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동의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8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설상경기 개최지인 중국 허베이성과 강원도는 그간에 꾸준한 교류ㆍ협력으로 구축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 실리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강원도와 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강원도-허베이성은 2016년 6월 우호교류 협약체결 이후 양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류 중에 있으며 지난 2017년 12월 강원도지사-허베이성장 회담 시 쉬친 허베이성장이 좀 더 폭넓은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양 도ㆍ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허베이성은 시진핑 정부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전략 및 슝안신구(雄安新区) 발전계획 등 중국 국가프로젝트의 중심지로서 중국 미래발전의 핵심지역이며 강원도는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올림픽 매개 협력사업 및 경제ㆍ통상ㆍ관광분야 사업, 문화정책 및 미래인재 교류사업 등에 있어 실리적 교류를 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통하여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져 주신 대중국 교류에 있어 본 자매결연을 기회로 더욱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강원도의 세계화 전략기반을 구축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와 강원도 국제교류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전홍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여러분, 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중국 7개의 성과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중에서 허베이성과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체결일자가 가장 최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인데, 이것을 우호교류협정에서 자매결연협정으로 체결하려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맺은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특별한, 오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다른 성도 있는데 최근에 맺은 허베이성과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호교류협정에서 한 단계 격상된 게 자매결연협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중국의 안후이성이라든가 여러 지방과 우호교류협정을 부분적으로 많이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간에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공통된 분모가 많을수록 협력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베이성이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설상경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베이징에서 2018동계올림픽을 홍보했을 때에도 허베이부성장이 직접 참가하는 등 저희들한테 아주 우호적이고 또 동계올림픽이 2022년도에 열리니까 앞으로 저희하고 협력할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허베이성 7,000만 시장을 개척하자는 의미에서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베이징올림픽 설상경기 개최지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더 교류를 확대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런 뜻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안건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36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조직개편 2년 차를 맞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 수출 20억 불 회복과 투자 유치를 통해 강원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7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창우 인사) 우영석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우영석 인사) 김경호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김경호 인사) 최준석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인사) 전용민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최근 분야별 동향 및 여건,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 2018년 주요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의 기구, 정ㆍ현원, 주요기능,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최근 분야별 동향 및 여건, 8쪽의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 9쪽의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강원브랜드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항공ㆍ해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화,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인 조성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15쪽,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중견 우량기업 중점 유치입니다. 먼저 지역산업과 연계한 수도권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시군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수도권 노후ㆍ과밀화 산단 위주의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해 수도권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를 집중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향토기업 신증설 투자유치입니다. 도내 향토기업의 투자 관련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투자동향 파악과 투자의향 조사를 통해 향토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적극 유치해 투자 활성화는 물론 도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창업 및 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투자 창출입니다. 도내 창업보육센터, 코트라, 도 국외본부 등과 연계해 창업 및 복귀기업이 보유한 국내외 우수 신기술의 투자수요를 도내로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역발전 거점산업 대규모 투자유치입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미개발 유휴 부지를 활용한 프로젝트 상품화 개발 및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기업유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투자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투자환경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타 시도와의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투자유치 정보 수집체계 구축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발굴해 기업이전 및 투자정보 조기 확보를 통한 기업유치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투자유치 홍보채널 다각화입니다. 투자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합ㆍ협회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와 연계한 팸투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투자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입니다. 이전기업의 조기 정착과 지역기업화 촉진을 위해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111’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기업이전 보조금 아카데미’를 반기별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전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채용박람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업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에 최적화된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13개소의 산업ㆍ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중 5개 단지를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중지 중인 강릉 옥계산업단지는 포스코의 대체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한 개발사업을 유치하고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원전 백지화에 따라 삼척시와 협의ㆍ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성장지향형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4개 단지 7개소의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착공한 동춘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25쪽,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춘천 후평산단은 상반기 중 시행계획 수립 및 보상을 실시하고, 원주 문막산단은 내년 6월까지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농공단지 생산제품 공공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농공단지 생산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26쪽,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발전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창업기업 및 혁신도시 관리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혁신도시발전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혁신도시 ‘민관 거버넌스’를 설립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입니다. ICT 기반의 저렴한 임대의 집적화된 입주공간 구축을 위해 춘천지역에 ICT벤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8쪽, 수산물 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콜드체인 건립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고도화된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5월부터 내년 말까지 건립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9쪽, 강원혁신도시의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지역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사업을 추진하고 간담회ㆍ토론회 등을 통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원주기업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주거ㆍ상업용지 및 기반시설 건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도ㆍ원주시ㆍ원주기업도시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분양기업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강원브랜드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입니다 33쪽, 세계 속의 강원, 글로벌 통상중심 도약입니다. 먼저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수출거점 확보입니다. CIS, 인도, 동남아 등 신흥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강원수출 20억 불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코트라 등 재외공관과 협력해 동유럽, 카자흐스탄, 인도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독일지역에는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 특성화된 전시ㆍ박람회 참가를 통해 글로벌 수출거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국외본부 기능 확대 및 통상역량 강화입니다. 국외본부에 현지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해 도내 기업의 지사화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연계해 도 국외본부가 시장 개척은 물론 통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강원상품 안테나숍 조성입니다. 강원도민회관에 도 대표상품의 전시ㆍ수출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안테나숍을 조성해 강원상품의 수출 확대 및 수도권 진출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해외 거점시장 내 강원상품 판매망 확충입니다. 해외 주요 거점에 강원상품 판매망을 구축해 도내 제품 홍보는 물론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설치한 중국 광저우 상품관과 선전 전시관에 이어 금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상품관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37쪽, 맞춤형 수출마케팅으로 글로벌시장 확대입니다. 먼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및 육성입니다. 동북아 경제 한류 축제인 GTI박람회를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북방항로의 전초기지인 동해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내 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내외 시장개척의 무대이자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박람회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전략적 바이오산업 수출마케팅 강화입니다.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맞춤형 수출경쟁력 강화 및 권역별 수출마케팅을 통해 청정강원과 연계한 바이오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강원상품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도내 기업에 해외 시장조사 및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 7회에 걸쳐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0쪽,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판촉ㆍ홍보전,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도내 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은 물론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 선정을 통해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 통합수출플랫폼 구축을 통한 온ㆍ오프라인 수출 확대입니다. 강원무역의 통합수출플랫폼을 활용해 수출국가 및 채널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글로벌 유통전문 컨설턴트를 확보해 영세 수출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중점 지원하고 브리지강원 홈페이지 기능 확대는 물론 모바일 브랜드 쇼핑몰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강화입니다. 해외 유력 바이어를 도내에 초청해 도내 기업과의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 확대를 촉진하고 수출기업 육성 상담회를 통해 수출컨설팅 교육과 무역전문가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 수출ㆍ통상 확대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도내 투자환경과 우수 수출상품을 5개 언어의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해 신흥시장 개척, 전시ㆍ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 수출 첫걸음 지원 및 중소기업의 수출혁신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글로벌 상품개발 지원입니다.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강원도 수출기업 종합 DB를 구축하고 글로벌 상품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수출가능 상품 발굴과 역량미달 제품에 대한 수출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 현장 중심형 수출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시군별 수출진흥 담당관제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이동 수출 헬프 상담실’ 운영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입니다. 수출 관련 애로사항이 점차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 역량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0개 기업을 선정해 수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7쪽, 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내수 위주 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하여 수출 예비, 초보, 강소기업 등 수출역량 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강원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내 우수 농수산 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반 조성, 상품의 고급화 및 차별화, 수출 농업인 역량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교류지역과 실리추구형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먼저 올림픽 기간 중 유력 CEO 초청 친(親)강원인화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글로벌 CEO, 유력 투자자, 해외 지방정부 지사ㆍ성장 등을 초청해 올림픽 관람 및 시찰, 무역상담, 투자설명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올림픽 이후 도가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50쪽, 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다변화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 지방정부 대표단 및 공연단을 초청하고 허베이성과는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중국 귀주성, 독일 헤센주, 프랑스 리옹 등 신규지역과의 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외국 지역정부와 파견 연수공무원 운영입니다. 외국 지역정부와 상호 연수를 통해 교류지역 간 이해를 증진하고 도 파견공무원의 글로벌 역량개발은 물론 영입직원의 연수활동을 지원해 친강원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국제 교류 및 통상 확대를 위한 글로벌원정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CIS, 인도 등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과 NEAR 등의 교류협력 활동에 글로벌원정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53쪽,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도내 대학과의 실무간담회를 통해 대학별 의견을 수렴하고 상ㆍ하반기에 걸쳐 강원유학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4쪽, 해외도민 결속 및 도내 청소년 국제화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도민회를 초청해 도정설명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통해 소속감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관계대사 순회 강연을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마인드도 함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55쪽, 베트남 호찌민시와의 실질적 통상협력 추진입니다. 지난해 체결한 호찌민시와의 우호협정을 토대로 다양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상반기 중 중점협력분야의 합의서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베트남본부를 통한 시장분석과 수출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수출로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동계올림픽 유산 연계 외자유치 확대입니다. 먼저 거점별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투자자 발굴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등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동계올림픽 브랜드 활용 외자유치 상품개발입니다. 동계올림픽 브랜드 가치와 유산을 연계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코트라의 마켓플레이스 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58쪽, 전략적 외자유치설명회 추진입니다. 국가별 투자성향과 우리 도의 적합한 투자상품을 연계해 해외설명회 5회, 국내설명회 10회 등 권역별 투자유치설명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외투기반 조성을 위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확대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춘천ㆍ홍천 라비에벨 골프리조트,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맞춤형 기업 유치입니다. 도내 유일의 제조업 유치가 가능한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식품 관련 기업의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국제연수와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강원도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 추진입니다. 유엔 해비타트, 코이카와 5개의 공동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해 강원도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교류를 활성화시켜 강원도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지역산업 및 수요자 맞춤형 해외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IUTC 해외 네트워크와 도내 우수기업을 매칭한 소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기업과 해외기관 간 현지 연수사업을 통해 실리적 경제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동계올림픽 연계 IUTC 개발도상국 지역리더대회 개최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IUTC 동창회원, 고위 공무원, 유망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리더대회를 개최해 강원도와 아태지역 간 실리적 통상교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항공ㆍ해운을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화입니다. 67쪽, 공항 활성화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입니다. 노선 개설 25개, 공항이용객 50만 명을 목표로 일본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으로의 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정기운수권 확보 지역과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정기노선을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을 위한 항공노선도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원주공항 중부내륙 관광중심 공항 육성입니다. 현재 매일 1회 왕복하는 원주~제주노선을 매일 2회 왕복으로 증편 운항하고 탑승률도 72%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증편 운항에 따른 편의시설과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69쪽, 플라이양양 조기 정착 및 지속성장 여건 조성입니다. 1월 중 플라이양양 면허발급을 재신청하고 플라이양양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0쪽, 동북아 해운산업 중심지 도약입니다. 먼저 동북아 크루즈 전진기지 육성입니다. 금년 속초항 크루즈는 83항차, 9만 명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속초항을 모항으로 한ㆍ일ㆍ러 써클 크루즈를 운항하고 크루즈 유치 세일즈 및 여행사 팸투어를 통해 동남아, 중국남부, 러시아 등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1쪽, 신(新)해운항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존 DBS항로에 러시아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여객을 6만 명으로 확대하고 백두산항로의 운항 재개를 위한 선사 확보 및 적기 운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권의 극동러시아 수출입 화물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시범항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72쪽, 국제 해운물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항만별 특성화에 따른 물동량 창출방안을 수립하고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해 화주 및 선사 대상 포트세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해 해운물류의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3쪽, 드론스포츠 국제화 및 드론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2018 국제드론스포츠챔피언십 개최입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3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DSI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강원도 드론레저ㆍ스포츠산업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드론스포츠인구 저변 확대 및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강원도 무인비행장치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춘천ㆍ원주ㆍ강릉ㆍ영월 등 4개 거점 시군을 대상으로 드론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설 드론체험플랫폼 신규대상지 2개소를 추가 확정하고 영월군 공역에 국가 드론전용 시험비행장 조성과 국내 드론사업체의 도내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인 조성 추진입니다. 77쪽,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국내외 우량 투자자를 유치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관로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레고랜드를 연결하는 상하수도관로 설치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9쪽,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전기, 가스, 통신 등 레고랜드 기반시설 설치도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ㆍ한전 간 협약에 따라 도는 공사부담금을 납부하고 한전이 공사를 발주해 2019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레고랜드 조성사업 추진 로드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멀린과 강원도 엘엘개발이 투트랙으로 투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멀린에서는 외국계 투자사 2개사와 투자협의 중이며,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률 보장상품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 컨소시엄 구성 제안 등 2가지 안으로 다수의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로드맵은 3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투자협상을 가시화하여 투자파트너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투자자 확보를 통해 본공사 시공 관련 투자사와 건설사 계약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4월 또는 5월 중 본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오는 3월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테마파크 본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반드시 시책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계획한 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보내 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전홍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전홍진 국장님, 긴 시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국외본부 기능 확대 및 통상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3개의 국외본부와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국외본부와 사무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도내 수출기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국외본부와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도에서 그쪽을 방문한 사람들을 의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는가, 실질적인 수출 지원이라든가 투자유치를 하기에는 너무 여건들이 미약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외본부가 의전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초에 목표하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 의전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2일에 국외본부장 회의를 개최했고, 일단 수출기업 지원, 투자유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도내 기업에 대한 현지 지사화 역할을 하는 쪽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인력의 보강이라든가 예산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외본부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6쪽의 동계올림픽 유산 연계 외자유치 확대 부분에서, 지금 강릉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펜시아 투자유치 부분을 보면 2016년 6월에 중국의 C그룹과 투자협약을 맺었고, 중국 B그룹, H그룹과도 투자MOU를 맺었고, 2016년 8월에 싱가포르 K그룹과 투자MOU를 맺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강릉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이 답보돼서 전혀 진척되지 않는 원인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를 밝혀주시고, 알펜시아 투자유치 부분은 MOU를 많이 체결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차이나드림시티가 현재 중단된 사유가, 사실 펀드를 모아 가지고 투자한 겁니다. 지금 현재 대표가 구속 중에 있습니다. 곧 석방될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어머니가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석방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알펜시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그룹들하고 지금 협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3월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펜시아 부분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상당한 호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놓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 부분은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관여를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이니까 알펜시아의 투자유치 부분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사실 영동권에서 차이나드림시티에 대해 굉장히 큰 기대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회사의 어떤 내부사항이라든가 또 국내의 정치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동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허탈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총체적인 역량을 다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플라이양양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예.

