강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기 획 실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계시는 예산군의회가 더 번창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보시면, ‘1100년 역사의 예산,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대화 시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18년도 당초예산,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액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5,508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12.1%이고 재정자주도가 57%입니다. 일반회계가 4,950억원, 특별회계가 355억원, 기금이 2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는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10대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해낸 성과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군정여건입니다. 민선6기 현안사업 기반마련을 통해서 민선7기 활기찬 지역발전 가속화가 실현되는 시기이자 또한 50년 만에 신청사 개청 시대를 맞아 군 발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1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첫 번째, 국정과제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계획수립입니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전략 실무단을 14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신규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국비 확보, 대외수상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로, 정책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과 대학교수, 연구위원 등 4개 분야 3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정례화 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외평가, 공모사업 등 유공자에 대한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공모사업, 정부예산, 주요 평가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대외수상에는 국무총리 이상 기관표창, 공모사업에는 신규 사업 당해연도 1억원 이상, 정부예산은 당초 목표액 100% 이상 확보, 주요 평가는 위임사무평가에서 최우수 다수등급, 시책 발굴 우승자에게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마무리입니다. 군수공약 10대 분야 82개 공약, 90개의 세부사업이 그간 완료된 것이 76건에 84.5%, 정상추진이 12건에 13.3%, 일부추진이 2건 해가지고 총 이행률이 97%입니다. 1월 달에서 2월까지 자체 평가를 하고 2월에서 4월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를 받고 6월까지 민선6기 공약이행 최종 점검을 통해서 군수공약사업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중장기 발전용역 활용도 제고입니다. 중장기 발전 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예산읍 도시미관 사업은 도시재생 정책방향에 맞춰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은 8대 부문 109개 사업, 또 도시미관 개선 마스터플랜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달에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담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대내·외 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5개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서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군 청사 개청식에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하고 또한 문화예술이라든가 스포츠, 교육, 경제 등에 교류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또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농촌체험활동으로 도·농 생활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분야에서는 중국 요녕성 여행 관계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산 대산항 개항과 맞춰서 관광자원 홍보라든가 상품화 개발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우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축제 때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소식이라든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대해 군정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예산맘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지 않으신 청소년 분들과 예산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의 제안과 토론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적극적인 국비 확보로 인해가지고 2,015억원, 22%가 증가되게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도 국가시책 사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지난해 미확보 대상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중앙부처와 향우회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정부예산 중점 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2월 중에 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3~5월 중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방문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체감사기능 강화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부패척결 예방행정을 수행해나가고 열린 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생산적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6개 읍·면과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특정분야는 연중 일상감사와 계약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청렴식권제 운영입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외부인과의 불가피한 동행 식사 시에 식권을 좀 발행해서 구내식당에서 동행 식사를 하도록 해서 청렴에 대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활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청렴도 평가에서 충남도 내 1위, 전국 군부에서 7위에 이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청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감찰활동을 통해서 근무태만과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청렴분야에서 설·추석 명절 전후 해가지고 청렴실천캠페인과 결의대회,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분야에 대해서 고객의 소리 창구를 운영해서 깨끗한 공직윤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우수 아이디어 제안 사례집 제작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자료집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군민과 대학생의 열린 혁신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지역 주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섬김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유기적 환류를 통한 위임사무 및 자체평가 성과제고입니다. 국·도정 과제와 군정 현안 및 주요 사업을 연계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군정평가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4월 달에 평가지표 고도화하고 워크숍을 실시를 해서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위임사무 시·군 평가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군 평가를 준비해서 실적 향상을 통해서 군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다각적·선별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지난해 87건에 245억원의 공모사업에 응찰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앙부처 국정과제와 매칭 할 수 있는 군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공모 선정률 향상으로 부서 간의 협업과 컨설팅 등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중앙부처와 충남도 공모사업 파악 및 연간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 공모사업 응모 검토여부를 분석하는 등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군정홍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정뉴스 운영입니다. 군 신청사에 군정홍보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미디어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서 주1회 군정뉴스를 제작·운영하고 또 홈페이지와 카카오스토리 등 SNS 등에 군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TV활용 맞춤형 홍보로 군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TV프로그램인 6시내고향, 또 1박2일, 런닝맨, 한국인의 밥상 등 유명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예산군의 브랜드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군정홍보 전광판 이전설치입니다. 현재 신례원에 있는 홍보 전광판이 노후로 제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민과 예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잘 보이는 장소로 이전해서 군정홍보를 효과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예산지명 1100주년 미래천년 희망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2019년 내년이면 예산지명 1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사업은 100개 사업에 대해서 2026년까지 17개 부서 38개 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뿌리찾기에는 28개 사업, 예산 모습 만들기에는 27개 사업, 문화진흥과 주민화합에 25개 사업, 미래와 세계화에 16개 사업, 홍보 관련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1100년 사업은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희망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영배 의원님.

