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상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역점과제는 생략하고,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공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35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군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군 전 행정구역에 사회·경제여건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하는 용역으로,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0년 4월까지는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집행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개설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개발여건 및 주민이용이 많은 군 계획시설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저희 군의 대상은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9년 3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6쪽 세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의 기초가 되는 도면, 대장, 조서 등의 전산화와 신규·변경 고시된 자료의 DB 구축 및 유지관리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도모코자 하는 용역으로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2017년 4월에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주민열람공고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6월까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에 예산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쪽 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10억원과 일반회계 5억원 총 15억을 가지고, 7월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벚꽃도로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벚꽃도로 구간 간양리 2리, 수철리 교차로에 좌회전 대기차로가 없어 아산 및 예산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과의 교통 혼선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덕산면 농업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올류마당 및 올류 스튜디오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12월까지는 덕산시장 간판 정비사업과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에 3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3억 8,500만원으로 금년 내에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2쪽 아홉 번째, 예산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전역 542㎢에 경관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금년 7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11월에 충청남도 경관심의를 거쳐 12월까지는 경관계획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 조성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삽교읍, 덕산면 일원으로 삽교 신리 삼거리에서 세심천~덕산파출소~충의교를 잇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쪽 열한 번째, 구도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리 벽화 골목길과 예산시네마, 국밥거리가 연계되어 있는 구도심에 2017년에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2018년 간판개선사업과 우리군 자체 사업인 구도심거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월에 업체선정 및 계약을 하고,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7,6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열세 번째, 예당호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출렁다리의 품격 있는 야간경관 조명 설치로 야간경관의 관광자원화 및 관광명소를 창출하기 위해서 출렁다리 402m와 느린호수길 산책로 1.7km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예당호 출렁다리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준공 시에 함께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지역인 군청사 부지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된 행복주택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변지역을 단계별로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유형별로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8쪽 열다섯 번째, 함께 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367-1번지 일원에 약 400여 평에 유아 및 어린이 인프라 구축 및 아줌마·키즈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교부 절차 개선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받기 위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 불편 해소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 추진 계획으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처리 후 재무과와 협의해서 건축주에게 납부금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통보해서 민원인이 우리 군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에 입금한 것을 확인 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송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402쪽 두 번째, 신례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보상완료구간을 골재포설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현재는 이용 중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구간 300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석양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2017년 7월 20일 군관리계획시설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쪽 여섯 번째, 원도심 지원조례 제정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제3회 추경 예산에 군비 15억원을 확보하여 12월 말 기준 36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총 46억원으로 기금목표액이 조기에 적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원도심 공동화 방지시설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으로 공공기관과 연계한 구도심 가로 경관 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추진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예산개발촉진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 외 4개 사업으로 2017년 6월 말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 사업 출렁다리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금년도에 출렁다리 공사를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20세대 이상 57개 단지, 20세대 미만 119개 단지가 지원 대상으로 2월까지 보조 대상지 선정을 하고, 11월까지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석입니다. 장기미집행지역 간이주차장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요?

장기미집행지역 보상해 준 토지 땅,

예.

그것을 간이주차장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활용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그게 업무가 틀려서 안 하는 거예요?

저기 골재포설까지는 다 해놨는데,

예.

해 놨는데 이제 진·출입하는 입구가 실제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입구가 좀 문제가 되는 데는 임대로 라도 협의해가지고서 지금 주차장 때문에 차대기가 곤란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건설교통과 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예.

이왕에 예산군에서 장기미집행 길 날 때까지는 그 땅은 공유지로 남는 땅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출렁다리 조명이,

예.

지금 계획이 조명이 서있는데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어요?

글쎄 아직은 관리 운영에 대한 건 저희들이 현재 검토 아직까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준공될 무렵에서 시운전을 가동해 보고 하면 아마 평균적으로 1년에 소모되는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억 이상 들여서 조명시설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계획비를 만약에 해 놓고 나서,

예.

예산군에서 너무 부담돼서 못 할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계획까지도 나온 다음에 사업을 착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한 12억 이상 들여 가지고 조명시설 한다면 전기요금도 대단할 텐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계획 좀 해서 이번 계제에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 하는 단계인데 그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LED로 설치하게 되면 그 길이에 들어가는 전력이 뭐 운영하는데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라는 그런 의견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저수지 내에 전기 이거 하는 게 뭡니까? 뭐야 그게 전기,

태양광이요?

예. 태양광. 그걸 설치해 가지고 예산군 홍보에 조명 붙여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내가 먼저 말씀드렸나요?