이번에 플라이양양과 같이 경합을 했던 도가 어디였죠?

충북.

충북하고…….

충북하고 강원도 두 군데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라이양양 허가가 배제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로는 관광객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재무안정성이 부족하다.

재무안정성은 어디…….

저희 플라이양양…….

플라이양양(주)가?

예, 플라이양양(주)가. 그래서 저희가 각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사실 메이저급 항공사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플라이양양하고 충북의 에어로K하고 넣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두 개 다 안 해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신청을 할 겁니다. 현재는 자본금 150억에 3대가 신청기준인데 앞으로는 300억에 5대로 지금 국토부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적한 관광객 수요 확보 불확실 부분, 재무안정성 부족 부분을 보완해서 1월 중에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청했을 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실 올림픽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 강원도가 지금 이것을 재신청한다고 한들, 이번 올림픽과 관련해서 항공사의 역할은 없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에 신청을 했을 때 그러한 어떤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또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과연 두 번째 신청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 플라이양양의 면허 발급을 위해서 도정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양양군민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셨는데 이번의 두 번째 신청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1차 신청했을 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고랜드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필수 기반시설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사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레고랜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고강도 감사를 실시해서 그때 나왔던 결과가 본공사에 대해서 2018년 3월까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레고랜드 공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문을 내렸고 또 답변하신 분들도 그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공사 부분이 부족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막고 한 부분인데 본공사 계약이 안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런 부수적인 공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부분도 다 3월 이후로 공사를 연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업들은 3월 이후로, 지금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공사를 계약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재원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공사 착공과 동시에 이것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을 맞이해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의 경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올림픽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더 열심히 해 주셔서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저는 지역이 이쪽이다 보니 우선 레고랜드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대림하고 확약을 맺었다 해서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 책임준공에 대한 확약서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때 “모든 컨소시엄이 됐고 책임준공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착공에 들어가고 공사를 완성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미심쩍은 게, 그때 당시에 시공사와 엘엘디하고의 확약서를 말한 것이었는지, 그런데 멀린사하고의 책임준공확약서는 받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지금 밝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본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엘엘개발과 대림산업이 4월 14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소위 SI, 전략적 파트너가 주도해서 한 계약인데 일단 계약서상에는 국내외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대림산업이 책임준공을 확약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 계약서에 6개월 후부터 매 2개월마다 기성금을 지급하는데 기성금 미지급 시는 공사를 중단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사실 국내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도 멀린이 계약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로 멀린의 설계 검토, 두 번째로 멀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멀린의 놀이시설 설계가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도 멀린이 놀이시설 설계에 안 들어가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멀린이 갑질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해서 다 했다, 공사 가자 그랬더니 멀린이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 계약서 내용에서 기성금을 주지 못했을 때에 중단된다는 조항은 빼야 된다는 게 멀린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멀린하고 대림산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는데 결국은-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대림산업은 재원 조달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뺄 수 없다는 것이고 멀린은 이 조항이 있으면 설계 30억을 발주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계속 협상을 진행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안 돼서 저희가 지금 대림산업과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엔 그 당시에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숨기고 마치 모든 책임준공확약서가 완성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의회를 설득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계약 체결한 이후에 이 계약서를 받아 봤고요. 그러한 내용이 국내법상으로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하자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멀린에서는 계약서상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중단한다는 것을 제외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멀린 설계 30억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 설득을 위해서는 책임준공확약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주변의 놀이시설 때문에 결국은 멀린사의 책임준공확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외상공사 6개월과 전략적 파트너, 이런 분들을 신뢰했다가 결국은 이게 안 된 사항이라서 작년 9월 28일에 전략적 파트너를 해지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주신 로드맵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한투 대출금을 확인해서 본공사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1군이라든가 이런 멀린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이것은 멀린하고 같이 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멀린에서 지적한 기성금 미지급 시 공사중단 이런 조항이 아니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 사업은 간다, 이러한 것을 멀린과 합의를 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말씀하는 것 중에서 의회를 설득 못 한 부분이 결국은 이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협약을 맺거나 체결을 맺으면 의회에 비밀조항이라고 해서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훗날 결국 이런 부분이 모두 밝혀지게 되어 있고, 또 협약서나 계약서를 저희가 보게 되면 집행부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의회로부터, 경건위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결국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핑퐁게임하듯이 마치 모든 것이 우리 의회 경건위에서 협조를 안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협조를 안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설득이 안 된 것뿐이죠,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지사나 집행부에서는 언론플레이를-함께 합작을 했는지 아니면 언론이 앞서가서 썼는지 저는 모르겠지만-마치 이 모든 것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하고, 또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일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되짚어보면 애초에 2,050억 채무보증 받는 과정도 잘못됐고,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결국은 의회를 진실하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의회의 의결 절차도 없이 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발각됐고 감사원의 부적정 주의까지 받아서 이게 채무가 스톱된 겁니다. 그런데 그 2,050억 원도 최초에 210억 원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했지만 그 외에 쓴 부분이 지금 1,000억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1,500만 원~2,000만 원 되는 이 금융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지금 금리가 4.6%로 인하 조정돼서 하루에 한 1,3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300만 원?

