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환 경 과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권국상 의장님,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18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8쪽 역점과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 드릴 순서는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은 민선6기 공약 추진사항으로 성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241쪽 두 번째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광시면 하장대리~동산리 9.6km 구간에 대하여 313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 방사한 황새의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생물서식지를 조성하여 황새의 환경적응 및 무한천 생태 건강성 증진 및 수질 개선하고자 2018년 2월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사업시행 고시 후 2018년 3월 공사착공, 2019년 12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세 번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보급 20대, 공공용 3대, 23대를 보급하여 민간보급은 2,200만원이 보조가 되고, 공공용은 1,400만원이 됩니다.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243쪽 네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 활성화하고자 100대를 조기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다섯 번째, 외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는 야생 동·식물,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고자 광시면 동산리, 대흥면 동서리, 무한천 등에 서식되어 있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을 제거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로 토종생태계 보호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우리 토종식물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여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 및 가구 방문 진단 컨설팅, 전기사용량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청사 및 관용차량 온실가스 배출을 기준배출량 대비 26%를 감축 목표 달성하고자 온실가스의 감축 중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 확산 및 주민 참여를 증대하고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일곱 번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및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야생동물보호원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고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야생동물 보호 관리,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을 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여덟 번째, 차량이동식 악취측정차량 구입·운영입니다. 차량 내 악취 통합장치를 탑재 후 악취유발사업장 악취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악취 저감을 유도하고자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 3월 차량이동식 악취측정차량 구입 및 차량을 개조하여 2018년 8월부터 차량이동식 악취측정차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아홉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폐수배출업소 183개소 등 총 11,843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 및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인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열 번째,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동반 2개 반 4명을 생활환경 민원 접수 즉시 현지 확인하여 신속한 생활민원 해결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열한 번째, 무단투기 감시용 스마트 경고판 설치 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24시간 계도, 계도하는 경고판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스마트 경고판 20대를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열두 번째,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입니다. 다자녀 출산 시 가정에 필요한 종량제봉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분위기를 유도하고자 셋째 이상 자녀 1회에 한하여 관내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가정에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20L짜리 60매를 지급하여 출산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252쪽 열세 번째, 깨끗한 충남 아름다운 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깨끗한 충남 만들기와 연계하여 양심화분 안내표지판 제작 및 화목류 식재 및 주민 홍보단 계도 활동과 클린하우스 설치하여 마을협의체에 청소용품 지원으로 자율적 환경 정화활동을 활성화하고 깨끗한 예산 만들기 추진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 배출 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 설치, 하천 쓰레기 처리, 쓰레기집하장 탈취 소독,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도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내 집·내 상가 앞 쓰레기는 내가 청소하기 운동으로 주민 자율 참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열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CCTV 및 안심벨 설치입니다. 여성 이용이 많은 관광지, 공원 등 취약 지역에 블랙박스형 CCTV 5대, 안심벨 5대를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 및 응급상황 시 빠른 대처로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열여섯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읍 궁평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50톤을 증설하여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처리 효율성 제고 및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2018년 2월 사업 착공, 19년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열일곱 번째,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화 및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으로 편의를 증진하고자 18년 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18년 5월 사업 착공, 8월에 사업 준공 및 주민 개방으로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열여덟 번째, 환경사랑 홍보관 운영입니다. 맑은누리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사랑 홍보관에 대하여 환경사랑 교육 및 놀이, 재활용품으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체험, 맑은누리센터 시설 견학, 사랑의 재활용 나눔터로 2018년 6월부터 관내 기관단체 및 각급 학교에 홍보, 환경사랑 홍보관 견학에 따른 현장교육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수거에 따른 자원 재활용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민선6기 공약 추진성과입니다. 258쪽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덕산면 사천리 덕숭산, 상가리 가야산 일원에 대하여 탐방로 및 물 이용시설 설치를 2018년 1월 인허가 및 공사발주, 18년 3월 공사착공, 19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여 천년사찰 수덕사의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가족산책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9쪽 주요 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133억 1,600만원의 사업으로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모든 군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김영호 의원입니다. 246쪽,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몇 개 단체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까지 4개 단체였는데 11월 달하고 10월 달에 2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운영하는 단체는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개 단체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예.

민원인이 얘기하는데 4개 단체에서 2개 단체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 가도 끼리끼리 하듯이 서로서로 맞는 사람끼리 포획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인위적으로 4개 단체를 2개 단체로 줄여버리면 지금 과장님은 2개 단체를 늘린다고 그러는데,

예.

그쪽에서 지금 2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마음에 안 맞아서 2개 단체로 줄이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는 4개 단체가 운영을 해왔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자기들은 별도로 하겠다 해서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서로가 불신만 더 쌓일 뿐이지 우리가 포획하는 데 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다시 2개 단체가 이제 더 늘어났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서로가 약간의 불신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서로가 양해를 하고 우리가 지금 포획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2개 단체로 이제 축소를 시킨다 하면 그 보상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고라니 한 마리에 대해서 3만원, 멧돼지는 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 보상금 갖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갖고 이번 달부터 우리는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6개 단체에 전부 다 의견을 받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6개 단체를 운영할 거다?

예, 예. 6개 단체를 운영하는 거로 해서 어차피 그 승인이 다 되어 있고 그러고 수렵인들이 하는 분들이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총기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결격사유가 없어야만 총기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회원이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지 간에 1개 단체에 대해서는 5명, 그래서 우리예산군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밖에 안 됩니다. 30명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도 한정이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도 1개 단체에 5명씩, 그러니까 6개 단체니까 30명 이내에서만 총기를 사용하라 그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만 총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는 5명만 총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뭐 멧돼지를 잡는다든지 고라니를 잡는다든지 했을 경우 운반 내지는 뭐 몰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개 단체에 5명, 최소한 5명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섯 명, 그러니까 6개 단체니까 30명이 총기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 6, 30. 30명 이내에서 다섯 명씩만,

아니 그건 계산적으로는 맞는데,

아니 5명씩만 총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6명이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4명이 해도 안 되고?

예.

5명이 한 조,

아니 인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5명씩 총기를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아, 내준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유영배입니다. 240쪽에 보면 이게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예, 예.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사업이,

예.