그 전에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그걸로 전기 소모 나오는 걸 가지고 조명까지 하면,

예.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한 번요. 태양광도 한 번 검토해가지고서 태양광에도 그 전처럼 막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조명을 넣어가지고 뭐 예산사과도 그려도 되고 뭐 윤봉길의사도 그려도 되고 그림이 나오면서 LED로 해서 조명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로 해서 그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조명까지 쓰면 효과적이니까 그것까지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험학습장,

예.

거기 공사가 지금 안 끝났잖아요. 저기 도로하고 건물하고,

지금 건물 박두만 씨 건물이,

예.

협의 보상은 건물하고 토지는 다 돼 있는데, 그 양반이 보상비 영업보상비를 지금 폐업보상비로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폐업보상비로 해 가지고서 사업할 때 협의한 게 없어요. 폐업보상비는 자기가 연매출의 일정 부분이 됐든 농업보상비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걸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협의를 한 2년 동안 하다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작년 말에 건물에 대한 인도소송하고 지금 현재 가처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뭐 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가처분 관계는 법원에서 와서 해 놨고, 인도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보상하고 건물 보상할 때,

예.

입주자가 다 이사 한 다음에 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던데 그 집은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 문제가 걸려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양반 말 들어 보면 한없이 많아요. 말이 요구사항은 많은데, 그건 뭐 행정의 업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걸 했을 때 보상해줘 가면서 이사 간 다음에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돈은 다 줘 놓고 나서 지금 이 사항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데,

예.

이거는 행정이 업무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뭐 참 도장까지 받아놓고서 이사 가는 걸로 해서 영업보상비를 받는 것까지 전부 합의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이제 돈까지 지불하고 했는데 갑자기 폐업보상비를 내놓으라고 또 이렇게 고집피우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마 바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그 분 말 들어보면 전혀 아주,

그 분은 뭐 폐업보상비 주기 전에는 안 된다 라고,

얼마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글쎄 연매출이 한 20억 이상 된다는데, 그건 뭐 본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거 주는 방법은 없어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 지역에서 공사하면서 그게 한 2년 동안 투쟁하고 싸워서 나중에 법원까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분도 자꾸 전화가 와서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행정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걸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화로 해서 협의를 해서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도저히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법정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법정 소송하면서도 대화 좀 한 번 해 보세요.

예.

얘기해가지고 이왕이면 법정보다는 소통이 더 낫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404쪽에 우방에서 예산여중 안전통학로 확보 있죠?

예.

이게 늦은 감이 있는데 우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예.

그 도로를 보면 그 도로가 가장 예산여중 학생들이 도보로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차를 대다보니까 차가 한쪽에서 이제 계속 통행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학생들하고 엉켜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일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착공 전이라도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가운데 봉을 몇 개 이렇게 박아놔 가지고 차를 못 대게 그렇게,

이거는요.

예.

이미 사업이 다 완료가 된 부분이에요.

완료가 됐다고?

예.

그런데 거기 완료됐으면 그러면 거기 차를 못 대게 하든지 해야지.

이거는 그 저기 앞에 주공아파트에 LH에서 지은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예.

그 건너편에 옆 그러니까 여중,

그러니까 금강맨션인가 뭐 있죠. 중간에 조그마한 우방에서 예산 저기,

아 거기는 그 아래고요. 이건 그 위로 올라와서 LH 임대아파트 있는 그 맞은편에,

앞에?

예.

건너편에?

그렇죠. 그거에요.

그런데 이쪽 뒤쪽으로 많이 다녀요. 그쪽은 학생들이 거의 다니는 걸 내가 못 봤고, 이 위쪽에 주공에서 금강맨션이라고 있어요. 우방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예.

좁은 도로 거기로 가장 많이 다니더라고 학생들이 도보로,

아 이건 학교에서,

거기 통학 시간대에 한 번 보세요. 보면 학생하고 차하고 엉켜가지고 엉망이에요. 거기, 항상 위험 소지가 있어. 그러면 가운데 봉이라도 박아 놓으면 차를 한 쪽에 못 대게 돼 있다고. 그러면 통학 학생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데 한쪽에 차를 대놓으니까 차가 한쪽 길로 이용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하고 전부 엉켜가지고 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예.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예.

네 번째 꺼 있는 거는 이건 학교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다 조율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함 과장이 말씀하시는 데는,

예.

반대편인 것 같아. 그 앞 쪽에 신호등 그 밑에 또 하나 설치해 놨죠?

거기 발연리 마을회관 옆이에요.

예.

마을회관 바로 옆에 해놓은 거 그거 사업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

예.

그런데 그 길 건너서 우방 쪽으로,

예.

주공하고 금강맨션인가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요.

예. 하나 있어요.

그 사이 길이 가장 많이 학생들이 다니는데, 거기가 그렇게 항상 막혀요.

