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82회 제10차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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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돌산 상포지구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돌산 상포지구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6일 구성된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는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의혹과 관련하여 상포지구 매립에서부터 도시계획 시설 준공까지의 행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돌산 상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해 주시고 증빙자료나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관계 공무원들 도시계획과 나오셨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도로과 나오셨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하수도과 나오셨습니까?

성재

박성재하수도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항만에 관련되어서는 안 나왔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항만은 내일하기로 했었는데요. 송하진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전반적인 오늘 저희들 특위 같이 질의 응답할 것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또 혹시 주무관님 나오셨어요?

도시계획과 쪽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무관님이랑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또 평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우리 지역사회 시민협 대표님들이랑 언론인들도 많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상포지구 매립공사 준공 인가에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배포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포지구 매립공사는 94년 2월 28일 날 조건부 준공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건부 준공을 한 이유가 우리 과장님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우리 특위에서 지난 번에 도의 담당부서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아마 좌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아마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들었고 거기 도 의견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기 때문에 일반택지는 어느 정도 뭐 침하가 되어도 향후 건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 문제가 없지만 기반시설은 다짐이 충분히 또 이루어져야 향후에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연약지반이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기반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준공 인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답변도 전남도 취지하고 맞네요? 결론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공유수면을 매립했기 때문에 연약 지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반 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정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포됐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을 취득할지라도 이러한 기반시설 요건을 갖춘 다음에 하라는 것이 전남도가 특별히 준공인가 조건에다가 이렇게 부과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도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그랬기 때문에 전남도가 직접 조건부를 갖다가 부과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무 관련해서 전남도가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과조건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해수청을 방문했는데 이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는 이러한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 거의 없답니다. 특별 케이스랍니다. 지금 뭔 말이냐면 방금 이런 침하 우려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먼저 갖춘 후에 해 준 것이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이 지역이 더욱 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부여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시는 여기 전남도하고 혹시 협의를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에 가서도 우리 위원님들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도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서 우리 여수시의 고유 권한입니다. 권한이고 도에서도 공유수면매립 준공 인가를 할 때 조건에도 향후에 뭐 도시계획시설사업 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는 뭐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든가 그런 조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협의가 뭐 필요하다면 했을 것이고 다만 필요하지 않다했기 때문에 협의를 않고 우리 시에서 바로 인가하고 해서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네요. 그러시면 매립공사 준공이라든가 매립 공사할 때 인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관청에서 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이 상포지구 매립공사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을 승인을 해 준 주무 관청이 어디입니까? 혹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매립공사 관련해서는 우리 항만레저과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지 않고요. 인허가를 했을 때 승인을 해 준 기관이 어디냐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인허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인지 공유수면매립인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립공사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은 누가 해 줍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지사가 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도지사는 어디로부터 받아서 이걸 한 것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지사가 매립면허를 해 준 것이죠. 삼부토건에다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도지사는 매립공사 관련해서는 지금은 해양수산부지만 예전에는 국토부였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전라남도에서 받아서 한 것이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주무부서가 상급기관이 중앙부처가 어느 부처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86년도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구 공유수면매립법인데 그때는 아마 해수부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도와는 다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업무 사무분장이 틀리기 때문에 다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 이상 이것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매립공사 관련해서는 시 도지사가 위임을 어디서 받았냐 국토부에서 받은 겁니다. 맞죠? 시행자가 삼부토건이 전남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전남도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위부서인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거예요. 도지사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마 위임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누가 받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지사 권한사항을 전라남도 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로 위임을 해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 매립공사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위임이라든가 부과조건을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공유수면매립 관계는 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이미 준공인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준공인가는 그래서 부과조건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부관의 조건은

하진

송하진위원

부관의 조건은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위임사무인 도시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장님한테 지방위임사무죠.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죠. 그러니까 본 매립지 목적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직접 부과해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문환입니다. 전남도지사가 1986년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해 주고 그 다음에 86년도에 공유수면매립 공사실시계획인가를 해줬습니다. 94년 2월 달에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필증을 교부하면서 조건을 부여했는데요 그 조건내용을 살펴보면 준공 당시 94년 당시에 관계법령이 공유수면매립법입니다. 그 법에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조건을 부여를 해놓은 겁니다. 뭐냐 공유수면매립공사에서 제외된 도로 포장이나 구조물이나 그 다음에 도로의 세부시설, 망 계획 등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해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조건에다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그때 당시 공유수면매립법에는 사업인가를 해 주면 다른 법률의 의제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 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줄 때 관련 부서 다른 법령에 대한 의제사항이 쭉 나옵니다. 지금 법은 그때 지금 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사항도 다 의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6년도와 94년도에는 의제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법률에 대해서 단지 공유수면만 매립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에 그리 조건이 부여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그 권한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이 96년 6월 24날 그때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나 시행자 지정이나 그 다음에 준공이나 이것을 다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4조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를 해놨습니다.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매립공사는 매립공사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위임사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맞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했사십니까? 매립공사는 매립공사고 도시계획시설 위임사무는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위임사무는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라면 매립공사 조건부 준공을 시에다가 직접 해줘 버리지 왜 이렇게 명시를 해놨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때 당시 법에서 허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따라야죠. 이것을 모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모법이 매립공사 관련해서 모법이 우선이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때 당시 법에는 도시계획사업을 공유수면매립법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은 기반시설이 계속 침하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못하니까 안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을 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째 지방위임사무라고 합니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최종 인허가 승인을 하고 조건부를 부여했던 전남도하고 협의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것은 엄격히 잘못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아마 도에서도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들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특위에서 다녀오셔 가지고 언론보도를 하셨는데 저는 언론보도 난지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도의 관계자가 전화가 왔어요. 시의회에서 특위에서 이렇게 도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엉뚱하게 내용이 보도 자료가 나왔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라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그때 간사님도 저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려면서 만났지만 끝나고 제가 해양수산국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항만개발팀장하고 거기 참석했던 직원들하고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셨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를 요약을 해서 저한테 직접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협의관계에 있어서 조건부로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도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다 해서 그것은 지금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다, 고유권한이다 그러면 여수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수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것은 그래서 상식적으로 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조건부에도 부관에도 협의해라고 부관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사무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우리 도에서 행정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도 감사규칙에 보면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든가 수사를 하고 있다든가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말씀을 드렸다고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포지구에 대해서 그때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계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시민들도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하고 대서특필 언론보도들이 많이 됐고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사가 끝나면 순천으로 올릴 것이다. 그러면 지청에서 또 아마 수사를 할 겁니다. 12월 2일 날 올렸는데 그게 끝나면 아마 상급기관에서 아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이야기까지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 고유권한인데 그 다음에 아까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하면서 부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인가를 할 때는 도지사가 부관을 붙였기 때문에 사전에 인가를 하든 준공을 하든 사전에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라 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협의를 했을 거예요. 부관에는 보셨다시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부관에가 그런 조건으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수시 고유권한이고 업무가 그래서 여수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처리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경제건설수산국장이 저한테 또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자꾸 위임사무 위임사무하는데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매립관계하고 도시계획시설은 위임사무가 맞습니다. 매립은 준공인가를 도에서 조건부로 해줬기 때문에 그 조건부가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도에다가 이것이 다 됐으니 우리가 이걸 할랍니다하고 협의를 했었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것이 맞고 또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못한다 이것은 도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답을 얻은 사항을 우리가 보도를 했는데 어쨌냐 그러면 자, 형량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아직 못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면에서 이것을 안 지켰다는 것은 도에서 같이 봐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게 도에서도 그 방면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야기를 우리가 도에서 이야기 안 한 것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했던 매립하고 도시계획시설 위임사무를 꼭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하지 마시고 매립 저 관계를 꼭 위임사무라고 자꾸 하는데 위임사무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위임사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공유수면매립관계는 위임이 됐다는 말 안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까 위임사무라고 했었기 때문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우리 간사님께서 국토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전라남도에서 매립 준공이고 인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저는 공유수면매립 관련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 다 위임됐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공유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은 그동안에 그러면 22년 동안 삼부토건이 뭘 했을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그동안 뭘 했을까 이것도 깊이 생각을 가진 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계속해도 됩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상포지구 도시관리계획이 있었을까요? 우리 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시는 돌산 지금 동백골 목장용지 있죠. 그 경계로 해서 도시지역으로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포지구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쯤 되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77년도나 될 겁니다. 77년도 옛날에 거기는 행정구역상 통합 전에는 여천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가 개소되면서 여천지구출장소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거지역이라 하면 용도가 그러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상포지구에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된 것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이후로는 변경이 된 것이 없고 다만 공유수면일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개발계획 거기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그러한 내용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준공인가가 되면서 도시관리계획상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은 종이 세분이 되었습니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이 몇 년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여건 변화라든지 특별히 어떤 기반시설 각종 사회적 여건까지도 포함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도시관리계획이 우리가 옛날에 구 여천지역이 언제 했다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77년도인가 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77년도부터 그러면 지금이 2018년이면 몇 년 되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여러 번 재정비를 했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안 했다는 말은 안 했죠. 5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죠.

하진

송하진위원

했는데 지금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냐 했더니 안 했다 했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 재정비했던 연도 기본계획 변경했던 연도까지 제출해드릴게요.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쯤 변경이 됐을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거의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의 다 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주된 변경된 사유가 무엇 무엇이었을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5년마다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꼭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수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 지역도 있겠지만 바뀌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상포지구에 대해서는 혹시 있었을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상포지구에 대해서는 거기가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요. 일부가 상업용지가 조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그렇고 그 전에는 전부터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가는 자료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지금 상포나 진모나 우리 여수시가 우리 시장님께서 자꾸 내세우는 관광객 13백만 명이니 14백만 명 이렇게 유치를 하신다면서 지금 주변환경 여건이 돌산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변경된 것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상포지구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맞는 것인데 그런 면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포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으시면 한번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계속할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과장님 2014년까지 준공인가 조건 이행 촉구를 도하고 시에서 계속 했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19회 정도 촉구를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이 업무가 그 당시에 연안과 소속 업무였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이 매립지 관계를 준공관계라든지 이것을 자꾸 이행을 하십시오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자꾸 삼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자기 업무 소관도 아니었었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사무가 해양항만레저과 거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했고 아까 도에서 부관에다가 준공 조건에다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인허가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매립이 준공이 되고 이행조건을 하라고 자꾸 공문을 보내고 그랬었지 않아요. 그것이 끝나도 않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는 있는데 매립지 관계를 자꾸 왜 도시계획과에서 삼부에다가 자꾸 독촉을 항만레저과에서 해야지 그 소관이 지금 도에서도 해양수산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붙들고 계속 했었냐 그 말이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장님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니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무를 왜 도시계획과에서 들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공유수면 매립 관계는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장

준공이 안 됐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이 준공이 됐죠. 왜 안 돼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행이 안 됐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94년도에 준공이 안 됐습니까? 다만 아까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만 조건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치켜든 거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도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 준공 후 삼부토건 주식회사에서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토록 수차례 촉구하셨으나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지 못하여 2015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 2015년까지 삼부에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2015년 11월 현재 여건 등을 반영해 토지등록방안 방침을 결정하고 삼부토건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인가 및 조건부 준공 조치로 매립지 토지 및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었음. 우리 여수시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15년도까지 이게 자기들이 준 서류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아까 자꾸 반복되는데 지금 도에서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할 때 지금 공유수면매립법이 2010년 4월 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문환팀장이 보충 설명했다시피 법에는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받으면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데 도에서 15년도까지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했다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왜 15년까지 취득을 하지 못했는데 15년도부터 우리 주무 부서도 아닌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붙들고 삼부에다 자꾸 촉구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를 모두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쭉 행정행위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업인가부터 중로 도로 준공까지

