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지역경제가 더욱 활발해지고 군민 모두의 희망이 실현되는 활기차고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촛불민심으로 일궈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최악의 가뭄 발생 등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여건에서도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과 강진원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번영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황금 개띠의 해인 2018년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아시아월드컵 등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협력하고 상생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8대 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는 제7대 의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제8대 의회가 군민의 축복 속에 출발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집행부 각종 정책에 대한 꼼꼼한 분석으로 견제와 협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책임의회,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 받는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일 관내에서 조루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비상 방역체제를 가동하여 축산농가의 피해와 군민 건강에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8년 올해 강진군은 침체된 농업을 타개하여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8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18 A로의 초대를 군민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추진계획을 우리 의회에 소상히 설명하여 군정 발전에 상호 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군민 모두가 희망과 활력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허경자입니다.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9일 배홍준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의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고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의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이형동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군정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입니다. 새해 맞아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나중에 인구 감소 대응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진군 인구가 아주 적네요?

예, 3만 8,000여 명입니다.

3만 6,000여 명이라고 써져 있는데 8,000명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 통합지역 공모사업 추진으로 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지역 활력 커뮤니티센터 신, 무슨 소리인가요?

계획입니다. 이것을 계획으로 제출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활력 커뮤니티센터는 가업 2세,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체, 또한 귀농귀촌인협의회 이런 모든 기관들이 조직이 되면 여기에 들어와서 서로 상호 정보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활력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고자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확정이 되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정을 잡고 추진하고 계시는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래를 보면 인구문제 극복 시책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구 감소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인구 유입 정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출산, 양육 이런 기반이 좋아지는 지원 이런 것을 해 나가야 군정 시책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정책 문제는 국가와 같이 해 나가야만 실효성이 있고 자치단체만으로 해서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인구 유입 환경 조성과 인구 증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용역 감소 지역 대비 활성화 연구용역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주민복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김상윤 의장님,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32쪽에 보면 강진 음식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맛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강진 음식이라 하면 한정식하고 또 우리 강진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레시피를 개발해서 홍보하고 있는 회춘탕 두 개가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우리 한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기존에 미리 예약을 해야 그 인원에 맞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과 중복되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회춘탕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회춘탕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회춘탕을 하나를 시키면 4인이 보편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양으로 보면 사실상 음식 식사량이 많고 그런 분들은 4인 가족이면 충분한데 회춘탕 하나로 5~6인 정도 보편적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인원들이 사실적으로 회춘탕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이 부분에 소인들도 꼭 4인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 가서도 회춘탕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홍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고 가서 먹어보면 양이 많더라고요. 지금 일부 업소에서는 1인용으로 해도, 그러니까 거목 식당 같은 경우에 개인으로도 주문을 하면 조그마한 그릇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소수가 주문하면 개인이 해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현재 10개 업소 하고 있어요. 금년에 5개 정도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소상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판매업소가 생기는 것 자체도 환영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이 홍보가 돼서 아무나 강진에 가서 요즈음 대부분 4인 가족이 되겠지만 나들이 하신 분들 꼭 4인 맞춰서 오지 못하거든요. 두 분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강진에 와서 강진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회춘탕을 맛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업소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적은 업소라도 이 홍보가 잘 돼서 적은 인원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도 많은 과제물을 가지고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군민 모두가 누리는 음악콘텐츠 강화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이롱 극장이 있습니다. 전년에 홍보할 때 어떻게 표기를 했습니까?

‘공것으로 보는 나이롱 극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토론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표기 자체가 공것으로 보는 나이롱 극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것을 ‘공것으로 보는 나이롱 극장’이라고 표기를 했을까요?

