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은 강원도민의 염원인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하나된 열정으로 성공 개최를 이끌어 내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전입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종용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조종용 인사) 조종용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조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의정담당 김동준입니다.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0일부터 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 기간 중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여섯 개 실ㆍ국과 강원도개발공사 등 세 개 기관에 대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차례로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내일 1월 12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주 1월 15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월 16일에는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신영재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고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성근 의원님과 김시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ㆍ의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월 17일에는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및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각각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월 18일 화천 산천어축제 현지시찰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회기 마지막 날인 1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0회 임시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3분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세계인의 축제가 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등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또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4,000여 명의 강원학사 출신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빛낼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 등 158명의 미래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시작한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도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재단 설립 이념에 부응하고 도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김병기 인사) 다음 정규문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정규문 인사) 남진 도봉학사팀장입니다. (도봉학사팀장 남진 인사)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여건과 대응방향, 2018년도 운영방침과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설립 목적부터 4쪽의 주요사업, 기구 및 정원현황, 그다음에 5쪽 상단의 사무분장까지는 여러 차례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하단의 기금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재단의 기금은 총 149억 5,449만 7,000원으로 재단운영기금이 12억 4,541만 7,000원, 미래인재육성기금이 137억 908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단운영기금은 2016년 도봉학사 건립 후에 잔액이 6억 5,6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산절감액과 민간후원금 등 5억 8,9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6,100만 원이 감소한 6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내 대학생 장학금 예산이 종전 4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된 결과입니다. 다만 실질 예산은 관악학사 시설개선비 등 약 5억 3,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단의 주요시설은 275명 정원의 관악학사가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고, 200명 정원의 도봉학사가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춘천학사는 37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 여건 및 대응방향입니다. 최근의 여건은 도봉학사 개사로 수용 인원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제고된 반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사생들의 눈높이가 향상된 반면 관악학사 시설 노후가 심각한 상태이며 재단운영기금 축소로 인한 자립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구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또 사생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설 개선과 필요충족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또 후원금 유치ㆍ확대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운영방침은 공익 중심의 나눔과 배려,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육성,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람 중심의 즐거운 직장,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과제로는 재단의 중ㆍ장기 발전계획과 최근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강원학사, 미래인재, 재단 운영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특수목적사업을 포함해서 4개 분야, 23개 사업, 96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강원학사 운영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인재선발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신입사생 선발제도를 개선해서 서면면접평가를 폐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서류를 간소화해서 지원자 부담을 경감하고 선발심사 기간을 단축하며 정부 및 강원도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도 신입사생 선발은 지역 기준과 학교 기준에 따라서 관악학사에 110명, 도봉학사에 80명, 춘천학사는 결원 범위 내에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입사생 평가와 선발은 강원학사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학업성적과 인성평가를 합산해서 평가를 하고 관악학사 165명, 도봉학사 124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3월 1일 학사별로 입사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학사 운영입니다. 사생들의 최대 고민사항이 진로와 취업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숙우초청 진로ㆍ취업 지원 간담회를 5월 중에 학사별로 개최를 하고, 취업설명회 및 기업탐방을 방학기간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숙우초청 진로탐색 멘토링을 개최해서 취업 5년 차 이하 청년숙우들의 경험과 취업 노하우를 사생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 멘토링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그룹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편의를 위한 맞춤형 재사제도를 운영해서 학제에 따라 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대학원 진학생은 석사학위 취득 시까지 재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업과 진로에 전념하는 학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익을 지향하는 인성인재 육성입니다. 지성인재 중심에서 탈피를 해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인성인재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감직 직원의 인성지도사 2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사생 인성인증제를 실시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감과 함께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시행해서 사생, 사감 그리고 재단직원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사생 칭찬릴레이 그리고 책 읽는 학사 분위기 조성 등의 시책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생인성검사 지원은 총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해서 자기계발, 진로선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사생상에 따른 우수사생을 포상해서 변화에 부응하며 글로벌 시대를 지향하는 강원학사생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생 재능기부 보은활동을 전개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향, 보은의식 함양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학사 인근 지역사회 유대강화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창2동 지역 민간복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사생들이 참여하는 열린학사 운영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양방향적 운영을 위해서 종합설문조사를 재사생 전원을 대상으로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생들이 참여하는 베스트 호실을 선정해서 깨끗한 학사, 그리고 절약하는 학사, 참여하는 학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대학원생 부사감 근무제, 그리고 독서실 근로장학생을 운영해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지원과 학사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대화의 시간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는 연례반복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사생만족, 감동 수준의 재사환경 조성입니다. 사생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 등 사생의견을 반영해서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관악학사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5억 6,620만 원을 투입해서 기간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대폭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학사는 사업비 1,300만 원을 투입해서 지하공간을 활용한 연주실 설치 등 사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천학사도 사생 편의시설을 시급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예방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학사 조성입니다. 