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비입니다.

예, 재난기금으로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금 실질적인 원인자가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지자체에서 직접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관련 법을 개정해서, 특히 방사능 자체도, 원자력 자체도 지역의 자원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재원을, 원자력시설세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예산 또는 방사능 예방, 이런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계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은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관련도 달라지고 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 용역을 지방법률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결과가 4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자력연구원이 대전에 있고 거기에서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연구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주변지역을 저희가 규정에는 반경 1.5㎞로 보고 있고요.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산특별세를 만들어서 그 재원을 갖고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재원도 마련하고 지원사업 근거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정기현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또 최근에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시민안전실이 지난 1년간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고생한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안전을 담보할 만한 이런 일을 지난 1년 동안 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장이 특별위원회도 가동을 하고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도 또 활동하고 시민안전성검증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원자력연구원의 원장부터 간부들, 직원들 대하는 태도부터가, 우리 대전시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졌고요. 업무협약 이것도 굉장히 진전된 발전을 가져온 것이고 대전시와 원자력연구원의 업무협약만 잘 준수해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안전성검증단 활동이라든지 지금 실장님도, 과장님도 인사이동으로 바뀌셨지만 김영환 사무관, 이대규 주무관을 비롯해서 시민안전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지역자원세 신설을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민·관·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처까지 생각한 것 보니까 꼭 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김경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이게 되면 당연히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역자원세, 지방세 신설이 안 되더라도 보니까 국가사무이고 이런 예산 계속 없다고 해서 본 위원장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원인자가 있는데 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꼭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에 원자력연구원 앞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2천만 원 정도 원자력연구원 예산을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흙을 파서 방사선 검사를 하는데 그 예산을 원자력연구원 예산 가지고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역자원세 이게 안 되더라도 이 용역조사 비용은 원자력연구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원자로 재가동 문제인데, 지금 재가동 언제 할지 그런 건 모르는 거지요?

계획서만 1월 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업무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이야기만 하고 결론을 못 듣고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안전성 시민검증단에서 하나로 원자로 문제에 대해서, 전달과정에서 안전성 검증단의 의견과 좀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명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의 설명을 들어서, 12월 27일에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맞습니까?

…….

뒤에, 와서 실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내용이 맞는 건지.

예,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마도 검증단에 검증결과를 통보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마 연구원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말에 최종 보고회 할 때 연구원에서 아마도 직접 해명 보고를 하겠다…….

직접 와서 해명하기로 그렇게 결론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입니다. 방사능 사고 대비 갑상선 방호약품을 확보해서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신성동·구즉동·관평동은 있는데 전민동은 왜 비치를 안 하지요?

전민동은 그 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기준은 반경 1.5㎞까지인데…….

전민동은 안 들어가나요?

예,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최대 1.8㎞까지, 1.5㎞인데 1.5㎞까지 선을 긋다 보면 하나의 단지인 경우에는 조금 튀어나와 있어도 넣다 보니까 1.8㎞까지 했는데 전민동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관리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보고 청취를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