그 용어에 대해서 저도 한 분한테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것 공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공것이면 비하 비슷한 늬앙스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공짜라기보다는 공것이라는 용어를 자주 써서 옛날 그런 식으로 그대로 표현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공것으로 보는 나이롱 극장’, 예를 들면 나이롱 극장이라는 그 용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담 없이 누구든지 와서 관람을 하시고 함께 하자는 뜻에서 ‘공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공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나이롱 극장에 대한 수준을 낮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무료 관람으로 하는 것하고 ‘공것으로 보는’ 하고 그 단어 언어 표기되는 표현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료로 공연을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좀 바꿔서 다른 좋은 방법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실까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무성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이고 또 변사극이거든요. 예전에 말 그대로 변사극이고 해서 그런 예전 극장 형태로 해서 부담 없이 보자, 향수에 젖고 마을에 가서 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아마 ‘공것으로 보는 나이롱 극장’으로 한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지적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좋은 쪽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37쪽에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해서 청년가업 2세 활성화사업을 펼치고자 여기 있는데 가업을 잇는 청년 주도 소득사업 농업 분야에 있어서 25명을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현재 보면 가업 2세가 농업 분야에 나아농 회원이 25명이고 현재 서비스 분야에 강이회가 28명이 활동 중에 있다는 참고 표시입니다. 현재 서비스 분야에 28명이 활동 중에 있다는 참고 표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나아농이라는 게 그분들의 회의 이름인가요?

예, ‘나와 아버지는 농부입니다’로 해서 나아농입니다.

‘나’자 아니라 여기는 ‘아’인데요.

아버지. 나와 아버지.

예, 그러면 여기 강이회는요?

강진 2세 모임으로 해서 서비스 모임이 전체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약자네요. 하도 생소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가업 2세 능률 대학 운영,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가업 2세에 대해서, 일본 같은 데도 보면 현재 유명한 식당이라든가 후계자가 없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가업2세에 대해서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받는 단순한 그런 것 때문에 가업 2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받더라도 발전적으로 받는 그런 과정을 가업 2세가 더 능률적인 사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시켜보자고 해서 금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업 2세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능률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이 말씀이군요.

예, 1세부터 2세가 더 발전적으로 능률 있게 가업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38쪽에 명인ㆍ명품ㆍ명소 발굴 확대로 해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명인ㆍ명품ㆍ명소 운영 및 해제 계획 수립 했는데 명인이 되었지만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은 해제 시킨다는 그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여론이 명인ㆍ명품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조례상에 미비하거든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 안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일부 그런 여론이 들려서 우리 조례에 없으면 우리 지침이라도 조금 수립을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해지를 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과감하게 해제를, 예를 들면 운영을 안 하는데 명인ㆍ명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스스로 브랜드 값어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것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명인ㆍ명품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명인으로 지정된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있나요?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물건에 대해서 약간 특성화 해 보자는 거에 대해서 50% 보조를 해 가지고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현재 3,000만 원 금년에 섰는데 전수가 아니고 5개에서 7개 업체가 한 500만 원 정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는 보조 금액을 잘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보조금을 조금 높여서 실질적으로 명인ㆍ명품으로써 위상을 강화해 보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명인이라면 가치를 높여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해제시킨다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명인ㆍ명품ㆍ명소로 지정돼서 해제는 이 다음에 조사해 가지고 하실 것이고 현재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 현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을 보면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도 신규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난타 등은 강진읍하고 면 단위에서 다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롭게 국궁 거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요?

배달강좌 제도를 새롭게 도입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소집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스스로 그 강좌를 배달시키는, 예를 들면 실제로 강사가 거기에 찾아가서 해 보자는 뜻인데 보면 국궁도 현재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만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보면 새로 한 명의 강사를 지정해서 거기 현장에서 한 번 실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좌 내지는 강사를 도입해서 찾아가서 강의를 해 수준을 높여 보자는 그런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국궁은 병영 강덕정하고 강진 양무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급수가 있어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궁도협회에서 유명한 강사 분을 모시고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것은 보면 강진에 사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강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뜻이 그 높은 수준으로 올리자 그런 뜻이라 하면 강진이 아닌 외부강사도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들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강진 사람을 먼저 강사가 우선입니다.