사생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각종 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해예방과 소방안전을 강화해서 지진대응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피훈련을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화재위험물 반입을 금지하는 등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과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연 8회 이상 집중 소독을 하고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기교육 등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강과 힐링을 추구하는 급식 운영을 위해서 저나트륨식을 통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기적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도내 제품, 녹색제품을 이용한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위생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도내 고교생 강원학사 투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학사시설을 견학하고 또 인근 대학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폭넓은 홍보와 도교육청 및 시군을 연계한 타깃형 홍보로 사생선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미래인재육성 분야는 글로벌리더를 지향하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사업의 효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선발과 지원의 연령 제한을 추진해서 무분별한 지원을 예방하는 등 합리적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그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지원금 지급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기금의 수익적 활용을 위해서 현재까지 조성된 137억 900만 원에 대한 투자가능 등급을 설정해서 운용 원칙에 따라 원리금 상환 능력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양호한 상품에 예치해서 증식이자를 미래인재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 선발을 위해서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로 하고, 분야별 선발 위원을 위촉해서 11월 중에 선발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래인재 활동실적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해서 5월까지 학업, 연구실적, 수상실적 등을 토대로 해서 5단계 지표로 평가하고 지원금 지급 등 인재별 관리와 육성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성취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체감형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60명 내외로 기초비용으로 신규 선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특별비용은 맞춤형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인재 성취활동 격려 및 포상제를 운영해서 격려금은 대회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6명의 미래인재가 출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선전을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미래인재들에 대해서도 적시에 격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미래인재 연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래인재 간에 소통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밴드 등을 운영하고 대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인재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1월 5일에 개최를 해서 신규 선발 미래인재들에게 인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증서 수여식은 상ㆍ하반기에 개최를 하고 미래인재 워크숍은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재능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도민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식 고취를 위해서 미래인재 재능기부활동은 성취활동에 지장이 없는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시행을 하고 지식나눔 교육프로그램, 문화공연, 모교방문 원포인트 레슨 등 미래인재별 재능을 활용한 보은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수혜돌려주기 캠페인은 소득이 있는 미래인재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후원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재단 운영 분야는 공익적 가치와 설립 취지 구현을 목표로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자립기반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 확충입니다. 재단운영기금은 56억 5,600만 원 중에서 50억 원을 도봉학사 건립비로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경영개선 자구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수익사업장 부지 일부 매각대금, 예산절감액, 민간후원금 등을 추가 적립해서 2015년 말 6억 5,600만 원에서 작년 말 12억 4,500만 원으로 운영기금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민간후원금은 전액 운영기금으로 적립하고 전기이월금 등 예산절감액은 추경편성을 통해서 운영기금으로 적립을 하여 2020년까지는 20억 원, 2030년까지는 30억 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도봉학사 건립으로 적립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재정여건상 최소 비용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산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당초예산으로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적립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점증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근임직원 퇴직급여 적립금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퇴직금 추계액 대비 70%인 3억 4,748만 9,185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임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사외 퇴직연금 가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재정수입 관리 및 운용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예산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수입 중에서 불요불급한 재원은 CMA 계좌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1년 내외로 예치를 하되, 회사채등급 A등급 이상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우수한 상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4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원칙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직원채용 시 블라인드채용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재단 통합인사지침을 제정하여 채용, 승진, 전보, 포상 등 인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임원의 공개경쟁 선임, 윤리경영체계 구축, 경영공시제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쪽에서 46쪽까지는 연례반복적인 재단 내부 인사관리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학사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서 관악학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의 유지ㆍ보수 수준에서 벗어나 2016년에 개사한 도봉학사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연중 추진하되, 사생 편의시설은 휴사기간인 2월 중에 집중 개선을 하고 노후보일러 교체 및 경비실 이전은 금년 8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5억 6,620만 원으로 노후보일러 교체 등 기간시설 개선에 4억 7,682만 원, 그리고 사생용 침대 설치 등 편의시설 개선에 8,938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48쪽의 표와 49쪽 이하의 사업별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쪽입니다. 끝으로 강원도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8개 대학의 6,482명을 대상으로 28억 3,949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장학금 수기 및 6행시 공모전을 개최해서 장학금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한편 홍보효과를 높였으며 수혜자 안내 문자서비스를 도입해서 장학금 지급을 즉시 통보하였고 수요조사에 의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장학금의 예산액을 30억 원으로 조정해서 불용처리 예산을 최소화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금년도 장학금 확보예산은 30억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상임이사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을 연초에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강원도의 인재육성에 저희 기행위에서 항상 관심이 많아서 재단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달고 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왔는데, 제가 볼 때 지난 한 해 굉장히 큰 성과도 내시고 큰 공과 없이 지났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 인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과 도봉학사에 들어가 있는 입사생들이 춘천학사를 빼고 475명인데 실제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학령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나 관리비나 또 노후시설 개선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요. 또 그 안에 연간 행사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학사 운영하는 데 실제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학사 운영만?

