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1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4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경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직렬의 조정에 관한 규칙안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규칙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이 2018년 1월 11일자로 개정되어, 의회사무국 소관 5급 직렬별 정원 중 1명이 ‘5급 행정’에서 ‘5급 행정·환경·의료기술’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칙을 반영하여 전문위원별 직급 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 행정지방공무원’에서 ‘5급 행정·환경·의료기술 지방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필요성이 있는 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보고하시기 전에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님하고 타협해도 될 일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운영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남구의회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절차상 하자가 많았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직렬은 ‘5급 행정’인데, 이게 직제개편이 먼저 되고 직제규칙이 먼저 된 다음에 환경직으로 함께 가야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사가 나서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직렬이 ‘행정과 환경’이렇게…… 현재는 지금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인데 환경직이 오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가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사전에 의장님과 의장단과 소통되고 타협한 다음에 의원님들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행, 이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인사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무리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운영위에 이것을 상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최소한의 의회 의원님들과 전체적으로 함께 고민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그동안 모든 행정이 이래와요. 아니, 이렇게 하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미 오전에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갑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입니다. 충분히 김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절차상도 그렇고 선 직제규칙이 된 후에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상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에 이렇게 됐을 때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의 규칙이 ‘행정직’에서 ‘행정·환경·의료기술’을 통합한 거잖아요? ‘이왕이면 마찬가지로 기획이나 사회건설도 통합직렬로 바꾸시면 어떠신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인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번회기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직렬이 몇 개나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

몇 개라고는 숫자를 못 세겠는데요. 행정, 환경, 보건, 간호, 의료기술, 사회복지 등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얼른 짚어봤을 때 사회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전문적인 전문위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직렬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그 직렬 자체를 행정하고 시설직 지방공무원만 해놨는데, 사회건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나 보건이 다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오히려 환경이나 의료기술, 이게 더 맞다고 보이고요. 기획총무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방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완전히 통합직렬로 모든 것을 풀어놓는 게 낫지 않나. 요즘에는 국가직도 그렇고 정부의 모든 시책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방하고 있어요. 개방하고 있는데 여기를 꼭 행정직으로 꼭 묶어서, 개별직렬로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직이나 능력 있는 분들, 승진하셔서 자리 옮긴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기 의회운영만 ‘행정·환경·의료기술’만 명시하지 말고 통합직렬로 풀어놓으면 어떤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5급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어요. 이왕이면 이렇게 됐을 때 시설직, 환경직, 보건직 이런 분들한테도 개방을 해놓고 올 수 있도록 직제를 조금 열어놓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차기에 집행부에서 규칙개정을 할 때 집행부와 같이 통합직렬로 할 수 있도록 발맞추어서 차기 운영위원회 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규칙개정이 올라왔잖아요. 기획총무 쪽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현재에서 전부 직렬이 변경돼서 왔어요. 회기가 있을 때 기획총무에 이 안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1차 설명을 들었는데, 6월 달에 이제……) 설명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저는 전혀 설명을 듣질 않았는데 자꾸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까? (

조금 전에 총무과 이야기 하셨는데 누가 와서 그것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이 와서 이 부분 설명을 했나요? 그런 건 아니시죠?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

지금 집행부 규칙에 기획총무위원회는 ‘행정5급’으로 돼있고 이번에 운영위원회 ‘행정·환경·의료기술’로 개정이 됐거든요? 지금 확정이 됐어요. 조례가 아닌 규칙은 집행부에서 규칙심의회 청장님 결심으로 끝난 사항이 규칙 아닙니까? 그 규칙을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할 때 우리가 건의해서 ‘통합직렬로 개정해달라.’하고 그 규칙에 맞게 우리도 차기에 ‘통합5급 직렬로 같이 발맞추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통합된 규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

그렇게 소통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보신 것 말고,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같이 질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같이 소통을 해서 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알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