예.

그러면 그게 어디서…….

그것도 역시 대출금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억에서 정지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한투에서는 지금 대출받은 그 돈에서 계속 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 2,050억으로는 본공사비하고 사유지 매입비만 쓰지 못하고 나머지 기반조성 공사비로 2,050억을 전액 엘엘디에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지난번처럼 SI나 말도 안 되는 투자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가 시공을 하려면 책임준공확약서를 확실히 받고 멀린사까지 책임준공확약서를 받으려면, 지금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위해 1,000억을 풀어야 되지만 또 재원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명확한 투자자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나와야만 아마 책임준공확약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가져와야, 선(先)조치가 이루어져야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또 로드맵까지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작년 9월 28일에 전략적 투자자를 배제했고 그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간에 투자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투자상품을 만드는 것조차도 전략적 파트너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상품도 거의 12월 중순에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지금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본공사 전제입니다. 본공사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지금 한 2개~3개 업체가 협상 중에 있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전에도 주변에 투자자가 와 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 가지고 저희는 신뢰가 안 갑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확실한, 어차피 검토를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서 이제는 신뢰가 가는, 투자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또 이 부분은 믿을 수 있다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의회에 그 부분을 가져와야 확정을 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누구의 잘못일지 모른다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의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엘엘개발하고 강원도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강원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시작했죠?

예.

그러면 엘티피(LTP)를 통해서 설득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문순 지사가 설득을 당해서 엘피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다음에 엘엘디라는 시행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민건홍을 누가 선택해서 앉혔습니까? 강원도 최대 주주인 최문순 지사가 앉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문순 지사가 앉힌 그 사람이 지휘ㆍ감독을 못해서, 거의 사기꾼 같은 신용불량자를 앉혀놓고 방관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횡령ㆍ배임 이렇게 해서 사실 이 공사비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건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도의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문화재 발굴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것이고 최종적으로 작년 10월 20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모든 것이 정리된 문서가 왔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저희가 전략적 파트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9월 28일에 해제를 했고, 심기일전해서 의회에서 주신 로드맵에 따라서 반드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건위에서 전례 없는 이틀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로드맵을 드렸고 이제 그 시한이 3월 말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설득하려면 시공사가 책임준공할 수 있는 정확한 로드맵을 가져오셔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시한은 3월 말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최문순 지사께 3월 말로 못을 박았고 또 직을 걸고 사퇴하겠다는 얘기까지 지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의회를 설득해서 이게 착공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말을 책임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모시고 있는 지사께서 책임을 안 진다면 국장께서도 같이, 부하직원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숨 걸고 3월 말까지 이 부분을 로드맵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고 또 반드시 로드맵에 따라서…….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요. 레고랜드가 잘될지 안될지, 사양산업이니 뭐 이런 말도 많지만 결국은 이 매몰비용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잘되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직원분들, 올해 신년도 업무계획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기업과 관련한 업무, 지난해 통상지원과가 중국하고 일본으로 분리되고 항공해운과를 새로 만들고 이러면서 기업지원과를 경제진흥국으로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1년 딱 운영해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운영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배제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 내에서 순수하게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ㆍ지원, 그리고 통상, 이것만 하는데 기업 지원과 연계되는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1년을 운영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로 마케팅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 지원하고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기업 집중 유치 해 가지고 ’17년도에 10개 사업을 유치했어요, 1,632억 원. 10개 기업이 주로 어디 어디에 유치가 됐습니까?

주로 원주 쪽이 많습니다.

원주, 횡성?

예, 그렇습니다.

’18년도에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2018년도 목표 말씀이십니까?

예.

2018년도 목표는…….

목표가 업무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2018년도 목표가 일단 투자액은 4,300억 원이고요.

’17년도에 1,632억 원을 했는데 4,300억 정도 유치할 수 있어요?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17년도 실적이 1,632억 원이에요.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가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치에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도내 고용률, 취업률 이런 게 계속 나아지는 경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언론사 사설에도 실렸습니다만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업 유치를 한들 구인ㆍ구직의 불일치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의 기업 지원 업무가 경제진흥과 1개의 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판로 지원 같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당초대로 기업 유치ㆍ지원ㆍ통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요. 기업 유치가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에만 신경을 쓰고 실적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외형적인 수치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강원도가 계속 경제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제대로 된 일자리, 적정한 일자리,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직ㆍ전문직ㆍ제조업 이런 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기업 유치를 하려면 고도로 정밀하게 맞춤형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비어있는 공간에 해당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해당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자원, 지금 업무계획에는 다 나와 있어요. 제목은 다 그렇게 달려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로 정밀하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 우리가 타깃을 정해 가지고, 무작위로 들어오면 해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들, 유휴 기반시설들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세워서 작지만 목표를 세워 가지고, 적정하지 않은 일자리를 한 1,000개 만들어 내느니 500개, 300개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업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여기에 보면 향토기업 신증설 투자 유치, 창업기업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은 기업의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결국은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이 투자통상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물론 항공ㆍ해운이 들어온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통상에 너무 비중을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의 직제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반성도 하고 해서 경제지표를 높이기 위한 정말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일을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유휴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 유치,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유휴 농공단지에 대한 그 지역의 자원이 뭐가 좋은지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74쪽입니다. 국내 드론 사업체 대상 도내 기업 이전ㆍ유치 추진 계획이 있는데, 강원도 영월이 드론으로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휴 농공단지들도 있는데 드론과 관련된 드론 제조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나 이런 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소형 부품들이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기업을 영월 농공단지에 최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드론 같은 경우엔 중국이, 국장님이 중국통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중국이 드론 제작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드론 제작업체를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드론 제작업체들하고 좀 적극적인 교류나 협력을 통해서, 그분들도 한국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도 되고 농공단지도 고도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외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중국 현지감사를 가서 여러 가지 의논 끝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외본부에 현지 전문가 채용이 시급하다, 우리가 여기서 중국에 본부장을 국내 공무원으로 파견했는데 그 관계 공무원이 임기가 만료돼서 또 여기서 파견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지의 관계망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베트남이나 일본은 다 현지인들이 채용되어 있죠?

예.

그래서 중국 국외본부의 본부장도 봉급을 더 많이 주더라도 현지 전문가를 채용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교역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도 관계 공무원들은 본부장한테 파견을 보내서 역량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인력으로 키우는 것이 중국본부를 운영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플라이양양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인식하기에는 플라이양양 면허발급과 관련해서 양양에서 대책위도 구성하고 가서 데모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억지 쓰면 나오는 줄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양양군이 오색삭도 문제 때부터 계속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주민들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우리 강원도처럼 힘이 없는 곳에서 소기의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나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더 수준 높게 플레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반려된 이유가 관광객 수요 확보 미흡, 재무안정성 부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무안정성 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회사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하도록 하고 관광객 수요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던 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서울로, 어차피 다 서울에 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양양공항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더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수준 높은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꾸 군민들 올라가서 투쟁하게 하는 것은 지양하고 좀 더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내놓지 못하는 특화된 안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플라이양양 면허를 꼭 받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강원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양양공항이 영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또 하나의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직제와 관련된 문제, 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조직개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 투자통상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현황, 그리고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투자통상도 가능하고 기업 유치도 가능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전홍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지난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데 레고랜드에 가려서 빛이 좀 바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끼는 게 성의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작년 업무보고 위에다가 금년도 계획을 조금 삽입해 놓은 정도이고, 그래서 하반기에 업무보고할 때는 문제점과 대책들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들이 전부 잘 되는 것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고랜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떠어떠한 안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내놓아야 같이 협의를 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토론할 부분은 토론할 텐데 모든 업무에 문제점과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에는 이런 부분들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인간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해서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정말 신뢰가 가도록 이렇게 대화를 해 주고 그래야 진행이 잘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국장님 아직 공직 생활도 많이 남으셨고 또 어차피 1월 1일 자로 발령이 다 났기 때문에 최소 금년은 근무하셔야 되고, 레고랜드도 끝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을 봐야 되잖아요?

예,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3월 말까지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라고 주문을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 하는 안, 1,400억을 조달하는 안,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협상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본 위원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잘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의 노력은 작년에도 하셨고 4년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계속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3월 말까지 진행이 지금 상태와 똑같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에서 주문하신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실행하도록…….

