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간부공무원입니다. 최계환 총무담당관입니다. 하성용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복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임민영 새만금지원단장입니다. 신동원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하성용입니다. 먼저 제3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3일 소집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사항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최진호 의원님이 2018년 1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4건, 전라북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6건을 접수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48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등 23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 12월 27일자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한희경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희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선서할 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서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주시고 한희경 의원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전라북도의회의원 한희경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금 선서를 하신 한희경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여러 선배 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은 한희경 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정이 넘치는 전라북도에서 나고 자라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애향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한 충의 정신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으로 질 높은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오신 우리 조상들의 얼과 전통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고향답게 정도 천년의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신장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맛나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내는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의 동료의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하게 잘사는 전북, 위대하고 정의로운 전북, 앞으로도 살고 싶은 소중한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드높이는 협치의회를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혹여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고언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황금개띠 무술년에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등원하신 것을 동료의원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한희경 의원님 등원 축하드립니다.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정유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북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난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저 역시 도민 분들의 관심과 사랑, 격려 덕분에 도의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풍요로운 전라북도,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이 시기에 예기치 못한 화마에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 자녀를 잃은 전북과 충북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충북 제천 참사 소식을 접한 상당수 도민들은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던집니다. 우리 주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목욕탕과 헬스클럽이 불이 났는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단언컨대 화재진압 골든타임 걸림돌은 불법주차라고 단언합니다. 아직 참사 화재원인에 대해 수사 중에 있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진압 장비 도착 지연은 이제 화재사건의 단골메뉴가 돼버렸습니다. 충북소방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제천 화재현장에 출동했을 때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굴절사다리 등 대형소방차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출동 소방관들은 불법주차된 차들을 직접 옮긴 후에야 화재 건물에 다가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고 당시 소방당국의 소방차들이 주변 불법주차 차들로 먼 거리를 우회하고 소방관들이 직접 차를 옮기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되며 이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 옆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한 대형마트 이용객을 위한 공간입니다. 주차비를 내는 곳도 아닙니다. 그냥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놓는 것이 편했던 것입니다. 이는 비단 충북 제천 화재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든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고 유발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모퉁이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고작 5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지난해 3월 김영춘 의원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재난안전대책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차원의 몇 가지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제천 화재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북도는 하루빨리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내 복합건축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피안내도의 자체발광과 안전관리자의 교육 강화, 화재 취약업종 탈출기구 비치,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 차원의 주정차 특별주차금지구역 지정과 견인차 확보 및 견인차 업체와 MOU 체결 등 할 수 있는 각종 행정규정을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한층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도정의 최우선이자 가장 기본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한 해가 되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안정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2017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정인원이 524명이었지만 7월 20일 기준 전환 심의 대상자는 390명이었으며, 이들 중에 많은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이 9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전환 제외 대상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전환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환 심의 대상자가 가장 많은 농업기술원은 농업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농업 분야는 계절적 요인으로 4∼5개월의 단기계약 기간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으로 되어 있어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9개월 미만이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한시적 공모의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결국 사업을 종료하더라도 사업 총량은 해마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업채용 직종이 단순노무임을 감안하면 예산규모와 상시 필요인력의 수요에 맞게 국비사업의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농업지역이고 어느 타도보다 최우선으로 농업정책을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의 비정규직 현황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2017년 기준으로 농업기술원 공무직 현황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번 농업기술원의 비정규직 전환 인원도 전남은 231명 중 209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할 것을 확정했지만 전북은 224명 중 부서의견을 포함하여 66명에 불과합니다. 삼락농정으로 농업의 가치를 내세우는 전라북도의 진심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와 인구수, 산업분포가 비슷한 전라남도와 현재 진행상황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중 전라남도를 이미 지난 9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심의위원회에 임하지 않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전라북도의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는 향후 2단계, 3단계로 추진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하여 그리고 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제고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다른 광역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전라북도도 전향적인 자세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또한 무기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무기직 전환 대상자는 초등 돌봄 700여 명, 청소노동자 800여 명, 당직노동자 350명,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 500여 명 등 67개 직종에 5,200여 명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 위탁·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면 무기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 담당부서는 지난 12월 22일 정규직 전환 3차 심의위원회에서 시설관리원 85명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불가의견을 냈습니다. 