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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1-15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늦었지만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18년도 우리군이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 및 당면업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군이 나아갈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실과소 및 직속기관의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의병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보고를 들으신 후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장께서는 보고 전에 담당 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성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한선희 계장, 창의정책담당 김동재 계장, 예산담당 김숙영 계장, 감사담당 왕성훈 계장, 공보담당 백락중 계장, 규제개혁담당 김영분 계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실지 벌써 알고서 웃으시는데 의령군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아마 기획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군정보고회라고 일정이 잡혀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제일 주요 업무 1번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조정” 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소통과 공유로 함께 하는 군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다 공약사업이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마을 공동체, 이건 다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군정실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물론 실장님께서도 기획을 하신 분이니까 원래 군정보고회를 하게 되면 기획실을 통해서, 행정과를 통해서 이렇게 군수님하고 미팅을 해서 계획을 잡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 갑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군수님이 “행정과장, 이래 해라, 이렇게 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런 부분 진행이.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입안을 하고 하는 부분은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입안은 행정과의 업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도 기획실장님 하고는 이렇게 기획실장님, 부군수, 군수님, 행정과장님 이런 소통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군정보고회 하셨습니까, 지금? 몇 개면 했습니까?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대의하고 봉수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거기에 동반하는 실과장님 있습니까?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실과장님은 저도 나가고 혹시 지금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답변드릴 수 있는 실과 소장은 나갑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대의에 몇 분 나가셨습니까? 실과장님.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대의에 다섯 분 나갔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봉수는예?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담당 읍면하고예.
태영

손태영위원

예?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담당읍면 실과 소장님하고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태영

손태영위원

어차피 건설과, 실장님, 행정과, 안전관리과, 사업 부서는 기술센터 소장 이래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한 2년 전인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도 이 군정을 갖다가 공유한다는 것은 의회를 빼고는 군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예. 거기는 이장회의에 가시면 돼. 군수님이 이장회의에 간다, 이장회의에 군수님이 인사하시러 간다, 이렇게 통보하시면 돼예. 군정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됩니다. 군수의 그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뭐 스스로 하시는가 우리 실과장님이 하시는가는 모르지마는 이런 군정보고회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민으로서 군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압니까? 우리 의회도 부끄러워요, 사실은. 군정을 논하는 자리에 이장들만 있는 자리 같으면 이장회의에 잠깐 방문하시면 돼. 지금 읍면에도 이장회의를 하게 되면예, 이장님들 싹 다 오시고 그다음에 기관장님들도 참석합니다. 또 혹시나 홍보하실 일 있으면 단체장님들도 참석합니다. 그 규모가 작은 군정보고회를 군정보고회라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물론 실장님은 많이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2년 전에도 그 방향을 잡아주고 이래 해도 제가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군정이 10년, 20년 자꾸 후퇴해요. 자꾸 후퇴해 갑니다,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질은 높아지고 더 지식은 더 높아지는데 전체 시스템 자체가 자꾸 후퇴해 가는 것 같아, 사실은. 하여튼 실장님 노력하셨지만도 그게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군정보고회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군정보고회라는 말 자체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우리 군정에 대해서 내용에 보니까 “군정 홍보 강화로 군민 공감대 확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군정소식지 발간이라고 제가 민선6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의령군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런데 이걸 그 당시에 이것도 폐간을 시켰는데 지금 오늘 마지막 민선6기 마지막에 왜 이렇게 군정소식지를 만든다고 이래 하는가 모르겠고 또 왜 위탁발간을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폐간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예산계장님한테도 그렇게 그 당시에 대외협력인가 그래서 내가 향우들한테도 어떤 군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군에서 보완을 하라고 그리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는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꼭 이렇게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계장님의 탄식에 어린 소리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밝히진 못하지만 내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한테 와서 하려고 한 소리가 아니고 내가 그 사무실을 찾아가니까 그 사무실에서 한 소리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내가 실장님, 부군수님 하고 인사 오실 때 언급을 잠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 선거에 전부 다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느 계장님의 탄식에 어린 소리입니다. 지금 특히나 오영호 군수님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을 20년, 30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탄식 어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이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의령 같은 경우는 충의의 고장이다, 의병의 고장이다 그렇게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후보자의 입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군민으로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좀 깊게 생각해 주시고 군정 홍보에 대한 부분과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매월 발간해서 향우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속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요시책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일간지라든가 보도 자료에 의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편집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기강 분야는 저희들이 이미 실과소에서도 공직감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하고 이 부분은 상부기관이라든가 저희들이 같이 합동을 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정소식지를 폐간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홍보를 대처하는 방안이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와서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복원하는 것과 같이 새롭게 발간하는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지. 그걸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다음 민선7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이런 위탁을 주면서까지 그리 할까. 그러면 이 위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군정소식지와 위탁을 줬을 때 어떤 홍보의 효과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정말 깊이 있는, 심도 있게 해서 이걸 갖다가 재발간을 하든 위탁을 주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 생각을 하는데…….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하던 것을 폐간하게 된 것은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새로이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은 올해는 지금 민선6기와 7기가 동시에 병행해서 만료하고 또 새로이 시기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 그런 내용도 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용