유영배입니다. 16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 있죠?

예.

대외평가, 공모사업 등 유공자에 대한 성과포상제 운영사업. 이게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수 공무원 유공자를 그냥 개인포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승진할 때 어떤 특별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줄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공직자들의 질이 향상되고 또 그런 것들이 모아진다고 보면 예산군 전체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우수한 공무원들을 그렇게 우선적으로 예우를 해줘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예.

예. 그것까지도 좀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쪽에 보면 중장기 발전용역 활용도 제고인데,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이 여기 들어 있어요.

예.

제가도 행감 할 때도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덕산의 옛 모습 덕산읍성이 해미로 옮겨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덕산읍성과 도토성, 퇴뫼산성, 수암산성. 이 4개의 산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용역을 줘서 이것도 좀 덕산의 옛 모습이, 산성이 4개씩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발굴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용역비 좀 감안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충방에 있는 건 어떤 쪽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을 듣고 의견을 듣는 중인데 읍내 쪽으로 와야 되는 건지 거기 옆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위치 선정은 우리 군민들도 있지만 우리 군정홍보도 있지만 외지에 대한 홍보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직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실장님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군민을 위한 홍보냐, 외부인에 홍보냐 생각한다면 그 장소보다는 우리군 들어오는 초입 있잖아요? 초입 저 검문소 같은 데 그쪽은 사거리면서 유입되는 데라고. 충방 앞에는 신암 쪽하고 신례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신경 써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 있으면 신암 쪽에서는 보여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안 보인다고. 그러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거리정도 되면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하는 거 보고 오니까 그쪽 우리 초입에 신례원 검문소, 사거리잖아요. 거긴 다 보이더라고. 장소를 선정하면 외부인한테 광고는 그쪽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석 부의장님.

예, 강재석입니다. 4쪽에 보니까요.

예.

요새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군수님이 행사장마다 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마련하고 장항선 복선전철 두 가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5억 예산 선 거 국비를 확보한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5억이 쉽게 얘기하면 용역비 아니겠어요.

타당성,

예, 타당성 조사니까 용역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용역이라는 얘기는 즉,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국비로 해야 되는 건지 지방자치하고 같이 해서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용역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비 재원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장래역이 신설역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그럼 아, 신설역이다 그래서 신설역이 112억이 이제 총액사업비가 변경이 되면 그때에 가서 국비 얼마할 건지 지방 뭐 이렇게 따지는 거지 지금 현 상태에서 재원을 논할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설역이면 국비로 하는 거, 대부분이 다 국비로 했는데 장래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와 같이 한다는 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그래서 이게 장래역이 될 것 같으면 실제 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게 국비로 해서 신설역으로 된다면 용역 하는데 예산군에서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된다. 신설역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로비 내지는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어떤 관계된 데를 최대한 로비해서 신설역으로 돼서 제대로 된 역사가 와야지 지방자치에 엮게 되는 장래역이 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질문 한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 국토부를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진짜 이거는 예산군민의 숙원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또 총액사업비 그러니까 112억에 대해서 총액사업비를 변경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계속 추적 관리할 것이며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쳐가지고 또 장래역으로 계속 간다고 해서 되냐 안 되냐 나올 때는 행정에 신뢰성마저 떨어져서 더 이상 예산군에 유리할 수가 없다. 이거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니까 수덕사, 덕산온천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 관광지 활성화도 있는데,

예.

