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9차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대송산업개발㈜ 자금집행 승인요청의 건(군수제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다섯 사람으로는 의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셨으니까.....

방금 의사규칙을 확인했습니다.

6명이어야 의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회가 가능해서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대송산업개발 추가PF 자금집행 승인요청 관련 건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게 된 사유는 1월24일에 차환이 돌아오는 게 있는데 금융작업을 하려면 열흘 전까지 동의되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현황 총괄 부분입니다. 재원은 현재까지 PF 450억 중에 110억 원을 인출했고 1차로 50억 원, 2차로 60억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액으로 14억41,955,789원이 있는데 여기에 원천징수세 대여금 환급금 3억97,180,294원이 입금되었고 또 8억53,669,147원은 당초 이자유보금을 계상한 5.3%에서 4.7%로 낮아지면서 이자유보금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유보금 감액 조정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 대여금이 또 1억88,670,660원이 입금되었고 기타이자가 2,435,688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집행 내역은 전체 111억63,807,771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차로 43억97,156,550원이 집행되었고 2차는 66억38,867,641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로 1억26,280,820원이 집행되었고 세금으로 1,502,7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15억13,381,599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PF 미 인출액은 450억 원에서 110억 원이 인출되고 340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금회 인출 및 집행승인 계획입니다. 금회 PF자금 인출은 10억 원을 인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차 집행승인 계획으로 17억2,283만 원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내역으로는 1,210억 원 차환이자 4.85% 해서 1월24일부터 92일으로 14억79,183,561원, 그리고 차환 원천징수세 대여금이 2억27,794,250원으로 이자율이 15.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3차 PF 10억 원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이자 5.45% 해서 92일으로 13,736,986원, 그리고 3차 PF 원천징수세 대여금 2,115,480원도 역시 나중에 돌려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리변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약정에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출 15일 영업일 전에 고시하는 금리로 변동을 하는데 0.15% 변동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회 인출 및 집행승인 후 자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으로는 PF 인출이 120억 원으로 추가로 이번에 10억 원을 인출하는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기존 PF 이월 등을 포함해서 전체 16억77,18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수입액 약 14억과 이월금 약 2억3,500만 원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집행액은 전체 1〜3차까지 111억63,807천 원, 그리고 금회 17억2,283만 원을 집행하게 되면 128억86,63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후 잔액은 7억90,55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10억 원을 인출하게 되면 전체 450억 원 중에 120억 원이 인출되고 330억 원이 PF 미 인출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24일에 차환이 돌아오는 기간 이전에 금융작업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금회 인출 및 집행 승인계획 동의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뒤의 자료는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단조성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1월24일에 돌아오는 차환이자 17억 상환을 위해서 금번 PF 자금 10억 원 인출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4일에 주재민 회장이 나왔을 때 뭐했느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4일 이후에도 계속 이자는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전에도 나왔고 그 이후에도 이자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지요?

예, 이자는 날짜별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특위를 열어서 이자를 안 주면 안 된다, 24일이니까 그 안에 돈을 줘야 된다고 압박하는 것입니까? 의회가 집행기관의 들러리 기관입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의회 위원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집행기관이 부르면 오고, 집행기관이 안 부르면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까? 1월4일에 이자가 돌아올 것이 충분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이게 늘 돌아오는 이자니까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1월4일에 이미 “대송산단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검토요청 자료”라고 와 있습니다. 이것은 1월4일 이전에 기안하고 작성하신 것이지요?

예.

이자가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자는 1월24일에 발생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위원님들은 선거로 당선되어서 여기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보냈느냐? 집행기관의 들러리를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보냈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도저히 오늘 날짜로 동의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주재민 대표이사가 1월18일 이후에 결정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18일 이후로 이 안건을 보류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특위를 하게 된 배경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특위를 열게 되었습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집행기관의 요청입니까? 의장님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의 단독 결정입니까?

저도 사실은 어제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받고 어제 제가 우리 지역구 내에 동해가 11군데 있어서 돌고 오후 3시쯤에 아마 의회에 왔을 겁니다. 그래서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과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1월24일에 이자를 차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일 전에는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18일에 주재민 대표이사가 구조조정과 분양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대표이사가 1월24일에 차환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과 분양계획을 내는 게 어느 정도 힘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일이나 11일, 이번 주에 제출했어야 됐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특위를 열어서 차환이자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차환이자 때문에 특위를 요청하는데 저도 어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저 혼자서 특위를 안 하는 것으로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어제 의장님께도 이 상황을 말씀드렸고 오늘 특위 위원님들 뜻에 저는 따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특위를 연 것이 의장님하고 내부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조금은 다행입니다. 의회에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운영위원회에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부탁을 과장님께 했었던 것 같은데 인건비 건을 할 때 월별로 계획을 세우든지 안 되면 반월로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건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집행기관이 할 일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분기별로는 기니까 월별로 하든지 일괄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와서 하라고 하면 저부터도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료위원님의 들러리라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절차는 안 맞습니다. 이번에 또 해 주면 다음에 또 그럽니다. 이번에 해 주면서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될 것인데 또 그럽니다. 저는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그 소리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자료를 좀 늦게 드리고 그리고 어제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자료는 앞전에 들어왔는데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하고 다시 챙기고 하면서 자료가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챙겨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미리 차환이 언제쯤 돌아온다는 시기를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환이자 뿐만 아니고 모든 경비가 월별로 하든지, 한 달에 두 번을 하든지 딱딱 모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놨으니까 일괄적으로 인건비든지 합해서 받아야지 건별로 해서 될 일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승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특위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를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450억 안에는 차환이자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재민 회장이 4일에 왔을 때 보고를 못했을지라도 지금 며칠이 되면 이자를 상환해야 된다는 날짜는 과에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차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체크되어 있으면 4일에 주재민 회장이 와서 보고를 못했다 할지라도 8일에 의회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고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지 못할 상황을 만듭니까? 과장님은 지금까지 이런 자료도 당일 아침이 되어야만 책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2019년에는 뭔가 좀 달라지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아, 이것도 아니구나.’ 450억 안에 차환이자를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타래를 이렇게 어렵게 풉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대송에서 넘어온 지가 좀 됐는데 제가......

