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상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3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17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먼저 덕산온천관광지 상징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덕산온천의 우수성과 상징성을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덕산온천관광지 내 사거리에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해서 온천상징 폭포를 조성하고 공원을 정비해서 관광지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편의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두 번째, 군민이 향유하는 신청사 「문화사랑방」 운영은 새로 신청사 로비 및 광장 등에서 우리군 출신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장르 예술작품 전시와 작은 음악회 등을 공연토록 해서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전통시장 문화장터 운영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군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산군 관내 5일장인 예산시장, 역전시장, 삽교, 덕산, 고덕시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지역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공연 추진 단체를 공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네 번째, 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대흥 봉수산 성당 주변의 조선후기 종교박해관련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고,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서 종교박해 시설물을 재현하고, 월아트와 조형물, 안내표지판,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서 문화재 및 역사적 사실을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관광지로써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다섯 번째, 사적 제90호 임존성 정비입니다. 역사문화자원으로써 임존성을 알리고, 임존성 성곽 내·외부 수목정비와 탐방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인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하고자 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은 응봉면 후사리에 총 면적 139,81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2억 7,0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설계비 20억원과 토지매입비 18억원 등 총 38억원이 계상돼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착한팜그리네센터, 예당착한밥상, 그리네팜, 예당치유정원, 농가체험시설, 예당스카이전망대, 이야기나루터가 조성됩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1월 중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서가 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제출이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3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있을 예정이고요. 1월부터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투자 심사가 끝나면 7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내 24,117㎡에 총 사업비 440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투자되는 사업으로 온천역사박물관과 수치료센터, 힐링공원이 조성됩니다. 역시 2월 중에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는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8월과 11월에 금년도에는 문체부와 기재부에 적격성심사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휘호대회는 금년도에 10월 중에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참가자가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향토축제 육성 역시 또한 저희들이 추진해 온 축제에 축제심의위원을 통한 심의와 내실 있는 기획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장터 삼국축제 등은 지역향토축제로 민간 주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는 28개 단체에 총 사업비 2억 4,600만원으로 각종 지역문화예술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예산 홍보 마케팅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7,300만원으로 이동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안내 책자 및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국내외 여행관계자 팸투어 유치를 통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은 추사고택 일원에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23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토지매입비 16억원이 계상돼 있고, 사업이 확정되면 추사국제서예원 건립과 금석공원, 묵향광장, 추사산책길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금년도 확보된 토지 매입비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예산산성 발굴조사입니다. 예산산성의 역사공원조성을 위한 발굴조사와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원으로 발굴조사와 국가사적 신청 준비를 해서 국가사적에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에 12억원, 가야사지 발굴조사에 2억원, 향천사 문루복원 5억원 등 총 사업 25개 사업에 39억 3,900만원을 투자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2018년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은 먼저 2019년 1100주년 기념 예당호 해맞이 행사를 1월 1일 예당호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군의 발전과 안녕, 화합을 온 군민과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맞이와 1100년 기념 공연 및 이벤트, 출렁다리 건너기, 희망엽서 쓰기, ‘예산의 미래로’ 퍼포먼스 등을 공연해서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역사문화유산 발굴조사 사업은 역사문화 뿌리찾기 사업으로 1100년 역사 속에 마을별로 얽힌 전통유산과 자연, 지명, 인물과 관련된 유산이나 이야기 등을 발굴해서 역사문화 컨텐츠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예산문화대전 편찬사업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으로 편찬사업을 하고, 10월 중에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서 2019년부터는 상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다시 찾고 싶은 황새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은 그동안 추진된 황새공원에 황새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논생물체험 등의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생태관광지화 해 나가겠습니다. 생태체험장과 트리하우스 등 관람시설 확대를 통해 볼거리와 쉼터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황새공원의 차질 없는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황새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금년까지 6년간 36억 4,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해로 2018년도 3억원의 사업비로 수목식재와 야생화길, 종합안내판과 부대시설 등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 추진성과는 예당호 관광종합개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보고를 갈음하고, 150쪽, 온천·역사박물관 역시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은 수덕사와 덕숭산, 덕산온천 간 연계되는 관광벨트화사업으로 그동안 버스투어와 열차투어를 차질 없이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서해금빛열차와 버스투어 등 팸투어를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143쪽에 보면요.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중에 가야사지 발굴조사 사업이 있어요.