이게 사업이 전부 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무리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예산군에서 몇 년 전에 추사의 음식인가 뭐 해가지고 20억 들여서 3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20억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 건데 기획실 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이 연계성이 계속될 수 있도록 20억을 들여서 그분들이 관리를 안 한다. 관리를 10년이든 20년이든 해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관리를 한 다음에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개되어야지,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도 연계된 사업이 쭉 있거든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몇 십억이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계획 세울 때 관리까지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관리. 시작만 해놓고 추진만 끝나면 관리 안 하면 안 된다. 관리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민선6기에서 지금 공약사업이 17쪽, 전혀 안 된 사항은 몇 가지나 돼요, 지금요?

지금 저희도 그 표 보시다시피 공약 제외 1건이 문예인촌 한다는 그거고요. 일부추진 2건이 지적박물관하고 이종상미술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미술관도 이제 사실은 이종상미술관 안 되는 사업이지만 다른 미술관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적박물관도 이제 국가에서 ‘아, 이건 않겠다.’는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업으로 놓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 두 가지 말고는 다른 건 다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 된 거죠.

공약사업에 문제점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은 군민들한테 이래서 안 된다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공약을 해놨는데 시작도 안 하니까 이건 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셔야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요.

예.

예당호 종합관광지 개발을 통한 브랜드가치 제고인데요.

예.

예당저수지에 느린호수길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 느린호수길을 데크를 깔아서 만들고 나면 저수지 물이 없으면 그냥 흙 위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느린호수길 데크 아래로 연꽃을 심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그런 걸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연꽃이요?

예.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그냥 연꽃을 심어놓으면 물이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크 밖으로 한 5m고 10m고 제방을 살짝 쌓아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방이 유실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여기 도고, 도고저수지 거기가 저수지가 보면 중간 상류 쪽에 한번 막아져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수지가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라고. 이게 연을 심어도 물이 없으면 잡초가 나가지고 연이 견디지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데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하려면 연꽃을,

주변에 볼거리를 좀 제공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연을 심고 제방을 쌓아서 거기는 뭐 제방 쌓는 데도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 얕은 쪽이니까 제방을 쌓아 놓으면 물이 빠지더라도 양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런 방법을,

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쪽에 중장기발전계획 있잖아요.

예, 예.

발전용역. 그런데 이 부분이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동부지역에는 동부지역 대술이나 신양 이런 부분은 중장기발전계획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지역 안배를 위해서라도 그럼 그쪽은 농·특산물을 뭐 특산물 저기를 한다든지 무슨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예산읍 상설시장을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예산에 상설시장에 특성이 없으면 상설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특히 또 상설시장은 대술, 신양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데거든요. 그럼 예산시장에 상설시장도 살리고 하려면 지역에 무슨 농·특산물이, 특산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가지고 그런 걸 좀 강구했으면,

예. 중장기발전계획 한번 검토해가지고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진짜 수정이 필요한 건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중장기발전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님.

예, 임영혜입니다. 실장님, 5쪽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6기에 들어와서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하고 예산상설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사업들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예산시장 안에, 상설시장 안에 요즘에 이제 40 50창업 지원을 해가지고,

예, 예.

개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사업이 더 추진되는 게 있나요?

예, 올해 경제과에 아마 업무보고에 보시면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청년창업 지원해가지고 한 4군데하고 우리 4050해서 한 4군데하고 앞으로 그 정도 더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 예산군민들이 봤을 때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 4050창업 지원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나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업 지원을 해주면 이제 창업 개업식을 하고 났으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안 열고 있는 데가 있고요.

아, 예.