아니, 의회에서 주문한 게 3월 말까지 안 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라…….

저희는 로드맵대로 반드시…….

로드맵이 뭐예요?

3월 말까지 실행 가능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잘되면 좋은데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보고 다른 대안을 해서 3월 말까지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저는 3월 말까지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좋습니다. 기반시설 관련해서, 지금 본공사 착공이 묘연하잖아요.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상하수도 관련 설치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사업비가 24억, 그런데 교부세를 30억 확보하셨네? 공사에 필요한 것이 24억인데 교부세는 30억을 전액 확보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30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는 이 금액이 전액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모든 것에 차질이 생긴다. 그리고 정리를 잘해 놓아야 돼. 물론 국장님이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 특히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또 강원도정의 최고 역점사업인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30억이 다 확보가 됐으면 아예 사업비에다가 30억을 넣어놓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비는 24억인데 30억을 전액 확보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 정리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기반시설 전기ㆍ가스ㆍ통신과 관련해서도 옆 장에 있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 목표에 적기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 말하는 저도 좀, 굳이 얘기할 필요성은 없는 건데 굳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적기에 준공을 하겠다고 내놓으셨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래요. 적기라는 게 뭡니까? 본공사와 더불어서 준공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적기거든요. 그런데 본공사는 착공 대책도 없는데 2018년에 적기에 준공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죠?

저희가 도비가 투입되는 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기타 기반시설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답변을 신중하게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 기반시설이 지금 동절기라서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하고 맞추려고 지금 중단된 게 아니라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계획대로 가고…….

아니, 그러니까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일반 기반시설공사를 지금 저희가 본공사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는 것은 본공사하고 맞추려고 중지해 놓은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놓은 것이니까 그건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이 공사에 직접 관여하시는 기술직도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나중에 6월에 가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거나 예산을 할 때도 답변하는 게 엉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적기에 준공을 하겠다는 말도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모든 일들을 좀 신중하고 진솔하게 사실대로 해 주고 모든 업무보고는 문제점과 대책, 건의사항 이렇게 좀, 문제가 전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필요 없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꺼내놓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외본부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뉴욕하고 LA에도 본부를 만들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효과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국외본부의 성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미국시장이 강원도 3대 수출국가니까 그쪽도 한번 직접…….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아까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큰 시장들에 직원들을 더 보충해서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직원도 없어 죽겠는데 그것도 뉴욕하고 LA에다가 또 이렇게 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막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거대한 중국 13억 인구 또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하고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스탄, 많잖아요. 이런 데는 오히려 확대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에서 제주노선은 증편이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대한항공 가지고는 증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증편을 해 보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일단 플라이양양이 면허를…….

플라이양양 얘기예요?

예, 플라이양양이 되면 그쪽에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계획만 또 세워 놓았지 그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플라이양양도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추진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시원하게 정리가 되는 것인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국장님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려고 하니까 자꾸 엉킨다, 힘들다, 그렇죠? 업무보고 책자가 좀 두꺼워지더라도 간결하게 줄일 것은 줄여가지고, 몇 월에 뭐 하고 몇 월에 뭐 하고 다 의미 없어요. 금년에 몇 억을 들여서 무엇 무엇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되는 사업은 그냥 두고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서로 신뢰가 쌓이고 아주 재미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원주공항은 제주도 가는 게 증편이 안 되면 시간조절을 어떻게든지 한번 해 보시자고.

예.

시간조정만 되면 꽉꽉 찹니다. 제주도 가기 위해서 지금 김포공항, 충주공항 엄청나게 갑니다. 원주~제주노선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홍보를 했는데 누가 어디 가서 홍보를 한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제주도에 가서 했습니다.

직원들이 제주도 간 것은 여기에 내놓지 마라, 제주도 가서 직원들이 연찬회, 하도 고생을 해서 바람 쐬러 갔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뭐 홍보업무,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고, 모객을 합니까, 뭘 합니까? 물어보면 갑갑하다니까, 그런 것은 넣어놓지도 말라니까. 원주공항 이용 확대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 가지고 모객 우수 여행사 시상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자랑스럽게 내놓으셨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 주고 버스비 지원해 주고, 이게 의미가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여행사라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매력적인 상품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안 줘도 어차피 여행 갈 사람, 학교마다 수학여행 갈 사람은 다 갑니다. 굳이 이렇게 버스비 지원해서, 타 시도 단체 버스비 지원 등등 이 예산 가지고 직원들 제주도 상ㆍ하반기 나눠서 한 번 더 가서 격려해 주는 게 훨씬 득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가니까 말이야 1년에 제주도 두 번씩 1박 2일로 가서 격려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힘들지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근무하고 싶어.” 이러한 직원들이 많아지게 하는 시책을 만드는 게 국장님의 할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지사님을 닮아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조금 들고요. 레고랜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9쪽 좀 봐 주세요.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올해 연도별 달성지표를 쭉 나열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 몇 가지는 ’17년보다 수치가 갑자기 뚝뚝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외자유치 신고액 같은 경우에도 ’17년도 달성 지표가 13.9억 불에서 ’18년도에는 3.4억 불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GTI박람회 수출계약은 1만 4,665만 불에서 ’18년도에는 6,650만 불로 달성 지표를 굉장히 낮게 잡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외자유치 신고액은 방금 홍성욱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인데 알펜시아 쪽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코트라에 10억 정도 신고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고요. 저희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외자유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3억 불 정도 규모가 저희 강원도,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3억 불 규모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서 3억 불 정도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설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TI박람회 수출계약 같은 경우는-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작년에 수출계약이 1억 4,655만 불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GTI박람회 수출계약이 한 6,500만 불~7,000만 불이면 정상적인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저희가 초과달성을…….

초과달성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해에서 의료기기라든가 전기자동차, 예년에 참가하지 않았던 기업들의 수출계약이 증가되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베트남 호찌민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신규로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서 수출계약이 상당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것을 2018년 목표로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박람회 규모상 한 6,000만 불~7,000만 불 사이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목표를 너무 축소해서 잡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베트남 호찌민의 특수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으면 당연히 그것에 맞게끔 가야지 1억 4,000만 불에서 올해는 6,600만 불로 했다는 것이 너무, 목표라는 것은 상향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희가 목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2017년도…….

그 수준까지는 가셔야죠.

그 수준까지는 가도록, 갈 겁니다.

그럼 목표를 그렇게 잡아놓으셔야지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게끔 목표를 축소해서 달성한다고 하니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국제드론스포츠대회도 2017년도에는 참가선수가 151명이었는데 2018년부터는 50명으로 축소시켜 놨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2017년 같은 경우는 국제드론스포츠대회 창설을 위한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붐 조성을 위해서 151명 정도, 외국에서 드론스포츠에 명망 있는 인사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정상화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거의 외국계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유망하고 저명한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한 50명 정도만 초청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국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 선수들을 한 50명 정도 참가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라는 것이-과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늘 하던 그 수준으로 잡아놓은 것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 9월에 영월에서 드론스포츠대회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부대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매년 드론스포츠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중견 우량기업 중점 유치 해서 수도권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그런데 2018년 추진계획에 보면 전기자동차 확산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연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횡성 쪽에다가 유치해서 하는데,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독일 헤센주 쪽이 상당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실 전기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진흥국에서 하는데 강원도 전기자동차 확산 및 신산업 육성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 연관 기업들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피엠 모터스라든가 작년 GTI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거예요?

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신산업 육성 계획은 경제진흥국의 계획이고요, 저희는 그 계획에 맞춰서 국내의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클러스터라든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기자동차를 확산하고 육성한다는 것에는 공감이 되는데, 여기에 전기자동차 연관 기업을 유치한다고 써 놓고 올 연말에 과연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가 왜 전기자동차 쪽에다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한 뒤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실행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예, 별도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을 보시면 올해 혁신도시발전센터를 건립한다고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 많이 거론됐던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와는 다른 것이죠?

같은 겁니다.

그럼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3월 1일 자로 혁신도시발전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라고 명기하지 않고 혁신도시발전센터라고 명기했습니다.

발전센터라는 것이 아무래도 모양새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10억 원을 지금 확보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기초작업으로, 강원지식산업센터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10억이고요. 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같은 맥락입니다. 1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가 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수출ㆍ통상 확대를 위한 홍보 동영상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작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홍보 동영상이 없었나요?

저희가 홍보 브로슈어(brochure)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수출 상품 홍보 브로슈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홍보 동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호찌민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품목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라면 의료기 100개 품목을 스냅사진 형태로 해서 동영상을 띄워서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조잡했고 해서 돈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게 의료기 100개, 농식품 100개 이렇게 사진 형태로 넣었다가 바뀌면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하다?