돌봄 강사들이 추위 속에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도교육청 앞에서 무기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도교육청은 무기직 전환 불가입장을 철회하거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 강사의 경우 전국에서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전북만은 단 한 명의 무기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학교 내에서 차별받고 재계약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매년 노출되는 상황 속에 있는 학교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무기직 전환 대상자인 초등 돌봄을 비롯한 67개 직종 5,2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읍시가 지역구인 장학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상하수도요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시·군별 차이를 보면 상수도요금의 경우 최고 2.4배의 차이가 나고 하수도요금은 무려 12배나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정읍은 요금을 해마다 인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임실군이 1t당 4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정읍시의 경우 임실군의 2.4배, 즉 t당 96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와 시 단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북 6개 시 중 전주가 720원, 군산이 610원, 익산이 500원, 남원이 710원, 김제가 68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읍은 960원으로 t당 적게는 240원에서 많게는 460원까지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용 하수도요금 역시 장수군의 경우 1t당 73원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정읍시는 t당 900원으로 도내 시·군을 통틀어 가장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정읍시민들은 장수군민에 비해 무려 1,232%의 비싼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이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전라북도의 평균 상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2015년 기준 전라북도 상수도 평균요금은 916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요금 683원보다 무려 233원이 높은 916원으로 상수도요금이 900원대인 곳은 전북이 유일합니다. 수돗물 생산원가는 가장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부과하며 도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그동안 전라북도와 해당시·군이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수도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지표인 것입니다. 과연 지사께서는 우리 전북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중요사업입니다. 우리 180만 전북도민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깨끗한 물을 마시고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요금은 도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생활편의와 직결된 교통비, 난방비, 전기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과 함께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층의 경제형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의 지표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이 비싸지면 모든 물가도 비싸져서 시장경기가 위축될 것이고 경제는 생산활동이 둔화되면서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각 시·군에서 각자 조례로 정하고 운영관리도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 사무라고는 하지만 도내에서 시·군별로 상하수도요금이 2배 또는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을 전라북도가 계속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고 169조에는 시·군이 자치사무에 대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도지사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라북도는 시·군 사무라며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각 시·군마다 편차가 큰 상하수도요금이 평준화·안정화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업무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군이 요금책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새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문재인정부가 강조한 대로 국민 삶이 개선되고 농민과 어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행복해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도내 어민들이 이미 6∼7년 전부터 꾸준하게 요구해 온 겨울철 숭어잡이를 위한 어업허가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부안과 군산 등 전북 서해안 어민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계터전을 상실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새만금 공사가 늦어지고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생계터전인 바다를 잃은 어민들이 겨울철 숭어와 물메기를 잡아서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확보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중이상 자망을 이용한 어업허가를 수년째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어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난 2013년 1년 6개월간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서해수산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내 해역의 수산자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용역의 결과는 다행스럽게도 숭어를 연간 481t을 잡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2015년에 수산자원관리법상 협의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숭어 어업허가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학원은 어민들이 잡은 숭어 어획량이 매년 줄고 있다는 점에서 바다의 수산자원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이중이상 자망의 허가가 타당하지 않다며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산하기관인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연간 481t의 숭어잡이 허용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를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도내 어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숭어는 주로 겨울철에만 인기가 있는 어종입니다. 이 기간 한시적인 어업허가를 통해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어민들이 수년째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가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허가권은 법률상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가 어민들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수산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용역결과 중에 본 의원은 물론이고 현장의 어민들이 주목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숭어 도내 어획량은 1만690t이고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432t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획량 감소는 단지 수산자원이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에는 새만금 내부에 많은 배가 있었고 새만금 내측에서도 활발하게 조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방조제가 완공되므로 새만금 내측 어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어획량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도내 어선감축 현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 기준 도내에는 1,726척의 배가 연안 어업을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정부 보상을 받고 폐선 한 어선이 780척입니다. 어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어획량만을 근거로 수산자원이 줄었다는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획량 감소가 어선의 폐선 때문이라는 점과 새만금 내측 어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다시 고려해서 용역을 재추진한다면 어업허가가 가능한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민들이 수년째 고대하는 겨울철 한시 이중이상 자망어업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인 해양수산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병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익산시 제1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지부진한 초등돌봄전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전라북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0년부터 돌봄교실을 운영해 왔고 돌봄전담사의 수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평균 3∼4시간 근무를 하고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이 근로일입니다. 