아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좀,

한 번 살펴보세요.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

본의원도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우방이 아니라 계룡아파트 뒷부분으로 해서 웨딩홀 있는 쪽 하고요. 또 신청사 이 주변하고,

예.

차를 다 양쪽에 대놓으니까 다른 차량이 교행은 전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소방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인도를 좀 개구리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서요.

아 중간 중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예. 여기 이제 신동아 아파트랑 군청사 지금 현재도 상당히 양쪽으로 차를 대 놔서,

경계석을 낮춰서 인도에다가 차를 댈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조금 나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 봤고요.

예.

사실 그런 민원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394쪽이요. 보면 구도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인데요.

예.

여기 보면 좋은간판나눔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1억 2,000 예산이 서 있어요.

예.

전에도 도시재생과에서도 계속 간판사업을 했었고, 뭐 건설과도 타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 간판업체들이 이야기가 오면 이런 사업이 있어도 우리 관내 지역에서는 전혀 사업을 못 하고, 타 지역만 먹여 살린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이거는요. 저희들이 공모해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갖춰진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여기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실제 여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같은 여건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지역 업체를 해서 가야 맞기는 한데,

아니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여건이라는 게 그렇게 저기할 거 같지는 않은데, 또 우리 옥외광고물 협회가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를 골고루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검토가 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입니다. 384쪽이요.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인데, 이게 이제 도청 주변에 특히 덕산온천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온천단지가 그동안 온천관광진흥법률에 의해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지금 진척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도시개발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는지, 같이 좀 검토를 폭넓게 해서 같이 기본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또 다음은 390쪽에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이 사업이 결국은 시장 중심으로 해서 거점지 역할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라는 큰 틀에서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추진된 걸 보면 아직 설계가 완성된 건 아니죠?

예.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올류마당 하고 올류스튜디오 공사를 추진하려고 사업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 발주? 별도로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분야별로 별도로 계획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예.

전체적인 틀을 보면 시장 장옥을 다 해체하고 중간 중간 나무를 식재해서 공원처럼 계획을 세우고 그 중에 야시장을 하겠다 라는 게 기본 틀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오는 그 어떤 덕산시장 5일 전통시장의 그 전통성을 허물어뜨리고, 과연 올류야시장으로써의 어떤 이 사업 목적과 부합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시장 이거는 뭐 매일 상설적으로 이렇게 상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어떤 행사 때나 축제 때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아마 5일장 하고 연계해서는 크게 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될 건 없다?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이 목적한 대로 이게 잘 추진이 돼서 그런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좀 실무 과장이니까 상황 좀 잘 판단하셔서 이게 물론 뭐 주민주도형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전체적인 주민이 아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측면만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거기에서 계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좀 참여를 하셔서 상황에 대한 체크도 좀 하시고,

예.

잘 되게 좀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91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덕산 써니밸리에서 축협 앞으로 가는,

예.

그 사업이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지금 한 두 필지가,

예.

보상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게 아주 단호해 가지고,

예.

그 양반이 굉장히 고집이 세 가지고 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써니아파트에서 이쪽 덕산마트 있는 쪽으로 그쪽 노선이 지금 써니아파트 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쪽 노선을 변경해서 사업장 변경을 해서 그쪽에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기왕에 또 협의 보상이 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그 또 법적으로 그거 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덕산 거기에 친분이 있고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는 좀 어느 정도 해 놨거든요.

안 돼, 안 통해요.

그런데 그 분도 어렵다고는 해요.

예. 통하지가 않더라고.