예.

여기 예산에서 장학금 예산이나 재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 다 빼고 학사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관악학사하고, 지금 도봉학사도 새로 생기고 해서 한 20억 정도.

관악과 도봉 합쳐서 20억요?

예. 관악이 13억이고 도봉이 한 6억 좀 넘어서, 한 20억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악이 13억, 도봉이 6억, 이것이 재단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사를 관리하는 직원 그런 분들…….

학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아무래도 식당의 조리원분들, 그다음에 경비, 시설관리 그런 인력이 됩니다. 이 인건비는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취업률이 있었는데 지금 학사를 나온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률이 모니터링되고 있습니까?

학사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을 계산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해에 졸업해서 나가는 학생들만 단순히 계산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사에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중간에 들어와서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해에 졸업하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봐도 졸업을 해서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졸업유예를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 과정을 다 마치고, 사실상 수료를 다 하고 졸업 자체만 미루고 휴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사에 머물 수 없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나가 있다가 나중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률을 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신입사생 선발제도 개선이 있는데 평가항목 중 서면면접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서면면접을 10%로 했었습니다. 서면면접이 뭐냐 하면 질문 항목을 주면 지원한 학생들이 항목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평가하는 건데 이것을 쭉 해 보니까 사실 큰 변별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심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합격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서면면접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서면면접을 폐지하더라도 신입사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 공정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재입사생을 평가할 때 학업 성적을 50% 반영하고 인성평가를 50% 반영하는데 재입사생의 탈락률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학사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매년 다릅니다. 관악학사 같은 경우는 재입사 정원이 165명, 도봉학사는 124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도봉학사 같은 경우는 탈락 인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 봐야 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재입사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으면 탈락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신청자가 적으면 낮을 수도 있고, 매년 다릅니다. 관악학사는 탈락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거의 다 재입사를 원할 것 아니에요?

다 원하죠.

신입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거의 대부분 원할 것 아니에요?

80%~90%는 다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일부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작년에 재입사를 신청했다 탈락한 학생들이 도봉학사 같은 경우는 20여 명 됐고 관악학사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도봉학사는 입지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또 대학도 많다 보니까 들어오면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재입사 신청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받을 수 없는 게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학 입학을 한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또 처음 학사에 들어오지 않았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2학년이나 3학년 때 신청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학생들도 재입사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입사 심사를 할 때도 신입사생의 선발제도와 마찬가지로 재입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재입사생 선발할 때요?