성식

김성식위원장

중로 그것을 다 했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도에서는 2015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도에서 준 공문이에요. 이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부관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준공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15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2015년 11월 달에 우리 시에서 그리고 취득하지 못한 15년까지 이걸 못했을 때 그걸 자꾸 촉구한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과다 이 말이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촉구를 해야 되는데 매립 관계에 대해서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요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문환입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이것을 구분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봐와 같이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공유수면 관련 민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삼부토건에다가 19회에 걸쳐서 이행촉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왜 촉구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민원발생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준공조건을 언제 이행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촉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삼부토건의 답변입니다. 2009년도 한 번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답변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준공조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지만 준공조건을 못했어요. 그 사유는 자기 회사사정이 있겠죠. 그러면 삼부토건에서는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또한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요청을 했어요. 삼부토건에다가 우리가 몇 차례 수차례에 걸쳐 민원사항 해결하고 기반시설 준공조건을 빨리하라고 하는데 계획서만 오지 실행을 안 한다 전남도도 협조를 해달라라고 보냈습니다. 전남도에서 온 답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공유수면매립지 준공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공문에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소유권을 15년도까지 취득하지 못했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위원장님이 전남도에서 받으신 자료는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라고 201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장세길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94년도 준공당시에 해당 법률인 공유수면매립법에 제14조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것은 위원장님도 아시고 특위위원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 준공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임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공유수면매립 준공필증을 받은 자가 토지등록 절차를 하면 됩니다. 지적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토지가 등록이 되고 등기가 쳐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남도가 표기한 15년까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였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등기가 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 나머지 자기의 삼부토건이 권리 행사를 안 했다는 것이지 법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여된 그 권한을 삼부토건이 행사를 안 한 것뿐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왜 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원래는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해양레저과에서 계속해서 민원사항 이행 해결해라 그 다음에 준공조건을 언제 할 거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달인가요. 그때 삼부토건에서 저희 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도시계획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란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협의가 옵니다. 그때부터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도시계획과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매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매립을 해 가지고 매립이 어느 정도 거석이 됐을 때는 준공 조건부가 됐든 했을 때는 소유는 그분들 것이 맞아요. 삼부 것 소유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분할등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8년도 삼부하고 모 인하고 같이 거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뭘로 산 줄 알아요. 계약을 해 가지고 나중에 소송해 가지고 삼부에서 져가지고 변상해 주고 했던 것 공유수면매립권만 주고받고 산 거예요. 왜, 준공이 완전히 이행조건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그걸 무시하고 저쪽에서 지금 관할 매립에 대해서 그걸 빨리 빨리 하시오하고 독촉해야 할 데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전부 해 가지고 한꺼번에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싶다는 말이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가 왔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 분장되어 있는 그것에 의해서 했다라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12조에 보면 매립지 관계는 아무것도 없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및 도시사업 대상사업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도시계획인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이것이 위임사무여. 매립에 대한 위임사무가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매립하고 도시계획하고는 별개로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꾸 연계시키지 말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매립은 준공필증을 교부하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해서 매립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준공필증이 뭐 끝났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94년 2월 28일 날 전라남도지사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했지 않습니까? 전남도가 극명하게 공문으로 명기를 해서 공유수면은 준공된 것으로 본다라는 공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조건부로 한 것은 그 나머지를 이행을 하시오해서 그게 다 된 후에 취득권을 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아까 우리 간사님도 했지만 해수부를 갔더니 조건부 준공이라는 인가가 없대요. 그것은 어찌된 판인지 자기들도 모르겠다 오래되어 가지고 그냥 인가면 인가고 준공이면 준공이지 조건부 인가를 해 주는 데가 없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간사님이 이야기했을 때 도지사가 뭐한다했는데 준공인가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준공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이에요. 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은 공유수면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지금 구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과에서 삼부에다가 계속 공문을 보냈지 않아요? 이행 조건하시오 이행조건을 하시오 왜 그랬냐 그 말이죠? 저쪽에 항만레저과에서 그것을 보내 가지고 이게 완성이 됐을 때 다 됐으니 우리 시에다가 관련 부서에다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든지 하십시오 했으면 되어야 되는데 왜 그걸 한꺼번에 다 붙들고 그랬느냐 그 말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한번 아까 말씀하신 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관계는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건설부였을 거예요. 건설부 업무인데 도지사한테다가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준공인가를 한 것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조건부인가는 준공인가가

하진

송하진위원

맞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준공인가를 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도지사가 잘못한 것이지 여수시장이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되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제가 집을 지었는데 부속건물을 하나 지었어. 준공검사를 하면 부속건물은 안 받고 그냥 지었단 말이에요. 저것을 하기 전에는 준공검사 못해 줍니다 이러죠. 저게 부속건물을 정상적으로 안 했을 때는 준공검사 못해 줍니다 이러죠. 그러면 저것을 하는가 동시에 준공검사를 해드릴게요 하면 그 사람들이 적법하게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하면 준공검사를 해 준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모르겠습니다. 도지사가 그렇게 조건부로 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건축물 예를 들으셨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도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사전 부분 이렇게 준공인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입주해서 입주민들이 이사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위원장님 아까 보충설명 드렸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94년도에 준공당시에 그 법률이 공유수면매립법입니다. 이게 2010년 4월 15일 날 폐지가 됐는데요 94년도에 살아있을 때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슈수면매립 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계법 같으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의 30 몇 가지 법률에 다 의제를 받습니다. 우리 국계법은, 그런데 94년도에 공유수면매립법에는 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관련 법령 의제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인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전남도지사가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필증을 붙이면서 자기가 의제해 줄 수 없는 법에서 있는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에 포함해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라면 뭡니까? 공유수면법하고는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뭐냐 그 법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리시는 그 업무 분장이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왜냐 그러면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을 때 공유수면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 위임사무를 같이 병행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별개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별개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자꾸 매립에 관련된 것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같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개사항이죠.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고 팀장님 말씀도 맞고 구 공유수면매립법 우리 구법에 보면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자가 쉽게 말해서 공사에 들어간 총 공사비만큼 부과하면 그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한 것이 맞아요. 우리 소유권 취득세 얼마 받았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때 94년도에 준공되면서 아마 7천여만원 정도 취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94년 그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3월 달엔가 납부를 했더라고요. 3월 30일인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7천여만원 받고 그 이후로 삼부에서 우리 시에 내는 것 없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매년 재산세를 냈죠.

하진

송하진위원

재산세를 얼마나 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매년 납부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자료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자료 이미 제출을 해 드렸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매년 해서 해년마다 그렇게 내왔다 그 말씀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금 낸 것은 안 왔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자료요구가 있어서 아마 제출이 됐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문위원 왔어요?

순섭

심순섭전문위원

취득세만 왔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취득세만 왔지 세금 낸 것은 안 왔다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세정과 협조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토지 소유권은 삼부에서 구법에도 있다시피 삼부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준공이 조건부로 났지만 토지 소유권 취득은 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삼부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과 방문하셔 가지고 그때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삼부토건에다가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뭐 회사 사정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전남도가 부과조건으로 토지소유권은 취득했을망정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요건을 갖추라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토지가 정상적으로 되고 거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모 회사에서 삼부토건하고 계약을 했었어도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건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 같이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자 그러고 그러면 2014년 초면 우리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아마 저는 그때 의회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삼부에서 우리 여수시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있었죠? 아마 14년 초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몰라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매매 같은 것을 한다든가 우리 여수시하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2014년 초에 삼부토건하고 약 126억 원의 우리 여수시하고 같이 좀 매매를 하려고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 그때 업무를 안 보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마 있었더라도 도시계획과는 아니었으니까 도시계획에서 추진했다면 제가 내용 파악을 했을 것인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속기록을 보면 있었어요. 있었는데 보면 우리 여수시의회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왜 반대를 한지 혹시 아시겠어요? 모르신다니까 또 그러겠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의회에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반대했으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그때는 의회에 없었으니까 모르죠. 저도 사유를 보면 지금 저 지대가 상포지구가 토지 특성상 연약지반이고 해수면 매립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국토계획법에서 국토부가 고시한 기반시설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포지구 조건 이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했을 때는 100억에서 한 140억 정도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수시의회가 그때 의결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무산한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상포지구 관련해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가정했을 경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준공인가 조건 때 7개 노선보다 더 늘어나죠. 지금 필지가 쪼개지다 보니까 그러면 소로망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많은 면적이 개설이 됩니다. 도로로 그래서 130억에서 많게는 150억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했을 때 한 138억 정도 추정이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어바우트가 한 140정도 보면 되겠네요. 어바우트로 대략적으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도시계획 기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기반시설했어요. 그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1개 노선

하진

송하진위원

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실시설계 인가를 내줄 때 보면 한 3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참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22년 동안 삼부에서는 줄기차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8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4년 초에 1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여수시가 매입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3억원 남짓 들어간 것을 해가지고 뭘 해줬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제 진모지구하고 상포지구 가운데 있는 도로 20m 폭 도로인데요 그것은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진모지구도 그렇고 진모지구는 우리 시에서 매립공사를 했습니다만 상포지구도 그렇고 지금 지대가 지금 낮습니다. 낮고 우기 때가 되면 실제로 또 보신 위원님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많이 또 보셨을 것이고 또 피해를 겪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 가운데 중로는 현재 그때 정비 전에 보면 많이 침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비를 해서 우선에 시민들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하고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지반이 낮고 하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성토까지 하게 되면 모든 기반시설이 해놔 봐야 다시 이중투자가 됩니다. 시에서는 뭐 투자할 일이 없지만 삼부토건에서 만약에 한다했을 때 다시 또 이중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성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중로 준공하면서 조건부로 했던 것이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진즉부터 했어야죠. 100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리 시가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간 것이 3억으로 가지고 3억여만원으로 끝난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그동안에 22년 동안 투자를 해놓은 삼부토건은 못하는 것을 지금 현재 3억 얼마 정도 들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삼부토건에서 자기들이 아까 김문환팀장이 보충 설명하신 대로 2014년도에 자기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협의가 왔지 않습니까?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죠.

하진

송하진위원

협의가 와서 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그렇게 주관이 없었을까요? 협의가 들어와도 우리 방침대로 방안대로 해야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몇 번 촉구를 했지 했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리 촉구를 한다 해도 갑자기 이렇게 턴을 해버려요.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촉구를 해도 안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지금 협의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자,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기반시설 조성을 어떻게 보면 대폭 축소 완화해 준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더 추가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진

송하진위원

조건부로 추가로 된다지만 그것은 보장도 없는 것이고 저도 그것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보장을 못한다니요?

하진

송하진위원

봐봅시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3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행위를 보면 토지를 다 분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매각해버렸어요. 매각해 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요. 그러면 나는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러면 부당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논리로 보면 안 맞죠. 엄격한 잣대 기준에 의해서 해줘야죠. 왜 이것을 변경을 하면서 대폭 축소 완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토지를 등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다 해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조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토지등록 관계는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자꾸 중복되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저는 중복된 것이 아니고 방금 이 논제로만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것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상포지구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우리 여수시가 처음부터 매입을 해서 해버렸으면 이런 일 없었죠. 어떻게 보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그것을 처음에 삼부토건에서 매립공사를 했는데 그게 시에서 꼭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하진

송하진위원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100억이 들어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못하게 했는데 3억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조건부로 해줬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특혜하면 또 뭐 특혜도 아닌데 특혜다고 휘말릴까봐 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뭔 말씀이 있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여수경찰서에서 몇 개월을 수사를 했습니까? 특혜성 있냐 없냐? 6개월 이상 했지 않습니까?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결과가 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특혜가 없다고 나왔잖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특혜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방금 뭐이 특혜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특혜라는 것이 어떤 특혜를 말씀하십니까? 저는 특혜란 말 안 했습니다. 방금 휘말릴까봐 특혜란 말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지 특혜란 말 안 했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수사결과는 경찰서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2월 2일 날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수사해서 그걸 발표했을까요? 혹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행정절차까지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수사를 다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왔습니까? 행정절차상에 대해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행정절차상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떤 보도 자료를 보면 내용이 뭐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확한 것 없으시구만 행정절차상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절차상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없다 그랬으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한번 또 여수경찰서 물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행정절차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때 진술했던 내용들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경찰 사법상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참고인으로 갔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이야기들을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남도의 조건인데 전남도하고 여수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려고 한다면 또 준공을 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경찰서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등록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등록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도로 한 개 노선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두 번 조사를 받으러 가서는 그렇게 진술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자꾸 김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중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른 데로 가고 있어서 하나씩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중로, 삼부에서 지금 이것을 언제 신청을 했었죠? 중로개설 관련해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도로실시계획인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2015년 10월 달에 협의가 왔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인가신청 2016년 2월 24일 날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로 아까 중로 인가 신청은

재영

김재영위원

16년 2월에 신청을 했고 16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고 12월 달에 완료가 된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있어서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금액이 얼마였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처음에는 인제 7억 얼마에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7억35백인데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지금 제출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억5천 정도 이 정도에서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공사가, 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공사가 끝난 건데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인제 거기 설계 조서를, 처음에 2월 달에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수관이 가운데 묻도록 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수관이 인제 한 450밀리짜리, 600밀리짜리 인제 가운데로 매립을 해서 우수를 처리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변경 사항에서는 인도 좌우측으로 해서 우수관을 묻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수관이 2군데가 인제 되는 거죠. 가운데를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영

김재영위원

우수관을 지금 본래 애초에는 가운데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가운데

재영

김재영위원

할려고 했다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좌우측으로

재영

김재영위원

양쪽으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양쪽으로 다 두 군데를 같이 두 쪽 라인을 다 우수관을 매설하는 걸로

재영

김재영위원

그게 공사금액이 저하되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관경이 인제 처음에는 450에서 600밀리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인제 좌우측으로 두 쪽 라인으로 가면서 300밀리 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인제 가운데로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거기가 우리가 인제 임시 아스콘 포장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스콘 포장을 커팅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좌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길이는 더 길어졌지만 여기가 인제 아스콘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파기만 해서 바로 관을 매립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격 차이가 좀 난 거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3억 가까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그때 제출했던 그 서류에 보면 내역이 당초와 변경하고의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관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거죠.

