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진군 사회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4호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의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것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적용 범위로 사회재난 중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결정으로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피해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전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기준으로 사회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활안전 지원, 간접 지원, 피해수습 지원, 그 밖에 군 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중복지원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안전 지원 등의 실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간접 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사항, 안 제8조는 지급방법, 안 제9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재원의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조 3항에 2 어쨌든 피해 지원이 곤란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전라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매뉴얼인가요?

저희들이 기본안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이네요. 상급 기관에 요청하고 또 도는 국가에 요청하고 그런 매뉴얼이겠죠?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황인준입니다. 강진군 사회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 재난 중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내용과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형식, 자구 등의 용법이 적절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 법령 발췌문과 타 지자체 사회 재난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