이게 171억 중에서 사천리 쪽에는 얼마 투자하고 상가리 쪽에는 얼마 투자하시죠?

지금 현재 설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본 의원이 이제 조금 더 주문하고 싶은 거는 가야산 쪽이 자꾸 등산객도 줄고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야산 안에 식·생물 생태체험학습장을 좀 조성을 일부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곳에 조성사업지구 안에 넣어서 관광객들이 좀 보고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달라 이제 그걸 좀 주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246쪽에,

예.

우리가 그 사업을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도 2,000만원 하고 있고 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도 이제 900만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게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데요. 너무 금액이 적어서.

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식이 아닌 실제로 피해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지금 상당히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예.

멧돼지가. 그래서 이 멧돼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멧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개체수가 지금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부터, 12월 달이죠. 11월, 12월에 운영을 해왔는데 하루에 뭐 40~50마리 고라니 같은 경우는 40~50마리 정도 잡아오고 멧돼지 같은 경우도 1일 한 3마리 정도 이렇게 잡아오더라고요. 했는데 왜 개체수가 멧돼지하고 그 개체수가 늘어났냐면 작년에 포획을 했어야 되는데 AI발생으로 인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포획 포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인간이라 무조건 잡는 거는 할 수는 있대요. 있는데 11월, 그러니까 1월이죠? 1월 중 되면 임신이 된 답니다. 총을 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개체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보고 있고 해서 포획단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좀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총을 못 쏘겠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못 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달라 그래서 금년에 말에 작년 말에 많이 포획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도 보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걸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피해 면적은 늘어나고 피해 농민들은 늘어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하여튼 강구 좀 하세요.

6개 단체 운영해갖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입니다. 저기 업무보고 말고, 관련된 거 하나 질문할게요.

예.

맑은누리센터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2005년?

예, 2005년.

예. 그렇게 됐는데 그거 저기 노조가 생겼어요?

아, 그 노조는,

예.

재활용품 분리 시설을 하는데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죠.

예.

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하자고 해서 그분들은 이제 쓰도록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해서 대률리 지역 주민에 한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분들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자체에 민주노총 거기 민주노총에서 아마 누가 얘기를 해줬는지 해갖고 그 저기를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 잘 하다가 이 사람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예.

이 양반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도 또 건의를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한 거 아니겠어요? 노조 언제 결성했어요? 이거요?

작년 초에, 2017년도 초에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녁, 한 며칠 전부터 이분들이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는데 어제 저녁에 만났었어요.

예, 예.

만났는데 지회장이라는 분 임종석 씨하고 한 5분 정도가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선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그 양반들이 준 서류거든요. 이게 그 양반들이 준 서류인데, 내가 지회의 말만 듣고 어떤 얘기는 답하기 어렵다.

예.

내가 환경과장님도 만나봐야 되고 한라도 만나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다 찾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간담회나 토론회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뭐 월급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내가 적어온 것만 해도 11가지를 적어왔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시간 내가 여기에서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예.

과장님께서는 그럼 한라하고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지회하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임금 관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단은 임금 갖고 하는데 임금을 덜 줬다는 그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다 주잖아요. 위탁비를 주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정당하게 다 나갔지 거기에서 뭐 한라에서 그 돈을 뭐 자기들이 착복을 했다든지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자료를 줬어요. 저한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 중에도 있고 검토를 해본 저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들 공무원 같이 호봉제에 의해서 이제 봉급을 주잖아요. 이제 오래된 사람은 조금 더 주고 덜 된 사람은 그랬는데 일률적, 그거를 요구하더라고요. 그거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뭐 5년을 했고 10년을 했으면 그 사람을 더 줘야지 늦게 들어온 사람을 똑같이 준다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또 이의제기가 된다 해서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문제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가고 싶진 않은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토론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1월 안으로 해서 매듭을 짓고 이제 그분들도 실제,

그럼 노조하고 의회하고 우리하고 한라하고,

한라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있는데 하여간 거기에서 토의를 하는 거로 할 테니까 그거 주관을 좀 과장님이 좀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님.

254쪽에 분뇨처리 있죠?

예, 예.

이거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됐습니까?

대화는 지금 여러 가지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역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좀 제시를 해주면 우리도 검토를 해서 부락 주민한테 혜택을 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군수님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마을 대동회를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대동회를 해갖고 일단은 마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요새 폭설로 인해서 아직 안 나오고 계시거든요. 나오면 그놈을 받아갖고 검토한 후에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문제없도록 좀,

예, 예.

처리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유통과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첫 번째,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충남 최초로, 또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설립했고 작년도 말까지 읍·면 지회를 설립해서 현재 85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토론, 교육, 역량강화, 조직 활동 등을 통해서 저희 농업 대표 조직으로써 위상을 강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20세 이상 70세 미만 신청인 3,100여 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 3만원을 지원하면 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카드를 발급해서 4월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세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후계 농업인 경영육성 지원 27억 등 10개 분야에 35억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벼 육묘용상토 공급 15억을 포함한 12개 분야에 39억 1,900만원을 지원해서 농자재 값 상승 등 시장개방 농업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다섯 번째,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111억 3,600만원 등 15개 분야에 244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쌀 적정생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등 8개 분야에 7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일곱 번째, 예산군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선출하조직 농가수송비 지원에 2억 2,500만원 등 10개 분야에 8억 7,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연합사업 육성으로 산지조직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추진해서 시장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여덟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광고 분야 3개 분야, 홍보에 5개 분야, 수출지원에 3개 분야 등 총 6억 7,900만원을 지원해서 농·특산물 브랜드의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아홉 번째,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4개년 동안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을 투자를 해서 6차 산업화 활성화로 인해서 생산자단체, 가공업체의 참여·분담을 통해서 사과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열 번째, 예산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입니다. 3개 분야에 공동선별비, 출하농가 수송비, 마케팅 홍보비 등을 지원해서 예산사과 공동선별로 고품질 사과 출하 및 신뢰도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열한 번째,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3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 및 창업교육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물은 작년 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가공·기계장비는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어서 3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열두 번째,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2억 3,500만원 등 5개 분야에 7억을 투자를 해서 고품질 과수 생산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와 저온저장고, 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열세 번째, 원예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화훼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사업 1억 5,000만원 등 11개 분야에 7억 1,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원예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영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특용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3개 분야에 2억 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엽연초조합에 광장부지 아스콘 포장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열다섯 번째,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만 식품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유치원 400원, 고등학교 500원을 지원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55억 5,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68개교에 8,000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의 철저한 검사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과 충남산 친환경농산물 공급률 증대로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민선6기 공약 추진사업입니다. 282쪽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공약은 완료하였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두 번째, 소형농기계 보급 및 농업용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에 4억 1,000만원 등 9개 분야 12억 7,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약은 완료는 하였습니다만,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반영시켜서 충전식 분무기, 건조기, 보행용 관리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세 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 운영입니다. 50억 기금 조성은 금년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앞으로 기금 조성한 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네 번째, 관광형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공약 완료를 했으며, 금년까지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 지정 4개소, 2015년에 3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86쪽, 예산군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사업 추진입니다. 15년에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을 개발해서 작년도에 농협유통양재점 등에 사과 판촉행사를 했고 택시광고, 전광판 광고 등을 한 바 있으며, 2017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87쪽 여섯 번째, 수출용 과수저온저장고 신축 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6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6월에 착공을 했으며,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4월 달까지 완료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일곱 번째, 예산군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율 경감도 공약 완료한 사업으로 그동안 1%의 이자를 받던 것을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4년 간 4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89쪽, 주요사업 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네 번째,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 있죠?