강진도 보면 자격증이 있고 충분한 기술 연마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 배울려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 아마 신규회원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홍보도 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은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국궁 기술 연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러한 신규 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 공고도 하고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강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 받거든요. 아무튼 홍보도 되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수강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개소 상하반기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8개 대학 11개 과정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군민자치대학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입니다. 올해 2018 농업 소득 배가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많은 수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49쪽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농업 경영인 컨설팅 확대 이렇게 해서 2개소를 하겠다고 기록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현장 실사를 마쳤고요. 지금 관내에 네이쳐리스 목리에 있는 가공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목리 들녘 영농조합법인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그 두 업체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인들이 거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따온 것인가요?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에 올려서 도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리 한 곳과 한 곳은 어디라고 하셨어요?

네이쳐리스도 목리에 있고 두 개 다 강진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쪽 보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에 대해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20세 이상 70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작년에 도에서 처음 시행해서 올해 2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농가 작약을 가지고 있는 20세에서 70세 미만 여성 농업인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기준 그런 것은 없고 20세에서 70세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다 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타업종에 소득이 3,700만 원 정도 과도하게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인 자격을 가진 여성 농업인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한 가구에 한 사람씩.

그러면 17년도에 지급이 됐다는 그 말씀이네요?

작년도에는 규제가 더 엄격했습니다. 3ha 미만 농가이어야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규제가 완화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91명이 해당되는 분들에게 10만 원씩 카드로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여성 농민이면 다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작년까지는 3만 평방미터 이상은 안 됐거든요. 금년 도에서 그 지침을 다 완화시켜서 했습니다.

64쪽 보겠습니다. 64쪽 제일 하단에 귀리 명품화사업 추진, 이게 예전에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군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같은 사업이 4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귀리명품화사업이 2군데인가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설사업은 한 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경상사업은 더 확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연구 개발 이것은 강진군 전체를 아울러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브랜드, 홍보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 사업비에 준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66쪽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감성 마케팅 이쪽에 오감만족 소비자 마케팅 체험관광 연계해서 감성여행 플러스 농촌체험 관광 융복합 마케팅 팜파티 이렇게 SNS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저희 상품을 주로 사가는 초록믿음 고정고객, 또 학교급식으로 저희 쌀을 사가는 업체들, 또 이렇게 소비자로서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단체 이런 데를 초청해서 팸투어도 시키고 농촌 체험도 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곁들여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꽃농가, 행감 때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데요. 꽃농가에 장미, 수국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도시권 꽃 업체들에 납품을 하면 거기 대표들을 한 번, 그분들도 우리 강진군에 고객이잖아요. 그 대표들을 초청해서 팜파티 내지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 것 같네요.

작년에도 수국 팜파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체험비도 우리가 집행을 했고요. 올해도 관리할만한 핵심 고객을 초청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보니까 SNS에 올라오는 것이 수국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기타 저쪽에 보면 장미라든가 거기에는 별로 그런 게 없던데요.

장미는 애초에 작년에 사업비가 섰는데 여름에 고온 장애를 입어서 꽃이 출하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거기도 실시할 것입니다.

그쪽에 한 번 구경을 했었는데 법인체 거기에서 하니까 참 멋지고 꽃만이 아니라 생필품, 농산물 같은 것도 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쪽에 하는가 관심 있게 봤더니 그런 것은 없어요. 과장님께 건의를 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없네요.

장미도 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팜파티도 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한 가지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상이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직접 농가들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대상이 어느 폭이나 됩니까? 문화 쪽이나 복지 사용하는 폭이요. 미장원하고 식당하고 또 어디 사용할 수게 있습니까?

지금 취업급업체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강진사랑상품권처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종별로 비율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행복 바우처 지원금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어느 정도 국한이 되어 있는지 이 말이에요.