어렵다고는 했는데,

나도 몇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역점과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자체 종합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 등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지자체 종합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신청사 8층에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재난분야의 각종 예·경보시설에 대하여 실시간 상황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CT 기반의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 및 사업발주를 하고, 3월부터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생활안전 문화운동 활성화로 안전 예산 구현입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공공시설 비상대피로 안내 영상물 제작을 신청사에 3개소, 윤봉길체육관에 1개소 등 4개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안전체험 한마당 전개는 미취학아동과 3학년 미만의 초등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대비 안전체험과 소화기 운용법, 지진대피 등 생활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기존에 폭발, 화재, 자전거 사고 등에서 금년에는 농기계사고와 자연재해사망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로는 재난취약시설 영업 인·허가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안전진단과 시특법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재해 위기대응 태세확립을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안전한국훈련과 주민대피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실제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재난관리담당 공무원 및 시설물관리주체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재난담당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주체, 시특법대상시설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물의 분야별 안전점검 요령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지진대비 초동대응 및 상황대처 능력 강화입니다.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신청사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공공건축물과 교량 등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대피훈련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장복리에서 상항리 일원 대곡천에 대해서 축제 및 호안정비와 교량 3개소를 설치하는 등 2019년까지 70억 4,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정비사업 착공을 해서 2019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이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술면 마전리에서 이티리 일원 이티천에 대해서 축제 및 호안정비와 교량 5개소를 설치하는 등 금년 말까지 84억 9,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말에 전체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3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발연지구와 등촌지구 2개소에 대해서 2019년까지 1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9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9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큰골천 등 4개 소하천에 대해서 21년까지 178억 2,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큰골천 정비사업 3차분을 준공을 했고, 금년에는 2월 달에 신규 사업인 지석·고인돌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3월에는 관작천과 고재천의 정비사업과 큰골천 정비사업 4차분을 착공을 하고, 금년 말에 관작천과 고재천 정비사업하고, 큰골천 정비사업 4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5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녹문지구 세천과 예산지구 세천, 오가지구 소교량 사업에 2018년까지 1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녹문지구 세천정비사업을 착공했고, 금년도는 3월에 예산지구 세천과 오가지구 소교량정비를 착공하고, 5월에 녹문지구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금년 말까지 예산지구와 오가지구에 대한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복구사업으로 우기 전에 정비를 해서 2차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회소하천과 묵지소하천, 또 소규모시설의 사면정비, 배수로정비 등에 금년 말까지 10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소규모시설과 대회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달에 소하천과 소규모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착공해서 우기 전인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7쪽, 도시 침수예방 종합대책사업입니다. 무한천 합류부에서 예산문화원 앞 예산천 1.5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차 사업대상지로 전국 30개소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도시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30개소 대상지 중 사업 우선순위가 선정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8쪽,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읍 신례원리에서 수철리 일원 3.15km를 정비하고, 교량 16개소를 설치하는데 296억 5,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부터 하류부부터 호안정비를 하고, 9월부터는 4개소 교량에 대한 재가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삽교읍 성리에서 응봉면 노화리 일원 4.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54억 6,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사업확장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관련법 협의 및 인허가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해 나가고, 19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하천 유지관리원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관내 소하천 143개소와 화산천 고수부지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하천유지관리원을 모집을 해서 3월부터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1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등 182개 하천 유지관리에 7억 1,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제초와 수목제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준설사업과 제방포장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민방위 활성화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6월부터 11월까지 3,300명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은 530개소를 6월까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 시설확충은 고덕면과 오가면에 2개소를 6월까지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433쪽, 화재 없는 안전한 지역기반 조성입니다.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5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보급은 삽교와 덕산 미보급 지역입니다마는, 6월까지 5,000가구에 대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호스릴소화전 설치는 주택,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6월 말까지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34쪽, 예비군 육성지원과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 등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법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6대분야 합동·상시 단속을 위해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서 홍성지청, 예산경찰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판매자에 대한 원산지 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서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6쪽,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은 저희가 재난재해 예방점검 상설팀 운영과 이상기후 예·경보시스템 설치, 의용소방대 다목적 화재진압용 차량 지원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만, 3건 모두 완료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422쪽이요.

예.

이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마전리 회관 앞에 교량 놓은 거.

예.

지금 제설 차량이 못 들어가요.

제설 차량 어제도 확인했는데,

확인했어요?

예. 운행은,

내려올 때,

예.

그 하우스 쪽으로 개인 땅으로 그쪽으로 밀려가지고 내려올 때 밀지를 못 한다고,

그래서 군청 제설 차량이 아마 그동안 했던 모양인데,

예.

저희가 임차해서 건설과에서 임차해서 운행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뭐가 있어가지고 그분들로 대체해서 이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다리.

예?

다리. 교량 놓은 거.

먼저 그렇게 해 가지고 1m,

1m 넓혔어도 지금 버스가 마음대로 돌 수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거 어떻게 옆에 보강할 수 없어요?

제가 한 번 현지 확인 좀 더 해봐서 더 우리가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아래쪽으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 가지고,

예.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먼저 보다 실질적으로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저쪽 회관 쪽으로 당겼으면 한 1m만 회관 쪽으로 당겼어도 교량이 당겼어도 괜찮은데, 이쪽 인가 있는 쪽으로 너무 밀려놔 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또 저쪽 이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양계장이 있어요.

예.

세월교 있고, 세월교 있는 데 거기 설계를 세월교 있는 쪽에다 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 100m, 150m 정도 올라가서 그쪽에다 설계를 해 놓으니까 이쪽에 양계장이나 그쪽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더라고.