예, 예.

하단에 보면 볏짚환원사업이 있거든? 볏짚.

예, 예.

삼광벼를 심는 농가에 특정 지역에 지금 1억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예. 아, 이 사업은요. 그동안 저희가 삼광벼... 그 덕산, 고덕 이쪽으로 해서 충남 쌀 생산비 절감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쪽만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 나머지 지역 신양이라든지 광시 쪽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은 이미 도비에서 지원되던 사업은 충남 쌀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은 별도로 볏짚환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 RPC와 삼광벼 계약 재배가 제외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 군민이라면,

예.

누구나 다 그 볏짚을 환원해가지고 삼광벼를 심는 사람은 다 줘야지, 어떤 지역은 규제하고 어떤 지역은 빼고 어떤 지역은 넣고 하면 그게 돼요? 그게?

예. 그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개선하는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새로 군비로, 순수 군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양, 대술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고 이게 문제가 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산림축산과에서는 볏짚을 소 주려고 볏짚을 묶는데, 묶는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산림축산과에는.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볏짚을 환원하는데 또 저기 볏짚환원사업에 장려금을 주는 게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농정과에서 이걸 특정 지역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볏짚을 환원한 농가, 삼광벼를 심으면서 그런 농가는 다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지 어떤 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은 안 받고 그거는 군민들한테 하나의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비로 지원돼서 하는 충남 쌀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볏짚환원사업으로 해서 덕산, 고덕 이쪽으로 삽교 쪽으로 해서 통합RPC 들어가는 지역만 해줬는데,

글쎄 특정 지역만, 예.

그것이 이쪽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계속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특별히 군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외 지역도 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고요.

어디가 있어요, 그 군비가?

예?

이게 쓰여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볏짚환원 삼광벼, 볏짚환원사업 삼광벼 1억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한 사업.

그러면 그동안 1억 가지고 고덕, 덕산 지역 주던 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 위에 지금 저기 충남 쌀 생산비 절감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2억 3,400만원으로 해갖고 전체 그게 총 합계가 5억 400만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벼 곡물 건조기 사업이 있죠?

예.

그거 건조기 시설할 때 그 위에 비가림 시설하는 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 건축물로 들어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저,

하기로 했어요?

예. 그거는 허가부서인 도시재생과와 관련이 되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현재 농가에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건축물로 볼 것이냐 일반 구축물로 볼 것이냐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 타 시·군에서 지금 있는 것을 조례에 해가지고 한 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실무진에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건축물로 안 보는 쪽으로 해서 저희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담당부서와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파악해봤어요?

예,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뭐 이제 많이 하는 데는 아니고요. 지금 당진 쪽에 거기에서 지금 뭐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실무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뭐 적용하는 기준이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쪽 실무진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속적으로 협의해가겠습니다.

타 시·군도 좀 빨리 파악해가지고,

예, 다 했습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조례로다 정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빨리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그걸 빨리 그 저기 우리가 볼 때는 건축물로 안 본다. 그런 걸 어떤 확답을 해줘야지 농민들은 그거 하나 의회에서 처리 못 하느냐고 지금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 그거 빨리 해주시고 된다, 안 된다 그걸 빨리 확정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농사를 어느 정도 짓는 사람이 이제 벼 곡물 건조기를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태를 보면 공공비축미라든가 시장 격리곡은 그게 늦게 수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격리곡에 대해서는 그동안 작년도에는 일찍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건조기를 우리가 이제 50%를 지원해주잖아요. 농민들한테.

예.

그럼 자기 건조기에다 벼를 말려가지고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놔가지고서 뒀다가 시장 격리곡이나 또 공공비축미로다가 값이 오를 때 그거를 판매를 하고, 영세농가 같은 농가 좀 어려운 농가는 벼가 그냥 돈이 급하니까 빨리 수확해가지고 RPC 같은 데에다가 벼를 판매하는데 가격 차이가 최하 5,000원에서 지난해는 한 10,000원 차이까지 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농민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곡물 건조기 같은 거 지원해주고, 창고 같은 거 지원해줘가지고 농민들이 조금 있는 사람만 더 살게 해준다.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불평스러운 얘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주위에서 농민들한테 들었을 텐데, 시장 격리곡 같은 것도 나중에 공공미도 그렇고 나중에 추가로다가 그거 추가분 나오는 게 문제더라고, 그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추가분이 아니고 한 번에 다 나와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농민들이 건조기 있고 창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노림수를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거 느끼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앞으로 뭐 단시간에는 시정이 안 될 테지만,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270페이지 농가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인데요. 토양개량제 규산하고 석회하고 공급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이게 공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논밭에 뿌려지지 않고 그냥 동네에 야적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5억,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 17억 9,400만원을 규산질을 저기하는데 썼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억 9,000인데,

예.

