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우리 좋은조례연구회 공동으로, 10분이 공동으로 발의된 조례안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통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제도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시작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2013년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중 3분의 1 정도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경우에는 2017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시정연구원에서 공식 과제로 채택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올 11월 초에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생활임금의 결정, 안 제7조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상위법 위반 소지는 지금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애초 그 발의를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를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입법예고 할 때는 다 삭제를 했습니다. 다 삭제가 돼 있는 조례안이고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책자 2페이지에 보면 2조, 3조 이렇게 해서 관련된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하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조례안이고요. 그래서 그 논란은 특별히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위화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출된 책자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책자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집행부에 제출한 안에 보면 기간제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 기간제 중 최저임금근로자라 해서 전체 총 인원 6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50% 이상이 구청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보시면 구청에 보면 청소하시는, 동사무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6시간 근무하거나 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2시간씩 4시간 근무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중에서 일부 소득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기간제는 전체 1,169명인데 그중에 636명이 대상이고요, 그 표를 보시면, 기간제 중 최저임금근로자가. 그중에서 구청이 차지하는 것이 52%인데 이것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받고 있는 임금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면 마산시의 경우를 보면, 구)마산시입니다, 회원구와 합포구. 거의 대부분이 4시간에서 6시간정도 근무하시는데 평균 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가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임금 상승폭이 올라봐야 이것이 시급이 만약에 천 원이 오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상승률은 몇 만 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근로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임금이 조금 오르는 것이 과연 민간과 공공기관의 임금 격차로 인한 어떤 위화감을 가지고 올 소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요. 제가 애초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하고 이것은 발의를 할 때 여러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집행부 검토가 넘어온 것이, 이후에 넘어오게 되고 이러 이러한 위반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올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기 전에, 공식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니까 거치기 전에 우리 입법지원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협의해 와서 제가 이러한 소지가 있는 것은 없애도 되겠다 해서.

없습니다.

경남에는 없고요. 부산기장군이나 부산광역시 이런 데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일부하고.

예.

예.

예.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이 되면 생활임금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기 이야기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좋겠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시기적인 문제에서 과거에 얼마 전에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이렇게 대폭 16.4% 오르기 전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산소요의 추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분이잖아요. 그 알파분에 대한 그것이 폭이 크면 클수록 지자체에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 제가 만약에 이것을 만일 발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극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활임금 상승폭이 최저임금 대비해서 적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것이 비슷하게 맞아진다고 한다면 생활임금 자체가 무력화된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생활임금의 대부분을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지역에 여러 가지 지자체가 동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 대비보다는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가 55% 정도를 보장해 주는 이 정도의 선에서 어떻게 생활임금을 보장해 줄 것인가, 수준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대비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이 갑자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팍 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 상승 폭은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 원 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맞아 떨어진다 하면 생활임금제 자체가 무력화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에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의 문제이고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의 환경 속에서 생활임금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오늘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실상은 어떻냐 하면 이것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9년부터입니다. 2018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9월까지 결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최저임금 맞춰진다 하더라도 그 폭은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요. 같아진다라고 한다면 도시 근로자 가계지출비를 봤을 때 같아진다고 한다면 생활임금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질문 외에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님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 한 이 대상자 636명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8시간 근무를 하지 않기, 최저임금에 의하면 월 소득을 얼마를 가져 가냐 하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만근을 하면 157만 원쯤 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6시간 근무를 하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적어도 4시간 근무하는 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은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할 때 생활임금이 9급 공무원보다 많아지는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것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임금은요. 수당과 모든 부분을 다 고려를 합니다. 수당, 뭐 퇴직금은 아니라도 그것 뭡니까, 상여금 이런 것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9급 공무원보다 생활임금이 더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아까 그런 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화감 부분에서, 636명에 대해서 월급이 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위화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 시가 지금 청년정책을 수행하면서 청년정책 세부계획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공인턴이 있습니다, 청년. 그 사람들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시가, 올해부터. 그러면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공공인턴은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주고 저기 민간 아르바이트는 적용 안 해 주는 그것은 그러면 위화감이 생기는 일을 그러면 창원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명분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갑갑한 지점은 뭐냐 하면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생활임금이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아까 이야기한 알바문제입니다. 같은 아르바이트인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을 받는데 여기 청사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조금 더 한 천 원 가까이 더 받더라, 그래서 위화감이 생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은요. 중소기업 직원은 수당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습니다. 생활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시 기간제 중에서 일부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소득이 보장되는 부분들은. 그리고 예산 증액이 아까 3, 4억에서 40억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올 1월에 문재인 정부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12월에 90% 가까이를 전환시켰습니다, 기간제근로자요.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도 1월 중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갑니다. 대상 636명 중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인사조직과에 이야기 해 봤을 때 적어도 반 정도는, 이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청사 청소하는 4시간 일 하시는 분, 안 그러면 6시간 일 하시는 이런 분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더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분들 상시지속업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제 생각에 올해 안에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킵니다.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인사조직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636명이 확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준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상승폭이 늘어난 만큼, 시급이 천 원이 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확 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치 30~40억의 예산 추계가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간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기간제 예외사유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육아휴직이나 다른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인력을 쓰는 경우는 대체인력을 정규직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다시 정규직으로, 다시 자기 원직으로 복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고령, 60세 이상, 청소 이런 분들은 정규직 예외사유입니다, 법적으로. 또 하나는 시간이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활임금 대상자는요. 그야말로 월 소득으로 볼 때 시급이 얼마를 가지고 시급 이것을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져가면 그야말로 생계형이면서도 100만 원 이하 정도나 100만 원 왔다 갔다하게 약 100만 원 정도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자가 안 됩니다, 아무리해도.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충분히 그런 분들의 생계 보장부터 조금 더 인간다운 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시급을 최저임금으로만 줘야 되는 것이 사실 공공기관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 같으면 “4시간 근무하니까 당신들, 4시간 근무해도 조금 더 해서 원래대로 4시간 최저임금을 하면 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조금 더 해서 60만 원 줄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 고용할 때. 그런데 공공기관은 그렇게 채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 시급하고 기간제 시급을 같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무엇을 가져가느냐 하면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하시는 분들은,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복지포인트 이런 것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상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실질적인, 조금이라도 임금 상승분을 만들어줘서 적어도 창원시장이 고용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들의 임금을 높여주는 것이 맞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요. 그냥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현황을 보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보면 동사무소가 9시부터 근무하기 전에 2시간 정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중에 청소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3시간 하면 2시간 정도는 실내 사무실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대해서 1시간 정도하면 3시간이고 오후에 마칠 때 마치고 나서 2시간 정도 해서 마무리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8시간 청소를 시킬 만한 그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김삼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4시간 정도만 일 하겠다 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근무여건상,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서 월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더 하시는 분들이, 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예.