오용위원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단체장의 뜻이 중요하겠지마는 단체장의 뜻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요즘 말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영혼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가 아래 대의면하고 봉수면하고 우리 실장님, 이장 말고는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이장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회장님
규찬

김규찬위원장

또?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다음 자치위원장님, 체육회장님, 세 분 참석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게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군정보고회입니까?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냥 군민과의 대화로 지금 타이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 선거운동 하러 댕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은 실장님이, 실장님은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임기, 실장님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2년 남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분은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장님이 이미 실장 되었는데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왜 바른 말을 해야 되느냐? 군정보고회 하러 댕기면서 의원들, 지역 의원을 배석을 안 해가 될 일입니까? 예? 그게 맞는다고 봅니까? 실장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의원이 지보다, 우리도 표를 받고 들어간 사람이고 지도, 군수도 표를 받았지만 우리도 표를 받고 지역 현안 업무보고 이래 하면 지역의 의원이 참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우리가 이러마 집행부하고 같은, 같이 있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소통, 소통 구카면서 지역의 면에 오면서 지역 의원이 없어가 될 일이가. 실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읍면 이장회의 시 해 가지고 이장회의 때 참석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래 듣고 그렇게 아마 그분의 취지는 처음에는 출발선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뭐시라 하겠습니까? 지역 의원을 빼 뿌고 노인회 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뭐 체육회장입니까?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세 분이라 하데요?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지역의 의원을 빼놓고 지가 돌아다니고, 군수가 돌아 댕길 이유가 뭐 있노 말이다. 오데 지 임기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싹 빼 갖고 내한테는 굉장히 물어봐요. 봉수 오느냐, 안 오느냐고 직원이 한 번이 아니고 한 몇 번 물어봐요. 이상해요, 그거. 그런 건 실장님이 한 2년 남았으면 이제 이미 기획실장 타이틀을 달았는데 군수라 하든가 영감님이라 하든가 오영호라 하든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장 이러마 회의할 때 한 번 나가가 인사하고 몇 마디하고 오면 되지, 지가 오데 꼭 체육회 갈 때에도 마지막에 출연을 해, 그 사람이. 면 체육회 할 때도, 무슨 지가 오데 스타인가. 누구는 축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오데 본부석 오데 뭐시고 동·면마다 댕기면서 악수하고 있어요. 끝에 지가 마이크 잡고 있고 말이야. 오데 의령군이 지 사단체는 아니잖아. 실장님, 의령군 군정소식 이거 아까 오용 우리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선6기 들어올 때 말입니다. 자기가, 우리 군정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군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뭐시고…….
영원

강영원위원

군정소식지.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소식지가 있었는데 자기가 내한테 하지 마라 해 가지고 앞에 퍼뜩 가서 내야 되고 예산도 안 되고 몇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가 의회 2층에서 우리 담배 피는 자리에서 이거 없애도록 해 줘라 해 가지고 막판에 또 인심 쓰려고 의령신문하고 시사신문하고 이래 위탁발간을 한다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다음 7기민선 때 들어와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백락중 공보담당 백락중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실장님하고 올라올 때 보고는 안 했……, 뭐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꼭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거?
담당

공보담당

백락중 본 사업은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걸 우리 의회 와 가지고 설명이라도 했습니까, 한다고?
담당