그렇죠. 학업성적을 절반으로 놓고 인성평가를 절반으로 놨을 때, 물론 평가항목이 다 있겠지만 인성평가 50%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적용이 좀 애매모호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인성평가 항목도 점수화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벌점 받으면 감점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봉사활동 참여라든가 이런 것은 가점이 되는 것이고, 각 항목별로 저희가 점수를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 요소들을 이미 연초에 공개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100% 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사를 운영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이렇게 애매한 인성평가를 절반씩이나 부여하는 것보다는 학업성적평가, 그러니까 신입생이든 재입사생이든 간에 그 안에서 열심히 분발해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더 줘야 하고, 그다음에 학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보다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사실 학사가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인성평가가 절반 가까이 되다 보면 기존 재사생들한테 기회가 많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재사생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학업성적평가 비율을 높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재사생들하고 신입사생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생하고 그런 문제는 없고, 다만 재사생들 간 경쟁이 있을 경우에 성적을 더 많이 반영하느냐 아니면 인성평가를 많이 반영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재사생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재사생과 외부에 있는 학생들,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는 학생들이 이 학사에 들어오고 싶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인성평가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재사생들에게 큰 과가 없는 이상 다시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건 재사생들 간의 경쟁인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신입사생 선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재사생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둬야 하는지는 가치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성적도 좋아야 하지만 특히 이런 기숙사에 들어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만 공부를 잘해서 잘되고 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재사생 평가에 있어 인성평가 기준은 들어가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50%를 반영한 겁니다.

상임이사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도 공감을 하시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재사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선발기준이 다르고, 재사생을 더 많이 머물도록 하느냐 아니면 신입사생을 더 많이 뽑느냐 그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 잘 들었고요. 올해도 상임이사님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 이하 직원 여러분, 2018년도 새해에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대한민국의 인륜지대사이자 우리 강원도의 대사인 2018평창올림픽에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아마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강원인재육성재단 사업을 총 4개 분야 23개 사업 96개 시책으로 선정해서 아주 꼼꼼히 촘촘하게 보고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간부 직원 현황을 봤을 때, 올해 시책사업만 96개 정도 하실 텐데 현재 직원 현황을 보면 사무처장님이 공석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전에 선발을 못하신 것인지 퇴직에 앞서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된 것인지, 공석이 생겼는데 결원이 충원될까요?

사무처장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고가 안 되어 있고 공고할 예정이다, 그럼 이 달 안으로는 공고를 하고 사무처장을 임용할 수 있나요?

공고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임용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비학기라서 인재육성재단이 조금 한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비학기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지만 인재육성재단에 들어오는 재학생들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석 부분은 빨리 충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48쪽을 보면 관악학사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5억 6,600여만 원을 들여서 기간시설 7종류, 편의시설 5종류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월 중에 집중적으로 이 시설을 완비해서 사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신다, 또 장기계획을 보면 올 8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지금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보고서를 보니까 3월 1일 자에 입사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시설 7종, 편의시설 5종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단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역들 같아요. 그래서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3월 1일 전에 사업을 종료해서 신입생이나 다시 오는 사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이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학생들이 방을 비웠을 때 해야 하는 시설공사하고 학생들 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입사 전에 완전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시간이 걸리는 보일러 교체, 보일러 교체는 어차피 겨울에 못하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라든가 경비실 이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8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소소한 것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혹여나 강원도 업체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18년 한 해도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강원도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십사, 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 13쪽을 보면 인재선발 과정의 합리성 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적 60%, 그리고 가정형편 30%, 면접 10%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입사생들 선발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서면면접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지원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선발심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신데 이외에 서면면접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까?