재영

김재영위원

하수관거사업 한 것만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하수관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준공 시에 하수관거사업만 지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3억5천, 근데 인제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에 또 인제 공람을 하면서 문제가 있겠냐라고 또 했었고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아스콘 포장 등등에 이렇게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허가민원과가 아니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어딥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도로 관련 부서인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에 아스콘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인도 부분은 아스콘으로 하지 말고 좀 특수 블록 되는 형태의 그걸로 좀 요청이 있어서 그걸로 시공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애초 그러니까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잘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요. 사실은 7억5천으로 애초에 인제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3억5천 정도로 공사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못 찾아서 그러기는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인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나 아니면 다른 공사 건을 이렇게 따져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준공인가가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인제 공사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보면 하수도관이든 상수도관이든 관경에 따라서 관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배가 된다든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자재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도로 센터로 매설했을 때는 아스콘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스콘을 절단해서 파쇄해 가지고 또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비용 크게 아마 두 가지 사항이

재영

김재영위원

그게 다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가요? 자료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다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냥 원가 계산서로만 이렇게 쭉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 가지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재영

김재영위원

원가가 절감된 이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당초하고

재영

김재영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준공 때하고

재영

김재영위원

예.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예. 우선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7억36백만원에서 3억44백만원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근데 보면 그 설계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시방서 같은 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인제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86조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에는 어떤 서류가 구비되어야 된다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방서 이 부분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서류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볼랍니다. 그럼 기준이 없이 공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장세익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로 사이즈가 원래 당초 아까 몇 밀리라 그랬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450에서 600밀리 처음에

하진

송하진위원

450에서 600이었는데 얼마로 지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300밀리로 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줄어든 건 300밀리로? 그 원인이 아까 말한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애시당초 450에서 600밀리를 한 기준은 뭐였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든 상수도든 관경을 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급수 구역에 대한 급수 인구, 급수 인구 당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360m다 하면 그 급수 인구로 해서 저희들이 관경을 정하고요 하수도 우수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배수구역 유역 단면을 계산해서 유량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경을 선정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상포지구는 인구 몇 만 도시로 보고 있습니까?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포만 그렇게 인구가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돌산생활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돌산생활권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포지구에 지금 우수 이런 공사를 했을 때, 오수 공사를 했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 기준의 기본 계획이 있고 해야 되는데 있습니까? 돌산 전체를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돌산 전체는 전체고 상포지구 이 지역에 국한돼서 어떤 기준으로 했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상포지구는 하수도관을 매설할 때 200밀리를 묻어라, 500밀리를 묻어라 그렇게 도시계획에서는 다루지를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립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간사님 말씀대로 만 명 수용인구를 위한 매립사업이다 하면 그때 전부 다 규모를 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제 전체적인 상수도를 이야기했을 때는 돌산 생활권이 예를 들어서 2만 명이다 하면 2만 명에 대한 상수도 계획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인제 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인제 상수도도 기본계획을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하위법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그러면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지구별로 급수 인구 감안해 가지고 인제 모든 관경을 결정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보면 그쪽 상포지구에 보면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상포지구만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 돌산은 논하지 말고요 상포지구만 했을 경우에 지금 기반시설 공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이렇게 600밀리 관이 300밀리 관으로 줄어들어도 되냐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니까는 그 관로가 변경사유를 보면 관로가 지금 구 관로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시설한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도 없고 바로 지금 생태하천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는 결론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지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 사항은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이거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설계변경 일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설계변경이

하진

송하진위원

공사 착공일이 언제였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인가일이 착공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인가일이 4월 18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월 18일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설계변경도 인제 4월 달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언제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설계변경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날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준공일은 5월 16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월 16일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5월 16일 날 했으면 준공은 5월 23일 날 돼요. 변경 검토해 가지고 7일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자재수급도 해야 되고 발주도 내야 되고 조달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어찌 이것이 7일 만에 공사가 다 끝날 수 있어요? 이것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준공이 7일 걸렸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길이가 원래 애시당초 얼마였죠? 총 길이가 몇 m였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도로 길이가 414m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717m였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니요 도로 길이, 어떤 길이 말합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 관로 길이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관로 길이

하진

송하진위원

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관로 길이가 700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총길이가 717m에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원래는 가운데만 하니까 원래 우리 도로 인가 내 줬던 시점에서의 종점 길이가 414m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14m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가운데에다만 그 관로를 넣는다 그러면 400m 이내에서 노는 건데 좌우측으로 하니까 더블되겠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폭이 20m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길이가 지금, 공사 길이가 몇 m였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414m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한번 변경 전, 변경 후 그걸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거기에서 보면 상당히 관로 사이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사 길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난 겁니다.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동안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다. 물어봅시다. 아까 저게 94년도에 준공한 걸로 본다 그랬죠? 매립지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준공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까 94년 2월 28일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준공은 94년 2월 28일 날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준공인가가 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근데 묘하게 저 사람들이 삼부하고 국제자유 거석인가요? 그분들이 매매계약을 두 번에 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2015년 7월 31일 날 매매계약을 작성해 가지고 2016년 8월 31일 날 다시 계약 갱신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 갱신에가 뭐라고 나오는고 하니 이 앞에 계약한 것 2015년 7월 31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시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 매립 공사 중이었으므로 15년도에 이 사람들이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16년도에 다시 하면서 그 당시 15년도에는 매립공사 중이었으므로 소재지 지번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적으로 체결하였던 것인바 2016년 6월 2일 매립공사 준공으로 인하여 그게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다시 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2015년도에 할 때 저 사람들도 아직 준공거석이 안 떨어질 줄 알고 이 매매 계약서를 바꿨는데 우리 시에서만 1994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으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매매 계약서를 바꿨을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왜 매매 계약서를 그 당시 2015년도는 매립 중이었으므로 아직도 준공검사를 안 받았다는 그런 식이거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 사항은 사인들이 알아서 물어볼 사항이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건 자기들끼리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제가 인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994년도에는 매립 그 지역만 전체적으로만 해서 됐지 그게 어떻게 준공 그 필증을 받지 못했어요. 얼른 말하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받았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받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준공 필증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공문도 그때 안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아까 조건부인가로 해 줬기 때문에 그걸 완료 자기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완전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토지 방침 결정이 끝난 2015년 11월 27일 날 다 끝나고 나서 그동안에 뭐 하다보니까 2016년 6월 달에 준공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줄곧 사고 팔 때도 2015년도에는 매립지로만 인정을 했었고 그 앞에 또 주고 사고 판 사람도 매립권을 사가지고 그게 잘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변상 받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만 94년도에 인가가 됐다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니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기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만 우리 행정은 문서로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근거고 사실이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 사람들이 그걸 아니요, 가만있어 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94년도에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 사람들이 매매계약을 해 가지고 뭘 다른 걸 이렇게 지분을 분할하고 뭘 할라고 보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라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뭐이 안 되니까 안 됐으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행조건을 안 했으니까 안 된다 하니까 이 사람들도 다시 한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무원이 문서 갖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94년 2월 28일 날 공유수면매립 준공 필증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봤어요. 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건이 있고 그 뒷장에가 이게 있습니다. 매립 토지 취득 지번별 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118-1번지 대지 18,657.5 소유자 삼부토건 그래 갖고 7필지가 삼부토건으로 딱 돼 있습니다. 지적과 면적과 지목과 소유자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천군 땅은 어떤 땅 어떤 필지 어떤 필지 지목은 뭐고 면적은 뭐고 도지사가 이렇게 매립취득에 관한 지번별 토지조서 목록을 명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번지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94년도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 토지 소유자인 삼부토건이 준공 받은 삼부토건이 행정절차를 안 한 것뿐이죠. 근데 사인 간에 계약을 가지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안 했으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행정절차를 안 한 것을 준공된 걸로 보고 있어요. 행정절차를 이행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니 준공 필증에가

성식

김성식위원장

준공 필증은 그 당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지번별 조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 당시 전체적으로 나도 그 공문을 봤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준공해 줄 때는 이게 보면 어디어디가 삼부 땅이고 어디 시 땅이고 하는 것이 다 나왔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유지 땅이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근데 그 당시 이걸 해 줬을 때는 그냥 1181번지인가 그 일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일원에 여기 여기는 왜냐하면 이게 했을 때 공원부지는 기획재정부 땅이고 도로부는 여수시 땅이고 이런 걸 못 박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아예 너희는 손대지 말라 하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도로하고 공원부지여. 여수시 땅으로 돼 있는 거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나머지가 삼부 거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니 지목이 대지, 대지, 대지, 도로, 잡종지 대지 이렇게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봤는데 우리가 그걸 봤을 때 공원부지는 기획재정부 땅으로 만들어놓고 여수시 땅은 도로부분, 도로부분 공공시설 하는 거 이건 여수시 땅으로 해서 이 땅은 아예 너희들이 손대지 마라하고 번지만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립하고 있는데 매립이 그 일원으로 해 갖고 번지수가 나올 수가 없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근데 94년도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매립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번지를 부여한 거고 지목을 부여한 거고 면적을 부여한 거고 소유자를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걸 여수시장이 한 게 아니라 전라남도사가 한 거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8년도에도 그 땅을 한 번 주고받고 사고팔고 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살 때 뭘로 샀냐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취득으로 해서 샀어. 그 사람들이, 94년에 준공이 됐으면 토지를 사지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유수면 매립 건을 사가지고 뭐이 여건이 안 맞아서 삼부하고 소송해 가지고 2011년도에 승소해서 10억 주고 산 땅을 20억 배상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토지 등재가 안 되니까 그리 됐던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아까 또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삼부토건이 행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지 94년도에 전라남도지사는 분명히 매립 준공을 해 주면서 각 필지별로 각 지목별로 면적별로 소유자별로 다 명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권한만 행사했으면 끝난 사항을 안 했던 것이죠. 삼부에서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면 그걸 준공으로, 조건부로 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했지. 당연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 조건부로 가지고 해 줬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잠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준공 검사 필증을 못 받은 거예요. 저쪽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94년도에 했던 거는 조건부인가를 해 준 거지 이거 이거 다 하고 난 후에 검사를 우리 도에서도 뭔가 잘못된 것이 많은 게 그거 다 됐으면 아까 말한 자기들이 자료 준 것대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이게 오래 되니까 서로 미뤄서 그러는데 우리가 좀 뭐하면 지금 다음 주에라도 국토부도 갈 거예요. 여기에 장관이 준공검사를 해 주게 돼 있는데 신청해 갖고 준공검사를 해 주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없이 도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해 버리는 것도 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도도 20년간이나 있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이리 저리 바꿔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모르고 아이고 귀찮으니까 그냥 해 줘버리자 하고 해 줬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거석상으로 보면 행정상으로 보면 전부 다 그게 나와 있는, 그게 이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 갖고 96년도에 우리 토지 결정방안, 토지 등록방안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 등록방안 보고한 내용이 우리한테 안 온 것 같애요. 토지 등록방안을 보고를 했더만. 어디다가 여기 보니까 근데 그걸 우리한테는 안 준 것 같애요. 어떠어떠한 거석으로 해서 토지 저기 등록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있었을 텐데 그걸 우리한테 제출을 안 해 준 것 같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진

송하진위원

1안, 2안이 있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1안, 2안을 우리한테 제출을 한번 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안 한 것 같애요. 예. 송하진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 안 해요?

하진

송하진위원

당사자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질문을 드릴랍니다. 이 관계는 이미 일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우리 여수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혹시 삼부토건하고 여수 국제자유도시개발 사이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하기 전에 근데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인지하였을까요? 이것도 사인 간에 거석이니까 답변이 그렇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한다면 방금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인 간에 어떤 이루어지는 매매관계를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그것까지는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인제 중앙정부도 말하자면 국민들이 각자 어떤 사유재산 거래라든가 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고 사인 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또 개인들이 이렇게 해서 계약할란다 해서 시에다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마 그런 내용을 전혀

하진

송하진위원

인지를 못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인지를 못 했을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2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 가장 지금 문제됐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굳이 도에서 준공인가를 받고 20여 년이 넘도록 사실상 방치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께서 또 거기가 어떤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통 관리가 안 된다 하고 시정 질의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동안에 누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회에 걸쳐서 삼부토건에다 빨리 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삼부토건에서도 어떤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쭉 못 하다가 인제 최근에 2010년도 그때 들어와서 보기에는 자기들 법정관리도 들어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사유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중앙지 기자를 통해서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도 어떤 그런 계약관계를 저한테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삼부토건하고 한번 통화를 하든지 직접 방문해서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한번 또 알아봤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어떤 회사 경영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쭉 사업을 추진 못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다면서 장세길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습디다 하고 그 뒤로는 다시는 그분이 상포지구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또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경찰서에서도 수사를 6개월 이상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특혜가 없는 것으로 보도 자료 보면 또 나와 있고 우리 시민들이야 어떤 밖에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걸 들은 것도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전혀 지금 경찰서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특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제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인제 순천에서 지금 송치가 됐기 때문에 또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하면 인제 또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인제 그게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기관, 상급기관 뭐 도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행정안전부도 있고 이렇게 지역에서 떠들었으니까 아마 또 감사를 할 것으로 그리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1차 우리 경찰들의 수사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기 인제 특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특위 구성해서 적극 모든 것을 다 우선적으로 특위에 협조를 해라 해서 조속히 얼른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한테 다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몇 번 또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면 저희들이 다 드렸고 또 구두 상으로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 사실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 탄로가 금방 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와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대로 답변하고 앞으로도 또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적극 특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극 하여간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부토건이 그동안 수년간에 못 했던 것은 그 조건부로 돼 있는 기반시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반시설을 지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완화해 주고 축소를 해 줬으면 삼부토건이 진즉 했겠죠. 내가 저리로 어디 가서 담보를 받아 갖고 와서 하더라도 저도 했겠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에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항간의 소문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268억이니 어쩌니 되거든요. 아 이런 것이 되는데 사후조건으로 해 줬으면 삼부토건이 왜 안 했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또 반복되는데요 아까 인제 소유권 등록관계는 준공인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소유권 취득이 되고 자기들이 또 취득세를 내고 준공인가 받은 해에 그 다음에 매년 또 재산세를 내왔고 그래서 자기들이 등기를 했으면 됩니다. 등기란 것은 뭡니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준공인가서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준공 관련 서류 그것을 첨부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어야죠. 근데 안 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기반시설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소유권은 돼 있을망정 재산권 권리금이라든가 토지대장 등록 같은 건 보존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준공인가를 받을 때 아까 우리 김문환팀장이 설명 드린 대로 필지가 다 분할이 돼서 면적까지 소유는 누구다 해 가지고 다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필지로는 돼 있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등록을 했어야죠.