어차피 이게 지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을 끄고서 예전하고 똑같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막상 또 가보면 너무 조금 소규모이고 상당히 열악해보여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박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군의 농·특산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 어떤 점포가 있는데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예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군하고 연계될 수 있게 해줬으면 하고요. 문을 열었는데 또 4050 점포 쪽에서는 위에서 비가 조금 왔는데 빗물이 새가지고,

예.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어차피 창업 지원을 해줬다면 좀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해서 해줘야 하는데 조금 보이기 위한 식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내만 요구하면 어렵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도 수익 날 구조가 아님을 알고서 서로 노력을 하겠다고 들어왔으면 군에서 지원을 할 때 좀 확실하게 하고 그런 것들 좀 세세한 부분 좀 봐주시고 또 홍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밖에서도 알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현지 한번 점검해서요. 그런 미비사항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구 의원님.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29쪽,

예.

군정홍보 관련인데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각 부서별로 필요한 그 홍보를 각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부서별로 홍보하는 거는 홍보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예산군에 대한 어떤 문제든지 한 번에 들어가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홍보 일원화를 갖다 한번 제안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 일원화는 현재 우리 홍보팀에서 각 부서 뭐 이렇게 모든 홍보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짜깁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래서 이제 방송홍보 또 일간지홍보, 그 다음에 또 인터넷홍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컨트롤타워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좀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특별히 저희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강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저희 실에 주요업무가 20건 있는데 20건 중에 10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1번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기진작 및 군민의 보훈의식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보훈가족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 등 약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국가유공자 수당을 매월 적기에 지급하고 보훈 9개 단체 운영보조금 및 국내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겠으며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3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의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해 재활자립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및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와 연중 일자리를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의 적정한 급여 지급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최저보장수준 향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생계급여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맞춤형 급여 월별 적기 지급 및 양곡할인 지원과 함께 해산·장제급여 대상자 발생 시 수시로 지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예산읍 다목적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예산 읍내에 다목적노인회관을 신축해서 건전한 여가생활 및 맞춤형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하여 노인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예산성결교회 앞이 되겠고요. 연면적은 2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9번,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냉방기 에어컨 지원이 160개소,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80개소,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및 무료 경로식당 운영 13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11번,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살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친화 지정신청을 여성가족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13번, 여성 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기반 구축 및 의식개선을 통한 여성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가정상담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분야 8개 분야, 새일센터 운영 및 취업 역량강화 2개 분야, 여성단체 활동 지원 6개 분야를 통해 여성 권익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15번, 아동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아동수당 및 제도 구축 사업비 지원 3개 분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운영 1개 분야,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13개소, 저소득층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5개 분야, 입양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급여 지원 4개 분야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및 사업을 추진하고 1월 중에 겨울방학과 6~8월 여름방학을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17번, 1인 1나눔계좌 희망예산 만들기입니다. 1인 1나눔계좌 갖기로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8월까지는 기부희망자 발굴 및 홍보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비 배분 및 읍·면별 지역복지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인데요. 18번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운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방문간호인력 채용 및 배치와 1월부터 5월까지 5개면 대술, 신양, 대흥, 응봉, 봉산면 맞춤형 복지팀 신설 및 맞춤형 복지차량 보급을 완료하고 안심콜 대상 가구에 대한 복지반장 1인 1가구 매칭 및 통합사례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저희 실에 공약이 11건인데, 그 중에서 3건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첫 번째, 무료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놀이를 통한 어린이의 정신적·신체적 활동 발전 및 교육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아동발달과 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나누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그동안 신청사 내에 장난감 도서관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총무과에서 실버키즈 100세 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거기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버키즈 100세 센터 설치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통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내·외부 마감공사 마무리하고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3월에서 5월까지 준공 및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9번, 장애인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 내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2016년 10월 4일에 착공해서 작년 6월 4일에 준공을 하고 7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수배출처리시설이 아직 미비가 돼서 저희들이 폐수배출처리시설에 대한 설계용역과 착공을 해서 3월에 폐수배출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

임영혜입니다. 64쪽이요.

예.

보면 이제 공약사업인데요. 노인일거리 대폭 확충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한데 사실은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일하시고 그 일자리를 구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 보면 중간에 보면 공익형 일자리가 기존 22만원에서 작년 8월부터 이제 27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서도 이제 공익형 일자리하고 또 수익형하고 또 뭐가 있죠?

시장형,

시장형하고요.

예, 예.

그러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신 분들은,

예.

기존에 월 22만원 받던 대로 계속 받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예.