지금 올해 이제 제일 문제가 수매를 하면서 삼광벼하고 또 수매 저기하는 게 뭐, 뭐죠? 2018년도에?

새일미요. 금년도에 삼광하고 새일미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새일미죠?

예.

그거 새일미하고 삼광인데 삼광벼가 도복이 심해요.

예.

도복이 심한데 이 규산질을 살포해줬을 때는 도복이 많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게 농가한테 살포가 안 돼 가지고 쌓여있는 경우가 도로가에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삼광벼는 이제 수매를 그것만 하겠다 라고 해서 그걸 많이 심고 있는데 심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 좀 이게 비료가 규산질이 논밭에 다 뿌려져야 되고, 첫째 다 뿌려져야 되겠죠.

예, 예.

이 부분 좀,

예.

규산질이 잘 공급해준 것만큼 논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예.

그것 좀 꼭 신경써주시고. 그 밑에 우리 밀 재배생산 지원이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 거죠? 추진계획에서 농가소득보전 270페이지요.

예.

우리 밀 재배생산 지원 1식이 있어요.

아, 장비, 생산 지원하는 거요?

예, 예.

아, 예. 그거는 저희가 덕산농협에다가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 밀을 하면 수매 후에 40g당 예를 들어서 무농약은 4,000원, 유기농은 6,000원, 일반재배 2,000원 해서 저희가 우리 밀 생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 정도 하신 거죠?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저기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되는 대로 그걸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 96㏊라고. 예.

논 타작물 재배도 이제 내년에, 올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까 뭐 강연종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작물 재배지원에서도 보니까,

예.

헥타르 당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는 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조사료.

뭐 콩을 심었을 때는 280만원 뭐 그렇게 봤었거든요.

예,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등 지원하는데 보면, 일반 저기를 왜 그거를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 올 때 그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는 400만원, 뭐 일반 풋거름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340만원.

예, 콩은 2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저기할 거 같으면 수도작에도 이런 계제로 해서 우리 예산지역에 특성화되는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하려면 타작물을 심었을 때도 보상 기준을 저기해서 바꿔서 해줄 수 없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뭐 이게 인위적으로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도 이제 요즘에는 다 아시다시피 쌀값이 하락돼서 타작물을 계속해서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사실은 보상이 없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현재까지 좀 안 한 상태라서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이게 해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작물에 대해서 금액까지 정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예, 예.

공급해놓고,

예, 예.

그 부분 좀 농가들이 정확히 다 살포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3년 1주기로 하는데요. 그 농가에 하여튼 적치되어 있는 거 저희가 그동안도 계속해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볏짚환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유영배입니다. 266쪽에 농어업회의소 육성 사업 있죠?

예,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같아요. 각 12개 읍·면에 다 조직도 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될 농협이 지금 참여를 않고 있다. 이건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서있어야 할 데가 농협이거든요. 그런데 농협이 지금 참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는 최대한 농협이 농어업회의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노력을 더 해주시고,

예, 예.

이게 또 하나는 좀 예민하기는 한데 농업인단체협의회와 농어업회의소와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러냐면 농업단체협의회에 주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나눠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나눠서 주게 되면 조직이 계속 이원화 된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시고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서 좀 가능하다면 통합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본다면 그렇게 좀 추진 좀 해달라 건의 드릴 게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이라는 그런 용어도 지금 일부에서 쓰고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보다는 어차피 농업인단체라는 것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인정한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계신 분들이 각각의 임의 단체에 되어 있던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농어업회의소만 지금 조례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 법률로 해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에서는 앞으로 모든 행정을 아까 걱정하신 대로 예산군의 농업 전체적인 정책을 어떤 협의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은 적극 다 저희가 수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그쪽에 단체라든지 농어업회의소 앞으로 저희가 금년 초에 농협 같은 데도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이렇게 현재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엊그저께 임시 회의를 한 결과 앞으로 올 봄부터 적극적으로 조합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고 이게 결국은 농어업회의소에 참여하는 조직들이 주가 거의 농업인단체협의회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꾸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273쪽에 보면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내용인데 그 추진효과를 보면 고품질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홍보를 통해서, 이런 기대효과를 여기 담으셨어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가지고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나타낼지 예산이 혹시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그냥 구호만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실제적인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게 그냥 다른 지자체 홍보비를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어떤 지자체는 쌀 한 개 품목만 가지고도 몇 십억씩 홍보비에 투자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지금 시대가 홍보를 통한 마케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예, 예.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출업체가 우리 농산물 수출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업체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예를 들어 버섯이라든지 뭐 국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직접 수출하시는 농가들이,

예. 수출을 하고 그 나머지 운송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걸 따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출농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 엔비사과가 수출이 지금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나요?

현재 엔비사과는 따로 수출이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 내수 국내 시판만 하고 있나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쪽 에이전트인가요?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뭐 농정유통과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무슨 어떤 사과를 품목별로 본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전체적인 거를 하여튼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사과 산업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엔비사과가 수출이 안 되면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사과의 주 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출하는 수출품목으로 처음에 얘기되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 적극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구 의원님.

이승구 의원입니다. 280쪽에,

예.

이게 예산 농산물 직거래 방법을 좀 강구해보셨나요? 학교급식,

예, 예. 학교급식이요?

