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승열
엄승열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재무과장은 공석으로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최선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국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사항은 1월 9일 영월군수로부터 접수된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동의안,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설립 규약 동의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군수 신년인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회의장 변경의 건, 강명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신년인사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박선규 군수님의 신년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선규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명호 의원 발의/신준용, 심재섭 의원 찬성)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강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영월군수로가 제출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1월 15일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명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장을 특별위원회실로 변경하고 보고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분 자유발언(강명호 의원)
10시2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2항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강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동안 영월군이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미래가 불투명한 부실 사업의 위탁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제안을 하기 위함입니다. 상동숯가마사업, 해밀온욕센터, 동강생태정보센터, 신청령포유원지사업, 술샘박물관 등등 그리고 이미 사업을 접은 리뉴에너지, 비록 군 사업은 아니었지만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로 주민들에게 상처만 남겨 주고 떠난 포스코엠텍, 미처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작은 사업에 대충 잡아도 2,00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영월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부채 자산으로 남게 되었지만 군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인터뷰나 지난 회기 윤길로 의원님이 군정질문 답변에서 이 모든 사업들이 미래 영월의 5만 정주인구의 기반이며 영월의 발전을 담보한다는 지나친 긍정의 정신에 기반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의 패배자로 낙인 찍어 버리는 화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을까 알았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고 다음에는 놀라웠고 그 다음에는 좌절했습니다. 영원히 합일점을 찾을 수 없는 가슴을 억누르는 답답함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에 대한 질책에 괜한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공존하는 묘한 감정들이 한데 섞여 긴 한숨만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본인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쉬운 일들을 위탁 업체 하나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안 된다고만 하고 비난만 일삼는 의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쓰럽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부실하거나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들을 군수님께서 퇴임 이후에 모두 위탁을 맡아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들은 적어도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초긍정의 마음으로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2,000억 이상의 공적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생각한 사업들이 군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군민들께 약속한 코이카 수만 명의 교육생과 30만 관광객 양성설, 리뉴에너지 3조원의 시장성, 가스안전공사 수백 명 고용과 수만 명의 실험을 위한 방문객, 이런 현실성 없는 주장과 누구도 볼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잘못된 확신을 주장하시며 주민들을 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회를 압박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며 시행했던 이 사업들이 절반만 성공한다고 해도 대기업 수준의 이익과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영월의 밝은 미래이자 군수님께서도 무한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이 모든 사업들을 퇴임 후에 맡아 주실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해는 제가 건배사를 주로 하는 데 쓰는 말이 있습니다. 행운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혁신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교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