부정적인 면이라기보다 서면면접 10%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큰 변별력이 없다, 왜 그러느냐면 직접 구두면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워낙 대상 인원이 많고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면접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써내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써주는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 큰 차이도 없습니다. 서면면접으로 사실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선발하는 데 있어서 과정 중의 하나인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500명 정도 된다면 면접심사하는 것만 하더라도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그것을 다 읽어보고 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서 큰 변별력도 없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그런 차원에서 빼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 선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그리고 행정력…….

행정력이 낭비되고…….

위원들을 선발해서 이 평가를 합니까?

예.

그에 대한 회의수당 이런 것들도…….

물론 외부 위원들한테 수당도 줍니다만 수당 그런 것보다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것에 비해서 별로 변별력이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선발 기준을 간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여기도 가점을 똑같이 5점씩 주는 겁니까?

기존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가점기준표에 의해서…….

예, 다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줍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혹시 다자녀가구 이외에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한 것이 다자녀가구인데, 현재까지는 웬만큼 가점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꼭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수혜 가능한 그런 계층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살펴서라도 챙겨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 소년ㆍ소녀가장 집안이라든가 또는 조손가정이라든가-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새터민가정이라든가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이사님께서 이런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이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혜를 드려서 많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생들 선발 과정이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시겠네요.

예, 사실상 방학기간이지만 우리 재단에서 제일 바쁜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입니다. 신입생들 서류 받고 또 시설보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입사생들이 지역에 할당된 인원이 있고 할당 이외의 인원들은 학사에서 직접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은 지역에서 일원화해서 다 받습니까?

신청은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시장ㆍ군수 추천뿐만 아니라 경쟁 입사신청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 할당된 인원,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천받은 학생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학생들은 그대로 강원학사에…….

나머지는 전체 경쟁선발로 점수를 쭉 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선발공고가 났습니까?

선발공고는 어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시군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전례를 볼 때 입사를 희망했다가 합격을 해서 입사하는 학생들과 탈락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도봉학사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조금 셉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시군별로 봐야 하는데, 전체 경쟁률을 보면 2 대 1이고, 도봉 같은 경우는 여자가 5 대 1, 여학생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반면에 관악학사 같은 경우는 2 대 1이 안 되고 1.5 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공정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하는 것 이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올바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사님께서 각별하게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학사를 운영하면서 우리 재단 직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강원학사는 일반 기숙사가 아니다, 원룸이나 하숙집이 아니다, 강원학사는 그야말로 서울에 있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집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사를 기숙사에 온다는 생각보다 집에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41쪽에 보면 예산 절감 노력을 위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일상경비, 불요불급한 유지비 집행을 억제하는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매년 이 정도의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은 해 오셨던 부분 아닙니까? 금년에 추가로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예산 절감 목표가 매년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하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운영기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앞으로 절감된 예산을 가급적 운영기금으로 적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학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의심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최근 여건이나 대응방향을 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 정원이 감축되고 또 학사의 절대수요 감소 위기가 대두된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경쟁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절대수요 감소 위기가 대두됐다는 것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강원도 시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들 통계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매년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는 대학생들, 저희가 그전부터 정확한 통계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잘 안 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파악해 보면 매년 서울로 가는 학생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있습니다. 매년 1,000명에서 많게는 1,200명 정도가 서울로 진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한 학생들이, 사실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서 그렇지 관악학사나 도봉학사에 입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예.

