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번 제23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문영근 의원님 외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1월 5일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아름다운 나무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6건으로써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오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오산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2건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으므로 부시장님께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정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바뀐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제구 안전행정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명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명철 의원)

5분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22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오산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오산시가 에스코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행정을 진행했음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오산시가 지난 2016년 12월 관내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용역 긴급전자입찰을 공고했고 이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된 이엔큐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와 의혹이 난무해졌고 언론에 대서특필 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에 왜 집행기관보다 지방의회가 법조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규정돼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치행정의 본질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돼야만 비로소 법치행정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행정학 박사이자, 오산시 수장인 곽상욱 시장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상 의회 동의 또는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집행부의 오만한 위ㆍ불법 행정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림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잘못된 행정상의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부담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에스코사업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 하지 않은 예산 외 재정지출 의무부담 행위가 분명하므로, 따라서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주지 드립니다. 에스코사업은 본 계약금액 46억 4천 1백만 원으로, 83개월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한 바 있고, 이는 오산시의 재정 부담이 되는 지출사업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사항인 것이며, 아울러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2조제3호 및 제3조에 따라 의결사항인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오산시는 본 에스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투자사업인 경우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본 에스코 사업이 포함된 사실이 없었음을 재차 주지 드립니다. 셋째, 본 에스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ㆍ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 41조1항2호가목에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라서 반드시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가 본 에스코사업의 긴급입찰 사유를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추진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나열한 이렇듯 중차대한 행정절차 중 어느 한 가지도 거치지 않고 의회도 모르게 진행된 것은 곽상욱 시장께서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를 경시하고 능멸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법과 불법임을 알고 했다면 직무유기이자 대 시민 사기극인 것이고, 이를 잘 몰랐다면 무능을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오산시민 앞에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7대의회가 구성 이래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를 질타해 온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절차상 치명적 하자를 연발한 본 에스코사업은 원천무효임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 시의회에서 에스코사업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곽상욱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본 의원의 발언을 꼭 들으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이 유감임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3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녹지보존과 경관 향상을 위해 오산시 보존ㆍ보호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 아름다운 나무 및 관련 시설물 손괴 시 원인인자에 대한 부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존경하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84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고 정부정책목표인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에 맞추어 일자리 전담조직 설치와 맞춤형복지 추진 등 현장행정 중심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기구 조정에 있어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세무과를 세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1항에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하여 일자리창출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무 조정 및 신설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2호 복지교육국의 사무분장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가족ㆍ여성ㆍ아동 업무를 명문화하여 담당사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일자리경제과가 두 과로 나눠짐에 따라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1호와 2호에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 각각의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20조에 정원의 총수를 633명에서 674명으로 41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7-585호 오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시범도시를 지향하는 오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 오산시 교복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교복 구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교복 지원 대상의 범위, 5조에는 교복비 지원 금액을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6조에는 지원절차와 7조에는 교복 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86호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변경ㆍ확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다자녀가정의 정의 및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을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하고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부터 10만원 씩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입학축하금 지원 기준도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에서 ‘입학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및 4조에서 다자녀 가정의 수업비와 입학축하금, 교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복 지원 조례안과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수입니다. 지난 1월 5일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과 지난 1월 5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두 건과 개정조례안 두 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녹지보존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존 및 보호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8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고 일자리창출 전담조직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 오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희 의원님과 안전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