하진

송하진위원

큰 필지는 돼 있는데 소유권 등록을 보존등기를 그걸 다 해 줍니까?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을 안 갖췄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파트에 확인했습니다. 삼부토건이 지적 토지 등록한 법은 공간의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토지 등록 신청한 적이 있느냐? 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진

송하진위원

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현재까지 아니고 2016년까지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부토건이 이 법령에 의해서 토지등록 신청을 할라면 어떻게 하느냐?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토지 소유자로 등재돼야 된다. 두 번째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필증을 가지고 오면 된다 이 두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상포지구의 소유자는 94년 2월 28일 날 전라남도지사가 준공 필증을 삼부토건에게 줬습니다. 그럼 준공 필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94년 3월 30일 날 토지 취득세를 7,495만원을 여수시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재산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남도지사 준공인가 필증입니다. 이것만 갖고 지적법률에 의해서 신청만 하면 지적부에서 그러면 노할 수 있느냐? 법에가 노할 수 없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노할 수 없다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그대로 신청 받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준공 필증에 있던 부과 있지 않습니까? 이행조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니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행조건이 안 했기 때문에 삼부가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제가 아까 말한 토지 등록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 법률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삼부토건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 조건만 되면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팀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인제 삼부토건도 왜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못 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것을 준공 필증에 대한 부과에 대한 이행조건이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인제 그것은 그만 합시다. 인제 그리고 지금 모른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 관계 공무원 중 일부에서는 국제개발자유도시 대표이사가 이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일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매절차 같은 걸 몰랐을 거라고 나는 또 조금 반문을 하고 싶어요. 전혀 몰랐을까요? 전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몰랐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지난 12월말에 내부정보를 이 사람에게 유출을 해 가지고 현재 밝혀졌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경찰서의 조사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내부 정보공개 유출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아니 그리 안 했으면 이렇게 내부정보가 이렇게 유출될 일이 없었겠죠. 그 다음에 15년 10월 28일부로 삼부토건이 준공인가 아까 말씀한 조건 이행 협의 요청을 우리 여수시에 했어요.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삼부토건 누구하고 혹시 협의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다시 한 번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말한 준공인가 조건 이행 협의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삼부토건에서 그때가 15년 10월 28일이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때 서류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부토건에서 뭡니까, 법정관리가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대표가 법률대리인 해 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누구하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이름은 몰라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마 자료 제출서에 보면 문서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거 나 못 봤어요. 그러면 구두상으로 했어요, 자료로 했어요, 와서 미팅을 했어요, 전화상으로 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하진

송하진위원

문서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문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문서로 직접 가져왔어요? 그분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문서로 하면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팩스로 보낸다든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또 현재도 저희들이 삼부토건에다 뭐 촉구를 하고 할 때는 해서 결재가 나면 팩스로 또 보내고 그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런 중대한 사항을 그냥 문서로 달랑 해서 협의했을까? 나는 의구심이 가는데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때 왔겠죠. 회사 관계자가, 관계자가 와서 협의를 또 했겠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회사 관계자가 누구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협의했을까요? 그러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번 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혹시 어차피 삼부나 국제자유도시나 저는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봅니다. 어차피 삼부에서 국제로 수평자유이동이 돼 버렸어요 그냥.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제자유도시는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을까? 혹시 우리한테 와서 협의를 안 했을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에서는 삼부토건하고 문서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삼부토건하고 또 했다고 봐야 되고요 인제 밖에서는 그렇게 삼부토건하고 여수 국제자유도시? 그렇게 같은 선상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러면 모든 공사라든가 이런 협의절차를 삼부하고 협의했지 국제자유도시하고는 전혀 협의하고 접촉한 사실이 없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문서로 전부 다 삼부토건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되더라도 공사를 하든 뭐 하든 모든 대외업무창구에 대해서는 삼부토건하고 했지 아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당연히 이 토지가 등록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삼부하고 했지 국제하고는 안 했겠죠. 그게 사실 맞다 그 말씀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인제 삼부토건하고 국제 자기들은 어떤 사인간의 그런 계약에 의해서 인제 했을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시에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국제에서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 와 가지고 내가 이 토지를 한번 생각이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문의도 없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과장이나 저나 그때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서로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그러면 두 분 우리 과장님이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추측사항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은 또 나중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 업무를 보신 우리 도시계획 전문이 계시죠? 주무관님, 우리 선명진 주무관님은 이 업무 이 자리에서 몇 년 보셨죠? 이 업무 이거 관련해서 도시계획팀에서 우리 주무관님이 더 잘 아시겠네. 담당 업무를 보셨으니까 그동안에, 뭐 과장님이야 팀장님이야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모르시고 또 우리 주무관님이 또 도시계획 전문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뒤에서 다 듣고 계셨을 건데

공문을 받아서?

그러면 삼부토건 직원은 직접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주무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삼부토건 직원은 직접 우리 시를 방문 안 했다? 그냥 공문으로 이렇게 팩스라든가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해서만 이루어졌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요청을, 이 협의요청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협의요청을 하실 때 우리 주무관님 말씀은 면담을 했었을 때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했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중요치 않다?

회사 직인이 찍어질망정 와서 그건 아니죠. 이것은

아무튼 삼부 쪽에서는 안 왔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리로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주무관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사를 맡길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크나큰 회사에 가장 지금 엄청난 큰 지금 상포지구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삼부토건 직접 담당자가 나 같으면 대표이사도 오겠습니다. 22년 동안 못 한 것을 대표이사가 와야죠.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주무관님이 그 사람 신원 파악도 못 하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했어요? 누구라는 말도 안 하고

아 그래서 그걸로 갈음해서

그냥 삼부에서 왔다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삼부토건에서는 지금까지 일절 한 번도 안 왔다는 말씀이죠? 참고로 삼부토건이 15년 7월 31일 날 계약을 해요. 그렇죠? 1차 중도금 5억을 내고 또 그 해에 또 12월 31일 날 5억을 해요. 1년 후에 90억을 내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우리 시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개발에서도 이 관련해서 협의요청 관련해서 전혀 우리 집행부한테 협의요청도 없을 뿐더러 와서 면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오로지 삼부에서 오는 거 그냥 서류 달랑 하나 접수해 준 걸로 끝났습니까? 이것이

이거는 중대한 사항인데 그냥 공문 하나 받아 가지고 이 협의요청 해 가지고 상포지구가 변화돼 버렸는데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지만, 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상포지구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토지 등록 방안 검토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이것이 언제 올라왔죠? 김문환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주무관님이 이쪽으로 오시라니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 그래요?

하진

송하진위원

상포지구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토지 등록 방안 검토 보고서가 언제 올라옵니까?

10월 정도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이 문서를 보고한 경위가 뭐, 누가 했습니까? 검토보고서 작성을 누가 하셨죠?

팀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아 지금 박형욱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그때도 같이 근무하셨죠? 주무관님이

그래서 내가 주무관님을 부른 것입니다. 이 문서를 보고한 경위가 뭐였습니까? 그때는

협의한 것도 누가 가져온지는 모르고 회사 직인만 찍어 갖고 오니까는 그냥 받았다는데 그게 뭐 중요한 사항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이야기한 것 보면 근데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상식적으로 저도 이 업무를 옛날부터 대관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 경험상 보면 안 맞다 그 말씀이에요. 이치적으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상대로 한 건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애요. 그 보고 경위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토지가 지금 22년 동안 못 한 것을 등록을 하라는 것의 방안을 검토보고를 한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받은 것 혹시 아닙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 공무원 스스로 했어요? 이것을

하여튼 저는 이래요. 어떤 윗선에서 중앙정부라든가 밖이라든가 어디 일선에서 어떻게 됐든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어서 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아니 우리는 모르니까 그 수사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내가 특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이 나는 수사는 뒷전이고 어떤 누구에게서 검토보고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럼 누가 이거 들고 일어났어요? 누가

하진

송하진위원

지시사항이 없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들고 이 일을 했을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방침

방침결정 보고를 누구 외부압력이라든가 윗선이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냐 그 말이죠. 이것은

그리고 인제 그때 당시에 박형욱팀장님 스스로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 국장님이 누구셨어요?

그러면 그때 결재라인을 보니까 국장님이 결재를 안 하셨더라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갔다 와서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일국의 담당 국의 최고의 거석 결정을 하실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을 처리할 뭐 바쁜 사유가 있었을까요? 긴급하게 처리할 사유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제가 잠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팀장님 놔놓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때 아니 왜냐하면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때 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니 잠깐요, 그것은 제가 좀 아니까 설명드릴게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 팀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고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국장님 빼버리고 했다? 그래서 나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검토보고서 작성 시 관계부서 같은 데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 협조 사인으로 갈음했다?

협의사항이 없었고?

아 그래요? 내가 봐서는 이 협의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가 없었다는 거, 없고 그냥 합의 사인

아니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없는데 그냥 문서 만들어 갖고 와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이거 합의하시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하더라도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합의보다도 협의가 더 중요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협의하고 합의는 엄격히 틀립니다. 협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왜 협의를 하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절충하는 것이 협의입니다. 이것이, 그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협의는 없고 합의로 해 가지고 그냥 한다? 이것이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예. 이만큼 중요한 사항을 관계부서가 있음에도 협의도 안 하고 합의사항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이 이렇습니다마는 좀 졸속이죠. 졸속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토지 등록방안입니다. 이거 전라남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무관님 전라남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다?

어째 관련이 없을까? 매립을 해 가지고 토지 등록을 해야 될 건데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을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안 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회하고는 협의 한 번 했습니까? 이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어느 단계에서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방금 이야기한 것 지금, 여수시의회하고 협의 한 번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안 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의회하고 또 협의로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할 때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또 의견 청취사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조금 제가 좀 서운합니다. 왜?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아니 앞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의견 청취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의회는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의회에 와서 뭐하러 보고하고 사전 조율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꼭 없다 그러지만 당연히 해야죠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더더구나 지금 120억의 우리 여수시가 매입을 할라고 할 때 의회에서 120억 들고도 또 다시 100억이 들어가 가지고 기반시설비가 들어가면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구나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인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시에서 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떠나서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죠. 근데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와 나 참, 이러면 대화가 조금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대상이 아니고 할 사항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이것이 지금 여수시 상포지구에 있는 것이 22년 동안 못 했던 것을 의회 의견도 충분히 물어봐야 되고 그동안 의회에서 추진한 방향도 있었는데 안 물어보고 이것을 독단적으로 한다?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시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리 시장이,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책임지고 할지라도 해야죠. 그 다음에 혹시 이거 관련해서 관계기관이라든가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방금 우리 담당했던 주무관이 이야기한 대로 관련부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다 해서 방침 결정을

하진

송하진위원

더더구나 도시계획심의나 거기에 어떤 자문 같은 것 받지도 않았을 거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대상도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대상도 아니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렇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하다는 사항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전남도 방문했을 때도 전남도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심히 유감스럽다. 나 이 말씀 안 할라 했는데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 좋은 안으로 갔지 않겠냐? 전라남도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시의 지금 정책은 보면 시책은 그냥 혼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이 정도는 같이 협의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인제 위원님, 그 행정절차상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게 아무 때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 하더라도 이만큼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중요한 사항이더라도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러니까 안 했다는 말은 안 할랍니다마는 이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건 맞다 그 말이죠. 저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이죠. 뭐 이리 급해서 이렇게 했냐 그 말씀이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송위원님, 오후에 더 질의하시죠. 보충질의

종길

김종길위원

마무리하고 합시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좀 마무리해 버립시다. 그럼 이왕 하는 거, 그 다음에 매립준공 당시 인가 조건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항이 뭣 뭣 있었죠?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반영할 것이 기반시설 안 있습니까? 도로, 상·하수도

하진

송하진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조건에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조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로는 어떻게 하고 소로는 어떻게 하고 우수, 오수는 어떻게 한다 나와 있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조건에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나와 있는데 왜 없어요?

재영

김재영위원

내용 봤는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시다시피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인제 더 이상 팀장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른 것 아니니까 여기서 대로는 우리 여수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로 설치 불필요하다 했죠?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뭡니까, 익산청에서 그게 당초에는 국도 17호선으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도로로 지금 떨어져있습니다. 떨어져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익산청에서 그 도로는 기존 도로를 커브구간을 완화해서 이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 개설을 안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판단했지만 현재도 도로로 저희들이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지금도 도로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로 등록돼 있는데 존치를 할 건데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건 안 되죠. 그것은 그 다음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여기 설치 불필요, 하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에 17호선이 확장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쪽에 교통영향을 보면 어떻습니까? 확장이 됐으면 더욱 더 세부적이고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상포지구로 간 그 대로가 필요 없다고 거기서 판단했을 때는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익산청에서 결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대로가 불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는 익산청만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도 혹시 했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상포지구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관리도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포지구 도시가 형성되는데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직접적인 우리 여수시 업무는 아니겠지만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든가 계획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인제 예를 들어서 10만㎡ 이상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하죠.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있을망정, 안 있을망정 저 도시가 형성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 규정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우수, 오수시설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어디 지금 방침 받은 걸 가지고 말씀하신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자료를 거기에 다 제출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다 발췌를 한 겁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했던 것은 다 인가 조건을 모두 배제를 해 버렸어요. 매립 준공 당시에 했던 것은 배제시켜 버리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로 1-1호선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저는 서류를 근거로 한 겁니다. 서류를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서류를 가지고 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뭡니까, 지금 도로로 다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돼 있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로 등록이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다 존치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존치를 하고 이렇게 필지 택지화 돼 있는 부분 이런 데는 추가로 소로가 다 추가로 지금 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조건을, 기반시설 조건을 축소를 해 준 거다 그 말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축소가 아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기반시설 축소를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봐보세요. 중로 하나로 가지고 축소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일단 조건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남도가 조건부여를 보면 그때 당시 94년도 것을 2016년도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 10월 달에 삼부토건에서 우리 여수시에다가 기반시설 이행에 대한 협의요청을 했을 때 좋다, 그렇다면 94년도 전라남도가 해 놨던 7개 노선만 해라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집중호우나 수시로 침수가 됐는데 그 유지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여수시가 합니다. 여수시 시민혈세로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보면 세부 가로망 계획을 반영하고 도로포장 부대시설 우, 오수공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현재 2016년도에 할려고 하면 현행법령에 맞게끔 움직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할 때 그러면 상포지구 19만7천을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지구단위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기반시설 설치까지 완료할라면 최소한 4년에서 5년 소요됩니다. 그러면 4년, 5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다니는 그 노선을 가만 놔둘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1개 노선만이라도 일단 보수,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그 1개 노선도 같이 재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설정된 걸로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 시 입장도 다 알겠습니다마는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자체를 못 했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사전조건을 사후조건으로 변경해 준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축소까지 해 가지고 원칙으로 할라면 전체를 다하고 해야죠. 이것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라면 그만큼 4,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삼부토건하고 진즉부터 22년 동안에 그럼 단계적으로 그렇게 했었야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왜 갑자기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그동안 안 하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때 당시에도 2003년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3억4천만원에 해 줘 가지고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고 사후에 하라는 조건 아니요, 지금. 이것이 축소하고 안 한 것이고, 이때부터 내가 말한 특혜라고 말하죠, 이때부터 특혜죠 이것이, 그동안 안 했던 것을 갑자기 해 준 것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아, 삼부토건이 못 했다는 것은 어떠한 누구의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이 축소 완화해 가지고 사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 줬다, 누구 힘이 안 들어갔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러면 어떤 분의 힘이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거 나는 모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냥 어떤