글쎄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되고 저도 엊그저께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우선 하천기본계획상에 기본계획상에 그 쪽을 3개소로 교량 설치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중간 지점 세월교 부근은 하류 부분에 또 더 주민 통행이 많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쪽에 있는 부분을 밑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하나가 중간에 빠지다보니까 양계하시는 분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 밑에 부분하고 윗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방이라든가 도로 같은 걸 다 보완 해가지고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설계에 지금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설계를 위에서 한 50m 정도만 더 내려오고,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또 50m 이쪽으로 내려오면 위에 상대하는 그 주민 축사하는 분,

예.

그분이 또 그거를 그분도 또......

애시당초 그거를 그쪽에는 도로가 없었고, 이 아래에는 세월교가 있었다고 실질적으로.

세월교도 사실 그거는 개인들이 민간인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사실 놓은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본 다니던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 줬어야지. 지금에 와서 문제 생겨가지고 싸움 나게 생기고, 그 부분 좀 한 번 그 쪽 위에 축사하는 사람하고 한 번 이해를 시켜가지고 서로 상충 얘기하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했는데, 양계하는 분하고 그 위쪽 분하고 그분들하고 또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양계장은 1년에 차가 1,000대나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한 700대에서 1,000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야 몇 십 대 왔다 갔다......

물론 그 세월교를 지금 기존에 있는 세월교를 이용해가지고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 위 교량이라든지 밑에 교량 그걸 이용해서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교량 설계를 다 해 주고 했기 때문에 큰 저희가 판단해서,

거기 포장이 다 되나요?

예?

저쪽 포장이 다 돼요? 4m로?

저쪽 제방이요?

예.

포장은 안 되고,

포장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도로 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확장은 다 해 줍니다.

화산천은 다 포장이 됐는데 이티천이나,

화산천 사업 하고 이티천 사업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달라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달라요. 화산천 고향의 사업,

아니 그쪽에 다른 데 저쪽에서 올라오는 데는 마전에서 이쪽 이티 초등학교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그런 데는 포장이 안 돼도, 실질적으로 그쪽이 교통량을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하면서 그 제방을 한다면 포장도 그쪽은 들어가 줬어야 맞는다고 보는데,

저희 욕심으로는 포장까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또 자꾸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전회관 앞에,

예.

그 교량은 반드시 검토해가지고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27쪽에 예산천 있죠?

예.

이게 상류는 민원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건드릴 생각은 안 하고, 하류만 정비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를 구간이 이제 하류부터 위 구간을 다 하려면 사업비도 방대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우선적으로 하류 지역 1차 하고서 1차 진행되면 연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어떤가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물론 하류 쪽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침수 지역은 근본적으로 향천리 향천동에 있는 향교 밑에 지역,

예.

그 부분하고 지금 저기 우리 전통시장 있는 맞은 편 대회리 쪽이거든요.

예.

그 쪽이 침수지역이에요. 그리고 신흥동 지역하고,

예.

그런데 여기를 근본적인 해결 할 돈이 많이 든다고 지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밑에 쪽만 한다고 보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에 지난번에 대술지역에 300mm 정도 왔던 것 마냥 쏟아진다고 하면 이 지역은 분명히 제가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세 곳은 침수될 거라고. 그러면 하류 쪽만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누가 감당할 거예요?

우선 하류지역에 보면 지대가 낮고 해서 우선 저희가 도시침수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접근을 저지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하류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하류가 됐든 상류가 됐든,

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예.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과장님! 덕산 외라천이라고 아시죠?

외라천이면 수덕사 넘어 앞에 도로 넘어가는 저쪽 홍성으로 넘어가는,

큰 하천에서 광천리 쪽으로 도로 있어요. 광천리 쪽으로 쭉 올라가는 도로 그 옆으로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아 광천리에요?

예. 광천리에서 광천리 쪽으로 쭉 올라가는 하천이 있는데,

예.

그게 우리 안전과에서 사업을 했나요? 환경과에서 했나요? 그거 혹시,

외라천 뭐 하천이면 저희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환경과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외라천 정비사업을 수년 전에 하천정비기본법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돼서 일부 사업을 했어요.

예.

일부 사업을 해서 올라가다가 3분의 1정도 했나? 그러고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상류 쪽으로 광천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까지 하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기본법에 의해서 전부 직권분할은 해 놓고 사업은 안 하고, 또 이렇게 가서 보면 하천들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비가 직접 오면 상당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하다가 말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거 좀 한 번 언제 시간되시는 대로 한 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예.

거기에 교량이 또 몇 개 있더라고요. 교량도 교량 놓은 그 밑에가 파여져가지고 또 붕괴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니까 한 번 좀 언제 오셔서,

예.