강진군에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치를 담당 팀장님께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37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미용실, 목욕탕, 식당까지 됩니다.

그러면 강진읍에 몇 군데, 면 단위 몇 군데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아직 그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행복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려면 전체적으로 대부분 강진읍 내를 다 나와야 됩니다. 사용처가 이렇게 면 단위까지 확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 단위 농가들 주부들이나 이분들이 1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강진읍에 다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게 한다고 하면 읍면 단위에도 이 행복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더 확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읍에 나와도 그렇습니다. 미용이나 목욕 일부 식당에는 됩니다. 식당에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사용하려고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업소에요. 그러면 이거 사용을 못하고 자기 주머니 지출을 따로 하고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 바우처를 하는 자체는 우리가 영농에 수고하시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파머스에서도 이게 안 된다고 그래요. 파머스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 가지고 행복 바우처 카드를 주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본인은 또 본인 돈을 지급하고 나왔답니다. 또 강진읍에 가서 옷을 한 벌을 사고 싶어서 옷을 사러 갔는데 여기도 안 돼서 자기 돈 15만 5,000원을 주고 사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10만 원을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받았는데 의외로 자기 지출이 더 많아졌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갑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 행복 바우처 카드 되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안 돼요. 본인도 얼마나 멋쩍겠습니까? 자기 카드로 다시 계산을 하고 나오는 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내에서 가장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파머스는 술을 팔기 때문에 업체 승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등록된 업체 명단하고 금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읍면 업체들도 이 바우처 카드를 등록을 해서 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지부에 와서 등록을 해야만 이 카드가 발급됐거든요. 연말 12월 달에 지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오지 않더라도 신분증을 복사를 해서 읍면 사무소에 내주고 사인만 하면 카드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읍면에 홍보하고 또 업체를 확대해서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봐도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을 가더라도 관내에 있는, 어차피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면 단위 미용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7쪽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매년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질 비료를 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폐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입니다. 고령농가들이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가 20kg 포대로만 환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20kg 토양개량제를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은 한 두가마니가 아니고 많게는 100가마니, 200가마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손으로 다 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하면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각 마을에 지게차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팔레트를 해 주라고 많이 했었는데 아직 팔레트도 덜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업체들이 팔레트 지원사업을 하면 농가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위기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규산질이 굳이 20kg 포대로 환산해서 나온 것보다는 요즈음 개량이 많이 돼서 액비들이 많나옵니다. 액상 석회도 나오고 액상 규산질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밑에 한꺼번에 안 해도 농약을 할 때 방제약재에 혼용해서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무거운 거 20kg만 해서 공급하는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싶거든요. 상위 기관들하고 그런 부분도 업무 연찬을 하면 이런 부분들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액상석회나 규산질이 훨씬 더 질이 좋게 나옵니다. 전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20kg로 된 비료만 사용을 했는데 요즈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도 액상 규산이 나오고 석회질 비료도 액상 석회가 나오니까 농가들이 농약 방제할 때 혼용해서 쓰면 이중적인 일을 안 하고 덜 힘들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위 기관들하고 연찬해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상위 기관에 주문할 때는 전혀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두 가지 사항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상부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20kg가 무겁다는 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액상비료의 장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500mg 한 병에 돈 만 원 하는데 효과가 당해 연도 가을에 바로 볼 수 있는 효과가 좋은 비료가 있는 알고 있는데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농가들이 덜 힘들게 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66쪽에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업체에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했는데 포장재 지원사업이 종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품목별로 농가들이 신청한 것을 받아서 기 보조금을 받은 법인체나 농가는 후순위로 빼고 신규 신청한 농가 위주로 선정해서 50%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포장재라 하면 우리가 종이백도 있고 스티로폼도 있고 그러는데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은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것을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는데 환경 오염 물질이고 공판장에서 그것을 반입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판매처가 공판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것을 건의 했습니다. 스티로폼을 지원 하면 안 된다는 농가의 의사를 반영했고 그게 타당성이 있어서 다수 농가의 의견으로 스티로폼을 배제하고 지금 공판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골판지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농가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지가 각기 다 다르거든요. 골판지를 필요하신 농가들이 있을 것이며 또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같은 거 필요할 그런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농가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치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인데 포장지 지원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하고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하고 담당자하고 두 분이서 통화를 한 다음에 납득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스티로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부 딸기 같은 것도 1kg짜리를 시중 마트에서 통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내에서 쓰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시 농가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한 것인데 다수 농가가 사용한다면 다시 한 번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농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김치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건상 그런 아이스박스 같은 포장재가 필요할 게 아닙니까? 골판재 포장지보다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깨끗한 이미지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포장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강진 방문의 해 로고를 표기할 수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스티로폼이 주로 수산물하고 한우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공판장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그러한 규정 변화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따랐습니다.