그게 대부분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 품목은 이제 저희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면 일부는 품질이 제대로 되면 저희 내부 사이트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구매하는 쪽으로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대부분 다 입찰로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산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직접 이렇게 납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까다롭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내에 학교를 갖다가 급식센터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예산 농산물을 갖다가 배제시켜 놓는 그런 방법은 좀 개선돼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한번 방법을 좀 강구해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굳이 중간 도매상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꼭 입찰방식으로만 들어와야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한번 방법을 좀 강구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2018년에도 계속 우리 산림축산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1번, 내포 천백년 숲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수암산에 5억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는 특화조림 40㏊, 숲 가꾸기 39㏊, 숲길조성 1km 사업에 대해서 14억 6,5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1100년 전통의 역사문화 도시로서 관광 경쟁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8번, 산림생명자원의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봉수산 수목원 내 30억의 사업비로 탐방로, 온실, 체험관 시설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수목원의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입니다. 삽티공원 내에 3억원의 사업비로 텃밭과 꽃밭 100개를 조성해서 어린이, 학생, 주민 단체, 가족 등이 직접 참여해서 텃밭과 꽃밭을 관리함은 물론 재배교육과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서 공원을 단순 쉼터에서 체험 및 이벤트 등으로 공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특색수종 식재 사업입니다. 금오대로 주변에 1억 사업비로 계절적 영향을 덜 받고 있는 황금사철을 식재하고 관리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특색 있고 장기간의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어린이공원 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예산읍 제9호 어린이공원 내에 5억의 사업비로 물놀이장 990㎡ 설치사업으로 올해부터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양묘장 조성사업입니다. 맑은누리센터 유휴지에 1억원의 사업비로 등나무를 5월까지 식재하고 관리해서 소공원과 가로수에 수목 보급으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16번 스마트축사 구축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전업농가 5농가에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축사 환경과 사양관리 원격 모니터링 장비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폰·PC로 가축사육환경 적정 유지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19쪽 한우사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농가에 송아지설사예방제 등 13건에 대해서 8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우량 한우 생산을 통한 안정 사육 기반구축으로 한우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 및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에게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 9건에 대해서 20억 5,4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낙농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젖소 농가에 젖소우수정액 등 11건 사업에 대해서 7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젖소 개량을 통한 고능력·고품질 생산기반과 위생적인 원유 생산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326쪽 내수면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등 5건에 대해서 4억 4,600만원을 지원해서 수산자원증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다음 페이지 27번,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등 9건 사업에 대해서 25억 2,9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AI·구제역 등 8년 연속 청정지역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 사업 5건은 모두 완료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님.

유영배 의원입니다. 김영일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게 수의직이 과장됐다는 거는 축산 농가들한테 큰 희망을 주는 거라서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요. 산지구분도 DB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그 아까도 잠깐 담당자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수덕사라는 사찰로 인해서 덕숭산 쪽에는 물론 뭐 당연히 공익용 산지로 잡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쪽에 둔리 쪽으로도 거의가 다 공익용 산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둔리 1, 2구 주민들이 수차례 수없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행정하고 협의를 하다하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안 나와서 소송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당히 변화가 생겼고, 또 산림 쪽에서도 이게 임업소득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정책들 변화도 그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에서도 상급기관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제한, 법으로 제한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좀 DB정비 사업을 하면서 좀 해제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적극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보면 맑은누리센터에다가 양묘장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수종을 어떤 거로 하신다고 그랬죠?

등나무로,

그런데 이제 단풍나무가,

예.

특히 이제 덕숭산, 가야산 쪽에는 단풍나무가 상당히 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가로변도 단풍나무가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가을에. 그래서 단풍나무 묘목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풍나무가 가을되면 물들었을 때 등산객에게 관광객에게 주는 정감이라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그 묘목사업을 하면서 개인업자한테 맡길 건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직영을 할 건지는 모르지만 임업 후계자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산림축산과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326쪽이요. 내수면 경쟁력 제고 있죠?

예?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 326쪽.

예, 예.

우리가 1년에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어린 물고기를 일부에서는 방류사업으로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정치망을 걸어놓고 잡고 있단 말이야, 이게?

예.

이게 현실이죠? 안 잡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얘기가 무수히 많은데 물고기를 우리가 한 1억씩 갖다가 방류하면 무슨 소용 있느냐. 이게 물고기는 어린 물고기는 한번 쏟아 부으면 그게 흩어지지 않고 한 10여 일 동안에 같이 똑같이 몰려다닌대요. 선두가 가면 가는 대로 똑같이. 그게 하나라도 정치망 속에 들어가면 다 쪼르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게 급선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생태계 생태 그...

교란 어종, 배스하고,

배스. 그런 것도 좀 먼저 우리가 빨리 잡으라고 했더니 물이 없어 못 잡는다 하고 또 물이 많으니까 비가 와서 저수지가 만수되니까 또 만수돼서 못 잡는다 하고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잡는 거를 못 보겠어, 우리가. 핑계만 대고. 그런데 뭐 말로는 숫자상으로는 몇 톤을 잡았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잡는 거를 숫자상으로 잡는 거를 숫자만 봤지 실제로는 보지 못 했다 이거에요.

예.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예.

또 하나는 예당전국낚시대회 하는 거 있죠?

예.

그게 한 번은 이제 낚시대회를 한 번 하고 나서 우리가 한 번 그 짓을 했었는데 나중에 커플대회를 그 다음 날 했더니 부부간에, 부부간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호적은 안 뜯어봤습니다만, 내외가 와가지고 낚시를 한 다음에 시상식을 이제 광시에서 했거든요? 광시에서.

예.

그런데 이제 부부가 와가지고 광시에 와서 이렇게 음식점 거기에서 식사를 쿠폰을 주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시상식을 하고 그분들이 또 정육점을 다 둘러보고 광시를 둘러보고 황새공원까지 다 둘러보고 가더라 이거에요.

예.

그래서 내가 ‘아, 황새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구나.’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1,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더 해주면 두 군데를 같이 겸해서 하겠다.

예.

그런데 그걸 한 번 딱 하고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줬으면 했는데 지원 안 해주더라고요, 그 걸요. 그거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내수면 저기 예산군수기배를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 뒤에 날 또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하는 행사에 또 지원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해서 아마 지원을 안 한 것 같은데, 이틀 연속하는 쪽으로 한번 사업비를 이렇게 한번,

아니 왜 민간인들이 하는 건 지원해주면 안 되고 군수가 하는 건 지원해 주면 돼요? 그게? 그게 무슨 이유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당낚시대회하고 다음 날 커플대회가 했잖아요.

아니 그걸 목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다 묶어서 그냥 3,000만원, 4,000만원 해서 지원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1,000만원 늘렸어요.

이번에?

아니 올해 아니고 작년서부터 1,000만원을 2,000만원 했던 거를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마 예산군수 낚시대회를 토요일 날하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에 커플대회를 하잖아요.