관악학사에서 수요를 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도봉학사를 개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500여 명 정도 수용이 되는데, 1,200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면 절대수요 감소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을 설명드리면 특히 관악학사 같은 경우는 접근성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학사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엔 대학들이 많으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반면에 관악학사는 그런 부분이, 있다가 중간에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됐고, 또 요즘 대학마다 기숙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기숙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관악학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표현한 대로 나름대로의 위기의식 이런 것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학사생 유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때가 다가온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의 많은 학생들이 강원학사에 가기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고 성적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선발하기 때문에 많이 탈락을 하고, 지금 경쟁률이 2 대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사생들 모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관악학사만 놓고 보면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현 단계에서 바로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두고 봤을 때 관악학사는 그런 측면에 많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정삼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직원 소개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최강의 추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8년 연구원 출연금 증액, 청사 신축 지원, 그리고 어제 있었던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지원 및 개소식의 적극적인 참여 등에 대해서 임직원을 대표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강원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강원비전 2040의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단기ㆍ중기ㆍ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나침반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또 국정과제로 선정시키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서 강원도의 발전에 하나하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적극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비전 수립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앞으로도 연구원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 충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승만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노승만 인사) 박상헌 연구실장입니다. (연구실장 박상헌 인사) 최종성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성 인사) 김학철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김학철 인사) 이계석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이계석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금년도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연구원의 일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주요 역점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3실 5부 7센터로 이루어져 있고 작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였다는 점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2억 원, 특별회계 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청사 매각에 따른 임시적 수입이 계상된 결과이고, 출연금도 작년 30억 5,000만 원 수준에서 40억으로 늘어나서 출연금 측면에 있어서도 증액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연구 방향은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미래 견인입니다. 이를 목표로 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미래 공간 창조, 지역 자원 가치 제고, 공동체와 지역의 활력,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자원을 글로벌화하는 과제, 그다음에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융합적 연구 체계 확립을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쪽의 국내외 환경 변화와 5쪽의 강원도 미래 전략은 생략하도록 하고 6쪽의 연구원의 사업추진 방향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올해도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강원학연구센터가 발족됐습니다. 강원도의 정체성 확립과 체계적인 기반 조성의 소중한 플랫폼으로서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미래를 견인할 신규 성장 동력 육성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비전 2040의 사후 실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강원도의 미래 산업과 미래 전략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e-모빌리티라든지 K-클라우드 파크처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특히 정책의제관리팀 등을 운영함으로써 연구원이 시대의 변화와 조류에 보다 빨리 선제적으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메모를 더 잘 만들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융합 연구 및 산ㆍ학ㆍ관ㆍ연 협력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과제의 양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외부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수행 목표입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40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수차례 보고드린 대로 지역의 장기 비전을 만드는 기획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 시군의 현안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과도한 수탁사업 수행을 배제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출연금을 활용해서 내부적인 과제와 수탁과제 간의 밸런스를 잘 잡아나가겠습니다. 8쪽은 연구 방향별 연구 목록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아까 말씀드린 기획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의 기획과제를 책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두 번째로 강원도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세 번째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강원도 교류 협력 촉진, 네 번째는 포스트 올림픽 강원관광 발전, 다섯 번째는 강원도 산업 육성 방안입니다. 위원님들께 강원도 산업 육성 방안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강원도는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국 산림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산림 도를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산림 도의 패권이 타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제대로 산을 관리하지 못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산과 관련된 인프라를 다른 자치단체에 거의 뺏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탄탄하게 정리를 해서 강원도가 산림 중심으로, 주도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제라고 이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대외 네트워크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의회와의 포럼 및 정책 토론 등을 통해서 올해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 시군과의 강원포럼 및 정책협의회도 착실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처음 보고드리는 것인데 강원연구원의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도는 땅이 넓고 지역마다 특이한 이슈가 있는데 어떠한 사안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섞여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강원도 내에 강원연구원의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연구원은 경기도 의정부에 북부연구센터가 있고 우리보다 작은 충북연구원도 제천에 북부 분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현재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채우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또 혼날 것 같은데 서둘러서 좋은 인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막상 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2개 부분을 채우려고 과정을 밟다 포기를 했는데 연초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1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시도연구원협의회의 회장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제가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올해 또 수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직원들의 일이 많아지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연구원이 또 강원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좋게 생각하고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의 입지,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강원도를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강화하는 계기로 잘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대외 이미지도 잘 관리하고 고객 만족도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10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이었는데 금년에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16쪽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참여해 주시는 ‘함께 여는 강원의 아침’ 월례 아침포럼 운영입니다. 