위와 같이 돌봄전담사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지난 4차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정규직 전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돌봄전담사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란 정부의 방침에 그동안의 설움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더딘 진행에 혹시나 정규직 전환이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북교육청이 돌봄전담사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736명의 돌봄전담사가 있는데 이 중 317명은 기간제 교육공무직으로 교육청이 집적 고용했고 419명은 파견근로자로 간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이 큰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돌봄전담사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데 반해 파견 돌봄전담사의 84.5%인 354명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돌봄전담사들은 실제로는 주당 20∼30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량인데 전북교육청은 초단시간 계약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수당을 주지 않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봐도 전북교육청이 돌봄전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곳들이 돌봄전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유독 전라북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한된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꾸려야 하는 입장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도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전담사들은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생활 및 안전을 지도하고 귀가할 때까지 보살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학생들은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은 최종적으로 보다 나은 돌봄서비스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일 후인 12일 금요일에 제5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본 의원이 김승환 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께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불가를 이미 결정해 놓고 그 책임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로 돌리려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원칙에 맞게 원칙대로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공전을 거듭한 결과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법정시한 미준수로 인해 시간에 쫓겨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우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발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을 사전에 지적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표의 등가성은 민주성과 비례성 담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계적인 비례성 담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시·군 간 인구편차를 무시하고 기존의 시·군별 의원정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표심의 과소 또는 과대 대표를 야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주군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완주군은 도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2006년 기초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던 당시 그리고 2014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참고자료가 됐던 2013년 말 당시 그리고 2017년까지의 인구현황을 3점으로 비교해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완주군 의원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던 2006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구는 날로 늘어나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 수는 여전히 10이라는 숫자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정수 조정이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과정이기도 하지만 도내 기초의원 총 정수가 상수로 고정된 상태에서 완주군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곧 다른 시·군의 의원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완주군민들이 배려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11년간의 인구변화를 간과한 채 의원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시·군별 의원정수 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남원시에 비해서 인구수가 1만2,694명이나 많은데 의원수는 6명이 적고 김제시에 비해서는 9,049명이나 많은데 의원수는 오히려 4명이 적은 기형적인 현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14년 동일하게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3 대 7로 반영하는 한편, 인구와 읍면동수 적용기준일 확정에 있어 특정 시점의 현황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통시적인 맥락에서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수와 읍면동수 적용비율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획정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임의적인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0% 이상 인구 증감이 확인되는 경우는 정수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획정위원회에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됐던 10% 이상 늘어난 시·군에 대해서만 분구를 했다는 기준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과 획정위원회에서는 14개 시·군 인구변동을 모두 분석한 결과 10% 이상 변동, 즉 ±5% 범위 이상의 변동을 보인 시·군이 없어 시·군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완주군 인구수는 과거 획정위원회 참고치인 8만6,978명보다 10.34%가 증가한 9만5,9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과 비교해서 가장 많은 증가세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군의원 정수 증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끝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는 조례개정안이 넘어와도 의회에서 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따라서 의원정수 조정문제는 획정위원회 그리고 획정안 시안을 마련하는 행정의 몫이라는 점 상기시켜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빕니다. 저는 오늘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5일에 저는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고창주민 6,2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 진선미 의원께 전달했습니다. 또한, 29일에는 09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했고 이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다니며 김병관 의원, 이수혁 의원, 안규백 의원, 유성엽 교문위원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등을 만났습니다. 시골 출신 도의원인 제가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을 이리저리 다니며 합리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에서만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처럼 위험반경이 넓고 고창과 부안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고창지역 주민들이 겪는 각종 피해를 확인하게 되면 이 법률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내용인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피해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초당 300t이 쏟아져 나오는 온배수 배출구가 고창 앞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고창 구시포와 동호, 곰소만까지 온배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받은 온배수 피해보상금은 영광군 어민이 420억원, 고창은 이보다 3배가 많은 1,283억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인 지방세는 영광군이 모두 독점하고 피해는 고창군이 3배나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창과 영광군 관내의 고압송전탑 숫자입니다. 고압송전탑이 영광군에는 221개 있지만 고창은 이보다 60개나 많은 281개가 있습니다. 송전탑 전자파는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송전탑 부지 주변은 땅값이 떨어져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피해는 고창군 토지 50만평이 원자력발전소 전용저수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자신들이 필요한 생활·공업용수를 얻고자 고창군 관내에 발전소 전용저수지를 만들었고 그 땅이 자그마치 50만평이나 됩니다. 1980년대 고창 주민들은 국가의 주요 산업시설에 필요하다는 말에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관내 토지 50만평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피해는 핵발전소 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세울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5년 원자력발전소 주변 30㎞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창군 대부분과 부안군 일부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내는 지방세가 고창과 부안에는 한 푼도 오지 않다 보니 안전대책을 세울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말뿐인 비상계획구역입니다. 