그 어르신들 한쪽은 공익형은 월급이 올라가서 잘 받고 있는데 아니신 분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시고, 또한 어르신들 말씀이 한 40만원은 돼야 그래도 수입이 된다고 조금 하시는데,

예.

그러면 그 안 맞춰지는 분들 금액상으로는 저도 몇 천 만원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좀 같은 금액으로 해주셔야지 이거 그냥 계속 놔두고 2022년에는 40만원까지 인상 목표라고 하는데 이게 공익형 일자리만 계속 올려줄 겁니까? 아니면 이건 지금 우리 군에서 올려준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잖아요. 올려준 금액이.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형평은 맞게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실장님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예.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아시겠지만 급여라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저희들이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국가에 건의되는 사안인데 형평이 안 맞는다는 것은 아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보고 또 시·군에 또 이런 사례가 저희하고 똑같은 사례니까 거기하고 형평을 맞춰서 시·군에서도 예산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선도적으로 먼저 할 수는 없고요?

한번 검토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요. 41쪽이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인데요. 사실은 본 의원이 가정상담소 운영위원이에요. 거기에서 한 사례를 좀 접했어요.

예.

어떤 상황이었냐면 장애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여자 분은 지체장애 2급이고,

예.

남자 분은 정신은 온전하신데 이제 다른 부분이 문제였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남자 쪽에서는 아이를 낳지 말자고 했었고,

예.

여성 쪽은 아이를 계속 갖고 싶어서 했는데 아이를 낳기 직전에 아이를 가지니까 남편이 나가버렸대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자 분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했는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맞춤형 복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분들한테도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사업 하는 것도 거의 국고보조금 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로 맞춤형복지가 뭔지,

예.

우리가 예산군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살 때 좀 같이 어우러져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

예.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실장님께서 앞으로 구상을 하실 때,

예.

정말 맞춰지는 복지를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여자 분이 그러니까 지체장애 2급이다 보니까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보건소에 국가지원으로 해가지고 출산, 그러니까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이제 수급자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한 우리 예산군에서 줄 수 있는 복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한부모로 등록을 하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수당하고 한부모수당은 수당이 없잖아요. 매월 나오는 게.

예.

그러다보니까 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애인들한테도 복지가 정말로 세심하게 이렇게 미칠 수 있게 사각지대가,

예.

좀 해소될 수 있게 실장님께서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재활도 해주고 케어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정말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 가정상담소에서 사례를 발굴해서,

예.

이게 이제 나라에서 생활비나 이런 걸 대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봉사자들을 연계해서 젊은 엄마들이 와서 이제 봉사를 해주고는 하는데 정말로 좀 세심하게 미쳤으면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만겸 의원님.

47쪽 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저기로 해서 물어볼 테니까, 예산군에 읍·면 단위로 노인회 분회가 있죠? 분회.

예. 분회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12개 읍·면 중에?

읍·면마다 1군데가 있고요. 예산읍은 2분회라 총 13개.

분회사무실,

분회사무실이요?

예, 예. 분회는 이제 면 단위로 다 했는데 사무실이 다 있는 것 같더라 고요.

제가 알기로는 봉산이 지금,

예?

봉산면,

봉산면만 했어요? 노인회 분회사무실, 고덕도 지어주고 했잖아요.

예, 고덕. 다 있는데요. 없는,

분회사무실,

분회,

분회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해준 데가 있잖아요. 면 단위는 거의 있다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없는 데는 또 소외감 느껴가지고,

예, 예.

분회사무실이 없으니까 분회사무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파악하셔가지고,

예.

분회가 있으면 다른 면은 있는데 없는 면은 또 소외감이 있고 봉산도 이제 조그맣게 해서,

예.

리모델링해서 군수님이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똑같이 하게. 없는 데는,

예.

같이 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최대한 분회사무실이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없는 데 몇 군데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요새는 다른 것도 많고 하니까 자꾸 지어 달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악하셔가지고,

예.

필요하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석 부의장님.