지난달까지 네 차례를 했고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의 아침문화, 토론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만드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잘 관리를 해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쉽지 않겠지만 금년에는 춘천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 가서 강원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구원 청사 신축은 기행위의 각별한 지원으로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설계용역 공모를 해서 우수작이 선정됐습니다. 보시면 그림이 2개 있습니다. 설계 공모 입상작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내후년 중반에는 완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지역의 대표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각별히 도와주신 기행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금년도 연구원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강원비전 2040 주요전략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수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반영이 되고 계속 보완이 되는, 계속 연동되고 살아서 움직이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도에서 하고 있는 많은 계획들, 신성장 계획이라든지 4차 산업 육성이라든지 강원비전이 많은 기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마다 새롭게 보완을 해서 강원비전 2040이 강원도의 미래를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계획이 되고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금년 상반기에는 기관들과 MOA 등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DTI, 헬스케어 분야 전문 벤처기업입니다. 여기와 협약을 맺어서 횡성 지역에 전지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는 기술 도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와 e-모빌리티 산업이 강원도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금년에 확실하게 부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면에서 저희 연구원의 역할이 계속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1쪽,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전략 마련입니다. 빅데이터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춘천의 수열에너지 또 원주권의 여러 의료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치 창조의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이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에 G-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도내 대형 IT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강원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강원도 사람들의 건강 자료를 발췌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병 요인들, 질병의 특성, 지역별 차이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엄청난 자료가 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강원도가 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선도 지역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잘 정리되면 앞으로 연구원과 강원도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소개를 하고 광고를 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강원도가 자연스럽게 의료 빅데이터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과정을 금년 중에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지역의 질병 패턴이 어떤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포스트 올림픽, 강원관광의 발전 방향입니다. 이것은 올림픽 이후 관광 레거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그 레거시를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만 지금 폐광지역의 거버넌스가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나 새만금 지역 같은 케이스처럼 폐광지역에 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국가 주도로, 또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서 폐광지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폐광지역 관리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임남규 위원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폐특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2025년이면 끝나고 제가 보기에 또 연장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아직도 연장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도 강원도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정리할 것인지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 앞에서 외람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지역, 주민 다 합치된 의견이 있어야 정부와 함께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부처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그것을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만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에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서둘러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밀어붙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를 만드는 이유는 새만금 매립이 지지부진하고 어렵기 때문에, 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국가가 직접 매립하겠다는 것인데 공사가 만들어지면 매립만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새만금 쪽에 관광사업을 하겠죠. 관광사업을 가지고 충분할까요? 그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상황이 절박합니다.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면, 외람되지만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지역에서 빨리 서둘러서 새로운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5쪽, 저희 연구원에서 강원도형 신세원 발굴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인 시멘트세하고 작년에 저희가 주도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 2월 임시 국회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보나마나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여간 강원도가 신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원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도 공공투자분석센터 설립입니다. 저희 도도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안부에 가서 투자심사를 받고 하는데 이제는 이런 심사 기능을 저희 스스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지만 저희 연구원에 공공투자분석센터를 부설하는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고, 계속 상의해 나가되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강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도 정부 뉴딜사업 대상 지역으로 4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그전부터 태백 통리라든지 춘천 번개시장 주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만든다든지 또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든다든지 해서 강원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8쪽, 강원도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우선 강원도 스마트시티 미래상을 정립하고 로드맵을 수립해서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준비가 더딘 것 같습니다. 도와 상의를 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과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이라는 것은 육림산업이나 조림산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산악관광, 산악 부산물 활용, 산과 관련된 일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 연계하는, 금년도에는 강원도의 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강원도가 산의 도라는 명성과 주도권을 회복하는 그런 원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강원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저희가 용역도 하고 있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다가올 남북관계 개선과 북방시대 준비, 강원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와 제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실리적으로 철저하게 접근을 해서 이것을 통해 강원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부로부터 가져오는 그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강원도 미래농도 조성입니다. G-푸드테크 산업을 구축하고 전문 농업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미래는 농업에 달려 있습니다. 