현장 보시고 계획을 좀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조금 빠져가지고요. 지금 마전리 교량이 그게 이제 하천 방향하고 일직선으로 교량이 놔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하천이 흐르는 대로 그냥 하천 그냥 일직선으로 그은 그런 모양으로 놔졌는데 이게 다리가 교량을 놓으면서 거기뿐이 아니고 간양리 수정원 앞에도 다리를 교량을 놨는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교량을 놔가지고 버스 같은 게 꺾어 돌지를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도로를 위주로 교량을 설치할 때는 마름모꼴로도 하는데 이게 하천 위주로 교량을 놓을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천을 건너가더라도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교량을 놓는 거거든.

예.

그리고 그 부분이 하천법하고 도로교통법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이제 교량을 설치할 때 저희 교량관리는 건설교통과 쪽에서 하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는 하천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하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교량 설치하는 거는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정비사업을 뭐 화산천이 됐든 대술 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비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 그런 교량에 한해서 하는 거고, 일반적인 교량과 가설은 건설교통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간양리 수정원 앞에 있는 것도 하천 정리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교량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마전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글쎄 뭐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게 교량 설치할 때 설계상에 그런 것을 다 담고 할 텐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담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명확한 현장 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애시당초 설계를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하면 그런 경우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좀,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8쪽, 보건소 이전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45%로 5층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돌봄형 전문센터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장애인재활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이 있고, 개방형주민이용 시설로는 건강정보체험관이라든지 노인건강쉼터, 건강운동실이 있습니다. 이 밖에 보건소 기능별 영역으로 집중화 배치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준공하고, 8월 중으로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진료 및 건강검진입니다. 내과, 치과, 한의과 등 일반환자 진료 8만 9,000명 등 총 11만 1,000명에 대하여 진료 및 건강검진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의하여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하여 연간 45일 한도의 간병비를 지원하겠고, 지방의료원 퇴행성질환 수술과 진폐환자 지원, 노인안과 수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한 초음파 검진을 지원하고, 기형아 검사비 지원과 성장단계별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영양보충식품 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여섯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금년부터는 소독 인력을 기존에 20명에서 34명으로 확대하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취약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해충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충퇴치기를 99개소에서 109개소로 확대하고, 주민자율방역지원을 위하여 전 농가에 소독약품과 개인 등에 대해서 무료약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전 농가에 휴대용 기피제 등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백세건강 체험관 및 노인건강 카페 운영입니다. 신축보건소 1층 로비와 2층 계단과 3층의 건강정보실 간에 동선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내용은 생명의 신비라든지 건강놀이터,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비롯하여 비만, 영양, 금연 등을 주제로 한 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영상과 체험 등을 통하여 계층별 건강정보를 연중 접할 수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경로당 등 단체대상 연간 2만여 명이 이용객으로 있습니다. 또한 1층에는 10여 평 규모의 노인전용 건강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마기 등이라든지 건강기구를 이용하여 노인 분들이 휴식하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456쪽 아홉 번째, 함께해요~ 걷기운동, 같이해요~ 걷기실천입니다. 만성질환자와 비만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걷기앱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걷기운동 결과에 대한 운동량이라든지 소모칼로리양을 건강정보 등을 개인한테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일상생활화 추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걷기앱에는 예산군 걷기 명소길과 관광코스를 전국 회원에게 안내하여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겠습니다. 경로당 2,000여 명 대상으로 걷기운동을 전개하고, 이 중 10개 마을에 대하여는 걷기연맹 연계하여 집중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걷기마을동호회와 걷기앱 워크온참여자, 전국걷기운동회원 등이 참여하는 군 단위 걷기행사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건강관리모델을 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상담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속관리가 미흡한 상황이고, 환자 치료율이 보건소 대비 20% 정도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치료 비순응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복약 상담관리를 해 주고,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방문관리와 함께 대리처방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합병증 검사를 보건소에서 지원하여 치료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국가 5대 암 관리입니다. 2만 8,800명에 대한 5대 암 조기검진과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을 하고, 수술, 퇴원한 재가암환자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590명의 거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방문 진료를 비롯하여 허약노인관리와 경로당 건강관리, 복지시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2쪽 열다섯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센터운영입니다. 