하진

송하진위원

내부 힘이라든가 어떤 내부 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추측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동안에 20여년 동안 못 했던 것이 이게 축소 완화해 가지고 된다는 것이 백 억 들여서도 못 할 것을 갖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8억 14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3억4천만에 조건부로 해 가지고 사후조건으로 해 줬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지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참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저는 있는 그대로 행위 자체로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더 빼도 말고 더하기도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저도 충분한 설명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똑같은 연장선이니까 이것까지만 마무리 할랍니다. 준공인가 당시 미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이 측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준공조서에도 보면 잘못 작성되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실질적으로 토지취득 조서가 번지별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측량 성과도까지 발행이 됩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다 위원님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그 형태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표현한 걸로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는 검토보고서에는 우리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없었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나오죠, 보면은. 거기에도 잘못 작성이 됐다 나와있어요. 그 잘못 작성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그러시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실제로 지적측량을 해 보면 현황대로 측량을 하는 게 지적측량 성과도가 아니겠습니까? 도로가 돼 있으면 도로가 돼 있는 부분, 구거가 돼 있으면 구거가 돼 있는 부분 이게 측량성과도거든요, 94년도에 만들어진 측량성과도. 그런데 그게 94년도에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안지에다가 협조 싸인만 했다는데 이게 협의가 아니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계 행정상은 이게 협의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것 말고 이것 말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러면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그것은 다른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보면 잘못 작성됐다고 했어요, 무엇이 잘못 작성됐다 그겁니까? 팀장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측량성과도 94년도에 발행된 측량성과도하고 현지하고 다르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내용 아시죠? 뭐라고 나왔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준 자료를 근거로 나는 한 겁니다, 이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확정측량 성과도하고 준공조서에 설치된 것으로 작성돼 있다, 현지하고 현재 그때 94년도의 상태하고 측량성과도 서류하고 상이하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 잘못된 것을 우리는 이미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런데 그걸 94년도에 만들어졌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94년도에 만들어졌든 우리가 알고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좀 문제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아까 방침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뭐 1안 2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1안으로 갔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토지등록 관련 규정과 뭐 관행이 있어요? 혹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등록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공유수면 매립관계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준공 인가를 받으면은 준공인가서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측량 성과도는 이제 당연히 또 포함이 돼야죠, 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구 지적법이 있습니다. 지적법이지마는 지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칭 공간정보관리법인데요 이제 신규등록을 할 때 우리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해서 하면은 토지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까지는 우리 시 지적관청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등록이 되면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부동산등기는 신청주의원칙입니다. 우리 이정만위원이 도시계획과 오셨을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토지 소유자가 법무사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일 경우는 촉탁등기로 해서, 그러면은 그 소유권은 우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상적인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시 답변은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등록 관련 규정과 관행을 준용하여 토지관리 부서와 협조 하에 토지등록 해 준 후에 도로 폐지 및 환매 등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검토의견을 개진합니다. 이 내용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관행이 있고 규정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제가 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그래요 원래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후 현지 여건대로 다시 확정측량하고 또 성과도 준공조서 작성한 후에 토지 등록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이 원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준공 인가를 받은 후에 20년 이상 저렇게 방치되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여수시가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거기가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해서 빨리 여기를 어떤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19회에 걸쳐서 삼부토건에다가 또 촉구를 안 했습니까? 촉구를 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삼부토건에서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렇게 추진을 해서 빨리, 지금 해 봐야 기반시설 지금 해 봐야 다시 또 전체적으로 뭐 성토도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준공인가를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인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더 이상 뭐 조건부 사후조건으로 전환해 준 것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마는 그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그만큼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상포지구가 지금 시급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남도도 당연히 당연히 상급기관이니까 해야 되지만 안 했고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도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협의 한번 안 했다는 것도 아까 말씀 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건대로 하면 다시 측량을 해서 등록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업무처리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충분한 사업비가 뭐 확보돼 가지고 한다면은 뭐 공사비야 빨리 지급하면은 뭐 몇 년 뭐 단기간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원 확보가 뭐 늦어진다 하면은 또 장기적으로 갈 것이고.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이겁니다. 이런 조건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 준 것, 이거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써 내 자신도 좀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안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알고 있으면서도 동조해서 해 주는 것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다시 측량을 하면은 저 많은 필지를 측량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또 수수료도 그만큼 들겠죠, 그런 것 발생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완화해서 축소해서 협조해 준 것이죠, 우리 시가. 이런 것 하려면 진즉부터 했어야죠, 진즉부터. 왜 이제서야 하냐 그 말이죠, 이것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삼부토건에서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 준 것이지 그냥 뭐 삼부토건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않겠다 하는데 시에서 나서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그 이야기는 말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삼부토건이 지금 토지 있습니까? 한 필지도 없어요, 지금. 삼부토건이 뭘 믿고 해 줘요? 지금 이걸.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은 뭡니까? 지금 삼부토건하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부토건을 지금 상대로 지금도 그렇게 제가 행정을 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 지금도 삼부토건 하고 계신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있죠, 당연히 삼부토건이 사업시행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삼부토건은 이미 땅 팔아버리고 지금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그건 사인 간의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사인 간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그러면 우리 시는 인지 안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인지를 뭡니까? 최근에사 한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저는 이만하고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오후에 자료 하나, 토지등록 방안 검토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어떠한 보고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것 사본 하나 좀 해 주시고 간단히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돼야만이 토지분할이 가능하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별도 도시계획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완료돼야만이 토지분할이 가능하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토지 소유자가 그 분할 요구를 하면은 아까 그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해서 구 지적법에 의해서 그 성과도에 의해서 다 분할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가능하다면은 그 가능한 관련 그것 있죠, 그것도 카피를 좀 사본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이게 실지 회의 하고 원본대조필 찍어갖고 온 겁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인 하나도 없이 그냥 백지로 해 갖고 이게 회의 한 거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출요구를 받은 서식이 있어서 민간인과 공무원하고 구분을 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원본대조필을 안 해야지, 원본대조필을 하면서 사인 없는 이게 회의를 했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죠. 그것도 그냥 했으면 모르지만 원본대조필 하고 도장까지 딱 찍어갖고 오면서 사인도 없는 회의록 이거 갖고 오는 게 이게 맞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 다음에 아까 지금 자료요구 하는데 원본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원본을 돌려드릴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원본은 기 제출했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자료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현재 그 삼부토건이 갖고 있는 토지가 9필지나 됩니다. 아니 처음에, 그런데 이 지목들이 대지하고 자연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러죠? 자연녹지지역이 세 필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갖고 있었던 것이. 1577 평사리, 우두리 1186, 1187 이 필지는 허가사항이거든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허가신청서 이 세 필지에 대한 허가신청서 좀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몇 년도에 삼부토건이 갖고 있던 토지를 말씀하십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분할됐냐면 분할이 2016년 9월 12일 날 분할됐거든요, 16년 8월 아니면 9월 달에, 9월 12일 날 분할이 됐네요. 그런데 그때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청서에 따라서 이 허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허가사항이에요,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그 허가된 그 내용들, 이것은 필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분할하기 위해서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오후에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다 하나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할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분 나오시라고 그래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상포지구 관련 사항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누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고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찰서에서도 충분한 조사를 했었고 거기의 뭐 죄 유무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던 사항들이고 또 그게 또 검찰로 넘어간 사항이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답변을 하시기를 경찰서에서 그렇게 수개월동안 조사를 하고 했는데 혐의 없고 문제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서 보도자료 낸 내용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범죄관련 뭐 특혜관련 그런 것들은 아마 거기서 전문가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들은 했을 걸로 보고, 그런데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 보도자료 한 내용에 보면 이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그것 보셨겠지만 거기에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다툼의 소지나 아니면 확인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던 걸로 우리는 그렇게 봤는데 과장님 어쩌든가요?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 뭐 어떤 언급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뭐 잘 했다 잘못했다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서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또 다툼이 있다는 것은 서로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뭐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럴 소지도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된, 그렇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 있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이건.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행위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용대로 본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느꼈던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지금 우리 상포지구 관련해서 어쨌든 삼부토건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2월 31일 부로 자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그 진행상황이 어쩝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준공인가 그 조건에다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언제까지 하라는 거석은 명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재원 조달만 원활하게 잘 된다면 단기에 뭐 1년 안에도 끝낼 수 있고, 하지마는 그것은 어떤 기간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까지 하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 삼부토건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동안에 몇 번 자기들 초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삼부토건에서 와서 또 협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 사항을 지금 삼부토건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말까지는 저희들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촉구를 엊그저께 또 했습니다. 해서 문서로 해 가지고 촉구를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거의 뭐 보완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후 절차가 주민 공람공고부터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이제 원안대로 됐을 때는 이제 또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좀 위원님들이 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서 의견 나온 사항들을 보완해 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결정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될 사항이면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끌었을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지나온 세월이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고 우리 송하진간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앞으로 어찌될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년이 갈까 20년이 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리 해서 이제 만약에 안 됐을 경우까지 저희가 지금 법률적으로 제가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만약에 이게 자기들이 지금 약속했던 시간도 지금 흘러갔고 앞으로 또 2018년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이행절차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그 관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제가 검토를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와서 지금 와서 그 검토를 한다 그 말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이라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다 하지마는 만약에 수립해 놓고 아까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진다든가 했을 때는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가능한 행위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그걸 지금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회도 그러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의혹을 가지는 게 이게 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모가지 내놓고 불법으로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내 20년이 넘게 그 방치하고 그렇게 이게 해결이 안 된 그런 어려운 사업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까 그 답변 중에 2015년도 삼부토건에서 이걸 이행을 하겠다고 회신이 와서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전에도 분명히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만 가졌으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저는 찾았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도저히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이게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으면 뭐 더 이상 뭐 이런 의혹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런데 되지도 않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게 이렇게 돼 버리다 보니까 이런 의혹들이 생기고 어찌됐든 우리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되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이제 와서 또 삼부토건에서 그렇게 한다고 준비도 하고 그쪽으로 조율을 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안 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면 이런 답변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삼부토건에서 국제도시로 국제도시에서 일반 부동산 기획 부동산 뭐 등등 해 갖고 그분들로 이렇게 다 지금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을 보면 과장님 백 억, 국제자유도시에서 삼부토건에서 백 억을 주고 사 가지고 그 백 억이 그 국제도시에서 다시 그걸 일반 기획부동산이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 대금이 286억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286억.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 안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뭐 공무원들이 거래금액까지 쫓아다니면서 파악할리는 만무하고, 그런데 저도 우리 두 분이랑 같이 집행부에서 근무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 사항이 발생을 하면 모두들 다 나서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당연히 파악이 되죠. 파악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님이 이런 사항들을 미리 견지를 혹시 못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 발생을 하고 이런, 엊그저께 지금 우리 버스로 10대 해 갖고 뭐 한 4백여 명 그 토지 소유자들이 시에까지 이렇게 쫓아오고 했다고 그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들 확인도 하고 했던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1월 9일까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답을 달라고 하고 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쩝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아까 사인 간의 계약관계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도 보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시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행정행위 이루어져 왔고 그 다음에 이것 관련 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어떻게 계약관계가 이렇게 뭐 진행이 됐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그런 지시도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인 간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모른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건 그렇고요 지금 지난번에 부산에서 관광버스 10여 대 정도 왔는데 아마 그분들이 대표자들만 저희 건설교통국장실에서 같이 제가 그 현황설명 하고 했는데 그 분들 주장은 일부 지금 분할 안 된 필지가 세 필지 정도 있습니다. 세 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분할을 안 해 주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게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 사람들이 삼부토건에서 자기들이 그 협의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한 기반시설이고 전부 다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했는데도 지금 뭐 1년 이상이 안 지났습니까? 지났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너희 분할 더 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분할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가면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화요일까지 그 처리방안을 해서 좀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저희들이 지금 뭐 특위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직 그 관계는 아직 결론이 지금 안 나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지금 안 나와 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부토건에다가 조속히 이행을 해라, 안 하면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아까 검토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촉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마 아침에 저희들이 오면서 들어보니까 오늘 오기로 삼부토건에서 오늘 우리 시를 방문하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2시에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찌됐든 그분들이 단체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분들 요구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집행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해당 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답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하여간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분할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럴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분할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삼부토건에서 이 이행조건들을 자기들이 완수한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지금 와중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삼부토건하고 우리하고 관계기 때문에 우리는 삼부토건한테만 모든 것을 요청을 했고 삼부토건하고만 어찌됐든 협의를 한다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실상은 삼부토건은 빈껍데기고 국제자유도시 여기에서 모든 행위를 다 하고 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 파악한 걸로 보면 이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 마무리를. 그러면 그 이행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30억 15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삼부토건은 뭐 중간에 법정관리도 들어가고 부도가 나고 아무 것도 없는 알거지인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걸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저게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또 방치가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제자유도시 이 양반들은 지금, 몰라 이 양반들 지금 회사 지금 존재 하던가요? 혹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종길