그러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자료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챙기고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할 것이 아니라 특위 위원장님한테도 미리 얘기해서 “무엇이 안 맞아서 좀 늦겠습니다.” 하고 미리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어제 연락해서 차환이자를 갚아야 된다고 특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위원장님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10억에 대한 요청을 승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450억에 대한 승인을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승인을 받아서 대송산단에 지불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의회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승인을 안 받고 주재민 대표이사가 우리한테 와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원래 추가PF를 할 때 당초 계획은 대송산업개발에서 직접 와서 보고를 하고 승인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절차상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서류를 받아서......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 내지 위원님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주재민 대표이사에 대한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왜 과장님께서는 대송산업개발 관계자에게는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관대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는 어제 오후에 통보해서 오늘 나오라고 하고 똥개 부르듯이 오라고 하면 오고, 집행부에서는 왜 그렇게 주재민 대표이사한테 관대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동료위원들도 말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든 모아서 안 하고 오후에 연락해서 내일 아침에 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일에 특위에서 주재민 대표이사께서 구조조정과 분양계획을 18일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승인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꼭 오늘 승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인건비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차환이자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차환이자는 제 날짜에 안 들어가면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일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한국투자증권㈜에서 동의된 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금융작업을 하는데 한 열흘 정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이 지나면 토요일, 일요일이고 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위를 계속해 보면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려고 특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한 마디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것은 계속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해서 갑자기 승인을 해 달라, 한 번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시간을 두고 한 번 생각해 보고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몇 날 며칠을 들어봐도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위원님들도 몇 분 안 나오셨고 18일에 구조조정과 분양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돈 주는 것은 24일까지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영섭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정영섭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송산업개발㈜ 자금집행 승인요청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4일에 주재민 대표이사가 와서 4시간 30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정독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보셨습니까?

회의록은 제가 별도로 안 읽어봤고 제가 그날 와서 메모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언짢아하시는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회의를 주재했지만 엊저녁에 가서 회의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한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차환이 돌아오는 것은 이미 앞전에 보고를 드려서 기본적으로 날짜는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지급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운영비는 한 달 정도 늦춰도 뒤에 다시 정리를 해서 동의하면 되지만 PF 차환이자는 이 기간에 집행이 안 되면 말 그대로 문제가 바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는 자기들이 PF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승인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앞당겨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보류동의안을 특위를 열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지난번에 주재민 대표이사가 18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공휴일에라도 받으십시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자기도 18일 전으로 해서, ± 하루 이틀해서 자료를 내겠다고 서울에 올라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차환이자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들 구조조정, 인건비는 안 됐을 경우에 좀 지연시키고 질타를 하는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차환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차환이자 중에 10원짜리 한 개가 안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늦고 해서 잘못하고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위원들을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 협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차환이자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4일에 했는데 14일이나 걸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분양한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분양계획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일단 주재민 회장이 18일 전으로 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어차피 보류가 되었는데 사실 저도 위원님들과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고 해서 잘못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사실 공문을 보낸 것은 어제 보낸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동의요청을 해서 한 게 며칠 됐습니다. 문서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계장한테 몇 번 챙겼습니다. “챙겨봐라, 날짜가 24일인데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어제 전화를 드리고 또 찾아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한 달, 보름 전에 못 챙긴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지금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어쨌든 일단 보류가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1월24일에 차환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집행기관에서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되어야 된다니까 월요일에 한 번 더 특위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18일에 주재민 회장의 답이 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18일에 하면 24일까지 돈을 주는데 시간이 며칠 있지 않습니까?

18일에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8일에 하면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기간을 못 맞춥니다. 일주일도 채 안 남을 것인데......

결론은 우리가 안 해 주고 싶은데 기간 때문에 어차피 또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영섭위원님!

사랑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늘 이렇게 끌려 다니지 맙시다. 지금 집행부는 저희한테 겁박하고 있습니다. 안 해 주면 의회가 발목을 잡았다고 또 여론전을 할 겁니다. 자기들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쏙 뺍니다. 18일 이후에 해 주면 곧 부도날 것처럼 말합니다.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 앞의 얘기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승인하지 못했노라고 여론전을 펼칩시다. 대안이 있습니다. 18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것을 앞당기면 됩니다. 꼭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면 주재민 회장으로부터 18일까지 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앞당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송산단에 다른 데에서 돈 들어올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집행 잔액이 15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15억이 있으면 1차 차환이자 14억79,183,561원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돈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것은 대출을 또 안 하더라도 주재민 회장이 이 정도는 부담해서 갚을 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오늘 보류결정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종결짓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행사도 있고 한데 후속 문제는 저희끼리 다음에 협의를 하고 보류로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9차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