예, 강재석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됐죠, 아직까지. 가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고 용어가 많아서 제가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과장님이 하신 건지 전 과장님이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복지실에는 신규 사업이 1건만 올해 있네요. 20건 중에서 이거 보고 중에서 신규로 1건만 있고 전부 다 기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신규 사업은 이건 내용이 뭐예요? 정확히 48페이지,

예. 우리 임영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이제 지정을 해서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가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 지정 신청을 해서 예산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그런 기반구축입니다.

그럼 이 1,800만원 기반 조성받기,

예. 그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뭐,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건 준비금으로, 용역비?

예. 그래서 그 여성정책개발원한테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거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용역비 먼저 딱 세우는 거예요?

일단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그렇게, 그렇게 하셨다고?

예.

그러고 이제 전년도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다문화여성 친정 부모와 함께 힐링캠프 라는 게 있는데 올해는 그게 빠졌네요? 그게 이게 올해 빠졌는데,

예. 먼저,

빠진 게 작년에 해보니까, 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잘 돼서 너무 잘 돼서 안 해도 돼서 빠진 건지 아니면 하나마나여서 빠진 건지,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은 이제 다문화가정이 결혼을 하면 일단 또 자녀가 생기고 또 친정 부모들이 같이 이렇게 사는 사례가 많아서 작년에 이제 1박 2일간 봉수산 휴양림에서 캠프를 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없지 저희들이 센터 내에서 다문화센터 내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서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

아니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사업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사업비 없으면 못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다문화복지센터 거기 자체에 운영이라든가 그런 어울림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영비를,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힐링캠프 라는 예산이 4,000만원이 서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안 세운 얘기는 왜 안 세웠냐는 얘기죠. 그러면 다문화센터로 다 이관시켜서 사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 행사를 뺀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저기요.

예, 예.

아니 과장님 이거는 한번 좀 검토해가지고,

예, 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좀 한번 개인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운영비 나온 물품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을 꼭 노인회 그 협회나 어디로 넘기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이렇게 사서 주나요? 물건을?

행정에서,

행정에서 사주는 거예요?

예, 예.

노인회에서도 구매하는 것도 있던데. 돈을 이첩시켜, 권리 있어야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과장님. 과장님,

예.

뭐 자꾸 이거 업무 잘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기한데 그러면 이거를 경로당으로 보면,

예.

물건이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예.

또 물건을 한 가지를 사더라도 그 경로당에 용도가 맞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경로당별로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주면 그 양반들이 그 경로당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좀 계획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나요? 그게?

아, 예. 제가 이제 업무를,

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회가 직접 조사를 수요 조사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중복된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인회에서 이렇게 지원토록,

그러니까 일괄 구매하다보니까,

예.

지금 행정에서 돈 주는 거하고 모든 게, 만약에 밥솥을 산다 그래요.

예.

일괄 사면 부가세니 뭐 다 떼고 나면 100원짜리가 한 70원이나 60원짜리밖에 못 사.

예.

개인으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주면 살 수 있잖아요, 100원짜리. 노인양반들 보조해주는 건데 왜 꼭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냐. 그러면 부락별로 경로당별로 예산세운걸 나눠서 주고서 결산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이제 면장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보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되고 문제되는 게 이제 회계처리, 그리고 이런 또 부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회계처리가 그렇다 해가지고서 100원짜리를,

예, 예.

60, 70원에서 사는 거고 노인회를 주면 90원짜리, 100원짜리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계처리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회계처리 공무원들이 어렵다 해가지고 그것을 국비를 그렇게 주면 되겠냐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민간자본 보조해줘도 거기에 부가세 또 10%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도 하고 그런 얘기도 좀 듣습니다. 그런데 또 가보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어디만 이렇게 줄 수도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받고 또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조사해서 우리가 그 물건을 그대로 구입을 해주면 아마 그 큰, 만약에 밥솥 하나가 지금 30만원이다 그러면 저희들도 가격 대비해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과하게 우리가 지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인회 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예.

해서 방법을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지금 저기 주민복지실 뿐만 아니라 농업기계나 이런 지원 보조금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요.

