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이용권, 공공송출권,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사유는 타당하나, 안 제10조 공공시설 이용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절차와 방법을 명시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 도 관리 공공시설의 이용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한다.”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공공송출권은 무분별한 미디어 송출로 인한 해악 등이 우려되어 이를 “우수콘텐츠의 활용”으로 조문 제목 등을 변경하며, 안 제12조는 제4조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항 신설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의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회복 지원 등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사유는 타당하나, 안 제5조에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단독 지정하였는바 이는 도내 관련 유사단체 등과의 형평성과 기회보장 측면에서도 맞지 않아 센터 운영을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