예.

도비와 군비 포함한 2억 사업인데, 이게 이제 사업을 쭉 진행해오면서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보니까 발굴할 때마다 매년 사업하는 업체가 다르다보니까 이 정통성 그러니까 문화재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각자 발굴하는 업체의 뭐라고 할까, 이념적 그런 관계에 의해서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역사 사실적인 것이 하나로 뭉쳐줘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은 한 업체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발굴을 해서 정통성 있는 역사성을 주장하고 해야 학술적인 것도 증명이 되는데, 이거 업체가 다를 때마다 다르게 주장을 하고 다른 내용들을 자꾸 갖다 삽입시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업체 중에서도 가장 좀 제일 우수한 업체가 있었다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게 뭔가 확실성 있는 그런 역사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과장께서도 물론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개입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건 좀 신중하게 개별로 보고 도와 협의 좀 해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 드릴게요.

예. 업체 선정하는 것은 계약 관련된 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먼저 기존 업체를 활용토록 하고,

예.

우선 발굴하는데는 하여튼 먼저 기존 발굴사업과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34쪽 전통시장 있죠.

예.

문화장터.

예.

이게 읍내하고 역전하고 덕산시장을 겨냥해서 한 건가요?

예. 그동안에는 작년에는 읍에서 예산시장에서만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말고 역전시장도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관내에 삽교, 덕산, 고덕이 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안 하더라도 확대해서 5일장 열린 곳은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삽교, 덕산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이거 5,000만원 가지고 돼요?

최대한 작년에도 거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5,000만원 실비만 계상돼 있고 사실은 부족한 사업비입니다마는, 협조를 통해서......

그런데 이왕에 하려면 5일 장에 가면 거기에서 그 문화프로그램이 진짜 볼만한 게 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준비돼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럽고,

사전 단체를 공모해서 사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139쪽에 추사 김정희선생 문제 있죠?

예.

여기는 심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나요?

예.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국대회를 갖다가 이미지를 흐리고 예산군 전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즉시즉시 이런 건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지. 관에서 그냥 문화원에 위탁했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금년에는,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예.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좀 있긴 있는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141쪽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도 있고, 또 143쪽 보면 화암사방재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추사 김정희선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화암사 뒤에 보면 바위에다가 추사 선생님이 써서 저기 써놓은 게 있어요.

암각화, 암석체.

저기 있는데, 작년에도 본의원이 몇 번 지적하고 했었는데 들어가는 밑에가 아카시아 나무로 전체 막 엉켜있고 그래서 몇 번 얘기해가지고 풀 깎고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거기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들여서 추사 그쪽에서,

화암사 뒷길 등산로가 돼 있고, 암석화가 있는데요. 작년에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시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까지 해서 그거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셔요. 그렇게 하고, 그건 뗐어요? 저기 나무에다가 가로등 달은 건?

예. 일부 정리했는데 이번 하여튼,

아니 큰 나무, 참나무에다가 가로등 조여 놔가지고 누가 보면 이건 너무 한다고 나무에다가 조여 놓은 게 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떼 가지고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총무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총무과를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 활력 넘치는 조직을 위한 합리적 인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격무 및 기피부서 공모제를 금년도에는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팀을 지정했고, 그리고 전문직직위를 6명 이렇게 지정한 바 있습니다. 공모제를 실시해서 선호부서 전보라든지 해외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서장 추천제를 확대하고, 또 업무량, 난이도 등을 평가해서 수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열심히 일한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동안에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25명 내외로 이렇게 실시하던 걸 대신 금년도부터는 국외여행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변경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국·도비 확보, 그리고 평가우수자 그리고 업무추진 우수자와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사기가 진작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신청사 개청식입니다. 4월 10일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월 달에는 대행업체 선정과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개청식을 하고, 신청사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군민화합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직장어린이집과 체력단련실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청사부지 후면에 수용인원 40명의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원장은 선정해서 개원 준비 중에 있고, 3월 달에 어린이집 개원과 운영을 해서 자녀교육으로 인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청사 2층에 체력단련실에 장비를 구입해서 근무 여건이 향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162쪽, 부모님과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여행 지원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님과 효도여행 그리고 자녀와의 추억여행을 계획한 자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확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를 그동안 공통점수를 500점 했었는데 400점으로 하향하고, 대신 관내거주자에게는 100점을 추가 배정을 해서 관내거주 직원들에게 우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최대 배정포인트가 1,100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75점으로 올리고, 그리고 출산점수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복지제도 지원 규정 등을 변경하고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법률자문 변호사 채용입니다. 6급 상당 1명을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인식과 그리고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법률 검토와 방향 제시를 통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분야로 출산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시상금 500만원을 저출산 인식 개선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고, 그리고 인구 늘리기 우수마을을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관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 쪽 170쪽에 신생아 탄생 축하사진 지역신문 게재 및 액자 제작 증정은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희망자에게 지금 현재 지역의 신문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축하 게재를 저희들이 광고내용을 스크랩을 해서 기념액자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지역신문과 사전에 협의를 했고, 아이 탄생의 소중함 인식과 그리고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예산군 CCTV종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신청사 내에 12억 예산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관제센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시험운영과 준공을 해서 내년도 4월에는 통합관제센터 개소와 업무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농어촌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이거는 농어촌버스에 개방형 공공Wi-Fi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선 농어촌버스 16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구축해서 버스에서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리고 통신요금 절감과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에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5개년 사업으로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그동안 290개 마을 중에 작년도까지 120개 마을을 완료를 했습니다. 41%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10억을 예산으로 한 40~45개소를 구축을 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주민의 생명 보호와 정보전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171쪽 보시면 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한 예를 들어서 동네에 놓는 것도 여기 관제센터에,