예, 작년에 이런 것들을 해 보니까 좋아서 올해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홍보 동영상을 진작 만들어서 활용하셨어야지, 참 너무 늦게 하십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벌써부터 공격적으로 가셨어야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올해 연초 업무보고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세 가지 목표, 올해 꼭 달성해야 될 목표 세 가지만 한번 꼽아서 말씀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수출 20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중ㆍ대형 규모의 기업들 유치를 한 10개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레고랜드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정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12월에 연결 진입교량이 준공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 레고랜드와 관련된 일을 보면 항상 위원들이 뭔가를 알고 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설명을 해요, 국장님 스타일이. 그냥 얼렁뚱땅 얘기하다가 위원님들이 모르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발견되어서 이게 뭐냐고 하면 그때서야 뒤늦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12월에 준공됐다고 했지만 이 이유라든지, 이게 왜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담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명도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건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하겠느냐 이거죠. 앞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12월 22일 준공 예정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일에 준공이 안 되었으면 그 즉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지사께는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연말에 총사업비하고,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문체부하고 서로 사업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참 죄송합니다만 11월 27일에 약 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부담할 수 없으니 도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된 상태라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8년 예비비를 확보해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문체부에서도 우리가 2017년도 12월 22일까지 준공을 확약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원해 줄 리가 없는 것이고, 2016년 5월에 협의가 이루어질 때 이미 이것을 예측해서 요청했었어야죠. 그런데 2017년도에 시기가 거의 다 되어서 공사 준공 예정일을 늦추고,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1월 8일~1월 15일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비비도 6억 7,800만 원, 그럼 이 예비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 돈을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에서 집행됩니다.

그게 도민의 세금 아니에요? 또 6억 7,800만 원이나…….

이렇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 최종적으로 총사업비가 확정되었고 2017년도 물가인상분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내용은 알아요. 물가인상분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2016년 5월이었으면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6억 7,800만 원이라는 돈이 도민의 세금인데, 이게 자기 쌈짓돈이라면 이렇게 됐겠느냐고요. 물론 지사께서 2,050억 채무보증을 받아서, 사기꾼이 돈을 몇십억 써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신경을 안 썼겠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만, 업무보고 5페이지에 준공을 12월이라고 했으면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세세하게 써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오전에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요. 최종 준공확약서에 대한 부분도 결국 시공사와 엘엘개발의 협약서는 있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멀린사가 갑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멀린사가 갑질을 하게 만든 최초의 계약서도 강원도가 맺은 계약 아닙니까? 그게 화살이 되어서 날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애초에 갑질을 못 하도록 계약을 해 놨으면 우리가 그런 갑질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멀린사가 확약서를 최종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죠, 맞죠?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엘엘개발과 대림산업의 책임준공확약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일단 멀린에서는 한반도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그것은 사유고, 그래서 결론은 그 당시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확약서를 다 받았으니 이것은 공사가 갑니다.”라고 얘기 할 때 멀린사의 확약서는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니, 대답을 하세요.

국내법상으로 일단 대림에서는 책임준공확약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멀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멀린은…….

아니, 그러니까 멀린 확약서는 없었죠?

멀린에는 저희가 계약서를…….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없었어요, 있었어요?

멀린 확약서는 지금…….

그 당시에 위원들한테, 책임준공확약서라는 것은 엘엘개발하고 대림하고의 관계만 있었지 갑질하는 멀린사의 확약서는 없었잖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아니, 얘기해 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대림하고…….

국장님,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초지종은 아까도 얘기 들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대림산업…….

아니,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대림산업과 멀린 간에 서로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엘개발에서…….

아니, 그 내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림과 엘엘개발의 협약서는 있었고 갑질을 하는 멀린사의 확약서, 30억인가 하는 그 부분이 들어와야만 본공사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멀린사 확약서가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 엘엘개발에서 대림산업과 엘엘개발이 맺은 계약서를 멀린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 과정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통보 과정이었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계약서상에 6개월 외상공사이고 기성금을 2개월마다 지급하고, 그리고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빼야만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확약서를 안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확약서가 아니고요, 멀린이 이것을 빼 오면 자기네가 설계를 발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멀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은 대림산업하고 엘엘개발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컨소시엄이 되어서 갑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인터뷰도 했고 경건위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멀린사가 직접 공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멀린사 확약서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멀린하고…….

아니, 얘기는 알고 있는데, 없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멀린의…….

아니, 왜 자꾸 얘기를 그렇게 돌리냐고요.

대림산업하고 멀린 간에 기성금 중단에 대한 그 부분을 빼 달라, 그것에 대해 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멀린의 직접 투자 얘기가 나온, 소위 플랜B가 불거져 나와서 플랜B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멀린 확약서가 없었죠?

그러니까 멀린하고 대림과의 계약서 협의가 발생되지 않았죠.

국장님, 그러니까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일단은 국내법상에 의해서 대림산업은 엘엘개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멀린사의 확약서가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없었잖아요?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없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플랜B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린이 계약서 자체를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인정을 안 했으니까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없었죠?

