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8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입니다. 2017년도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사건, 교사 성추행사건, 교사 자살사건 등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발생되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의회와 전북교육청이 서로 힘을 모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학습권을 보장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학생들이 상상력과 창의적 도전을 펼치는 행복한 학교,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흘린 땀방울이 모아져서 더 큰 결실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위원님 및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안건상정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1270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립학교 중 신설 2교, 폐지 2교, 위치 변경 7교, 명칭 변경 2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018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에 따라 【별표1】의 전주시에 전주화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별표2】의 전주시에 전주화정초등학교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11학년도부터 학생이 없어 휴급 중이었던 금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18년 2월 28자로 폐지하여 【별표1】에서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2017학년도에 학생이 없어 임시 휴교 중이었던 금성초등학교를 2018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여 【별표2】에서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2017년 3월 1일자로 신설한 전주하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익산가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주하가초등학교, 전주새연초등학교, 익산가온초등학교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새 주소로 변경을 하고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되었으나 새 주소가 미반영된 군산중앙유치원, 임실둥지유치원을 새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남고등학교의 학교 명칭 변경은 실제 군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남자고등학교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명인 대야의 한글이름인 ‘한들’을 반영하여 한들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며,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학교 명칭 변경은 2018학년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부안의 옛 명칭인 ‘서림’을 반영하여 서림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70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도립학교 중 신설, 폐지, 위치 변경, 명칭 변경된 학교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편의지원조례안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최인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애인교원이 몇 명이나 되죠?

242명입니다.

장애 유형은 어떤가요?

중증장애인도 있고 국가로부터 간단한 장애 받은 교원들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교원으로 포함됩니다.

아이들에게 학습을 전달할 능력들은 다 출중하게 계신 거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휠체어라든지 등등 그런 도구들도 현재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학교청소년지원기본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