그거 커플대회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내준 거예요, 예산이?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아니, 커플대회를 하는 조건으로 늘려준 거예요? 예산이?

예?

예산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런 검토도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죠. 이틀 동안 대회를 하는 식으로,

아니 제 얘기는 그 부부가 혼자 같으면 솔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부들이 광시에 와서 식권을 나눠주니까 광시 식당에 가서 부부가 팔아주니까 광시 주민들이 밥 한 끼라도 파니까 호응이 좋았었는데 그게 그냥 군수배 낚시대회가 딱 끝나고 나니까 주민들도 안 와요, 거기에. 참석을 일절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 날 커플대회를 하면 그분들이 광시에 와서 식사도 하고 또 고기도 팔아주고 또 황새공원 어차피 광시에 온 김에 황새공원도 둘러보고 가자. 해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저기 이틀 동안에 하는 동안에 한번 예산 검토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께서 새로운 과장이시니까,

예. 홍보까지,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님.

299쪽에,

예?

299쪽.

어디요?

299쪽.

299쪽이요.

12번 있죠? 양묘장 조성사업.

예.

거기 이종상 미술관하고 맑은누리센터 표기가 됐는데,

예.

312쪽에는 맑은누리센터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 예. 그거 오타가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311쪽 물놀이장,

예.

이게 1일 물 양이 얼마 정도 쓰여지는지 계산해봤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아직 가설 계획이 안 나왔죠?

예. 아직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세종시나 이런 데를 한번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가봐서 좀 시설이 좋은 데는,

그런데 거기는 천생 뭐 다른 물보다는 상수도로 그냥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로 쓸 수밖에 없는데 매일 쓰여지는 물이 그냥 버려지는 것보다는 어떤 재활용 방법을,

예.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걸 갖다가 무조건 다 상수도를 갖다가 사용해서 다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333쪽이요.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인데요. 신양 녹문리에 있는 거 여기에서 1년에 이뤄지는 게 한 150억, 145억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 옆에 저기 농업기술센터 동부분소 임대사업장과 병행해가지고,

예.

주차장을 같이 했습니다.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다가 임대사업장을 지었습니다.

아니 지었는데 아, 이게 그렇게 하고서 지금 저기하는 거죠?

예, 끝났습니다.

아, 그런데 그 앞에 논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넓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차가 도로에 다 대고 있어요.

그건 하여튼,

지금 경매장이 생김으로 해서 145억이라는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축산 농가들한테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소가 가축을 움직이더라도 스트레스도 안 받고 감량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또 원거리까지 가지 않으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

모든 부분이 상당히 저기되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적은데 그 앞에 논을 혹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꼭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주차장을 만들면서 건설교통과장님 계신데 거기에 버스승강장도 같이 겸해서 해줘야 만이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개인적으로 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 주차장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노력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입니다. 326쪽에 내수면 경쟁력 제고 아까 질문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거기에다 보충설명 드릴게요. 정치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군에서 어민들한테 허가해준 게 몇 개에요? 정치망.

4개입니다.

정치망을 왜 허가해줬어요?

정치망 허가는 어업인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업인들도 어쨌든 간에 어업소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정치망이란 게 좁아가지고 방류한 거 다 담는 그 그물을 정치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는 하죠.

그러니까 코가 이제 뭐 2사이즈, 3사이즈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붕어 잡는 거고 정치망이라는 것은 코가 작아가지고 방류한 거를 싹쓸이 해가는 그 그물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아,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 그물이 몇 개나 있느냐고 어업인들이,

4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예산군에서 정치망을 4개 해준 이유는 방류하는 그 종류를 잡으라고 해준 거예요? 왜 해준 거냐고 그러니까. 그 그물로 해가지고 싹쓸이 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예산군에서 왜 그거를 허가해줬냐 이거지. 커가지고 큰 그물을 잡아서 뭐 3코나 4코짜리로 저걸 잡아야 되는 거지, 정치망으로 해가지고 방류시킨 거를 조금 한두 달 커가지고 이만큼 손가락보다 조금 크면 싹 훑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1년에 9,100만원 정도 투자되는 거 아니겠어요, 방류비로?

예.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1년에 9,100만원 투자해서 방류를 해놓고 정치망을 4개를 해줘가지고 정치망으로 싹 쓸어간다?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망을 왜 해줬냐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정치망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뭐 있느냐.

지금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닌데 제가 그 방류하는 지점하고,

예.

정치망을 설치하는 지역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한 곳이 꼭 정치망에 의해서 잡혔다고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그게 둑이 막아져서 따로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뭐 답변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거기 어업에 대해선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그거 분명히 협의할 사항이죠.

예.

우리가 방류를 1년에 9,100만원을 들여서 방류를 하는데 정치망을 왜 넣느냐. 그럼 어업인들하고 협의해서 정치망을 없애가지고 크면 3코나 4코짜리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협의해야 될 사항 같은데,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망을 없애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낚시대회를 하면 낚시인들이 점점 줄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서울 같은 데 외지에서 낚시인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와요. 고기가 손맛이 좀 덜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원인은 뭐냐면 고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군에서 9,100만원씩 들여서 방류시켰는데 정치망으로 싹 쓸어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낚시대회도 역시 처음에 할 때보다 자꾸 인원이 줄잖아요.

예.

그럼 대안이 뭐냐. 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진짜 낚시대회 와가지고 참 풍성한 고기 잡고 손맛을 보고 상금 받고 기분 좋은데 와서 막 접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30분 만에 종료하고 했다면서요. 지금은 오라고 그래도 안 온다면서요. 그럼 대안을 만들어야지 대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 늘릴 필요 없다. 그런 걸 한번 참고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 9,100만원을 방류하는 것을 난 어업계에 줬으면 좋겠어요. 어업계에. 어업계를 줘가지고 그것을 고기종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지금 출렁다리에다가 불교행사 같은 데서 고기 방생하는 거 있잖아요.

예.

방생하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맡아서 전국적으로 불교행사가 방류행사가 와가지고선 그 어업계가 키운 고기를 방류해야 그 고기가 정확히 저기 되지, 막 갖고 온 잡고기 들어와서 배스 같은 거 들어오면 그것도 잡으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 게요.

