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국장님, 우리가 몇 %를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초고령사회를 넘어섰는데…….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미첨부 사유가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6조에 보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예산지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 같으면 미첨부 사유에 1, 2, 3 중에 1번 안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1번 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소하게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 안 할 수가 없고 실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단체형식의 운영비 형태로 지급이 되어야 될 상황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가요?

지금 이게 미리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시기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셨는가요?

시·군 지자체는 그러면 따로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구성된 데도 있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이 초고령사회라든가 노인사회 이 부분은 예산을 아무리 넣어도 이 수준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해법은 가족으로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 사회가 정부가 다 안아야 되는 것도 사실은 모순 중의 하나가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그렇게 판단하셨다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개인적인 제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