아 이거는요. 기관, 여기에 보면 방범이라든지 재난 이런 거고, 동네에 있는 거는 그거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도 마을마다 돈 들여서 많이 한 거 있잖아요.

예.

어차피 하는 거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같이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이거는 나중에 읍·면에 동네에 있는 CCTV하고 연계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고, 우선 이거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우리의 기본적인 거는 구축하는 사업으로 아마 그것도 동네 것도 아마 서버가 맞으면 구축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아니 왜 여쭤보냐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한 200만원씩 들여가지고 2개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게 모니터에 다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저기 센터에서 군에,

예.

그러니까 연계만 시켜준다면 개별적으로 놓은 것도 같이 해 주면 방범시스템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나 좀 해서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경호입니다. 그동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고견과 의견을 아끼지 않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강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재무과에서는 신청사 이전과 여러 가지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11개 사업인데요. 첫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42억인데, 그동안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를 했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담당자가 많은 잦은 인사이동하고, 또한 전문적인 체납 처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주·정차 불법주·정차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세외수입에 대해서 16개 전국에 17개 은행에 대해서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자동차 체납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영치차량을 운행해서 넘버표를 영치하는데 그동안에는 세외수입하고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세 시스템하고 세외수입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영치를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민원봉사과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전체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에 세무직을 1명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적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한 자동차 관련 체납을 징수하도록 금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켜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지난해는 저희 부서에서는 978억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93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6.6%가 증가한 878억원을 목표액으로 잡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세무조사하고 비과세라든가 감면 등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하고 상시적으로 현황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지방세도 1,000억원이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징수액만 930억원인데, 저희 군내가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개발지역하고 기업 입장에서 말하면 취득세하고 재산세 또한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징수 목표액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도가 저희 군에 지방세 징수 1,000억원이 되는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탈루세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지방세 세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189쪽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인데, 이건 그동안에 해왔는데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보조금을 그동안에는 읍·면 당 1개 마을씩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읍을 2개 마을 그리고 각 읍·면 1개씩 하고, 작년보다 100만원을 증액시켜서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예산사랑상품권 지급은 5만원씩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150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0명을 늘려서 200명으로 확산해서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하고, 체납액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자료 공유를 통한 사권제한 토지인데, 이것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부과를 해왔는데 재산세 부과 시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도시계획정보시스템하고 우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변동 사항에 대해서 추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착오과세를 최소화하고,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상위 300인 집중관리인데요. 