이처럼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고창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도 연간 600억원의 지방세는 모두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명운동을 하고 국회를 찾아가고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했지만 힘에 부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수차례 정책협의를 가졌지만 이 문제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도청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고창군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중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님 초청으로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협회 이병일 사무처장님과 회원님들,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북도연합회 김현옥 사무처장님과 회원님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눈으로 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49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성스럽고 친근한 황금개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단단히 지키고 근심과 걱정은 멀리 사라지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격동의 2017년 헌정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을 맞아 우리 도는 그동안 호남의 변방이라는 틀을 벗어나 당당히 전북 몫 찾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無장관 시대를 깨고 국토부장관 등 정부요직에 다수의 전북인사가 임명되고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재개 등 공공기관 유치에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국가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6조5,685억원을 확보했고 장기간 표류하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새만금 사업 등의 국가사업도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정의 각 분야에서 전북만의 차별화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미래발전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최초로 시작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행 2년째를 맞아 대상품목과 참여 농가를 늘려가고 있고 농가소득이 4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삼락농정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 지원시설과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완공되어 글로벌 식품시장을 향한 새로운 진출기반도 갖추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북투어패스는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탄소산업은 탄소산업 클러스터사업과 탄소소재 상용화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고 탄소특화 국가산단의 예타 통과로 탄소기업의 집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도 단위에서 최초로 지정받은 연구개발특구는 51개의 연구소 기업이 설립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임에도 제대로 속도가 나지 않던 새만금사업은 공공주도 매립추진이 확정되었고 고속도로, 신항만 등 주요 SOC 국가예산이 대규모로 확보되었으며, 특히 국제공항은 지난해 수요조사에 이어 사전 타당성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뜻깊은 성과는 지난 2년여 동안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도는 열정과 노력 끝에 2023 세계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하게 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새만금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새만금으로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역대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는 2017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는 전라북도 무주가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굳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예산 사상 최대 확보와 더불어 도 자체예산도 사상 최초로 6조원대에 진입하여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외부채무 제로화 등 전국 최고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갈 근간이자 전북의 가치를 우리 힘으로 키워 나갈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라도 천년의 중심에서 지켜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전북의 자존감을 되찾고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 올해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지방분권의 꿈을 실현할 새로운 자치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저는 목표 달성의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반구십리의 자세로 그간 심혈을 기울인 핵심과제의 결실을 거두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첫 해의 의미를 살려 새천년 도약 핵심프로젝트 추진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빛나는 역사를 복원 발전시켜 도민의 자존감을 높여나가기 위한 과제로 전북의 역사·문화 재조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농업·관광·산업 등 우리 도의 내발적 발전역량을 키워 미래 전북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도민의 행복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과제로 농업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농식품·농생명밸리를 조성하고 군산·새만금·부안·고창을 잇는 新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군산군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아름다운 전북의 山河, 휴양·치유시설을 연계하여 한국 힐링여행 1번지로 가꾸어 나가고 사통팔달 교통·물류망, 전북 SOC 대동맥을 구축하겠으며 국민 화합의 장이 될 2018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5개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전북의 내일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미래의 소득·일자리 보고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특화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투자중심지, 명품 새만금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전북발전의 퀀텀점프가 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제3의 국제금융허브를 목표로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연기금 금융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가는 등 4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의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추진이 필요한 전북의 천년대계입니다. 흔들림 없이 연속성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의 뒤를 이을 포스트 새만금 사업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을 운영하여 새만금의 가치를 키울 대형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새만금 이후를 책임질 대규모 국책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8년 도정 역점시책은 자율과 조화, 균형의 가치를 담아 여덟 가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한 전라북도를 구현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 주도의 안전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진에 대비하여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을 2020년까지 70% 이상 확보해 나가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완주소방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순창, 임실, 진안, 무주에도 소방서를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식품·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미래 지구를 지키는 절대적 가치를 보유한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 농식품·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자-식품-미생물-농기계-첨단 농업 등 5대 클러스터를 융복합하여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민 중심의 삼락농정 거버넌스를 통해 협치 농정을 실현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을 확대 지원하는 등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생생마을 만들기와 테마가 있는 수요자 중심의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6차 산업 인증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팜 등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 등 돈 되는 농어업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경영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통문화예술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토탈관광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전북투어패스 연계상품을 개발하여 토탈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표관광지·생태관광지를 고도화하고 생태·역사·문화가 가득한 전북 1000리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진안·무주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확대를 추진하고 선유8경 고군산군도를 머물며 느끼고 싶은 섬으로 가꾸어 서해안권을 새로운 