예. 한번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 제 과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상설시장 빈 점포에 국밥 관련한 특화점포 조성입니다. 예산상설시장 내에 빈 점포 20여 개소를 매입해서 국밥과 국수 등 특화된 음식점포 등을 조성해서 백종원 국밥거리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상반기 중에 빈 점포를 매입 또는 임대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삽교시장 곱창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삽교시장 내 구)장옥을 철거하고 곱창관련 특화된 음식점포 2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현황조사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거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35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현재 106개 기업을 유치해서 2,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량기업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를 적극 유도하고 동물약품 허브단지 100% 분양을 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와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산업 집중 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응봉면 오가면 일원에 제2 일반산업단지와 우리 지역 동부지역인 예산읍과 신암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써 동부지역에 대한 신규 산업단지는 3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을 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개발 신청을 해서 개발 후보지로 결정이 되면 위탁해서 개발을 하고 제2일반산업단지는 2월 중에 산단 지정 승인신청을 하고 8월 중에는 도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아 10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수도권 이전 기업 근로자 지원입니다. 대상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수도권 소재 기업 근로자로 군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근로자에 대해서 이전 근로자 1명 당 60만원, 세대 전원이 이주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고 4월 중에는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이주 직원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3년 뒤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지만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50% 정도는 선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역발전기여 우수기업 선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공장 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기업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주고 인증패와 전시회·판매전 등에 우선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기업단체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기업제품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산업단지에 대한 깨끗하고 편리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공모사업인 근로자 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산단 조성을 위해서 통근 전세버스 임차나 공동식당 또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와 창업·전환지원 3개소에 대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예산군 일자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일자리 연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상반기에 설치 장소와 취업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하반기에는 센터를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대상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의 일부로 약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청년실업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1월 8일부터 지금 저희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11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상황판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신청사에 내방민원이 많이 다니는 민원실에 적정한 자리를 찾아서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4월 중에는 상황판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 추진성과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원스톱 처리로써 지금까지 15년과 16년도에 원스톱처리 1건씩 해서 2건을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고용률 제고입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111건에 2,820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예산일반산단과 예당일반산단이 98%와 9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예산일반산단에는 현대제철 1, 2공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한 사항으로써 매년 250여 명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또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충남방적 기업유치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0일 날, 도하고 군하고 SG충방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산하고 대전에 있는 자동차 시트공장이 지금 현재 신례원에 있는 구 충방 부지로다가 이전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28일 날 착공계가 제출이 됐고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 4월에는 아산하고 대전에 있는 시트공장이 저희 신례원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전환 1개소, 예비 1개소,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차에 3개소, 2차에 3개소가 선정됐고 그동안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8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군 자체적으로도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에 생산동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100% 입주를 완료를 했고, 지원동에 대해서는 현재 약 70%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주가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자동차 주행안전부품 동력전달부품 기술개발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을 3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마지막 3차년도 사업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시험평가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착수되어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매년 2,000만원씩 공주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입주기업 14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타이머콕 전 가구 보급입니다. 지난 7월에 저희들이 가스안전대상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16,000여 세대에 가스타이머콕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가구가 있으면 금년에도 금년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197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한 바 있고,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지열 사업 지원입니다. 그동안 태양광 설비는 42개소에 279KW, 지열은 68개소를 설치하였고, 주택지원은 264가구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택지원 사업 85가구를 지원하고 지난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시하고 대흥 지역에 27억원, 국비가 13억 5,000만원이고 지방비 포함해서 27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역전시장 공영주차장과 예산시장 장옥 철거사업 그리고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광시시장을 정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설시장에는 청년상인과 4050창업 9개소로 저희들이 창업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상설시장에 대한 빈 점포 먹거리타운 조성 노력을 하고 7~8월경에는 고추시장 이전도 한번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

이승구 의원입니다. 92쪽, SG충남방적.

예, 예.

자체 용역한 거 결과보고 받으셨어요?

예.