현재 저희 군에 29억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고액체납자 300인 이상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앞으로 관리하는데 체납자 300명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 추적 관리해서 앞으로 압류처분이라든가 공매처분을 해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신속집행인데, 금년도도 예년보다 더 강력하게 신속집행을 정부에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 동안에는 긴급입찰 공고 등을 단축시키고, 수의계약 공고도 단축해서 신속한 집행을 하고, 특히 전자계약을 통해서 정확한 계약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대금청구를 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방문을 하지 않아도 계약하고 대금납부할 때 필요했었는데 영세업자는 아직도 서면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걸 하게 되면 지난해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는데요. 지방세라든가 국세 완납증명서를 수기로 하다보면 좀 허위로 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고발 조치했는데 나라장터에 하게 되면 그거 필요 없이 직접 우리가 거기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변조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특히 수의계약 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성실납부 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해왔고, 지난해에도 총 18회 45건에 75억을 했는데, 그동안에 3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가 네 가지로 금년부터 제도 개선해서 추진했는데 첫 번째가 지역가점 30점 만점인데 그동안에 보면 현재에 우리군 내 공장하고 본사만 옮긴 게 있습니다. 공장을 설치하고 가동을 해서 종업원을 고용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또 공장은 없고 또한 본사만 옮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난년도에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가점을 그동안에 본사나 공장이 왔을 때 똑같이 줬는데, 금년부터는 공장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가점을 차등을 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구매가격이 5,000만원 이상이고 상한가격이 없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도 사실 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특히 이제 뭐냐면 기계라든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5,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제한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5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비나 이런 기계제품은 별도로 부서에서 입찰이라든가 2단계 행정입찰 또한 제한경쟁을 해가지고서 투명한 거보다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신청사 내 읍·면 상징 조형물 설치인데요. 이것은 1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인데 신청사가 옮겼지만 읍·면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 할 계획인데요. 2~3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과연 이것을 어떤 거로 할 것인가 특산품으로 할 것인가, 지명으로 할 것인가, 인물을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걸 대상을 설정해서 조형물 제작을 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95쪽입니다. 신청사 시설·청소업무 위탁관리인데요. 이것은 신청사를 옮겨가지고 시설관리하고 청소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 7명이 운영하고 있고, 청소관리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는 총 11명인데, 현재 10명을 채용했습니다. 1명은 왜냐면 보건소가 금년도 8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그때 1명을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지금 시설관리팀들은 계속 주·야간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 있나 문제점이 있나 도출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요. 현재 저희 군내가 12월 기준으로 해서 토지, 건물해서 40,861건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의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현재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정비가 미흡했는데 현재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한 74%, 건축은 한 60% 정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속히 마무리 짓고, 또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거라든가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또한 각 사업 부서에서는 실시간으로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군내가 전체 읍·면 포함해서 139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신규차량 4대, 교체되는 차 9대 총 1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신규차량은 덕산온천관광지하고 추사고택, 또 환경과에 있는 신규차 4대하고 교체는 내구연식이라든가 운행 제한이 넘은 차량이 9대라서 금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4쪽에 읍·면 상징물 있죠?

예.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물을 특산품으로 할 거냐, 자연경관으로 할 거냐, 인물로 할 거냐 아직 결정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읍·면 의견을 들어봐서 다양한 계층을 들어봐서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결정한 게 없고, 이게 설치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관련 읍·면이라든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봐서 그거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설치하면 거의 영구보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런 조형물들을 이렇게 설치할 적에 변질이 안 되는 재질을 쓴다든지,

예. 그런 걸 하죠.

