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새해 첫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 모두 큰 희망을 이루시는 힘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에 제출한 기획조정실 소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 혼란방지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전라북도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정비 대상은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7개 조례 23개 조항으로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부처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에 8개 항이 있습니다. 둘째,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전라북도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에 2개 항이 있습니다. 셋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에 2개 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부처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에 6개 항이 있습니다. 다섯째,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부처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1개 항이 있습니다. 여섯째,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부처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에 2개 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에 2개 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