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정연옥 의원 발언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영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 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청양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청양군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3.일본식한자어일괄정비를위한청양군묘지사용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인용조례의일괄개정을위한청양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5.청양군입양가정지원조례안 6.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청양군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청양군 묘지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한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구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청양군 묘지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입양 가정 지원 조례 제정안,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입주민,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미혼남녀 결혼 시 결혼장려금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과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전입대학생 축하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증액에 있어 현재 전입 일반 주민들과의 지원액 차이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수정 심사하였고, 아울러 별표의 결혼장려금을 청양군에 1년 이상 거주를 유도하고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시 환수를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한 단계별 지급액 조정 및 서약서를 받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겪게 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청양군 묘지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 표준어로 개정하여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한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정부 부ㆍ처명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 부ㆍ처 명칭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 특례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31항 및 제22항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정 성별 구성 내용과 맞지 않는 조례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청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구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기수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청양군 묘지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청양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태풍이나 호우, 지진, 가뭄 등에 의해 발생된 각종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 재난으로 인하여 기본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로 생계를 위협받는 위기 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정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창용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 청양군의회 의정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제24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군정 주요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청양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