또 전문가들한테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상징성 있는 그런 조형물이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한 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 2018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또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4쪽입니다. 학교 유휴교실을 “주민공동체 평생학습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학교 유휴교실 활용 평생학습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신양중학교에 “교육정성” 예산 온마을 학교라는 명칭으로 4,600만원을 지원해서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찾아가는 문해교실,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의 모니터링(점검)을 위해서 기간제 1명을 고용해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41억 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에 9억 3,000만원, 예산초 체육관 신축 대응투자에 7억 8,900만원, 또 보성초 작은도서관 조성에 2억 4,000만원, 또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14억 8,200만원을 지원해서 학력신장 등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개 분야에 3억 9,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1억 8,000만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에 8,100만원, 평생학습 어울마당에 3,200만원을 지원해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와 종목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신청·접수, 2월에 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해가지고 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월에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5월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배구, 족구 두 종목을 유치하였고, 7월에 제55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조정고 및 조정팀 합숙소 신축입니다. 예당저수지 유지 내 물넘이 확장공사에 따라서 조정고 이전이 불가피하여 조정고와 조정팀 합숙소를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대흥면 노동리에 건축면적은 850㎡ 2층 규모로 사업비는 19억 8,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조정팀의 운동여건 개선으로 상위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에 초·중·고 학교 운동부의 운영비, 운동용품비 등 지원해서 체육꿈나무 육성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7,600만원이 소요되며, 7개 분야에 지원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에 7,200만원, 초·중·고 운동부지원에 7,500만원, 또 유소년축구 건강증진에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발굴과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기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건립입니다. 민간시설인 군내 유일 볼링장이 폐장됨에 따라 향천리 예산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관 옆 구 족구장에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해서 16레인 볼링장과 탁구장 등 복합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준공 후에는 도 및 전국단위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예산종합운동장 전광판 정비입니다. 주경기장 전광판 노후로 오류가 발생하여 계상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노후 전광판 표시부를 LED로 교체하고, 설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신영상을 제공해서 원활한 행사 지원과 양질의 관람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예산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명교체입니다. 기존 메탈할라이드등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원이며, 조명타워 2개소를 교체해서 체육활동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하고, 전기료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무한천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무한천체육공원 내에 파크골프장 9홀 짜리 두 개소와 축구장,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파크골프장이 36홀, 또 축구장이 5개소, 야구장이 4개소를 갖추게 돼서 전국단위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무한천체육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2018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여가시설 확충 사업으로써, 무한천체육공원 등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바닥 및 수중분수, 또 캐릭터, 조합놀이기구,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무한천변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시내권에 각 공원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쪽에 적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예산 맛집 찾기 홍보입니다. 예산 주민들이 즐기고 있는 맛집을 찾아 외래 방문객들에게 알림으로써 예산 맛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현재 음식점이 1,536개가 있는데, 이 중 60개소를 맛집으로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이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맛집을 선정하고, 또 지도제작과 QR코드 개발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예산맛집 및 모범음식점 등 QR코드 안내판을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1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예산국수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관내에 예산국수 제조 판매업소 7개소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예산전통국수를 간단하고 독창적인 이미지로 제작해서 디자인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국수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예산군 내 어린이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46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하고, 순회방문지도 또 컨설팅, 교육 및 식단개발·보급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예산 톡〔Talk〕! 역사 톡〔Talk〕!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과 예산의 역사·문화 체득으로 청소년기 예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관내 초·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가 주관되어 관내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고, 각 시대별 특징과 예산의 대표 역사 인물을 탐구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오픈상담실 Do Dream〔두드림〕 운영 및 학교밖 청소년 역사탐방입니다. 위기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여 개인 상담과 심리검사, 또 프로그램 운영 또 우리군 역사인물 해외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상담서비스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읍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과 고덕면에 위치한 청소년미래센터에 대해서 9억 2,043만 4,000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시설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가지고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10개 사업에 4억 4,1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1,300만원, 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9,200만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5,200만원, 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청소년 활동 진흥 지원입니다. 9개 사업에 3억 8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8,4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에 6,7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3,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를 계발·체험함으로써 인성·사회성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은 저희가 지금 완료 내지 금년 내로 다 완료가 되는데요. 두 가지만 보충 말씀드리면, 228쪽입니다. 세 번째, 장학금 조성 및 지원 확대는 현재 전년 말 현재 86억 6,300만원 기금이 조성돼가지고 금년도 군 출연금 14억 8,200만원을 지출해서 적립하면 총액이 한 101억 4,500만원이 돼서 목표액을 달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까지 총 장학생 62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2억 9,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학교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총 50억 계획이 있는데, 전년 말까지 36억 9,500만원이 집행됐으며, 금년도 교육경비로 25억 60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총 62억 100만원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211쪽에 볼링장 설립 있죠?

예.

이게 이제 16레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전국대회라도 유치를 하려면 24레인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사실은 16레인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요. 이것이 최저 마지노선이 18레인입니다. 18레인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전국대회라도 원활하게 치르려면 24레인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18레인 이상 20레인이라도 만들어야 도 대회라도 치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217쪽 보시면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이라고 했잖아요?

예.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 했던 사항인데, 신례원 쪽 가면 커피집이 아니라 다방이 수십 개가 있어요.

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직시하셔가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폐허가 돼요. 여러 사람 잘못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행감 때 자세히 설명 드렸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올해는 이게 이렇게 안 되게 덕산에서 단속해서 신례원으로 왔다고 할 정도로 신례원에 만연해요. 뭐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실 거예요. 이거 정리하시라고요.

예. 참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