첨단 농업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강원도가 전국의 농업을 이끄는 그런 전환이 시급하고 그에 대한 준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첨단 농업인력을 조기에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영재 위원님과 같이 홍천농고 졸업식에도 갔다 왔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연구원에서 농업학교 발전을 위한 전국 포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원도에 있는 농업 관련 기관들을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부속기관 운영계획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개소를 하면서 기념 포럼을 개최했고,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역에 지역학에 관심이 있거나 연구를 하는 여러 분들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출범을 함께 축하해 주셨고 이렇게 될 수 있기까지 도와주신 도의회와 기행위에 감사드립니다. 35쪽, 미래전략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대비라든지 e-모빌리티라든지 다양한 미래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입니다. 36쪽, 강원경제교육센터입니다. 저희가 어느 시도보다 잘하고 있고 금년 초에 경제교육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저희 연구원이 강원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는 특별히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과제에 맞춰서 어렵지만 강원도에도 일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통일ㆍ북방연구센터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든지 북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출 계획, 아울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등 남북교류에 관한 준비를 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서비스 발굴을 중심으로 올해도 활발하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춘천에서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불과 여덟 명의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간신히 9억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평생학습문화의 계기를 마련했고, 특히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평생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평생교육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홍보 강화, 평생학습마을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는 ‘미래를 여는 건강한 평생학습 공동체 강원’을 비전으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 두 번째, 시군별 특화사업 개발 및 균형 발전, 세 번째, 도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마지막으로 다각적 홍보로 평생교육 무브먼트를 확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실천과제를 잘 펼쳐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혹시 부족하거나 더 활성화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그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동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육동한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를 가졌는데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구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의 잠재적 신세원 발굴 추진, 특히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멘트세입니다. 시멘트세는 강원도가 해당되고 또 해당되는 곳이 충북 단양,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쭉 연구를 해 왔고, 그런데 최근 지역자원시설세로 반영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에 관한 것 등이 있는데 지금 국회 행안부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차례 심의를 했는데 문제는 전국 지역마다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류는 다르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반영된 것들이 근 1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병합되다 보니까 가장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규모가 크고 심각한 시멘트세 자체가 거기에 섞여 밀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시멘트세는 다른 자잘한 것들과 분리해서 논의하자, 지금 시멘트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회의가 열렸다가 논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고, 2월 임시회 때 다시 논의가 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에서 세제와 관련된, 세입과 관련된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 또 정부에서도 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아마 잘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지역의 자잘한 지역자원시설세와 분리해서 우선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생산업체와의 역학적인 관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의 입장,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감내하면서 지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시멘트와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연구원이나 강원도의회, 또 강원도민들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법의 보호를 받고 열악한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은 강원도 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잘해 주고 계십니다만 좀 더 논리를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정책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질환의 분포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쪽에 시멘트 분진과 관련된 질병 분포가 많이 나오면 명확한 증거가 되겠죠.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 강원도 전문 농업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데, 특히 원장님의 관심에 대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육성 방안과 지원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육성 단계별로 지원 체계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육성 단계 간 연계하는, 체인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연대하는 내용들, 특히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과 기타 기관들과의 연계 내지 유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농업인력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또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 내에 가시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십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 왔고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 그다음에 한 번 정도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면 빠르면 금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과의 협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원도 전문 농업인력 양성 문제가 이제 시급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신 강원연구원과 원장님의 높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서 젊은 강원도 농업인력들이 제도적인 지원 속에서 꾸준히 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지역의 우수인력들이 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홍천농고도 고민하고 있는 게, 물론 승계농도 갈 수 있지만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농업에 승부를 걸고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16일 화요일에 저희 연구원에서 농업학교 육성 포럼을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오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불렀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만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냥 돈을 주고 전통적인 학교 교과과정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업학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엎는 그런 논의를 하고 그 표준 모델을 홍천농고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어느 특정한 지역인 홍천에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마련되고 지원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강원도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요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 전문 농업인력 창출에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육동한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육동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세국 부위원장 신영재 위원 김시성 안상훈 오세봉 원강수 임남규 정재웅 최성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조종용 의정담당 김동준 관계기관참석자 ·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정삼 · 강원연구원 원장 육동한 기획경영실장 노승만 연구실장 박상헌 행정지원실장 최종성 정책연구위원 김학철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 이계석 기록 서동국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