김종길위원

봐, 그런 사항이다니까요. 어찌됐든 이것을 하려면 이 돈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회사 자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 회사를 우리는 모른다, 그것들은 우리하고 관계도 없고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어떤 협약이나 아니면 뭐 서로 통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이게 해결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라는 저 회사 자체는 자기들 그 백 억 중에, 백 억에 사갖고 약 한 286억에 팔고, 그러면 백 억 빚 갚고 186억 갖고 그걸로 잠적을 한달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디로 행불이 돼 버리면 과연 그러면 저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저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 안 해 준 것도 그런 것을 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걸 분할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은 그 전체 큰 덩어리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분할해 주고 안 해 주고 나중에 뭐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또 조건이 좀 완화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130억 150억을 들여서 해야 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마는 삼부토건하고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해서 삼부토건에다가 그 부담을 지금 줬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러면은 뭐 수사도 좋고 어떤 우리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이라든지 하여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반드시 이 기반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할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권이 어느 정도 그것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충족시킬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안 됐을 때 강제사항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충분히 그런 답도 나올 수 있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지금 내가 그 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에 봐서는 제가 모든 게 다 그 사업 자체가 적자 적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돈 십 원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한테 뭘 요구를 하고 뭘 해 달라고 하고 뭘 가서 강제로 그걸 가지고 오려고 해도 있어야지 할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삼부토건도 작년에 법정관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사항에서 국제자유도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제 생각은 그런다 그러면 삼부토건이나 국제자유도시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돼 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때 담당하신 분들도 아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정확히 파악을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이게 언제 거냐면 거기서 내준 자료입니다. 자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주민 의견, 공람에 대한 주민의견이 들어왔는데 여기에가 이렇게 국제자유도시 대표자 김 뭣뭣 해 갖고 이렇게 의견을 준 자료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국제자유도시나 삼부토건에 어떤 일어난 일들이랄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료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자료는 있더라도 이게 아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그 고시할 때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또 그러기 전에 공람공고를 거칩니다. 그러면 공람공고를 거치면은 우리 김 위원님도 그때 근무를 해 보셨지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의견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역을 뭐 상업지역으로 높은 그 효율성을 좀 높여주면은 말이 없는데 뭐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꾼다든가 그러면은 거의 다 의견들을 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이 저희들이 뭐 일상적인 그런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으로 그렇게 다 받아들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할 때 모든 그런 건의됐던 사항들 그 민원 내용들까지 다 저희들이 안건에 포함을 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사항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처럼 뭐 그렇게 치부해서 그렇게 이런, 뭐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런 의견이 올라왔고 이런 의견대로 이렇게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안건에 첨부해서 올려주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국제자유도시나 삼부토건 이런 게 연계해서 이게 지금 좀 특수적인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때 그런 사항들 국제도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혀 모른다, 그것은 뭐 법인이기는 하지만 사인 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알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이건 특수적인 사항인데 이걸 그 회사 자체를 몰랐다 그 회사하고 우리하고 연락한 적도 없다, 이게 누가 당신들 왜 알아놓고 거짓말 하냐 잘못됐냐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행위 자체 이 사업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추진되면서 이 국제자유도시나 삼부토건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갖고 파악이 됐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예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관계는 아까 우리 여수경찰서에서도 다 뭐 국제자유도시고 뭐 삼부토건이고 그 다음에 뭐 다 관련자들 도시계획위원들부터 공무원들까지 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다 이상 뭐 그게 관련이 없다, 보도자료에도 안 있습니까? 해서 그렇게 나온 지금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서 뭐 관련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뭘 잘못했다, 아까 서두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고 잘못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저기 앉아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무관도 우리 팀장도 와서 거기 불려가서 고생을 했겠습니까? 또 뭐 검찰에 가서 또 그럴 것이고. 그런데 이 일련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할 때 그걸 다, 아니 지금 우리 이 이야기 갖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건들로 보면 다 이렇게 짜 안 맞춥니까? 그리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다 부정하는 거고. 그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설령 우리가 뭐 의심은 간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돌아오면 이런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 팀장님이나 주무관이나 우리 지금 이걸 했던 과장님이나 등등 그분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했던 부분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뭐 이 자료에도 등등 보면 22년 동안 안 풀렸던 게 어느 순간 2015년 삼부토건에서 그 이행조건 회신이 옴으로 시작해서 그것부터 시작이 돼서 일사천리로,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이 백 억 주고 산 토지가 286억, 약 286억에 팔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22년동안 못 풀었던 게 지금도 그대로 있는 상태고, 여기 내용만 갖고 보게 되면 행정행위가 잘했다 못했다 놔두더라도 이 내용만 갖고 보면 두 분도 두 분이 그 자리 아니고 다른 자리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이건 그 의 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지금 수익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이 국제자유도시는 이제 여기 데이터 내용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기간에 186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란 이 회사 자체가 들여다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어. 밖에 가서 우리 시민들 백 명 천 명 30만 시민들 물어놓고 지금 제가 한 이야기 더 붙이지도 말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아, 정상적으로 추진됐겠구나 하는 시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행조건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전망이 보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그 행위를 안 했을 때 불이행을 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 말씀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50%라도 그렇게 되고 앞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러면 또 좀 이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번 사람은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시에서는 그 사람들 자체도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저는 이게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참 또 우리 김 위원님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또 답답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사인 간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3자한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시에서 그걸 파악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뭐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뭐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업무 행정업무 영역을 벗어난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어떤 상포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뭐가 의심스럽냐? 의심스러운 것을 말씀을 해 달라 하면은 또 못 하더라고요, 또 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또 아, 그래야고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모 시민단체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 이렇게 다 뭐 특혜를 줬니 그렇게 또 의혹을 갖는다면은 한번 단체로 한번 모여주십사,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다 그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이 그런 또 의혹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했지 않습니까? 구성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대로 지금 다 제가 말씀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쭉 그때부터 근무를 했다 하면은 더 어떤 정확하게 답변을 또 해 드렸을 것인데 그러한 사항들은 또 제가 모른 사항들은 우리 김문환팀장이 또 옆에서 지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답변해 드리고 한 것은 사실이다, 팩트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막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나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은 않고 그런 의도의 질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고 어찌됐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근거, 지금 상포지구 제가 지금 금액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 있는 자료갖고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우리 토지거래 내역 보면 거기 이렇게 다 나와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우리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이건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아, 진짜 저런 사항이 벌어졌는가? 저게 아,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저런 차익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것 챙겨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업무협조 해서 공문 하나 보내면 다 주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삼부토건에서 이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 져서 이게 백 억짜리 땅이 286억으로 뻥튀기 돼 갖고 이제 백 억은 그 산 금액 갚았다 하지만 약 한 186억의 이런 차익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그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는 지금 아무 것도 없고 그 회사에 우리 집행부에서 19번 독촉을 했다고 했는데 19번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된 것도 없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진 것도 없고,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전망도 없고.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그 단 1년 2년만에 국제자유도시라는 이 어떤 회사인가는 모르겠지만 이 듣도 보도 못 한 이 회사 자체만 그 엄청난 차액을 챙기고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삼부토건의 이행조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또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세 필지가 그 분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삼부토건에서 우리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인가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작년 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그 기반시설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후에 토지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사전에 분양이 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법률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분할신청을 하면은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는데 왜 우리가 지금 하는데 세 필지는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 해 준다 이거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6필지는 다 된 것은, 그리고 아까 왜냐하면 사인 간의 거래가 돼서 뭐 팔고 어쩌고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공문을 보내면서 그 지구에 대한 관리를 우리 행정 했을 것 아니에요 관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하면서 한쪽에는 다 이렇게 나가고 하는 걸 몰랐습니까? 그러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삼부토건에다가 했죠, 삼부토건에다가.

성식

김성식위원장

삼부토건은 그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다 매매를 해 버렸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랬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행정관청에서 몰랐다, 사인 간의 거래라 몰랐다며요, 누가 어느 회사가 샀는지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사인 간의 거래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수시에서 17년 7월 26일 날 보낸 공문에 보면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133조에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득한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 처벌내용이 어찌된 줄 압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마 1년 이하 징역하고 뭐 벌금이 있을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1년 이하의 징역 살고 천만원 벌금 내버리고 이거 안 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법률검토를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 사람들이 천만원 벌금내고 우리 이거 못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책임질래요? 아니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저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뭐 수사 의뢰라든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그 비용 그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지금 검토를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어떤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준공인가를 받고 저렇게 뭐 토지도 제3자한테 매각을 하고 했다 해 가지고 국토계획법 133조에 의해서 고발해 버리고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징역살고 벌금 내 버리고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뭡니까? 기반시설비용 같은 것 그런 것을 청구가 됐을 때 그걸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청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법을 알고 처벌규정에 있었다면은 애초부터 이것이 거래관계 할 때부터 우리 행정에서 그걸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다 끝나 버렸다면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삼부에서는 건너가버렸잖아요? 삼부에서 돈 천만원 물고 손 떼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뢰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 그런 것을 지금 청구를 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사 의뢰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끝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요? 땅 주인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조건을 이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이행을 할 때까지는 그걸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인감만 해 줘 버리고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하고 그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땅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가 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분할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서 분할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 완료가 된 후에 해 주어야 되는데 일부는 그것도 안 됐는데 하게끔 만들어 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된 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삼부토건에서 자기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이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준공인가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지금 뭡니까? 1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일부 필지 그렇게 분할을 하고, 해서 또 나머지 필지까지 분할을 해 달라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통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할을 지금 제한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어떤 다수 우리 선량한 시민들 혹시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다수 또 국민들이 일부 또 어떤 그런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될 때까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이렇게 필요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발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하여튼 이게 보통 나중에, 지금은 어떨는지 몰라도 나중에 큰 문제점을 갖고 우리 여수시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이게 하락될 수가 있어요.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 연구를 잘 하셔야 돼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토지분할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께요. 우리 팀장님, 현재 우리 이 토지분할은 현재 등록돼서 토지분할된 사항은 원인이 뭐였습니까? 매매가 토지 분할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토지분할요?

정만

이정만위원

예.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요, 신청할 때. 토지 이동 신청은 매매 따를 때 그냥 해도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 알아보니까. 이동 신청은 지적공부에서 그냥 형식적인 거고, 이제 그 신청이 들어오더만, 분할신청, 분할신청이 두 가지입니다. 그 개발행위대상 허가받은 필지 그러니까 녹지지역, 아까 내가 잠깐 말했던, 그럴 때 허가대상 받을 때 분할 또 하나는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토지들이 전부 다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입니다. 그랬을 때 여수시에서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가요? 내가 알기로는 네 필지 이상은 안 되고 3년 내 재분할 금지되고 몇 제곱미터 이상이고 넓이 5미터 이상이고 보통 기간은 임야는 한 달, 전은 한 15일 정도, 대지는 한 15일 정도 걸리던데 이런 제한들을 두지 않습니까? 매매에 의한 신청이라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온 자료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토지분할 제한을 위한 내부지침 2008년 9월 1일 자네요, 검토 배경도 있고 그러는데 주요 제한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실질적으로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법이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 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상에가 토지분할이 하나의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56조에?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그게 시행령에서는 그러면 토지분할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할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고요, 이제 규모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토지 분할을 시행령상 국토계획법상 그 토지 분할에 대한 대상지역은 자연녹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만

이정만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분할 결정 그 다음에 너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너비 5미터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국토계획법에서 토지 분할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정만

이정만위원

예. 그건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 같은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토지 상포지구가 총 7필지인데 그 중에 사유토지가 7필지입니다. 그 중에 네 필지가 지금 분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할될 걸로 봤는데 그 분할 사유들은 전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었냐 그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 시에서 준 건데 2008년도 9월 1일 지침이네요, 택지식 토지 분할 제한을 위한 내부지침, 해서 일반 시에서도 이런 걸 제한을 해요,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 단, 과도한 다수필지 분할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1회 3내지 5개 필지로 제한 또는 1, 2년 내 1회만 허용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획부동산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 우려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는데 우리 여수시는 이런 게 없냐 그 말이죠.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일 때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 지침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검토배경 2008년도 9월 1일자 무분별한 택지식 토지분할로 세분된 토지를 기획부동산이라는 부동산 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및 사기 피해를 조장함에 따라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장래 도시개발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뚜렷한 목적사업이 없는 토지분할을 제한코자하는 내부지침이에요. 이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냐 그 말이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것은 방금 우리 김문환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분할 녹지지역이라든가 거기에서 제한을 둔 것이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런 데서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이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은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나 일반 지자체에서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시에서 준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그겁니다. 녹지지역

