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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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16일 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세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골약동 주민·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지방재정법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5항에서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을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제29조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임용하여야 하나 조례에서 임의 조항 제4호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토록 하는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안제4조, 제17조, 제1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영향분석 평가 등은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개정안은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안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중 시 의원을 제외하고 안제29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규정이 교부 제한으로 잘못 규정되어 있는 안제26조 제4호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를 삭제하였으며 안제4조, 안제17조, 안제1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법제처 개선권고에 따라서 시의원을 제외하는 개정 조항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 의원을 위촉해서 운영해 온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최초에 2014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원래 조례가 있기는 있었는데 전부 개정을 하면서 그때 시의원님들을 초안으로 넣어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이 안이 표준안으로 행자부에서 그때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타시군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들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을 제외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타지자체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강북구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대로 운영해 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강북구에서도 법제처에 의견 조회를 했었고 또 강원도 원주시에서도 이것을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그 조항을 살펴봤을 때 일반직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하든 위촉을 하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의회 의원님은 지방재정법 2조에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직 공무원은 거기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인 시의원님들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하실 때 다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가 지방보조금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위촉하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해야 하는데 상위법령에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29조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부분이 있는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로 지금 바꾼 다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에서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조례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할 수 있다로 다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법제처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도 기존에 있는 제한해야 한다로 그대로 해도 되지요? 왜냐 하면 보조금이 우리 광양시에도 많은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프리카 부분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산촌생태마을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꼭 제한을 해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느슨하게,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대로 제한해야 한다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매년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을 위해서 그런 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매년 보고를 하면 안했다고 제시가 되고 그래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제처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다행히 그 전에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일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회수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더구나 5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 자체로 보면 길지는 않아요. 보조금은 한마디로 눈먼 돈이라고 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조금도 받은 사람이 또 받는다고.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재량을 두었는데 강행 규정으로 했을 때 너무 과하게 규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개선하기 전에도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개선을 한다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일성 있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5년간 규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