그럼 방향이 어떻게 설정됐습니까?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어떠한 저희들이 그거를 성과물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충남방적 부지가 지금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걸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히 개발할 그 사안이 나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SG충방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자기들이 감수할 부분은 감수를 해가면서 개발을 해야지, 여느 저희 군이나 아니면 제3자가 공동 개발하는 문제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SG충방이 상당히 자기들이 나름대로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적 차원에서 아니면 다른 그 업종을 넣어서 다른 개발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이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시트공장 이전 착수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8일 날 도시재생과에 착공계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는 착공을 하고 3~4월에는 완료를 해서 4월에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그런데 그게 이제 업체 쪽에만 이렇게 맡겨놓다 보면,

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어떤 포괄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선 폐기물이라도 같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구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장기적인 저기로다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

항상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강재석 부의장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장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1번, 2018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추진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제도는 공간서비스 분야, 외부·내부 민원실 환경개선, 공간활용도 평가와 행정서비스분야, 민원시책 운영, 공무원 친철도·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써 추진방향은 신청사 개청에 따른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조건에 맞도록 환경을 배치하고 우수 민원시책 운영 및 친절도·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여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계획을 수립하고 2~4월에 선정 기준에 맞춘 시설·환경 정비 및 시책을 추진하고 6월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신청을 하겠습니다. 113쪽 두 번째, 민원 안내데스크 복합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 안내 및 복합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본청 소속 6급 이상 현직공무원 순환 배치하여 민원을 안내토록 하고 복합민원 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서 12월에는 6급 이상 현직공무원 안내데스크 순환 배치하고 5~8월에는 퇴직공무원 봉사자를 활용, 복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14쪽 3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한 군정 홍보관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홍보물 비치대를 설치하여 군이 제공하는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파트, 도심지역 등 접근성이 편리한 공인중개사무소 50개를 선정, 군정 홍보대를 비치하여 군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효과는 우리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공기관 홍보물 비치로 공신력 있는 중개업소의 이미지 확보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사전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115쪽 4번입니다. 다필지 주거용 택지 합병 공부정리 추진입니다. 주거용 다필지 택지 합병으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필지 주거용 택지란 동일인인 토지 소유자가 두 필지 이상 필지에 걸쳐서 주택을 깔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합병대상 다필지 택지를 발췌하고 합병조건에 맞는 토지 소유자에게 공부정리 안내 등을 하여 신청을 받아 등기촉탁 등 각종 공적장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효과는 적극적인 지적 행정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116쪽 5번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전산화입니다. 2011년부터 17년, 지적문서의 전산화로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방향은 2011년 이후 발생한 지적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전산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개요는 58,800매이고 사업예산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월에 지적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지적문서 스캔 및 전산화 DB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6번입니다.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문서 전산화입니다. 영구문서인 비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문서를 전산화하여 지적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훼손, 탈색된 종이 등록번호 부여문서의 스캐닝 및 DB화 작업으로 전자적 관리체계 마련과 기 구축된 지적전자문서시스템에 통합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1987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종이문서 약 15,000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사전절차 보안성검토, 일상감사 등을 이행하고 4월에서 5월에는 종이문서 스캐닝 및 색인화, 이미지 암호화 추진과 6월에는 지적전자문서시스템 탑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7번, 항공사진 연혁관리 플랫폼 개발·제공입니다. 항공사진 연혁관리시스템을 토대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치지형도 및 지하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공간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우리군 행정구역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플랫폼을 구축·제공하여 공간정보 활용성 증대에 따라 항공사진 연혁관리시스템을 통해 우리군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사업비 1억 3,400만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항공영상 연혁관리 플랫폼을 통해 메인 기능인 시계열분석 외에도 수치지형도 관리, 지하시설물 관리, 우리군 전 행정부서가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119쪽 8번, 버스승강장 LED 기초번호판 시범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기초번호표시판을 태양광 LED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예산군을 방문하는 야간 관광객들에게 현재 위치 찾기의 편리성 제공과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예당호 주변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20개에 시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야간에 보다 쉽게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야간 도시미관 개선 및 위급상황 시 안전 예산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9번,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 토지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는 금년에는 두리지구로 사업량은 287필지이며 81,000㎡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3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3월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2018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은 기존 시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4쪽 민선6기 공약사항 국립지적박물관 유치는 국토교통부 국립지적박물관 건립 추진 계획에 따라 적극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