그 당시에는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었죠?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대답을 해 달라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마치 있었던 것처럼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천지개벽이 되고 다 끝나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마냥 해 놓고 결국은 그게 무산되니까 이후에 플랜B가 나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플랜B가 나왔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보고나 모든 게 다 얼렁뚱땅 넘어가다가 발각이 되면 그때서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지사님한테도 그런 보고를 하다 보니까 지사님도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뭘 몰라요. 모르고 무조건 해 달라고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사님이 쫓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위원님, 다 끝났습니다.”,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디테일한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마치 다 된 것처럼. 결국은 뒤로 엎어서 확인해 보면 이런 사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의회를 기만한 거고, 도민들도 이 모든 것의 진행이 착착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결국은, 이게 만약 기업이라면 사기예요, 사기. 더군다나 도민들을 대의하는 위원들이 여기에서 버젓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민의 돈 아닙니까?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망해도 벌써 몇 번을 망했습니다. 이 레고랜드가 가겠습니까? 끌고 가다가 벌써 망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제발 위원들한테 미리 자수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투명하게 좀 해 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28일에 전략적투자자도 배제를 하고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략적투자자 배제도 위원들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좋아 전략적투자자지 사기꾼들 아닙니까, 사기꾼들. 사기꾼들 데려다 놓고 그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지사나 국장님이나 거기에 놀아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기에다가 그냥 다 맡겨놓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발견해서 직원들 솎아내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솎아낸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탁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대주주인 최 지사가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한테 뭐라 그랬어요? “위원님들, 이번에는 우리 도에서 간 공무원이 일을 맡아서 할 거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결국은 본인이 임명한 사람한테 본인이 당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이 사기꾼한테 속아서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위원님. 그분을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과정이 여태까지 오고 있는데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이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들, 돈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것이 지금 최문순 도정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도민들이 봐도 그렇고 위원들이 봐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저도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추후에는 작은 건이라도 먼저 선(先) 보고를 하고 위원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이 한 건이라도 더 나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도의 국내외 투자 유치와 통상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강원도 국제적 위상 제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올림픽대회가 불과 28일, 패럴림픽대회가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대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올림픽운영국 소관에 대한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대회 준비 및 성공개최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올림픽운영국 소관 업무를 늘 살펴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회 성공개최를 통해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승기 문화행사과장입니다. (문화행사과장 윤승기 인사) 전재섭 숙식운영과장입니다. (숙식운영과장 전재섭 인사) 위홍섭 경관과장입니다. (경관과장 위홍섭 인사) 연규복 설상시설과장입니다. (설상시설과장 연규복 인사) 허병규 빙상시설과장입니다. (빙상시설과장 허병규 인사) 박종완 총괄관리과장은 중앙부처에 올림픽 준비상황 보고차 출장 중이고, 박웅재 교통운영과장은 국토교통부 올림픽 제설 점검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 목표와 실천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국 7과 27담당으로 11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림픽운영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왔으나 올림픽 개최 및 사후정리 등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TF조직 형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테스트이벤트 성공개최로 ‘준비된 평창’을 국내외에 각인시키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문화올림픽의 노하우를 축적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환경 조성, 한식 세계화, 도시경관 개선 및 특구개발사업 추진, 특별교통대책 수립 등 대회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최첨단 경기장 건설, 진입도로 완공 등 경기장을 비롯한 대회시설을 완벽하게 건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중심이 된 응원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자 모집ㆍ운영, 올림픽 붐업사업 전개, 드림 프로그램 개최 등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로 대회 참여열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쪽, 2018년 목표와 실천전략입니다. 목표는 대회 성공개최, 유산 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주요과제는 도민 참여를 통한 성공올림픽 견인,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행정지원 등입니다 분야별 실천전략으로는 첫째, 대회 성공열기를 높이기 위한 성화봉송 운영, 문화도민 운동 전개, 응원 서포터즈 및 강원도 자원봉사자 운영 등 도민 참여를 통한 대회 성공개최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회기간 강원도 종합상황실 운영, 교통서비스 제공 등 대회 지원 현장체제를 본격 가동하여 빈틈없는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강원도 미디어센터 및 페스티벌 파크 운영, 세계인이 감동을 느끼는 문화올림픽 추진 등 강원도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넷째, 대회 지원 백서제작 및 기록유산 DB 구축, 드림프로그램 유산화 등 유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경기장 유지ㆍ관리, 시설 인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대회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올림픽 특구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올림픽 참여열기 확산 및 도민참여 지원 등 주요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올림픽 참여열기 확산 및 도민참여 지원입니다. 먼저 성화봉송 및 지역축하행사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 시작된 국내 성화봉송은 이달 21일 철원부터 시작해 도내 전 시군에 성화가 봉송되며 2월 9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 최종 도착하여 101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성화봉송은 대회 시작을 알리는 빅 이벤트로서 대회 붐업 촉진과 화합의 장으로 강원도를 홍보하고 축하열기를 확산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앞으로 성화봉송 홍보와 사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울이면서 시군별 성화봉송 및 지역축하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지역 성화봉송 행사에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도민이 중심이 된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올림픽 주인의식을 확산시키고 대회 붐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 비인기 종목, 비인기 국가를 아우르면서 폭넓은 경기 응원을 통해 대회열기를 높이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3쪽,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도민운동 확산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글로벌 도민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도민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대회기간 서포터즈 참여 지원을 본격 실시하면서 올림픽 레거시로서 문화도민운동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강원도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대회기간 전후 35일간 2,232명의 강원도 자원봉사자들은 개최도시 베뉴 밖 주요 관광지 등 140개소에 배치되어 경기장ㆍ관광지ㆍ교통 안내 및 통역 등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2월 5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강원도의 대표 얼굴로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 대회관람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회관람 의사가 있는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계패럴림픽대회 참여를 촉진하면서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숙박 및 식비 등 대회관람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대회기간 강원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행정지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대회기간 중 도 차원의 분야별 행정지원 상황관리와 사건ㆍ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 등 완벽한 행정지원 체제를 가동하고자 합니다. 운영단별 개최도시 운영계획에 따라 빈틈없는 행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운영단별 주요 역할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완벽한 경기장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대회기간 최상의 경기장을 제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 중 시설 및 설비고장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와 상황관리 등 안전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숙박업소 가격안정 및 위생관리 추진입니다. 대회기간 숙박가격 안정화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개최도시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쾌적한 숙식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숙박가격안정반을 운영하면서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올림픽 특별 콜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인 올림픽 특별 콜센터는 경기시간 및 결과, 숙식ㆍ관광 안내 등 보다 친절한 상담 진행 등으로 강원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쪽, K-Food Plaza 설치ㆍ운영입니다. 대회기간 한국 대표음식 및 식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한식문화 홍보와 올림픽 유산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평창 올림픽 페스티벌 파크 내에서 2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 34일간 한식 홍보관, 대표 먹거리 등 식품관을 운영합니다. 전시연출, 참가업체 입주 등 행사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올림픽 개최지역 공중화장실 및 폐기물 관리입니다. 대회기간 주요 동선 및 관광지, 시가지 등 16개 구간 209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봉사단 위촉ㆍ운영과 시군별 특별청소관리구역 설정 및 화장실 문화운동 전개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 올림픽플라자 승하차장 야외난로 설치입니다. 올림픽플라자 환승대기 관람객들을 위한 방한대책으로 환승버스 승하차장에 야외난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림픽 개막일과 폐막일 2일간 2개 구간에 야외난로 40개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이동노선 경관 기동점검반 편성ㆍ운영입니다. 대회기간 주요 이동노선의 경관 점검을 통해 최적의 도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패럴림픽 종료 시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3쪽, 대중교통 증회 및 택시 공급 확대입니다. 대회기간 개최도시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시외버스 수송력을 증강하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택시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시 내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외버스는 매일 186회 증회하고 KTX 역사, 숙박지, 관광지 등을 경유한 2개 노선을 신규 운행하며, 시내버스는 노선 조정 및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택시는 부제 해제와 사업구역을 공유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근 도시 숙박단지 연결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올림픽기간 원주권, 속초권, 동해권 등 3개 권역별 승객대기소와 북강릉주차장, 진부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매일 99회 운행하고자 합니다. 관람객 이동편의 제공과 인근 도시 관광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숙박단지 연결 셔틀버스를 내실 있게 운행하겠습니다. 24쪽, 양양공항 이용 개별관람객 이동수단 제공입니다. 대회기간 양양공항 운항계획에 따라 일일 2회~3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개별관람객의 경기장 접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승객대기소 마련 및 사이니지 설치를 완료하고 대회기간 셔틀버스를 운항시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차량 2부제 실시입니다. 대회기간 강릉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차량 2부제 동참과 함께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5쪽, 개최도시 내 시내버스 무료 운행입니다.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개최도시 교통량 감소와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최도시의 시내ㆍ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올림픽 수송노선 종합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대회기간 도로관리청별 협업시스템 구축과 제설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안전한 제설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통대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체계로 신속한 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강원 홍보 극대화 및 문화올림픽 실현입니다. 먼저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대회종료 시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과 함께 버스ㆍ택시 외부광고, 전광판 광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 강원 미디어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대회기간 중 비등록 국내외 기자들에게 상시 업무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개최도시 홍보와 올림픽 긍정 보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월 5일부터 패럴림픽대회 종료 시까지 강원 미디어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올림픽 페스티벌 파크 운영입니다. 대회기간 세계적 수준의 대표 문화, 공연, 음식 등을 선보임으로써 강원도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평창 페스티벌 파크는 공연존, 홍보존, 먹거리존, 볼거리존으로 구성되며 강릉 페스티벌 파크는 먹거리존을 제외한 나머지 존으로 구성됩니다. 이달 중 내부 인테리어 및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2월 3일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29쪽, 세계인이 감동하는 문화올림픽 실현입니다. 세계인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제공과 대한민국 예술의 세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 중에는 강릉아트센터를 비롯한 9개 행사장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기타 체험 및 전시, 퍼레이드, 한ㆍ중ㆍ일 교류 등으로 수준 높은 문화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올림픽 유산조성 본격화입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백서 제작입니다. 대회 유치부터 준비, 대회 종료까지 도에서 지원한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백서를 제작하여 대내외에 알리고 영구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에서 추진한 모든 사항이 백서에 수록되도록 제작 계획수립부터 원고 작성, 교정, 감수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면밀히 살펴 제작하겠습니다. 32쪽, 2018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1월에서 12월 중 13일간 알펜시아, 강릉 일대 등에서 동계올림픽 스포츠 유산인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3월 중에는 드림프로그램 가치 재조명을 위해 드림프로그램 기 참여자 중 국내외 각 5명을 대상으로 대회 성화봉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회 이후에는 유산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33쪽,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앞서 드림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시기에 국내 장애청소년 대상 드림프로그램을 11월에서 12월 중 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 동계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등을 실시하여 대내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프로그램 일정을 겨울기간으로 변경하여 동계스포츠 훈련과 체험,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4쪽, 올림픽플라자 유산 조성 및 기록유산 DB구축입니다. 대회 성공개최 기념 개ㆍ폐회식장의 유산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올림픽 대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념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한편 연말까지 중요 사료 및 기록유산 DB화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5쪽, 강원도 외식산업 세계화입니다. 도내산 식재료 구매 촉진을 위해 산지페어를 개최하고 평창군 봉평면 누들 페스티벌 지원을 통해 동계올림픽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쪽, 경기장 시설 유지 및 합리적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올림픽경기장 시설 유지ㆍ관리 및 복원공사입니다. 대회 이후 경기장을 관리주체에 인계 시까지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고 기존시설 복원 등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기존시설 복원 등 공사를 완료하고 경기장 인수인계, 시설물 점검, 하자보수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 강릉 하키센터 영구존치 사업입니다. 영구존치 확정에 따라 법적 의무시설을 설치하고 제빙설비 등 임대장비를 구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대회 종료 이후 영구존치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8쪽, 대회시설 사업정산 및 행정절차 마무리입니다. 대회시설 준공 확인 등 인허가 조치와 총사업비 정산, 경기장 위탁관리 및 소유권 이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27개 대회시설 준공을 확인하고 11월부터 올림픽플라자 인수 및 유지ㆍ관리를 실시하면서 연말까지 30개 대회 관련 시설의 총사업비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39쪽, 전문체육시설 국가관리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시설의 효율적인 유산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 등 일반인 활용이 어려운 전문체육시설은 국가 주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를 지속 설득ㆍ협의하면서 위탁운영 등 자체적인 사후활용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사후 관리주체 확정 올림픽경기장 시설의 사후관리입니다. 대회 이후 확정된 경기장 관리주체에게 경기장 인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기 확정된 관리주체에게 경기장을 차질 없이 인계하겠습니다. 41쪽,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입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슬로프 및 운영도로를 생태복원하고 사면 안정과 물길 복원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외래종 유입 등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1월 중 생태복원 기본계획 심의를 요청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생태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올림픽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저감시설 운영실태 정기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등 6개소 시설의 환경피해 저감방안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면서 사후활용 주체 확정 시 관리이관 협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올림픽특구 육성입니다. 먼저 특구 민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등 4개 사업은 준공되었고 가리왕산 호텔 등 3개 사업이 공사 중이며, 나머지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단계 민자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 스크린, 지도ㆍ점검 실시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올림픽 개최도시 지속발전 2단계 특구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올림픽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단계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 계획에 부합되도록 2단계 용역을 조속히 착수하고 시군 및 실ㆍ국별 특구개발 수요조사와 함께 특구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총 7건 중 택시부제 해제를 통한 수송능력 증강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처리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회개요, 대회일정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경기장 등 대회시설이 모두 준공되었으며, 숙식ㆍ교통ㆍ환경 등 손님맞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선수단 참가가 확정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개최된 서울올림픽이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을 지구촌 중심으로 옮겨놓은 역사의 무대였다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코리아 브랜드를 한 차원 더 높여줄 것입니다. 앞으로 올림픽운영국 전 직원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신명을 다 바쳐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 내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변정권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권 국장님 이하 올림픽운영국 가족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28일 남았는데 하여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끝나도 할 일이 많으실 텐데 마무리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TF팀으로 남아도 인력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예, 법정 한시기구인데요, 12월 31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한시기구는 추가 연장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아직 남아있고 또 사후정리도 필요해서 최소 상반기까지는 이 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인력 그대로?