예.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출렁다리 공사하면서 이왕에 하는 거 출렁다리를 통해서 방류할 수 있는, 물까지 들어가야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이게 둑에서 방사하는 것보다도 물가에 들어가서 하면 더, 그 불교인들 말씀이 그래요. 둑에서는 불안하고 안에 들어가서 방사하면 이 고기가 잘 커서 자기한테 뭐 이렇게 하는 뭐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계획 좀 한번 세워서,

예.

어촌계는 그걸 어종을 키워서 판매해서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예당저수지는 관광객이 와서 이익이 되고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냥 예산군은 실·과장님들이 대부분이 보면 돈을 쓰기 위해서 있는 실·과 같아. 경제 사업은 하나도 안 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치망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없앴으면 좋겠다. 어업하고 회의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김만겸 의원입니다. 318쪽 보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건 양돈협회에서 궁평리에 하는 거는 공동화되니까 관리가 잘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해서,

공동자원화센터는 거기밖에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는 건,

아니 개인적으로 해서,

퇴비장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해가지고,

예, 예.

탱크차로 해서 나가는 거,

예, 예. 저장조 같은 거 있죠.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에는 숙성이 돼서 나가더라고. 잘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모자라니까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눈 오기 전에 숙성 덜 된 거를,

예.

논에 해서 냄새 무척 피더라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지역 주민을 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축산 단체들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거 갖다 풀어 놓으면 환경과에서 단속하는데 사실은 주무는 산림축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예.

그렇게 않게끔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돈은 잔뜩 해서 단체만 양돈협회만인데 아닌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탱크차로 해가지고 부어 주는 거,

하여튼 저기 지도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역점과제는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17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2019년 일반농산어촌 신규 사업 공모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2지구하고 마을만들기 4지구, 시·군 역량 1지구해서 총 102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들은 1월 달에 예비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2월 달에 공모신청을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75억 1,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데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술면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지구가 있고 연말까지 준공해야 할 사업지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군 창의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6개 분야에 8억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다 포함된 사업들인데 지속적인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사업의 단계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업 완료 후에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제5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입니다.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 충남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에서 11월 중에 1박2일 정도로 하는데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 인원은 15개 시·군에서 3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행복마을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효율적 수리시설물 관리 및 수자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계측기 설치는 궐곡, 신흥, 서원소류지 3개소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수리를 관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유지관리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제체 작업을 하고 안전관리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서 9,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자연형 둠벙 사업은 지난해 6,000만원과 금년 1억을 더하여 1억 6천을 투자하는데 사실은 둠벙 사업을 쉽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가뭄이 심할 때는 농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했는데 지금 막상 또 하자고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농가에 취약한 지역에 조사를 시키고 직접 이장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설계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모내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6개 분야에 83억 8,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발대비, 아래 부분에 동산양수장, 두련보 보수, 신흥지구 양수저류 사업들은 이월사업인데 지난해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 대해서 양수장을 보수하고 신흥소류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아가지고 물이 고임이 뭐 1년에 물을 다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계곡에서 조그맣게 연못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뭄 시에 물을 퍼 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추사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읍 도시미관개선 중장기 마스터플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신례원 지역에 낙후된 가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회전교차로에서 창소사거리까지 880m 구간에 대해서 차로 및 주차구역 정비하고 보도 포장, 추사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추사고택 진입부의 추사다운 거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점전략사업 기초자료 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및 국·도비 확보 자료를 그냥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는 중앙부처에 가서 이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중점전략사업이 지방도 같은 경우는 충남도 도로망 구축전략하고 국도 같은 경우는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고속도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철도는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복선전철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국도 병목지점 4개소를 신청해가지고 금년 초에 1월 초에 135억 정도가 사업비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직 저희한테 공문 시달은 안 됐는데 공문 시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도유지에서 직접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5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7건에 47억이 투자됩니다. 그 중에 설계 2건, 보상 9건이 있고 공사추진 6건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행정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등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 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지역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철도건설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은 총 17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2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난해에 다행히 5억원의 사업비가 타당성 조사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군수님께서도 담당 국장, 과장을 면담을 하신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은 금년 중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어떤 식이든지 삽교 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아산 신창에서 전북 익산까지 118km구간에 7,9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간은 현재 단선인데 복선으로 하고 거기에 전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디젤차량을 전기차량으로 바꾸어서 차량도 깨끗해지고 시간도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전철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됩니다. 다음은 35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9건에 27억 9,600만원입니다. 연중 추진계획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인데 이건 현재 총 사업비가 8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 건당 500만원 이하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인데 읍·면에 재배정 해서 추진하고 추경에 4억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7개 분야에 57억 8,800만원입니다. 대부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마을회관 LED등 교체사업입니다. 311개 마을 중에 50개 정도를 추진코자 합니다. 경로당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지역은 이미 경제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체감형 대중교통 시책 추진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어촌버스는 군민 의견을 수렴한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10월 정도는 되어야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확대 설치인데 지난해 저희가 4개 정도를 시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아주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금년에 읍·면 소재지에 최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한 20개소 정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에 115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승합차 같은 경우는 길이가 9m 이상,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차나 특수차에 대해서 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택시들은 스마일콜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지속적인 안전 관리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콜 요청 건수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일 평균 200건 정도 가까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섬김택시는 현재 대중교통 그 시내버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시 섬김택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3대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1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4대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하고 택시, 화물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현재 59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택시는 개인택시 166대와 법인택시 9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화물은 1,000여 대가 넘습니다. 사업비는 89억 2,700만원인데 이 중에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유가보조금이 58억이고 나머지는 농어촌버스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7억원과 택시에는 브랜드 콜택시 운영과 섬김택시 운영 등 장애인 콜택시 보조하는 사업들이 한 1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 확보로 교통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 추진상황입니다. 총 13건 중에 6건만 완료가 됐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지난해에 완료가 됐습니다. 응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1년까지 57억원이 투자됩니다. 16년 8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고 지난해에 11월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계획을 완료해서 승인을 고시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마무리 사업인데 6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한 6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형 농촌마을 조성 사업은 봉산면 고도리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현재는 지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조기건설은 아직까지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3월까지는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지역 주민들 의견이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의견 반영 및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조기 개설은 3.4km, 4차로로 해서 42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 말 준공토록 하고 지난해까지 6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369쪽,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테마조성은 170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 5월에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만, 탈락이 됐습니다. 또 지난 9월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미선정 됐습니다. 금년에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가IC에서 오신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지난해 4월에 충청남도 도로망구축 전략 사업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오신도로 자체를 지방도화 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충남도에서도 타당성은 인정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냐 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공사 때 일부 노선이 이설이 되었는데 그 이설될 때 4차선 확장을 해달라는 건의를 낸 바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10번과 11번, 12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3번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6년 10월에 기본요금을 1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한 바 있고 운영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억씩 투자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운영을 해보니까 3회 정도 운영해도 절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어가지고 지난 12월부터 4회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어촌버스 노선개편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마을수도 좀 확장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고, 별지로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제설작업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일 정도 눈이 왔는데 총 34.9cm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근 4일 동안 1월 8일부터 19.2cm가 왔고 어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저희 장비만 가지고 작업을 했고 지난해 연말에 15톤 덤프를 1대를 임대를 했고 금년부터는 2대를 추가 임대해서 덤프차 저희 것 3대하고 임대차 3대, 그리고 지난해에 또 2.5톤 차 1대를 추가 구입했고 현재 기존 쓰던 1톤 차가 있어가지고 장비를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간 내에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포신도시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도에서 담당 팀장을 회의를 하자고 1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내린 눈은 주요 도로는 어제 나름대로 제설이 끝났고 오늘 오전에 오늘 아침 뭐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주요 도로들 제설작업을 아침식사 전에 마무리 했습니다. 제설작업은 매일 4시부터 작업을 추진합니다. 눈이 오면.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6시까지 꼬박 했는데도 다 마무리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는 그동안 이제 그 우리 예산읍 수철리 같이 단독으로 있는 마을들이 아직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쯤이면 전체적으로 버스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버스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 사실은 시내버스 기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저희 직원들끼리 할 때에는 뭐 좀 매년 하니까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가지고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임차 장비들은 처음 하는 것이고 눈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비는 사실은 신청을 했다가 직접 그 장비를 달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겁나서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제설 장비를 철저히 추진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님.