정만

이정만위원

뒷면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이 제한을 할 때 우리 상포지구 토지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냐 그 말이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상포지구가 녹지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자연녹지지역일 때는 허가 사항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허가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분할을 했는지 바둑판식으로 말씀대로 기획부동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로 해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주거지역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여수시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현행법상 토지분할은 1. 방금 개발행위대상의 허가 받은 토지 분할 2.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 이게 인터넷상의 도는 겁니다. 인터넷에 도는 게 이게 거짓 정보이겠습니까? 방금 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 단 과도한 다수의 필지 분할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허용하지 않음. 1회 3내지 5개 필지로 제한 또는 1, 2년 내 1회만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은 법에서 말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도 충분히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 필지를 한 달 있다가 또 하고 대표적으로 그래요. 이 필지도 보면 봅시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우리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그게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 제한이 일체 없다 여수시에서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다면 뭐 할 말 없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까 녹지지역에서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제가 뽑은 겁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제한 없습니까? 여수시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에서 할 때는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요. 그냥 일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주거지역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 했습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도시계획과장을 맡으면서 여기의 문제점, 여부 충분하게 검토를 다 하셨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빠짐없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전임자하고 얘기도 나눠봤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전임자하고는 우리 그때 담당했던 우리 주무관도 있고 그 다음에 저보다 먼저 온 김문환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한가요?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검토를 해본 결과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20년 이상 방치되고 했던 사항들을 언제인가는 누가 처리를 해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김종길위원님도 또 이렇게 장기화되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했는데 아마 전임 또 도시계획팀장도 아마 너무 장기간 또 방치되고 함으로써 우리 여수가 관광도시고 하는데 또 어떤 돌산지역 그런 주변 어떤 도시공간 구조라든지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1차로 경찰서에서도 다 하여간 행정 분야까지 다 수사를 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 순천지청만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 없다 일단은 검토를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 이 추진과정이 과장님이 전부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장님도 답을 하실 때 일단은 조금 줄여야 될 부분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처음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신다면 말씀 그렇게 안 하실 것으로 봐요. 저는 지금 이 부분들이 방금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있는 부지를 시에서 정말 이 땅에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어느 MOU 체결을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접근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 나타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 부분은 만에 하나 삼부토건에다가 어떤 법적조치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이 최초의 삼부토건하고 국제자유도시하고 만남 첫 만남을 어디서 한지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옥기

정옥기위원

왜 몰라요? 그것을 인수인계를 맡아가지고 했으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시에서 했다면 어쩔 겁니까? 그 현장이 시였다면 시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분하고 같이 그분이 삼부토건을 오라해서 만약에 그분이 같이 이렇게 해서 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필요하시다면 그때 입회했던 공무원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이 거기까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하고 왜냐하면 검토를 하셨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저희들이 검토 못하는 부분을 또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게 왔는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은 도시계획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책임을 지고 또 후임자로서 현임자로서 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역으로 저가 볼 때는 삼부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시에서 강하게 나간다면 삼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다른 아까 회사들이 거기 있고 결론은 이 시에서 이것을 전체를 아무것도 몰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세세하게 하셨더라면 거기까지 좀 하고 했어야 되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까 우리 6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여수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법적조치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린 대로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제 검토를 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것만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에서 검토를 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했네요. 자료 보면 그러면 결론은 시에서 볼 때 자문 구했던 것들이 일단은 모든 책임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삼부토건이

옥기

정옥기위원

삼부토건이 있다 어찌됐든 그 이후에는 사인 간의 국제자유도시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알 수 없다기보다도 이런 부분은 조건부가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행위는 여수시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관계를 일일이 뭐 갖다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 공사를 완료하고 난 후에 다른 회사에다가 매각을 했더라면 문제될 것 없죠. 거기는 관여할 것 없죠. 그러나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있는 지금 그때 사인 간의 관계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그걸 몰랐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 또한 그러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제출해 드린 서류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계속해서 도로 1개 노선 준공 조건에 대해서 삼부토건에다가 계속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삼부토건 답변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조건 이행을 촉구해달라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는 행정처분을 삼부토건에다가 했는데 삼부토건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했다 해서 우리 행정 처분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법리해석을 세 번에 걸쳐서 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대부분 법리해석이 이게 사인 간의 거래지만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라면 행정한테 정식 승인을 받아야 된다. 즉 사업자 시행자 지정을 누가 받았느냐 제삼자가 받은 게 아니라 삼부토건이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바꿨어야 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그게 삼부토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부토건에다가 조건을 이행해라 그래서 정옥기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다 염려하신 것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 걔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두 차례 초안을 갖고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출만 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 우리가 1월 말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 온다면 저희들이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다 합산해서 저희들이 청구를 요청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법리해석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 보십시오. 삼부에서 매각을 할 때는 그 행위를 갖다가 국제자유도시에서 다하는 조건에 매각을 했잖아요? 조건에 그런데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을 했어요. 사인 간의 관계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삼부하고 국제자유도시하고는 그러죠? 단순한 100억이 그냥 부지만 땅만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 도시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거기까지 비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2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떠한 부분에 시에서 이걸 어떻게 본다면 방치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몰랐다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바로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몰랐다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삼부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만 최초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가는 저는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혹시나 과장님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잘 아시냐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과장님도 그것을 모른다면 이것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여수시 하나는 자 삼부에서 100억을 가지고 최초 삼부에서 요구는 더 했어요. 저가 알기로 100억이 아닙니다. 더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금액이 그랬을 때 아까 이후에 있는 거예요. 법적 소송 들어가 버리면 다 나올 겁니다만 나오면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삼부에서 국제자유도시하고 거래했던 것들을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놓쳤다든가 어떤 방법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몰랐다고 무조건 하게 되면 저희들 더 이상 질문해봤자 없고 지금 아무 이상도 없는 것을 갖다가 특위 구성해 가지고 시민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갖다가 그냥 의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한다 이렇게밖에 역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의 답변을 듣는다하면 그러나 우리가 혹시 여기서 모른 게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 주고 또 사람이 하다보면 공무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도 있죠.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느 부분은 잘못을 시인하신다든가 해서 방법을 찾는다면 빠르겠죠. 그러나 이거 계속 서로 한 사람이 책임질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보니까 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서로 이렇게 하다보면 더 복잡해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과장님도 이미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다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살펴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가 빨리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서 시민들이 의아해하는 혹시나 또 모르면 오해를 하고 알면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빨리 알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정옥기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가 저도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법상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잘못한 것 있으면 빨리 불어라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특위에서 제가 꼭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가 작년 7월 4일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고 저가 가서 조사받을 때는 6월 달입니다. 도시계획과로 오기 전에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인수인계를 항상 우리 공무원들 뭐 국장 뭐 부시장부터 직원들까지 인사발령이 나면 전부 다 서류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류로, 그래서 저도 역시 7월 4일자로 가서 이 내용을 도시계획과로 가기 전에 경찰서에서 조서도 받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처음부터 진행됐던 것을 서류를 놓고 쭉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고 들었던 이야기를 다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서류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정옥기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삼부토건하고 언제 와가지고 어디서 국제자유도시랑 만났다든가 그런 이야기까지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제가 서류로 인수인계 받다보니까 그것을 위주로 해서 받아서 그런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 자리에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들었고 한번 또 전임자 만나면 한번 그런 사항도 물어봐서 하여간 정옥기위원님이 그런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적극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가 경찰관이 아닙니다. 저는 업무 인수를 받았다 해서 또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서류상의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좀 더 세세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으로도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최초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수시에 아시는 분은 압니다.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본인 한 사람만은 모르죠. 나머지 분들은 모를 것이고 당사자들은 아실 건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정만위원님 보충질의

정만

이정만위원

정옥기위원님에 보충 질의할게요.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원인은 어떻게 됐지만 결과에 대해서 자꾸 문의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봤더니 법률자문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 보셨죠?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풀어야지 안 풀면 이거 앞으로 계속 힘들어 나갈 겁니다. 원인 무효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조건 불성실로 답변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아까 지금까지 아마 특위에 자료 제출한 것은 사업 시행자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삼부토건한테가 있냐 그렇지 않으면 제삼자 국제자유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가 있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만

이정만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원상회복이냐 현재 놔두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원상회복했을 때 상당히 뭐 할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그 파장은 엄청나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냥 놔뒀을 때는 돈이 들겠죠. 누구한테 돈을 손해배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하실지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낳고 있는 게 그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죠. 등록이 되고 이런 내용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고 고민 좀 해야 될 문제다 그겁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충분한 의견을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시했고 또 오전에도 심도 있게 많은 것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위임사무니 어쩌니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검토보고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성립되기 전까지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전에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년 10월 28일 날 삼부토건이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요청을 했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그때 우리 주무관님 있죠. 선명진 주무관님 앞으로 좀 오시겠습니까? 팀장님 자리로 교체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지금 이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 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 분야에 보직을 받으셔가지고 가장 오래 계셨고 그때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명진주무관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오전에도 잠깐 했지만 15년 10월 28일 날 삼부가 시에다가 협의요청을 했죠?

다시 한 번 확인해봅니다. 그때 문서 한 장으로 요청했습니까?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공문으로 한 장으로 요청했다?

그러면 문서를 아까 오전에는 안 왔었다했는데 문서 협의요청 이후에 삼부토건하고 혹시 접촉은 하셨을까요?

그러면 주무관님은 구두가 됐든 통화가 됐든 이런 것은 문서 같은 것은 안 하셨다 그 말씀이죠?

안 했으면 누구하고도 아무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삼부하고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답변을 편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무관님이 안하셨다는 내용 아니요?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주무관님이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했어요? 검토보고서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주무관님 역할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를 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이 작성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 지금 김문환팀장님 말고 그때 당시 팀장님이 작성하셨을 때 같이 협조를 했다

아까 오전에도 그랬어요. 작성 전에 관계 부서 업무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 내용에는 없었고 작성 후에 회람식으로 해서

회람식으로 해서 합의 사인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협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성할 당시에 협의사항에서 그분들이 안 하셨고 다 작성한 후에 가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검토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달랑 이거 세 장 서너 장 될란가 모르지만 이 검토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금 상포지구가 이렇게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도되는 아까 말한 외부압력이라든가 어디 내부압력이라든가 없이 우리 그때 당시에 팀장님의 의도대로 작성된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후에 지금 합의 사인만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송위원님 협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무관님이 먼저 하시고 어떻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우리 주무관님께서 협의내용이 없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재차

합의사인만 있다 뿐이죠. 작성 후에 작성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서 협의를 위해서 부서별로 내용이 없는데 여기가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맞죠?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작성할 때 협의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사항이고요. 어차피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것을 뭐 작성자가 아니었고 보조차원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협조차원에서, 그때 작성한 사람이 팀장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뭔 말이냐 그러면 윗선도 아니고 외부압력도 없고 내부압력도 없고 그때 당시에 주무 팀장인 팀장님에 의해서 했다 그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근거로 보면 경찰조사 시에도 12월 달에 보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것을 유출했겠습니까? 결론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걸 보면 회신 그러고 나서 12월 31일 날 우리 시에서 삼부에서 협조요청을 했으니까 회신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회신해요. 회신내용이 이 검토보고서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15년 12월 31일이면 지금 삼부하고 국제하고 매매계약해 가지고 2차 중도금 낼 때예요. 그때가 말일 날이, 5억원을 줄 때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잡힐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12월 31일이면 보통 우리가 종무식 하는 날이에요. 종무식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특별하게 급한 일 아니면 이렇게까지 급하게 일을 일사천리로 해 줄 이유가 없겠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과장님 종무식을 할 때는 거의 우리도 직장생활하다 보면 거의 통상적인 일만하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오전에 종무식하면 오전에 업무를 끝냈는데 지금은 시간외 근무까지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안이 있으면 하겠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아까 협의사항 그것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어떤 협조사항이 있을 때는 문서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방침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관련 부서에 가가지고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를 받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 제가 합의하면서도 기재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사항들은 이렇게 보완이 되겠다든지 해서 합의를 다 받기 때문에 더 정확하죠. 그게 저희들 복합민원처리제가 그런 기능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결재란에 보면 표지에가 합의해 가지고 도장 찍어진 사인밖에 없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요식행위다 그거죠. 제가 봐서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제가 사인을 하면 책임을 지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와 관련해서 작성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진행됐다는 결론이죠. 자,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비로 이행보증금 받았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안 받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해놨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중로 개설할 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중로할 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심이 가요. 이렇게까지 지금 삼부가 책임소재다, 국제자유도시가 책임소재다 이렇게 자꾸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공사에 보면 중로 관련해서 그때 뭐 73백60만원을 예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 예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행보증금 같은 것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행보증금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를 할 때 어떤 이행보증 예를 들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된다거나 그러한 담보를 위해서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예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에서 증권으로 해서 예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게 우리 준공인가 조건대로 기반시설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총 사업비에 대한 20% 이내는 예치를 저희들이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를 하도록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삼부에서 10% 해놓은 것 7,360만원 다 가지고 갔죠? 다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가지고 있어요. 중로가 공사 끝났는데도 그래요? 중로 공사용으로 해 가지고 이행보증금 예치를 73백만원 해놨는데 그 돈이 지금 있다고요?

그래요? 삼부에서 안 찾아갔다?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그거 예치금 내역 확인할 수 있죠?