공보담당

백락중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처음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멋대로 군에서도 말이야 의원들이 10명이 똘똘 안 뭉친깨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1시 12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강현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실 계장을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에 김양채 계장, 통합조사담당에 구강회 계장, 기초생활담당에 오민자 계장, 노인복지담당에 김은숙 계장, 희망복지담당에 정명숙 계장, 여성아동담당에 신점임 계장. 저희실은 6개 담당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실장님, 설명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업무인데 우리 실장님, 유능하신 실장님이 그 자리에 가셨으니까 우리 의령군의 복지부터 사회 안전망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부모가 자식을 방관하고 자식이 부모를 방관하는 그런 걸 보고 상당히 저도, 그래도 우리 의령은 복지시스템이 잘 굴러가서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도 복지가 우리 국가 예산이 나아지고 증액되면 될수록 사회의 어떤 위기는 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만큼 국가에서 잘 해 주니까 태만해 지는 것 같아, 사회, 정부, 국민들이, 그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가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인력 인건비가 얼마 정도냐면 사업비는 7,800만원인데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7,800만원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지예?
거의, 프로그램비는 얼마 안 되죠? 7,800만원 중에는, 그죠?
그래서 센터장을 우리 실장님도 알고는 계시지예, 실장님?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예, 센터장이 실장님이십니다.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이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 두 사람 있다 아닙니까, 상담원이, 그죠?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사람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한 30명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상담원들이 직접 30명이 찾아가면서, 찾아가면서 정말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불행한 청소년들이 이렇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악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게 아마 202개소 센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개소 센터, 202명의 센터장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책에 박힌 틀대로, 실적 위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다는 걸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작은 것에 좀 더 세심한 그런 배려를 해 줘서 사고나 우리 지금 사회에 큰 악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은 뭐 센터장 하시면서 상담원들을 격려 해 주시면서 한 번 더 챙겨봐 가지고 발로 뛰는 그런 현장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1시 29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주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보고자료 31페이지 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소개 앞에 하세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안 듣고 왔습니까? 과장을 처음 왔다고 본깨네 그런가. 그런 것은, 처음 신년에는 담당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인사보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김종홍, 인구정책담당 최경수,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 장정현, 그다음에 전산정보담당 신경희입니다. 그리고 후생단체담당은 오늘 연가중이라서 차석 이은영입니다. 31페이지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군이 점차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인사에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면 답변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대단합니다, 개개인의 능력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들을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인재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굴지 기업의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물 중심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인사에 대한 문제였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세계에 있는 진짜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지금 오늘날 삼성이 이렇게 컸다고 보는데 우리 의령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군의 모든 게 집약되어 있는 곳이 행정 집행부인데 여기서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나는 어려움이 더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시는고 모르겠지만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여기 보니까 얼마나 좋은 소리들을 잘 해 놨습니까, 실천되지 않은 이런 것은 아무 허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한 목에 제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명선거라 했는데, 공명선거 추진이라 했는데 아까 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우리 지금 제7기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지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공직자들은 뭐…….
오용