종일반이요?

식당에서요?

식당에서 보통 주고 있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작년 기준으로 하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7,000원 정도, 그래서 좀 더 되는 집은…….

식당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급이 7,000 정도이니까 곱하기 209시간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5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좀 왔다 갔다 하게.

종일반이라고 하면 몇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12시간 근무잖아요.

그것을 종일반이라고 해서 저는 8시간 근무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12시간 근무하면요. 초과수당하고 전체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매일 근무하게 되면 그것은 노동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300만 원이 훨씬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이 생활임금제 도입 관련해서 명칭은 창원시 생활임금제 도입 타당성 검토요구라는 이것이 결과인데요. 이것이 왜 연구가 되었느냐 하면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활임금제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켜지 않아서. 생활임금제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창원시가 도입하는 것에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그것이 필요해서 시정연구원에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그 당시에 시정연구원에서는 의회에서의 과제를 수행할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에 2016년 12월경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연구원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의회에서도 과제를 수탁하거나 과제를 던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2월경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고 의장님 동의하고 전체 동의를 얻어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3월부터, 원래는 9월까지 과제수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딜레이 되면서 11월 초에 최종결과물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특별하다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상위적용 대상 이렇게 해서 상위법 위반 소지 그다음에 침해소지, 지방계약법 위반소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대로 제가 삭제한 부분이 그대로 들어 있는 지자체에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적용대상에 넣고자 했던 2항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적용대상에 넣어놓았느냐 하면 지금 삭제하지 않고 있는 4조2항입니다. 4조2항에 우대할 수 있다라까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지자체장이 민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의미가 용어가 나오고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4조2항 때문에 앞서 넣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해석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요. 이것은 시장의, 이 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의무규정이 아니고.

아닙니다.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해야 한다가 의무규정이지요.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임의규정을 준수, 임의규정은 모든 것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노력한다 내지는 할 수 있다는 우리 조례상에서 시장이 그것을 상위법을 위반해서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지요, 시장이. 이것 시장의 재량권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임의조항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임의조항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이 임의조항이 시장이 만약에 이것을 넘어서서 계약을 강요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의 재량을 넘어서서 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수인정 업체 내지는 이것은 우수 업체로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업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대표발의 했던 화물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체불방지를 하면 임금체불을 안 하면 우대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재량 하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시장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상위법에 위반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시장한테 재량을 준 것이고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든 어디든 간에 많은 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국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잘하는 것을 좀 더 권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장의 재량 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찾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강제조항이라고 한다면, 의무규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반복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재정적 문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재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평균 최저임금보다 천 원 더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상황에서, 올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16억입니다. 16억 쯤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6억쯤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억을 단순 계산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서 636명 중에 반 정도가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예산소요액은 8억이 됩니다, 천 원 더 올려주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반 정도가 1월부터 올 연말까지 636명 중에서 반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버리면 이 사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8억 정도가 추계가 되는 것이고요, 천 원 더 올려 줬을 때.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집행부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1차가 있고요. 그것도 8시간 다 근무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4시간, 6시간이 생기면 8억에서 확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마치 30억, 40억 원 불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5억 이하다 이렇게 저는 단적으로 추계하고 있고요. 5억 이하다라고 보고 그 대상자는 열악한 임금 체계,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임금체계에서 동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청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리청소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분들이나 단순 3개월짜리, 4개월짜리 이렇게밖에 일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크게 25만 원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계할 때 그런 부분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시급 천 원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5억 이상 불어나지 않는 것이 제 생각고요. 두 번째 아까 괴리 문제 했는데 그분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을 경우 그분들의 그것과 괴리감을 느끼는 민간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대상자가 2019년도 될 때 300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300명이 60만 원 받다가 70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껴서 공공의 임금과 민간의 임금에 대한 괴리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서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