해양관광벨트로 육성해 나가는 등 토탈관광 자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북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발굴하고 조사·연구를 수행할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기업을 지원하고 홀로그램콘텐츠, 지역문화콘텐츠 등 ICT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최 예정인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탄소중심의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탄소산업은 2016년 탄소소재법 제정과 더불어 지난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상용화 기반을 완성하고 고품질·고성능 핵심 탄소소재 개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상용화 중심의 R&D를 강화하여 탄소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제품생산, 시장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산업과 연계한 3D 프린팅, 나노방사선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복합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도내 기술기업을 지원할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경쟁력을 강화하여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도정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도정 3대 핵심과제 추진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세대별, 성별 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 취업지원을 강화해 청년일자리를 늘려가겠습니다. 창업공간인 드림스퀘어 조성 등 창업인프라를 집적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경영안정화 자금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최근 군산조선소 폐쇄와 넥솔론 파산 등 도내 주요기업 경영난으로 서민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구성한 위기기업대응단을 중심으로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이 행복한 복지환경 구축과 전북을 대한민국 대표 힐링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과 함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내 초·중·고교 급식지원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인권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 새만금수목원 등 휴양치유시설을 조성해 전라북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명소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차질 없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와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정치권과 협력하여 잼버리지원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잼버리 개최 후에도 지속 활용할 수 있는 핵심시설인 글로벌 리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잼버리 현장에 대형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과 향후 설립 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전북에 자리를 잡고 새만금 현장에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전북을 만들고 지역특화형 개발로 시·군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 동부권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도내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고 혁신도시가 전북발전을 견인할 新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농생명산업과 금융, 지식문화서비스를 발전의 3대 축으로 삼아 전북만의 특화된 혁신도시 시즌2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전북발전을 위한 축적의 시간입니다.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그리고 새만금과 복지환경을 중심으로 우리 안의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에 매진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책오차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선해서 정책진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전북의 옛 천년을 기념하고 새 천년을 여는 올해가 전북대도약으로 가는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무술년 새해에도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금년도 시책방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존경하는 전북도민들의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전라북도의회 황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새해에도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마음과 뜻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참학력을 기르기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과 수업 나눔을 추진했고 중학교에도 과정중심 성장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초등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코칭 연수, 저경력 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워크숍 등을 운영했으며 우리 고장의 역사를 담은 중·고등학교 역사 보조교재 개발로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학생 대상 진로·진학 특강, 고등학생 대상 수시·정시 상담,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글로벌 리더십 포럼 등을 통하여 전북의 중·고등학생들이 꿈과 미래를 위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찾기 정책를 통해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과 원도심 학교 활성화 등 교육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학교혁신을 넘어 마을교육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159개 혁신학교, 5개 지역 혁신교육특구, 6개 지역 농어촌교육특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앞서는 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일 것입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전북의 모든 학생들이 생애주기별 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교육과정에도 매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노동인권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7년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자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전북교육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부가 주관한 2017년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나눠드린 2018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북교육 기본방향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비전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2018년 정책의제를 수업 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업 나눔을 통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높여 참학력을 신장시키고 학생 성장중심 평가를 현장에 스며들게 하여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즐거움이 함께 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안전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안전 Edu+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안전 앱과 4E좋은 안전교육자료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LED 후미등을, 초등 신입생에게는 가방 안전덮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을 개조하여 학생 안전체험시설로 활용하는 등 체험중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자라도록 하루 60분이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놀이밥 60 플러스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하고 감염병 대응훈련 및 교과 통합 성교육 운영, 학생 정서·행동 발달 지원 내실화 등 학생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 급식 식재료 GMO 검사를 실시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유지 관리로 쾌적한 교실환경을 만들어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가족과 더 많이 대화할 수 있도록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 중심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마음 치유센터와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그동안 전북의 혁신학교들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혁신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전북의 모든 학교들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의 교육혁신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참학력 신장을 위해 삶을 가꾸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수업,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등을 실천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초등 1학년 학생들의 문자지도와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원하며 학교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장애 요인을 사전에 진단·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체험중심 역사교육을 전개하고 교원의 역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중·고등학교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 보조교재 개발에 이어 초등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영재를 육성하고 예술교육을 활성화하며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환경교육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꿈을 찾는 진로·진학·직업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생의 꿈을 찾는 꿈사다리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탐색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교원에게는 진로·진학 상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외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가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사이에 발생했던 우수학생 독점문제를 해결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독서·글쓰기 교육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고등학생 독서토론 인문학 캠프와 고교생 인문학콘서트, 학교도서관 사업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겠고 특성화고 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자재 확충, 실습실 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인력을 길러내겠습니다.