8월 신청사 이전 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 재활의학 전문의와 작업치료사를 투입하여 지역의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뇌졸중환자 및 이동가능 장애인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02평 규모의 전담시설에 13종의 재활장비와 전용차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동안 홍성이라든지 천안, 수도권에서 치료를 받는 지역 환자 중 많은 수가 보건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63쪽 지역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건강의학과 전문의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가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DHD, 심리지원 치료와 정신요양 시설 입소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마지막으로 468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8월 보건소 이전 시 국가표준프로그램 체계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가족지원, 인지재활교육 등의 영역을 대폭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8월까지 25명 내외의 직원을 신규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비의 8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76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선도 실습농장 조성 등 2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선도 실습농장 조성입니다. 지역의 대표작목인 우수한 품목 농업인을 선정하여 농업인교육·귀농교육 등 현장실습농장 및 현장교수로 육성하고자 실습농장 학습장 조성과 교육장비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농촌지도자회 삼광벼확대재배 실천 시범입니다. 1개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정부보급종 삼광벼를 우량종자 자율교환과 우량묘 생산 공급, 신기술 실증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번, 청년 지식재산권 도입 4차산업 실천 시범입니다. 농산물 생산 및 가공품, 아이디어제품을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도입 기술이전 비용과 특허기술실천을 위한 기자재 구입, 경영개선 및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품목중심의 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3농혁신 성공추진을 위한 학습단체별 특성화된 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전문교육과 청년육성 시범사업,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농기계 임대 및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시범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 면적은 70㏊로써 덕산지역에 47㏊, 오가 및 신암지역에 23㏊에 피롤비료와 소포장기계, 소포장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천연 예산 칼슘쌀을 생산하는 내용으로 덕산농협과 중부신협 등 계약수매를 통한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친환경 논 생태복원 둠벙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2개소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써 둠벙과 포트묘 육묘·이앙, 관정, 쉼터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고구마 생산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입니다. 트랙터를 보유한 고구마주산단지 작목반·연구회 등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농기계조작을 하는 사업으로 경사지가 아닌 평지 포장을 대상으로 고구마 생산 기계화 재배양식 표준화와 전 과정 기계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돌발·외래 병해충 취약지 및 급속한 확산방지를 위해 돌발병해충 840㏊와 화상병 1,186㏊에 돌발병해충 및 화상병 약제구입과 예찰·방제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이 되겠습니다. 삼광벼 종자 자율 교환 및 재배면적 확대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2개소 15㏊에 삼광벼 및 찰벼 종자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6쪽,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비가림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로 고품질 친환경 인삼생산을 위해서 비가림하우스 신축과 관수관비시설, 차광시설 등 설치를 하여 인삼 병해충 방제약재 살포 감소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번, 소비자 선호형 수박 재배단지 조성시범입니다. 소형흑피·기능성 수박재배단지 조성 1개소와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시범 1개소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8쪽, 기후변화 대응 및 원예산업 육성 시범입니다. ICT활용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및 신소득작목개발 등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시설채소 안정생산과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예산장터 삼국축제 국화전시가 되겠습니다. 예산전통시장 내 백종원 국밥거리에 12,000점의 국화 조형물 및 관상 국화 등을 촉성재배해서 국화 조형물 및 관상국화 전시와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국화 판매, 시음회, 체험 행사 등 성공적인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정보화지원, 귀농귀촌 기반조성입니다.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정보화, 귀농귀촌 기반조성을 위해서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와 농업인 e-비즈니스 블로그기자단 육성,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번,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2030 청년농부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2030 청년세대 귀농 귀촌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해서 거점형 팜스쿨 쉐어하우스 운영과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빈집수리비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입니다. ICT 기초기반 구축 및 보완을 통한 시설자동화, 작업생력화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서 스마트팜 축산 실용 기술 확대 보급시범 등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사과 친환경농법 실천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관행에 의한 비배관리를 수령·수세에 맞는 생육단계별 비배관리로 전환하고, 관비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규격품 과실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페로몬트랩과 나무좀트랩, 관비기, 미세살수장치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사과 노력절감형 재배기술 기반구축입니다. 개화기 인공수분으로 적기작업 및 과원관리 기계화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SS기 부착형 인공수분 교배기와 미세살수장치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전통문화 연계 치유형 체험농장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와 연계된 정기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 전통문화와 연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환경 조성,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토종종자 활용 향토음식 상품화 시범입니다. 토종종자를 활용한 향토음식 육성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서 향토음식 외식·체험 사업장 리모델링 및 기자재 설치, 토종작물 보존을 위한 포장 운영 및 자료집, 홍보물 제작과 향토음식발굴을 위한 컨설팅, 교육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인력 및 운영 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가 건물이 준공되고 기계설비가 3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가공센터 운영과 창업보육을 위한 제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기초반과 전문반 교육을 1월부터 시작하여 5월 말까지 완료 후 법인가입 회원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사업은 완료 사업 및 정상 추진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입니다. 497쪽에 보면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인력 및 운영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운영인력은 확보가 되셨나요?

예.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이미 거기에 대한 인력은 기술인력과 이런 부분을 승인을 받았고, 그 인력을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인력 충원을 해야 됩니다. 승인은 받은 상황입니다.

