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다선 의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 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정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강명호 인사)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께서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명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호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사로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강명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혁신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는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입법형식에 맞게 조례로 개정하고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 및 군민 등을 포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안 제8조에 규제개혁 시책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하고 포상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우리군 규제 개혁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2018년 1월 10일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훈령으로 규정되어있는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입법 형식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 및 군민 등에 대한 보상하기 위해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규제의 심사,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규제개혁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6명 증가하고 일자리, 주거복지, 도시재생, 치매관리, 맞춤형 복지 등 국가 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을 신설하여 직급, 직렬별 정원 조정을 통한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72명에서 578명으로 하고 집행 기관 정원을 561명에서 567명에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예비심사는 대상 사무가 없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길입니다. 재난 안전 업무에 항상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회의 소집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에 따라 제3조 7항에 조례 위원회의 성별 균형 조항을 구성하였고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영월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검토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2018년 1월 10일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