오용위원

예, 답변은 함께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는 군수님이 오래 전부터 어느 한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과장님이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공명선거를 할 수 있는가, 정말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 군민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례로 어느 한 계장님이 자기 사무실에 여러 공무원들이 있는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탄식 어린 소리를 한 그 부분을 기획실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줄서기에 연연하고 있다.” 그 공무원의 탄식 어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6기 오영호 군수님이 이제는 군민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감은 정말 공명선거를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관여하지 않도록 공명선거를 할 수 있는 정말 충의의 고장이고 의병의 고장이란 것이 부끄럽지 않는 7기 지방 선거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 문제나 선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선6기 들어와서는 소수직렬 중심으로, 전문직렬 중심으로 인사운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량적으로 실과장 보직자 수나 6급 계장들 보직자 수나 이런 것을 보면 보건, 환경, 공업, 지적 그다음에 시설, 주로 이런 위주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고 점차 행정이 지금 행정 수요가 변화해 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사실상 행정직 비율이 많았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마는 점차 요즘 신규 직원들 임용할 때에는 전문직이 조금씩 이렇게 비율별로 불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있고 혹시 인사운영상 조금 미진된 부분이 있었다면 또 향후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 선거 부분은 선거법에 공무원이 그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조그만 일에 개입을 하면 아주 엄한 처벌을 받도록 금품수수나 성희롱이나 뭐 이런 수준 이상으로 아주 엄한 처벌을 받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은 선거에 중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선거 결의대를 한 번 한다든지 또 부서장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인사 문제도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인사가 잦았습니까, 그죠? 인사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지마는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계획을 다 세워 놓고 법이 있고 하지만 왜 법을 악용을 하고 그걸 포장만 해 놓아 놓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사명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보면 추진 목표가 인구 4만 달성으로 활력 넘치는 명품도시를 하겠다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4만 뭐, 30년도까지는 4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인구정책이 단기간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또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정책이 있겠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금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유입책은 인근 시군도 비슷하게 다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국책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특별한 외부요인을 만들어서 인구증가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해서 지금 보면 2020년도까지 3만을 회복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는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보거든요. 하물며 지금 여기 행복학습관을 통해 가지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부분인데 행복학습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인구유출을 하게끔, 밖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방조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서 행복학습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만큼이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아니, 굳이 서열화해서 하는 시험위주가 아닌 어떤 체육, 예술, 음악,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인구정책 증가 시책을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는 형태대로 이전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했던 그 레퍼토리를 계속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증가를 시켜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T/F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인구가 당장 2020년도에 3만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만들어 내고 지금 인구증가 저쪽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세 사람, 팀장하고 세 사람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실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인구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다른 데, 조금 이렇게 인원을 감해서라도 그 쪽에 집중해서 정말 하셔야 됩니다. 뭐 말로만 이렇게 추진 목표를 채워놓고 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인구정책이 이번에 우리 의령군의 제일 목표다라고 생각 하면 다른 것 하나 포기 합시다. 인구정책만 가지고 딱 하면 T/F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서 3만명을 회복하고 4만명, 5만명을 이리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야지 이래 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인구증감이 크게 자연적인 증감이 있고 사회적인 증감이 있는데 사실 의령군 노령화 비율이 경남 도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34%, 지금 1위가 합천, 2위가 남해, 의령이 한 3위권 이리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망자하고 출생자하고 그런 비율로 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사망이 414명, 그다음에 출생이 125명 이래 있었습니다. 있었고 유출부분은 지금 현재 의령군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늦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출보다는 전입이 조금 많은 그런 추세라서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감소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증가로 돌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출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해 가지고 작년에 조례로 승인을 해 주셔서 셋째 아까지는 1천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마는 또 가임 여성의 한계가 있고 또 출생은 국가적으로, 국가 시책적으로 큰 틀에서 출생률이 올라가야 되지, 지금 출생률도 중요하지만 육아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국가에서 담당을 하면 전체적으로 인구는 출산율이 올라가면 인구는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단기적인 시책은 각 시군별로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노화 치매사업, 뇌 지도화 사업 이런 부분 특색 있는 사업, 그다음에 장학회 운영 이런 부분하고 의령에 어떤 정체성을 계속 발전을 시켜나간다 하면 청정한 이미지라든지 교통접근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려 나간다 하면 얼마든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매년 하는 소리가 틀에 박혀 있는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구가 절실하다라고 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좋습니다.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말은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소리가 많습니다. 항노화 치매사업 육성, 좋습니다. 그렇게 T/F팀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인구유입과 증가정책과 연동해서 추진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증가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과감하게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부서의 인원을 축소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애절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게 정말 인구증가를 위한 그런 시책이지 이것은 시책이라고 해 놓고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서 “활력 있는 조직관리와 효율적인 인사운영” 보면요, 정말 이 내용 좋습니다. 반드그레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정말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정말 맞겠는데 하물며 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 한 300석 이상 되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인력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요즘은 대형 사고들,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정말 사람들이 좀 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력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부분들 진짜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딱 인력 배치하고 정말 인구정책이 이렇게 시급하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15년~16년 동안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데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저나 2002년도 그때 우리가 처음 의원 되었을 때 예산이 의령군에 2천억 정도인데 지금 4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그때의 인구와 지금 인구는 절반입니다. 그러면 4천억의 예산이 되었는데도, 인구가 줄었는데도 공무원 수는 늘어났다? 그런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딱 설정을 하면 된다 아닙니까. 인구증가 시책이 T/F팀을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든 실과에 다 포함이 되어가 있어요. 그게 말하는 업무할 때 마다 부군수나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업무 연찬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감사 때 백날 이야기해도 안 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보다는 사실은 우리 행정 계장님이나 우리 최 계장이나 지금 남아있는 우리 젊은 계장님들이 미래를 챙겨야지 인구증가 돈 준다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항노화 사업을 잘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 4천억의 예산을 우리 군민이 지금 행복지수 60%밖에 안 돼요. 한 80% 되구로 행복 지수를 높여 주면 “아, 의령군 전국 최고로 행복하다.”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정책 발굴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허만필 계장입니다. 다음 징수담당 최경민 계장입니다. 그다음 재산관리담당 박은영 계장입니다. 우리 경리담당 계장은 상을 당해서 차석인 정순일 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 지방세외수입에 조금 많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지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약간의 영향은 미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매년 인상되는 폭이 대부료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산정을 해 가지고 적정한 물가인상률이나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혹시 그리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시는 것은 맞는데 혹시 계중에 제대로 임대가 안 되어 가지고 좀 낮게라도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상가는 100이지마는 100으로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좀 낮춰서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지마는 저희들이 워낙 기준가격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워낙 낮고 의령 지역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갖다가 가격이 높아서 안 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수입을 낮추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런 것 있으면 현지의 여건이라든가 재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저희들은 정해진 룰에 따라 하니까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산정을 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룰대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리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적극적으로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 한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사업 부서에 질의를 할까 하다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 읍면에 보면 많은 주민 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작년 우리 10월 추경에 약 300억 정도 일반회계 증액 추경편성을 하면서 지역 소규모 사업이 참 많았습니다. 그걸 사업 부서에, 우리 읍면에 왜 이리 진도가 늦나, 주민 불편사항 때문에 알아보니까 그게 주로 일부 행감 때도 얘기를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직도 그게 해결이 많이 안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과에서 거의 계약을 다하다 보니까 어떤 읍면 지역의 현장이나 상황 등이 고려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이 늦어지고 있다. 즉 그 귀책 책임을 우리 계약담당 부서에 많이 전가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긴 답변은 안 되겠지마는 지금 그래서 실제 2차 추경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제가 자료까지 한 번 받아볼까 하다가 고마, 열심히 지금 다른 신규 사업으로 바쁜가 싶어서 안 했는데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행여 이런 우려와 또 불편함이 올해도 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아시겠지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 하는 것도 있고 우리군에서 계약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올해 것도, 올해 예산서도 상당히 세부계획을 해가 왔는데 각 읍면별로 내려가는 건수를 대충 이렇게 할당을 해서 맞추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런 올해 같은 경우도 2천만원 이하는 거의 대부분 다 내려 가는 게 있고 또 그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이 작게 있는 면에는 3천만원짜리도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시행 부서에서 적절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신규 토목직이 대부분 있으니까 현장만 보고도 일을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토목직 중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은 군청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업을 주어서 읍면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할 때에는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얼마 무조건 단일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행 부서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에 면별로 건수들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정도 하고 또 면에 지금 업무처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추진할 때에 있어서 토목직들이라든가 실지 시행부서에서 실제로 실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정말로 일 잘하고 현장을 보고 잘 아는 그런 사람은 군에 다 집중되어가 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좀 개선이라 그럴까, 바꾸실 마음이 없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데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제가 뭐 바꾸고, 어쩌고 그리 할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자기들이 편성을 해가 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뭐 회계부서에서 지금은 잘, 제가 이번에 결재를 해 보니까 잘 해가 왔습니다. 제가 하나도 손 대지 않았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번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2018년도 예산에
철호