예, 현재로서는요.

그래야 되겠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사실 올림픽 붐 조성이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성화봉송이 지금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올림픽 붐업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철원을 시작으로 강원도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타 시도에서 했던 성화봉송보다는 체계적이고 더 웅장하게 해서 강원도에서 붐업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내에도 사실은 강제로 동원되고 또 체면상 안 나가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자발적으로 티켓을 구매하거나 성화봉송에 나가거나 이런 게 별로 좀, 아직도 붐업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입장권 판매는 역대 대회보다 상당히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단체관람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판매율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경기장에 얼마큼 올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올 사람들에게 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고요. 제가 짧게 짧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려 볼게요.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문화도민운동이 올림픽운영국의 업무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왔죠?

예.

그런데 그게 운영비는 연말까지 확보가 됐고 사무실 임대료는 6월까지밖에 확보가 안 됐다 그러는데 알고 계시나요?

모든 운영비는 올해 예산이 6월 말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는 연말까지 되어 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해서 6월 말에…….

어떻게 이렇게 세목별로 찢어졌는지 사무실 임대료는 6월까지 되어 있고 운영비는 12월까지 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운영비 일부에 렌터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말에 해약을 한다 그래도 나머지 위약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는 연말까지 가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임대료, 그다음에 직원들 보수는 다 6월 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역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군별로 상태가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게 사실 올림픽 관련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문화도민운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올림픽운영국 소관은 안 되겠지만 그것도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숙박비 관련해서 이제는 바가지요금이 다 없어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 숙박비 인상요인으로는 조직위에서 올림픽을 위한 대단위 숙박물량을 잡아놓다 보니까 숙박물량이 부족하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여행사에서, 그것도 외국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에서 단체관람객을 위해서 좀 높은 가격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심한 데는 50만 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숙박물량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남아돌고 있고 지금 계약률은 조금 낮지만 공실률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강릉ㆍ평창 베뉴지역에서 자정노력도 했고 스스로 가격을 많이 다운시킨 상태여서 고급 모텔 같은 경우에는 1박에 한 15만 원 정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 자체에서 고급 모텔에 먼저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조직위에서 숙박물량을 잡아놨을 때 기존 시장가격보다는 좀 높게 책정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50만 원을 거기서 먼저 제시해 주니까 받는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조정을 다시 하면서 문제가 없었나 모르겠네요?

숙박가격에 대해 저희가 물론 행정지도도 했지만 많은 기대를 했던 숙박업주들이 올림픽기간 중에 공실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연결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자정노력을 통해서 다운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다 받고 계약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내린다고 그러면 그것도 계약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숙박업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하고 언어소통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통역은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만들어서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소에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금표라든가 차림표 이런 것은 4개 국어로 해서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게 잘 될까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소규모 숙박시설이 언어소통에 있어서 문제 있는 건 맞습니다.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되긴 다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진짜 본때 있게 이게 잘 안될 것 같단 말이야, 유창하게 서로 대화가 돼야 멋있는데. 문화올림픽 관련해서 야외에서도 문화공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종 국장 재현하거나 여러 가지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이 바깥에서 많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들이, 공연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계속 30분 이상, 1시간씩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각 공연 테마별로 대행사들을 통해서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공연의 창작성이라든가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에 공연물의 각종 장비라든가 시설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어제도 한 5시간 정도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16일에 최종적으로 안전관리를 중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1시간씩 대기를 한다고 봤을 때 난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공연할 사람들이, 단종 국장을 재현한다면 몇십 명, 몇백 명이 와 가지고 밖에서 준비하느라고 1시간을 대기했다가, 실제 공연을 할 때는 괜찮겠지만 대기하는 시간이 문제가 될 거다 이거예요.

야외공연 중에서 제일 인원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단종 국장 재현 부분인데요…….

그것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단종 국장 재현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요. 바깥에서 1시간 이상, 텐트를 쳐 놓고 있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알아서 잘할 테죠, 뭐.

일단 개별 난방,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핫팩 정도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개인 난방…….

텐트 안에 있거나 이래도 개별 난방은 핫팩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핫팩도 뜨거워질 때 같이 뜨거워지는 것이지, 날씨가 따뜻하면 열이 나 가지고 “앗! 뜨거워” 이러는데 워낙 추워버리면 실질적으로는 크게 효능이 없어요. 핫팩이 뭐 말로만 그렇지,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총괄적으로 챙겨주시고…….

안전부분에서 난방대책을 별도로 점검하겠습니다.

드림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하나요?

드림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프로그램이 있고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 대상 드림프로그램은 문체부, 저희가 당초에 올림픽을 유치할 때 IOC하고의 약속사항이거든요. 여기에 오는 분들이 눈이 없는 나라들, 또 저개발국가들인데…….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 이게 국비가 매년 7억씩 매칭이 되고 저희가 7억을 대 가지고 14억 정도로 하는데 사실 사업비 14억에 비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유엔에서 연설하실 때도 이 프로그램이 상당하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올림픽플라자 관련해서 지금 유산조성 용역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평창에서는 유산 용역이 끝났고요, 저희가 지금…….

아니, 평창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평창에서는 파크단지 전체 내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올림픽기념관 조성만…….

기념관만?

예.

그럼 평창에서는 기념관에 대해서 전혀…….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평창에 필요한 공간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용역과제에 담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도 어떻든 기념관은 도에서 관리할 계획인가요?

지금 관리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부지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평창하고 강릉하고 공동 지분으로 매입한 땅도 있고 해서. 지금 평창에서는 사후활용 문제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시관은 강원도에서 관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계획은 어때요? 금년에 못 했잖아요?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어차피 이것도 유산관리 사업 차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개ㆍ폐막식장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경기장 시설도 그렇고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 문제도 그렇고 지금 경기장 관리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할 것인지 지방에서 관리할 것인지를 중앙부처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경기장은 그렇더라도 어떻든 개ㆍ폐회식장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74억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반적인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안의 내부 이런 예산이죠?

예.

어떻든 그게 추경에라도 확보되어야 되겠네?

하여간 국비 확보를 위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장, 체육시설 국가관리 추진에 대한 법이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도나 시군이 다 부담해야 되잖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관리주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 개정됐을 때의 얘기이고.

또 다른 방안이 있는 게 국가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시설들을 경기단체나 이런 데 주는 게 있고 아니면 어차피 지금 강원도 소유니까 강원도가 그 시설을 관리하면서 경기장 건설비용에 국비가 75% 들어갔으니까 건설비용만큼 75%의 관리비용을 국가에서 대 주는 방법이 있고요. 어쨌든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 개정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안 해 줄 것 아니야.

지금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엔 어떻게 하냐, 당장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만 일단 도비로 세워 놓았고요. 지금 관리방안이 아직 문체부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에 비용이 최소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적인 경기장 시설을 하면 운영 적자가 연간 한 10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 58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 46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매년 150억 이상씩 부담해야겠네? 그러다 또 시에도 좀 떠넘기겠지?

지금 현재 경기장 시설로 계속 유지하려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순수하게 강원도보고 관리하라 그러면 빙판이라든가 경기장 시설로서의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국가관리시설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가리왕산 생태복원시키는 것도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책이 없잖아?

지금 가리왕산 문제는 사실 조심스러운 문제인데요. 사실 당초에 사업승인이 날 때 슬로프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56%를 복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선지역 일부 주민들은 웬만하면 그냥 존치로 가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또 사실 복원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앞으로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복원비용을 안 주면 우기 때 문제가 없는 정도로만 해 가지고 야생화나 확 뿌려놓고 등산로를 만들어 놓으면 되죠.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생태지역에서 났던 식물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종자를 작년에 채취하려다가 씨가 안 여물어서 사실 채취를 못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최소화시키면 될 것 같아. 국장님이 공부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대화가 쉽게 되네요. 소통이 이렇게 잘 되어야 된다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드디어 이제 올림픽이 열리네요. 2018년이 결국은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아침 JTBC 뉴스인가 봤을 때-보셨는지 모르겠지만-평창올림픽 숙박과 관련해서 집중 취재를 했는데 지금 숙박업소에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대요. 예전에 높은 가격으로 예약했던 사람들이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다고 하니까 취소해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약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 주 요지가 그런 것이었거든요.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미 데였다고 할까, 그 높은 가격에 이미 데여서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숙박 예약률이 낮습니다. 낮은데요, 지금…….

정말 그때 가서까지도 안 채워지면 할 수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약시스템에서 주로 외국인분들이 예약을 많이 하고 입장권을 사 가지고 오시는 국내분들은 거의 예약을 안 하는데요. KTX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가 올림픽기간 중에 1일 한 4만 명 정도는 강릉, 평창을 찾는다고 가정했을 때-저희 예상치입니다.-일일 숙박객들은 굳이 예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강릉지역, 베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빈 방이 너무 많으니까, 소비자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에 와서 진짜 강릉지역 숙박비가 비싸면 KTX 타고 서울로 가고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빠져서, 저희가 지금 동해권ㆍ삼척권ㆍ원주권까지 숙박지역을 확대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또 무료 셔틀버스까지 운행해 주고 그러니까 올림픽 때 가면 숙박수요는 아마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예약수요는 지금 적지만 실질적인 숙박객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강원일보인지 도민일보인지 외국인 두 사람이 실제로 평창에 가서 올림픽경기장 시설도 구경하고 또 평창 인근에서 밥도 먹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하는 것을 그대로 외국인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기사분이 영어가 안 되니까 나는 못 한다 그러고 그냥 달렸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영어는 안 되지만 보디랭귀지(body language)도 있고 메뉴를 보면서 얼추 얼추 해서 음식 주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것은 거의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분들한테 번역 앱도 깔아놓고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계속 시켰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들은 그것을 빨리 아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작동법을 잘 모르고 있고 해서 저희가 택시운전 기사분들이 외국손님들이 탔을 때-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아니면 영국권이든-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디를 가시냐 이 정도의 기본 통역을 할 수 있는 메모를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할 겁니다. 기본적인 것, 어디 가냐, 돈이 얼마냐 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처음에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긴장해서 무조건 내빼는데 그것도 자꾸 연습을 시켜서 그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고…….