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과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4기능의 균형 있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의 학교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학생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책사업 평가제를 실시하고 학교 업무부담을 줄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회계업무 처리를 어려워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학교 교육행정 컨설팅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라북도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더욱 만족하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농어촌과 원도심학교를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어울림학교를 올해 110개 학교로 확대·운영하고 공동 통학구형, 작은학교 협력형, 초·중등학교 연계형, 학교-마을 협력형 등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하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등 8개 시·군을 농어촌교육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 연수 강화로 원도심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모델학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취약분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승진심사제 운영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교권 신장을 위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와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교원권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교권침해상담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과 정신건강 치료 지원 등 교원이 예우 받고 존중받도록 작은 부분까지 살피겠습니다. 또한 사학법인과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공사 기술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원 충원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과 다꿈학교 및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고 순창, 장수, 임실, 진안 등 4개 지역에 다꿈교육특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북한이탈 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진로·직업 캠프를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고등학생 학비 및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지원 능력을 강화하며 학생 개개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다양한 지원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줄여나감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공립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생에 이어 고등학생에게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의무급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움과 돌봄중심의 유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놀이와 체험중심의 실외활동을 강화하고 유아들의 발달과정에 맞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황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만9천여 전북의 교육가족은 올 한 해에도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더 가고 싶은 학교, 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교섭단체대표연설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권교체 이후 맞은 새해에 집권여당 교섭단체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으로 정치인은 국민복지 향상과 국가 이익 도모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어학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국가가 별로 필요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자들에게는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국가가 당신을 책임져 줄 테니 걱정 말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의 존재 이유도 도민들을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 일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농민·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도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도의회를 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며 도민의 열망을 채워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부터 주권자인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경사스러운 해입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시작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장 큰 도전은 경제위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각 분야는 절벽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인류는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관계의 출현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우리 전북은 지난 시절 산업화에서는 뒤처졌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의 변화와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을 얻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자존감, 공동체, 사회참여, 건강가치 등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얻는 주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이 희망이 없으면 우리 전북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전북의 청년들이 해마다 수천명씩 일자리를 찾아 부모 곁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내 전체 청년인구수는 지난 2000년 65만8천명이었으나 지난 2015년에는 45만1천명으로 불과 15년 만에 청년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청년인구 유출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물론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전북의 아들딸들이 고향에서 꿈을 이뤄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10대 도의회의 임기는 올 6월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민생을 보호하는 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부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일,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제1의 판단기준은 ‘도민’이고 ‘민생’입니다. 문재인정부와 함께 전북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함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권정당의 길을 내실 있게 가겠습니다. 99%의 성실한 도민이 무시당하지 않는 전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만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양용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수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최근 30년 만에 대한민국 헌법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개헌내용 중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가 나서 개정되는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이 보다 나은 사회적 위상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한국사회는 그 이전 시대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와 정당 그리고 국민의 역할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 정립 및 안보문제가, 내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문화 조성이 중요한 이슈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현대의 시대적 요구와 미래사회를 위한 대응방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와 사회문화는 정체되지 않고 계속 변화합니다. 