글쎄요. 물론 변화에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김치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거기에 합당할 만한 그런 포장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스티로폼이 안 된다, 이것은 얼른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아닙니까? 납득하기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다수 농가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신청한 농가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인이 농가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포장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강진 방문의 해 로고를 표기할 수 없어서 이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티로폼은 공판장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식품안전청에서서 환경물질로 재해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외피를 골판지로 사용하고 있고 아이스팩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티로폼을 제외하고 외부 골판지하고 아이스팩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딸기 같은 거 지원하면 스티로폼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지원을 하는데 김치 쪽에 지원을 안 하는 방침을 똑같이 해야죠.

딸기 지원 안 했습니다.

딸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자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골판지가 포장재로 활용하는 부분은 비율이 더 적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바뀌어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김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골판지에 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2018년도 친환경농업과는 강진 농업인들이 잘 사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라고 제목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특별히 지난해와 비교해서 농업 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한 특별화 된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까? 더 집중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어느 쪽에 더 집중하게 되는가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50억 원 더 확대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했고 비닐하우스 내부에 들어가는 내부시설, 그것을 국도비 사업으로 상당한 액수를 확보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옥수수장려금, 밀장려금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깊숙하게 들어가서 지원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8년차 농업에 대한 것을 듣게 되니까 늘 나오는 주민들의 요구는 소규모 소형저장고 이런 것들. 그렇다면 이게 욕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저도 기억하기에 이것을 농가에게 하라고 했는데도 전기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초창기 때 다소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셔서 한 동안은 이게 남아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료도 탄력적으로 봐 줄뿐더러 농가마다 다 요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가는 요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저온창고도 당초 예산에 약 70동을 했지만 2회 추경, 3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상당한 많은 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당히 수요를 충족했고 바닷가 쪽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원인들과 만나면 소형저장고 민원은 꼭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도 수요 욕구가 그만큼 있다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수요 욕구는 늘 지속적으로 있는 거 빨리 해결을 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면 초창기 했던 분들은 이것을 낡아서 사용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농업 소득 배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강진군민,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늘 보지만 늘 해 오던 테두리에서 가는 거예요. 농기센터에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물론 하고 가고 시험도 하고 그쪽에서 차고 가 주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안정 되게 갈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정말로 배가 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군 지원, 국도비 지원 또 실력 있는 농업 행정가들의 지원 이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붓고 있잖아요. 쏟아 붓고 있는데 올해 이 목표를 몇 % 정도 달성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2022년까지 배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 정도 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에 20% 이상은 향상시키겠다?

예.

그러셔야죠.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틀이 이미 갖춰져서 그 안에 돌아간다고 보고요. 또 순간 순간 들어오는 민원들, 민원인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민원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다소 거리가 우선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요구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검토들을 충분히 하신 후에 민원인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으로 맞춰 가야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정말로 강진군 농업인들의 소득이 배가 되는 원년의 해로 잘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20% 이상 충분히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친환경농업과 직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과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