승인은 받고,

기술인력과 운영인력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 결원이에요?

지금 결원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예.

언제쯤 충원 계획이 서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총무과하고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사실은 덕산에,

상담소.

예. 상담소가 한 명이 지금 결원 상태라서 그쪽 운영을 저희들이 우리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히 인력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도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휴직 중인 인력이 온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운영 인력이 확보됐다니까 다행스럽고, 하여튼 최대한 좀 결원된 자원을 좀 확보하셔서 지도 사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똑같은 저기인데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농정유통과 사업인지 기술센터 사업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복돼 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사업은 주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시범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정유통과로 넘어가서 이제 정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3년 내지 5년 동안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설립하는 것은 농정유통과에서,

아 가공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가공센터.

그거는 이제 운영은 우리가 하고, 설립까지는 그쪽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설비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운영과 이것을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럼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자체는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그 기계를 설치할 때도 기술센터 쪽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설치할 때부터 같이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계 설치는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는 거죠?

기계 설치는 3월 달까지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문인력 한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 가공센터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 의견을 많이 듣고, 우리 센터에 담당들도 다른 지역에 먼저 실시한 거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비는 다 계약됐나요?

지금은 그게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됐는지는 잘 모르고, 3월 달까지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검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정유통과에서 기계만 딱 설비까지만 하고, 이게 기술센터로 넘어오면 그때는 한 3~4월이 되면 그때부터 또 이제 시운전도 해야 되고, 시제품 생산도 해봐야 될 테고 기계 성능도 다 테스트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농산물이 또 생산해가지고 벌써 가공을 해야 될 시기가 또 잘못하면 늦어진단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

예. 금년도는 전문적인 생산보다는 지금 시범 운영을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추진단에서 결정한 것은 위탁을 주는 법인에 위탁을 주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그래도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센터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성공된 지자체를 지금 이제 다음 주 내지는 1월 중에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하여튼 세밀하게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행감 할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 기계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기계가 아니고 한 개 한 개 기계마다 다 수작업으로 하다시피 해서 기계를 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기계가 나중에 하자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게 그 기계를 나중에 운영할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 인력이 지금부터 있어야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인을 받아놓고 저희도 이제 총무과하고 그거는 절충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기술 인력을 우리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인력이 기계가 들어옴과 동시에 설계할 때부터 같이 했을 때 이게 나중에 기계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생산하는데도 그렇고 시운전해가지고 샘플도 또 이제 한 번 시운전해서 생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인력 확충을 좀 더 빨리 해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상입니다.

예.

예. 502쪽에 귀농귀촌 기반조성 사업이 있죠?

예.

이게 그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예산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귀농을 해서 9명인가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반 사업에 대한 우리 행정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 그 분들한테 지원한 부분이 뭐 농지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알선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예. 협의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농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다 해 가지고,

예. 맞아요.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사에 박사님 한 분을 강사로 모셔서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지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시간 동안 교육을 별도로 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그 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서 우선해서,

예.

지금 2030 농부들한테 우선 지원하는 그런 혜택,

하여튼 그런 것들이 도시에서 귀농하는 젊은 층들이 상당한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예.

가봤자 고생하다 다시 또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84쪽에 돌발병해충 있죠?

예.

이게 매년 보면 이 방제단 운영이,

예.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각 읍·면 또 산림축산과까지,

예.

한 번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되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육지에서 뭐 선녀나방이라든지 돌발해충을 방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공중 살포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5월 달 5월 중순하고 8월 중순에 일제 방제의 날을 운영해가지고 군, 읍·면, 산림축산과, 농정유통과 해서 동시에 그걸 하고 저희들이 그 돌발해충이 많이 나오는 그 시기에 하고, 일부는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해충 방제 이동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차량도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방제에 좀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농작물에 있는 것을 방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항공방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손발이 안 맞으니까,

그게 이제 일부 공동방제도 하고 마을별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약제를 동시에 나눠주고서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어려움도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 저기 489쪽 국화전시 이게 보고 상에는 1,200점으로 보고를 아까 했는데,

아 금년도......

줄어든 거예요? 12,000점인데,

아 12,000본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렇죠?

7,200정도 했고.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승구 의원님 선녀벌레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 방법에 있어서 우리 행정의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산림청에도 이 책임이 있어요. 산림청에서도.

예. 맞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산림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제해야 될 의무가 산림청에 있는데,

항공 방제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전에 하도 심각해서 제가 한 번 거기까지 손을 써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이제 현장에서 자기들이 느낀 것 때문에 그러면 항공 방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에서 안 되면 산림청을 통해서라도 항공 방제의 날을 같이 동시에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관계 부처하고,

예. 그렇게,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