30년 전 전면개정 당시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헌법에 담았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당시에는 간과했던 부분이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야말로 지난 시대에 우리가 미처 그 중요성을 간과했던 부분이지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지켜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수자원 확보,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인 헌법에 반드시 담아내야 합니다. 일찌감치 스위스, 포르투갈,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국가의 최고기본법인 헌법에 명시하여 자국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농업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까지도 정부와 국민들 대다수가 농업을 단순하고 돈 안 되는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낙후하고 미래가 없는 분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사이 종자주권 또한 이미 상당부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있다가는 우리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입법부가 나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드시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 농민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재로서 농업이 가지는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만이 대한민국 주권과 안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계약법및관련예규개정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헌법 개정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의 권한 강화와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집권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공정성 폐해를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정한 계약방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의 적용을 기피하고 지시문서인 각종 예규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내용에 개별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고 각종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담당자들은 행정자치부 등의 각종 감사에서 지적당할 것을 우려해 행정자치부 예규만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어 개별법률에 입법목적에 부합한 계약방법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 감사기관,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들은 지방계약법과 각종 개별법률, 상하위법체계의 해석과 적용, 입법목적 등 종합적인 검토를 외면하고 최고의 상위법은 예규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지시문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서 정한 계약관련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는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시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품질성능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통한 기준마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세부적인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물품이나 용역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지방계약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발주계획공개와 구매규격 사전공개 일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한 제품개발 등을 위해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가산하여 최소 90일 전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사업자의 경영능력 평가를 기술능력 평가로 둔갑시켜 실질적인 기술능력의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인 수행실적, 기업신용등급, 기술인력 보유상태 등의 항목으로 인해 벤처기업은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어 시급한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다섯째,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업무구분에 물품을 제외하고 용역만 적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벤처기업 등의 참여기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지시문서로 법규문서를 지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축시키는 지난 과거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바랍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조차 참가 자체를 차단당하고 당락을 결정하는 기업신용등급이 우수한 소수 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기득권 보장수단으로 악용되는 현행 지방계약법 관련 예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 개정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 개정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속한빈집정비사업추진을위한「건축법」및「농어촌정비법」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가 지역구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장학수 의원입니다. 2016년 기준 전국 빈집은 112만207호에 달하며 이 중 77%가 10년 이상 방치된 철거대상 빈집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에서 직권철거할 경우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바 현행 법률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행정에서 직권철거 시 철거비용은 원인제공자인 파손된 빈집 소유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지방건축심의위원회 내에 철거대상건축물 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건축법」및「농어촌정비법」개정 촉구 건의안. 구도심과 농촌지역에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빈집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환경 및 경관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주택총조사 결과 2016년 기준 전국 빈집은 112만 호에 달하며 이 중 77%가 10년 이상 방치된 철거대상의 빈집입니다. 현행법상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직권철거할 경우 이에 따른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주에게 지급하고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빈집보상과 철거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직권철거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빈집들을 행정에서 비용을 들여 주도적으로 철거할 경우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철거비용이 소요됩니다. 빈집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반해 폐건축물을 스스로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건축주들은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주변환경과 이웃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파손된 건축물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되지 않았다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철거할 수 있고 행정명령의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익상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제공자인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7년 2월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빈집들을 절차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건축법, 농어촌정비법과의 차이는 빈집철거를 행정에서 대집행할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철거소요비용을 건물보상비용에서 제한 뒤 보상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혼란을 방지하고 천문학적인 빈집철거 예산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철거대상건축물 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판정으로 주변환경과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소요비용을 건축보상비에서 제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차후 청구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줄 것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속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건축법」및「농어촌정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속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건축법」및「농어촌정비법」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조속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건축법」및「농어촌정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최영일 의원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물의를 빚고 품위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도민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순창군민과 도민들,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염치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 지역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공사장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단독사고이기에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부덕의 소치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자숙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