섬김택시인데요. 신양면 차동리 불목동이 거리가 한 2km가 넘어요.

예, 예.

그런데 거기가 아직까지도 섬김택시가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스를 넣어주든지 2가지 안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교통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빨리 좀 진행해서 다른 데보다도 진짜 일찍 들어갔어야 될 데가 여태까지 진행이, 몇 번 그 부분에 지적을 했었는데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선변경 할 때 한번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섬김택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예산시장이 정비가 돼 가지고 가능하면 시장 쪽에 버스를 넣어보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교통에서는 현재 차량이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넣기가 힘들다 라고 해서 넣는 조건을 그 차량을 별도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예산시장을 이용하는 양반들이 대부분이 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순환 버스만 넣어가지고는 노인들이 터미널이라든지 역전에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그 짐을 잔뜩 들고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또 있고 기존 노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니 기존 노선을 활용하던 분들이 또 불편을 겪을 수가 있고 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입니다. 눈 치우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설작업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잘 되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었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삽교 역사 문제, 그게 지금 용역비라고 하죠, 그거 보고요?

예.

5억이 섰는데 그게 이제 장래역하고 신설역하고 정하는 용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장래역이 된다면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는 지방자치하고 같이 사업자금을 대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되고 신설역이 되면 국가에서 전부 다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 것 같냐면 홍성 역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짓고 있나요? 홍성 역은?

아직은 서해선 철도의 역사는 각 역사들이 금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설계비만,

예.

그 역사를 홍성 역을 정하기 전에 도청 부근에다 딱 정해놓고서는 이렇게 움직였으면 홍성 역이니, 예산 역이니, 삽교 역이니 안 해도 되는데 먼저 홍성 역을 정해놓고 나서 삽교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처를 예산군에서 늦었다. 홍성 역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홍성에서 합해가지고 뭐 다음 정착지인 도청 부근에다가 역사를 하나 정해놨으면 홍성 역을 안 했어도 다음 역으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에 그래도 늦게나마나 5억의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신설역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도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주무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아차 해가지고 장래역이 또 된다면 예산군에 대단히 실망할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러기 때문에 담당 실무 과에서는 이게 장래역이 아닌 신설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성토냐 고가냐는 문제를 몇 번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고속도로.

성토하고 교량하고 문제되는 곳이 오가, 신암 쪽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문제가 되고 광시 쪽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광시 쪽 계곡과 계곡 사이를 성토로 해가지고 지나가면 문제가 되는데 오가, 신암 쪽은 안을 내기를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반 지하로 가도록, 그러니까 기존은 현재 도로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기를 도로를 조금 들어 올리더라도, 기존 도로를 좀 들어 올리더라도 그 도로 밑을 통과하는 걸 검토하자 했는데 그 나름대로는 반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임성중학교 앞에 있는 국도45호, 그렇게 하고 여기 별리 쪽으로 가는 지방도 619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옛날 국도 32호였던 신종리 가는 그 도로를 전부 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들도 밑으로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신종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여사울성지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지방도 619호 같은 경우는 지방도의 종단 구배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임성중학교 앞에는 지하도를 설치해서 펌핑 작업을 해야 된대요. 유지발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도로를 낮추는 걸로 반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광시 지역도 일단은 교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는 쪽으로 구두 상으로는 얘기가 됐는데 뭐 100m 중에서 10m를 할지 50m를 할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사를 한번 해놓고 나면 변경하기는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담당 과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그냥 잘못 생각하고서 넘어갔다가는 영원히 잘못될 수 있으니까 성토가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님.

업무적인 건 아니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기네 영업을 하기 위해서 트랙터를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진입로 눈을 갖다가 4차선 도로에다가 밀어 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갖다 평탄 작업을 하면 괜찮은데 쌓아놔가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몰상식한 짓들을 해서 이거 계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 의 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태 호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임 호 빈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전 문 위 원 장 태 복 의 사 팀 장 박 찬 만 직 원 임 채 국 직 원 박 찬 동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 명 의 원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임 영 혜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