그것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보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제출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내냐 그게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즉 기반시설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뭐 이행보증금 예치는 그런 것 없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 제안할 때는 예치를 해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관련해서 중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전체 기반시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기반시설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전체 사업비에 대한 금액의 20%

하진

송하진위원

자, 봐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40억인가 60억 정도 기반시설 들어간다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전에 말씀하실 때 138억 약 140억 정도 기반시설에 들어간다 했어요. 이 차이가 뭐 있을까요? 그러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우리 국장님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차이가 날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러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때 당시에 저희 국장님께서 한 3, 40억 정도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94년도 2월 28일 날 전라남도지사가 준공했을 때 그때 지적확정측량이 되어서 도로부분이 7개 노선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을 개략으로 산정을 해보면 3, 4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금액 산정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까 용역사에서 한 두세 차례 초안에 대해서 협의했다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로망, 세로망 계획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7개 노선은 그대로 논 상태에서 안에 큰 토지들을 다 가로망, 세로망을 다 넣었기 때문에 또 주차장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저희들이 개략으로 계산해 보니까 성토까지 해 보니까 그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94년도에 개략적으로 3, 40억 들어가는 것을 국장님이 현실을 반영 안 하고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126억에 매입을 우리 시가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 안 해줘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100억이라 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오전에 와서 138억이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조금 뭐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조금 하면서 놓친 부분도 있지 않냐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3, 40억 이야기한 것은 순수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고 우리 시가 그때 의회에다가 의견 여쭤봤던 것 100억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전체 토지와 기반시설 다 사는 것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126억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하고 추가로 기반시설공사비로 100억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때 우리 동료의원이 그렇게 한 것을 속기록을 봤어요. 자, 과연 우리가 기반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느그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140억이다 그러면 10%면 얼마입니까? 14억 아닙니까? 14억 20%면 더 되겠죠. 10%면 14억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반시설비로 우리가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14억 투자해 가지고 공사 안 하려고 하는 사업 누가 있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고 하죠. 자,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국계법에 보면 제89조에 있어요.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는 것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게 기반시설 설치할 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얘들한테 이거 승인해 줄 때 조건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는 말씀이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016년 5월 23일 날 준공 필증을 교부하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하여서 여수시에 기부채납해라 그 전까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라라고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했으니까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89조에 의한 그 이행보증 증권 그 비율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부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망, 세로망, 주차장, 공원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규모와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설계라도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20% 이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다시 제시할게요. 이것이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라는 것을 봐야죠. 우리 여수시 상포지구 도시관리계획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니들이 시행자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죠. 그것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금액을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아까도 오전에 말씀한 대로 상포지구에 도시계획이 있느냐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은 금액이 138억이 나왔는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은 분명히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받아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사후조건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러면 그나마 공감이 갑니다. 이런 것도 없이 해놓고는 이제 와 가지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4억을 예치를 받아놨으면 니들이 안 하겠냐 그 말이죠. 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우리가 그것을 놓쳤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게 저희들도 그 금액이 14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간에 그 금액에 대한 산정을 하면 기초 데이터에 대한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포지구가 언제 도시관리계획이 됐냐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어 있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본 것 아니요? 지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77년부터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계법 제89조를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확인했는데요 그 사항이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맞기는 맞죠?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89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진

송하진위원

있는데 우리 시가 그만큼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계획이 없이 지금 무조건 지구단위계획만 가져오라 이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저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94년도 당시에 큰 블록단위로 14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빼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러면 큰 부지를 갖다가 가로망, 세로망을 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조건부 이행조건해줄 때 이런 것을 다 하고 해줘야죠. 그러니까 자, 그러고요. 과장님 이렇습니다. 또 삼부토건에 실시계획인가 통보가 16년 5월 18일에 예상 공사비 아까 절반이 들어갔던 우리 김재영위원이 했던 3억4천만원 정도 공사비로 해서 완료를 해요. 그래 가지고 준공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16년 5월 23일 날 조건부 준공 인가를 해줘요. 조건부 준공 인가가 뭐였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조건부 준공 인가가 그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뭘로 조건부 준공 인가를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작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하진

송하진위원

내내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조건부 준공 내 준 것이 이것이 정확한 것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년 6월 2일 날 드디어 토지가 등록이 됩니다. 그동안 소유권만 취득되어 있지 토지가 정식적으로 재산상으로 등록이 안 됐는데 6월 2일 날 22년 만에 토지가 등록이 돼요. 저 상포지구가 지금도 성인이 됐지만 20년 넘은 성인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미숙아인 채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해 가지고 내가 누구나 내 상품을 내놓은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보면 그동안 22년 동안 못했던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과 한 달 만에 22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해도 못했던 것이 한 달만에 이것이 해결이 되어 버려. 또 공사비도 아까 우리 저는 100억 봤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138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3억4천 들어가지고 기반시설해서 조건부로 해줘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릴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진짜 이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오전에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과정을 겪어보면 좀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런 안전망을 구축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상포지구 지금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고시가 언제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 16년 8월 1일 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합니까? 전남도가 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여수시가 합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17년 10월 1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7년 10월 1이면 거의 1년 넘게 차이 나네요.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팀장님 1년 정도 갭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도로준공 이후부터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제한구역 고시부터 토지거래 제한지역까지 토지거래 제한지역은 누가 합니까? 도가 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전라남도지사가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하는 목적이 뭐죠?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하는 목적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말씀하시죠?

하진

송하진위원

제한구역을 우리가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5월 23일 날 도로부분에 대한 조건부 준공을 해 주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단계계획 수립한 공간에다가 어떤 행위가 들어가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즉 개발행위라는 종류가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이렇게 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간다든지 공작물이 들어간다든지 형질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를 추정을 해서 개략적으로 해서 3년 동안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법에서 2년 더 할 수 있으니까 최장 5년까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행위허가를 제한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토지등록에 따른 이행담보를 할 필요가 있고 준공인가 이행자 매매가 제한되고 또 개발행위 제한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또 부동산 난개발이라든가 투기예방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또 건축행위, 형질변경, 토지분할 이런 것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고시를 했는데 과연 이 목적대로 다 되어 있을까 의문이 안 갑니까? 지금 현재 실상으로 보면 아무리 사인 간의 거래가 설령 있을지라도 국제자유도시개발하고 삼부토건하고 거래 관계를 보시면 이 조건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서 바르게 실행이 됐을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자꾸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행위허가의 종류 중에서 상포지구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토지의 분할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개발행위로 제한을 하지 못했던 사유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못했던 사유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예,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행위제한구역을 16년 8월 1일이었으니까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17년도 9월 달에 한 것 아닙니까?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토지거래 제한지역을 거래 제한지역을 16년 8월 달에 했으면 이러한 난리법석이 안 나죠.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10월 1일 날 저희들이 뒤늦게 했습니다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뒤늦게가 아니라 뒤늦게 한 것은 극히 정상적으로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인지하고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죠. 무슨 방법이 없었을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려고 하면 그 지역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금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전남도 지적파트하고 상의를 하러갔습니다. 처음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지정요건이 가능하겠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정부 추세가 부동산이 어떤 투기가 일어난다 해서 무조건 다 거래구역으로 묶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니까 그러면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느냐 물어봤더니 공인중개사 부분에 대한 단속 강화를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 말고 저는 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기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우리가 분석해봤을 때는 일정부분 부동산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정식으로 한번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신청을 할 테니까 검토를 해서 거기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데요. 우리 시장님이 판단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도지사 권한인데요. 시장이 판단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이고 시장이 판단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년 9월 28일 날 고시할 게 아니라 16년 8월 1일 날 했을 때 같이 했어야죠.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까지 상포지구가 난장판이 안 됐죠. 이렇게 지금까지 토지분할이 되니 안 되니 400여명이 쫓아오니 어쩌니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다 그 말이죠. 이것을 혹시 우리 팀장님도 바쁘시다보니까 다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팀장님도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안 보셨으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가 자료를 받고 싶다면 자료를 드릴게요. 어디에 있는가 법률에서 있으니까 드릴게요. 이런 것을 그 전에 사전에 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뒤늦은 행정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맞아요. 7월 25일 날 토지분할이 가능하다고 그 전에 공람을 했을 때 참 이것도 희한해요. 국제자유도시개발은 접촉도 안 했다는데 국제자유도시개발이 7월 5일 날 이 제한행위를 배제를 해 주라하고 공문을 보내요. 전혀 여수시하고 접촉을 안 했다는데 국제자유개발이 그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은 언제 하냐 7월 20일 날 해요. 그런데 의견제출 기간이 언제냐 7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에다가는 회신을 해줘죠. 25일 날 우리 여수시가 국제자유개발에는 회신해줬을까요? 혹시

그러면 공람기간에 제시했으면 이거 회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제자유개발에는 해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류 준 것은 삼부만 해줬던데

왜 안 했을까요?

국제자유도시를

그 전에 파트너십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삼부가 파트너지 국제가 파트너십이 아니잖아요.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왜 국제하고는 전혀 모른다 그래버렸어요? 지금까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관계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게 과장님 방금 우리 송하진이 위원이 했던 게 모든 게 옛날 16년 8월 1일 날 개발행위지역을 지정을 할 때 토지거래 허가도 같이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이 갔을 텐데 이것을 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에서 개인 앞으로 다 전부 분할해서 팔고 난 후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신청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요청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지적과에다가 17년 8월 4일 날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오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7일 날 벌써 우리 시에서는 도에다가 지정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고 미리 짜 가지고 짰다그러면 어폐가 있지만 미리 사전에 다 연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보낼 테니까 그렇게 좀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가요. 안 그렇습니까? 8월 4일 날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지적과로 보냈는데 8월 4일 날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과로 보내니까 거기서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8월 7일 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3일 동안에 그게 검토가 되겠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서로 짜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까 제가 그 말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짜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자 해 가지고 우리가 민원지적과에서 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몇 차에 걸쳐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아까 우리 김문환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도하고도 이야기를 했더니 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 담당 팀장하고 또 도 관계자하고 실무자하고 다시 재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허가구역으로 고시를 했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다가 통보를 한 것이죠.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까 도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식으로 오전에는 뭔 협의가 없었다 했잖아요?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전화상으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 사항은 지적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거죠. 제가 지적부서하고 아까 협의했다고 송하진위원님이 말씀할 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까 아침에 오전에 이야기했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팀장

그것은 해양항만레저과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내용하고 또 안 맞는 게 그리고 그게 과열경쟁이 붙을 것이다하는 것은 이미 100억짜리가 세 배로 뛰어가지고 286억에 과열이 되어 가지고 팔아버린 뒤에 이것을 요청을 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리 그러면 거기서 자유무역으로 갔을 때 이것은 이런 거석이 될 거다하고 미리 거래 허가구역을 했으면 16년 8월 달에 했을 텐데 그것을 다 가만 놔두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자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3배 튀어버리고 난 뒤에 286억이라는 돈에 매매가 되고 난 후에 과열이 될 것이다하고 지정을 요청을 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한 것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나 지금 전국 보면 거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매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다수 어떤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늦게라도 이렇게 허가구역 지정을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합시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서 그게 이미 그때는 300명 가까운 민간인한테 다 분할이 되고 난 후 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마나할 텐데 자꾸 뭔 말썽이 나고 그러니까 토지허가구역으로 해라 그러니까 한 거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3필지가 지금 남았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3필지 남은 것은 알고 있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못하게 한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도 행정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허가구역 지정고시를 한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했을 때 도시계획 그걸 해 가지고 토지 소유권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시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 득이 되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내용으로 갖고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 아시죠? 그러면 그것도 잘못돼 가지고 현재도 3필지 안 해 주고 있는 것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등록관계요 토지 아까 삼부토건에서 준공인가를 받으면 준공인가서 첨부해 가지고 소유권 등록을 했으면 했는데 삼부토건에서 자기들이 권한행사를 안 했다 그 이야기고요. 이것은 허가구역 지정고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쳤습니다. 심의까지 거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다하면 지금 뭐 행정심판청구를 했던 행정소송을 청구를 했던 그러한 절차들이 지금 진행 중이었을 겁니다. 적법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민원제기가 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분할 안 해 주고 토지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도시계획시설의 완비여부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비정상적인 정상을 정상화한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것도 정상적인 행정처분이 아니지 않아요?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정상적으로 했다 했지 않습니까? 〇 위원장 김성식 : 아니 그러니까 해 준 것은 정상적으로 했다 했는데 안 한 것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거 〇 송하진위원 : 잠깐만, 위원장님 〇 위원장 김성식 : 예. 〇 송하진위원 : 지금 그러면 삼부토건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지금 거기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〇 위원장 김성식 : 없지.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지금 삼부토건으로 아마 돼 있지? 그게 〇 도시계획팀장 김문환 : 현재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없어. 〇 송하진위원 : 땅이 없어요. 없는데 누구한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삼부 너희가 해라 국제자유도시 너희가 해라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지금 아까 말한 난리, 난장판이 다 나 버렸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그러니까 그 관계는 아까 〇 송하진위원 : 그 다음에 제가 한심스러워서 참 저도 성질납니다마는 이미 9월 27일 날 국제에서 땅 다 팔아버렸죠? 근데 아까 우리 김문환팀장님 지정고시 한 지가 언제다 그랬습니까? 9월 28일이에요. 하루사이 다 팔아버렸는데 그 다음에 28일 공교롭게도 그것이 왜 그렇게 매치가 되냐 그것이죠? 어찌 보면 딱 보면, 나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어디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바라겠지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9월 27일 날 국제가 땅 다 팔아 버리고 28일 날 아까 팀장님이 고시한 날짜 〇 도시계획팀장 김문환 : 10월 1일이라 했습니다. 10월 1일 〇 송하진위원 : 27일이나 10월 1일이나 거기서 거기죠. 뭘, 이게 웃을 일입니까? 이것이 진짜 〇 정옥기위원 : 아까 똑같은 얘기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묶을 때는 투기가 일어날 상황을 먼저 예측을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1년 전에 했어야죠. 1년 전에 자, 이상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똑같은 얘기니까 그만합시다. 정회를 하고 〇 김종길위원 : 아니 아니, 정회가 아니고 위원장님 〇 위원장 김성식 : 예. 김종길위원님 〇 김종길위원 : 인제 우리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하고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앞으로 우리가 한 2, 3주 더 남았는데 추가로 더 좀 부족한 부분들이랄지 아니면 자료 또 파악해서 다음 주에나 또 다시 한 번 자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〇 송하진위원 : 오늘 그렇게 하시죠. 마무리 발언하고 끝냅시다. 〇 위원장 김성식 :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 일을 할 때는 위에서 시킨다 그래서 예, 무조건 예가 아니고 아니면 아니요 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참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가 돼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지나다보니까 무조건 하면 예, 예,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말썽이 나오고 옛날에도 다 옛날 흘러간 그 옛날에도 부정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 예, 소리 때문에 다 그리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는 아니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하더라도 나중에 아니요 소리 한 사람이 저게 진짜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해서 더 오히려 그분이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와요. 좀 있으면, 그래서 하여튼 아침부터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알아볼 거 있으면 다시 그때 한번 요청을 할 테니까 좀 나와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아침부터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다음 날짜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이걸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부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상포지구 관계 공무원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