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명희
김명희위원장직무대행
회의에 앞서 윤재남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에 강진 청자축제 조례와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우리 군에서 지원할 각종 향토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3조에는 축제의 주체 및 주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행사계획 등의 승인, 계획 수립,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경비 보조, 실비보상금 지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결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요.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관광진흥법 제48조 의거, 예산안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를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했으나 별다른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직무대행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20조 편의제공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조 1항 군수 및 군의회 의장은 축제기간 중 위원회 위원 초청된 향우에게 기념품 제공 또는 관련해서 2항 군수는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축제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먼저 1항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편의 제공에 수반되는 경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이 조항은 강진청자축제 조례에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합쳐서 그대로 올라온 것이고요. 군수님, 군의회 의장님은 청자축제 기간 중에 향우들에게 가끔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조례가 없이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청취불능)조례를 지난번에 만들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 이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규정이 있어서 그거와 합쳐서 조례에 반영을 하자고 해서 넣은 것이고요. 이 2개 조항은 기존에 있었지만 우리가 향우와 만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런 규정이 없으면 사실은 하기가 어렵죠. 향우회 만찬도 그런 규정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향우와의 만찬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출 나가게 되겠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 축제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념품 및 격려 물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그런 것도 축제 예산에서 나갔는데 요즈음 거의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없어졌는데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혹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에 있었지만 전에 우리 선배들이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개정 하지 않는 상태였고 새로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1조 20조 1항 그렇고 2항 한 번 보시게요. 군수는 제2조 제2호 한 번 봐볼까요? ‘축제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라고 했어요. 여기 2조 2항에는 축제 참여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군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조에서는 군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20조 2항에서는 관광객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상에 상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세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2조 2호에는 향토축제라 함은 강진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축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향토축제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갈대축제 때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선관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셔틀버스비를 받고 운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문장상으로 2조 2항은 향토축제라 함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정의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20조 2항은 여기에서 관광객으로 하기에는 주민의 정의가 이 문장과 상충된다니까요. 2조는 군민을 정의해 놨고 20조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이라는 정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지 않아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향토축제라 하면 그래도 다수 주민이라고 그랬는데 다수 주민이 아마 관광객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축제를 참여하는 데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관광객으로 바꾼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다면 20조 2항의 문장하고 2조 2호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2조 2호를 의거해서 20조 2항에 문장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문맥상으로 보면 2조 2호에 해당하는 축제,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이것을 축제라고 하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거기에 참여하는 관광객이에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 축제 참여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다 제공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 편의 제공은 우리 군민에 대한 제공이 아니라 그 축제 참여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민은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우리 군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군민에게 차량 편의 제공해 주고 그런 것은 옳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안 맞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충된다니까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용어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직무대행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강진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의 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 목적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1조에서 2조까지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건립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7조까지입니다. 건립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직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건립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6일에서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직무대행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설명한 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2017년도 강진군 회기 정리를 하면서 최고의 핫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벌써 살아서 올라왔네요.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살아서가 아니라 바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셨던 내용을 100% 반영을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찬성했던 사람입니다만 그럼 반대했던 분들이 또 반대할 텐데 이거 올려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가졌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저희는 반대했던 거 또 올라오는 거 맞지 않아요. 저희는 강진군민을 상대로 이게 또 부결이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또 올라와서 또 부결되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조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향토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축제 추진에 따른 기념품 제공 및 격려 물품의 지급을 명확히 하고 축제에 참여한 군민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참여한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청사 신축으로 직원 근무 능력 향상 및 민원인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위법 규정에 따라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무료 순환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우리 군민에게 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군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군민을 관광객으로 봅니까? 이 앞에서는 군민은 군민으로 정의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뒤에서는 군민을 관광객으로 본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경언
조경언전문위원
앞에는 축제 정의를 해 놓은 것이고 뒤에는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
춘단
문춘단위원
이 모든 조례 법령에서는 단어에 대한 정의는 하나로 합니다. 군민도 관광객으로 볼 것인지 군민도 관광객에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그런 정의를 해서 가 줘야 됩니다. 대상자를 여기 문맥에 맞도록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경언
조경언전문위원
2조 거기를 관광객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통일을…….
춘단
문춘단위원
통일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경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이야기 됐던 부분이요. 저는 제가 수정하기보다는 잠시 자구 수정을 좀 해 오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조 2호하고 20조 2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수정하기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자구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받아 주죠.
승주
강승주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무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수정안을 그렇게 해서 받아 주겠다고 하면 하는 것으로 하지요.
명희
김명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우선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행을 할까요?
승주
강승주위원
이 속에 ‘주민과 관광객들’로 하면 (청취불능).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법적 해석이 애매모호해 지면서 곤란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알기로 향토축제 관련해서 버스 제공, 여러 가지 편의시설, 식사 제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대로 하면 주민들에게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승인 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수정해 가지고 오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진행을 합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일단 이것은 해 오게 하고 좀 놔뒀다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하시죠.
명희
김명희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올 때까지 업무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정회를 하여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0조 제2항에 ‘관광객들에게’를 ‘관광객에게’로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