하여간 남은 기간 열심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올림픽플라자의 승하차장에 야외난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요즈음, 그것을 뭐라 하죠, 버스정류장에 비닐로 천막을 쳐놔서, 몇 개 도시에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대요. 왜냐하면 비닐로 잠깐 쳐놓은 천막 같은데도 칼바람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야외에다가 그냥…….

예, 야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비닐이라도 쳐 놓으면, 난로를 그냥 야외에서 트는 거랑 천막을 조금이라도 친 상태에서 트는 거랑 난방효과가 훨씬 다르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었는데요, 평창지역 환승주차장 두 군데에 난로를 놓을 계획이거든요. 이게 당초에 조직위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관중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천막 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도 일반 비닐을 생각했었는데 바람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풍압을 예측해서 그 풍압에 견딜 수 있는 포장을 치려면 비용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비닐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군요?

예, 거기서 잠깐 기다리는 그런 수준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검토를 이미 다 하셨었네요?

예.

그리고 강원 미디어센터 설치가 아주 잘 돼서 벌써 시연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기자분들이 거기 가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 나중에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다 철거하시나요?

강원 미디어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들은 저희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랜선 이런 게 다 리스거든요. 또 씨마크호텔에다가 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영구시설로 해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 등록된 기자들 외에, 거기에 등록하지 못한 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언론 기자분들 다 거기로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일단 제가 알기로 도민일보가 MPC에 들어갔고 강원일보는 아마 MPC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기자분들이 저희한테 오는데 그 기자분들을 저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미우리나 MBC 같은 데는 많게는 30명에서 35명씩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한 개의 언론사에서 30명~40명씩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떤 언론사든 많게는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게 5명 정도, 그러니까 항상 회전이 되는, 자기 고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한 1,000명 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다 리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끝나면 다 가져가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컴퓨터 랜선하고 모니터 정도밖에 없거든요. 영구 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최명서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개최할 준비는 완전히 100% 다 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 되었고요, 지금은 손님맞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올림픽운영국 직원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다 제대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합의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측이 참여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올림픽운영국에 협의 들어온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실무협의가 남아 있는데 문서가 됐든 어떻게 됐든 문체부와 통일부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 아직 협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사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하셨습니다만 북한선수단이 오면 크루즈를 띄우겠다 이런 보도를 하셨잖아요? 신문보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원부담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역대 부산 아시안게임이나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에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들이 왔을 때를 보면 선수단은 항공편으로 왔고 응원단은 배편으로 만경봉호를 타고 왔는데 선수ㆍ임원단의 참가 부분은 항공료와 체재비까지 다 해서 모든 경비를 IOC에서 전부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문화예술단이라든가 응원단 같은 경우는 부담주체라든가 역할분담이 아직 기관별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통일기금에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협의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글쎄요, 일단 실무협의회에서 예술단은 몇 명 정도가 될지, 그다음에 선수단은 어느 종목에 몇 명 정도가 될지 이런 전체적인 참가규모가 그러져야지만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변정권 국장께서 협의위원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나왔죠? 뭐 언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사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예, 다 있습니다.

예컨대 박현창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물론 올림픽에 참여해서 안에서 경기를 보고 하는 것은 다 미리 감수하고 올 겁니다. 감수하고 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공연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퍼레이드 같은 경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종 국장 재현, 댄싱카니발, 대도호부사 행사, 이런 것들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대기하는 공간이 웬만한 공간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전 점검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하여튼 최종적으로 상세하게 사전 점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물론 조직위가 할 부분은 조직위가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겨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은 국가 차원에서 다룰 일이지만 우리 강원도가 올림픽을 주최하는 도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여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성공적인 올림픽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마치 잔치를 치르고 나면 남는 것은 빈 공간과 쓰레기들인 것처럼 그런 부분일 텐데 올림픽운영국에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격려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AD카드가 경기장 입장은 안 되지만 행사장 이곳저곳을 프리패스로 다닌다는 소리죠?

AD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 구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AD카드가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구역을 다 들어갈 수 있는 Free카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배정되어 있는 AD카드는 어떤 건가요?

일단 올패스카드 배정은 지금 지사님이 유일하게 갖고 계시고요, 의장님 것과 저희 운영요원들 일부 것은 지금 조직위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IOC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위에서 지금 거의 할당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비단 AD카드뿐만 아니라, 올림픽운영국에 있는 직원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상황실이 열려서 아마 일부는 거기로 출장을 가시죠?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종합상황실(MOC, Main Operations Centre)에는 저희 직원이 들어가는데 그 담당자는 AD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은 강릉시청 지하에 설치해서 운영하거든요. 거기는 AD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서는 끝까지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어느 동계올림픽 장소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가 걸린 사례들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런 부분에는 빨라요, 돈이 된다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두 건이라도 외신기자나 이런 데에 발각된다면 올림픽 전체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위만 믿고 갈 수도 없고. 우리 도가 앞장서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마치 우리 강원도가, 또 그렇다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올림픽운영국이 있는데 집중 화살은 우리 쪽에서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직위한테, 그건 특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을 더 잘 알고 있고, 올림픽운영국에 있는 직원분들이 더 잘 알지 조직위에서 온 분들이 세세하게 우리 지역을 알겠습니까, 문화를 알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주장해서 여러 직원분들이 현장에 가서 불편함이 없이 챙길 수 있게끔, 미미한 사고라도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대비하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화봉송 행사는 지금 잘되고 있죠?

예, 성화봉송은 21일에 철원을 시작으로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건 위원님들 중에 한 명도 안 들어갔나요?

당초 성화봉송 주자 선정 지침이 내려 올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나요?

성화 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분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징적으로 자기가 뽑혔을 것 같은데 왜 안 뽑혔냐고 물어봐요, 선정기준이 뭐냐는 둥, 왜 나는 빠졌냐는 둥. 어떤 기준으로 주자가 선정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화봉송 주자가 전국적으로 전체 7,500명인데요, 그중에서 강원도에는 150명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강원도에 배정된 150명이 각 시군별로 8명인데 그것은 시장ㆍ군수들이 추천해 가지고 되고요, 도에 배정된 것이 8명인데 강릉ㆍ평창에서 자기네 지역에 더 달라고 그래서 도에 배정된 물량을 강릉ㆍ평창에 다 줬어요.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자들이 선정됐고요. 나머지 주자들은 동계올림픽 후원사에서 주자들을 배정했기 때문에, 코카콜라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여기에서 기업 홍보를 위해서 자기네가 주자를 선정한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한테 주자 선발권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시장ㆍ군수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올림픽운영국은 행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끝난 이후에 시설유지라든지 사후관리 부분이 참 중요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끝마무리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한 것보다 더한 고생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의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없애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됐나요?

지금 모든 경기장 이런 게 관동대학교라든가 영동대학교, 보광, 용평 개인부지에 저희 시설물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주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하키센터하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슬라이딩센터, 정선 알파인경기장, 여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그런데 정선 알파인경기장을 우리가 당초 승인대로 전부 복구를 한다면 사업자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문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 계속 국가에서 관리를 맡아 달라, 만약 그게 안 돼서 강원도에 관리를 맡기면 비용의 75%를 국비로 대 달라, 지금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잔치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냥 가고 있지만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강원 도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커질 것이고, 그게 잘못되다 보면 경기침체라든지 아니면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로 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지사님을 통해서 빠른 결정을 내려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든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든 좋은 방향으로 해서 관광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키 경기장하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민간 부문에서 경기장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목적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사업제안이 들어오는 것은 있어요. 사실 그 사업성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민간 부문에 위탁하는 쪽으로는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의 1,000억씩 들여서 지은 경기장이 경기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지어놨으니까, 이런 시설을 또 어디에다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을 국가대표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국가에서 좀 운영해 달라, 그것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 전에 지사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잠깐 들은 바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한계성이 있거든요. 대회가 끝난 이후에 몇 번 하고 끝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운영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생들 많으셨고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르고, 또 강원도가 전 세계의 집중을 받는 만큼 배가 되는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후가 또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정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려왔던 2018년도입니다. 그간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해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회가 종료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변정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길선 부위원장 박윤미 위원 김규태 박현창 최명서 최성현 함종국 홍성욱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송종석 의정담당 남택연 출석공무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전홍진 투자유치과장 이창우 중국통상과장 우영석 일본구미주통상과장 김경호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 올림픽운영국 국장 변정권 문화행사과장 윤승기 숙식운영과장 전재섭 경관과장 위홍섭 설상시설과장 연규복 빙상시설과장 허병규 기록 김묘정 권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