김철호위원

‘18년도에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일부 부서에서 협의해 갔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에 그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결과가 좋은 쪽으로 되도록 한 번 지켜보고 그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경 사업을, 사업비를 이제 결정되어 내려 보냈는데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지고 어쨌든 올해 다시 해를 넘겨가지고 올해 집행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도를 갖다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작년에 추경된 사업이 지금 사업 진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한 30여 건 정도가 올해 아마 발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사업 부서에서도 올해 사업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일이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또 우리 관내에 업체들을 보면 작년 연말하고 올 초하고 사실은 장비를,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밖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미 지나간 것은 접어두고 앞으로 이런 사업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착착 추경 때는 연말이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진행을 해 가지고 그래도 관내 업체들도 잘 사업 활성화 되게끔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또 한꺼번에 일이 막 쏟아져버린다 말이다, 그런 부분이.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건 이제 사실은 연초에 설계가 다 되어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단가가 작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기준이 갑자기 변경이 된 모양입니다.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만약에 해를 넘겼다, 전년도에는 최저임금제나 모든 부분들도 또 일하는 사람들도 좀 편했을 수도 있는데 올해 들면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 부분은 연도 말에, 작년 말에 설계 납품이 되어 가지고 상당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발주하기로는 계약이 2017년 말까지 계약을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시행 부서에서 사고이월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밖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때 추진 잘 되게끔 같이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영원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이월된 게 30여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는 급하고, 긴급하지는 않지만 급하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빨리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앞에서도 설명하시고 또 우리 방금 설명하신 것 들어 보면 어떤 어려운 사정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계약을 늦게 하는 바람에 작년에 못 하고 방금까지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단가가 올랐죠, 그죠? 물가 오른 것 반영해 주어야 되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계약금 자체가 많아지게 되버리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됩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일부 장비대가 조금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일부 장비대가 아니고 단가로 제가 이걸 몇 차례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단가 상승도 아마
철호

김철호위원

저도 사업 부서에 알아보니까 과장님하고 비슷한 단가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못 한다 그런 말도 들어봤고 또는 이 공사가 콘크리트 양성기관이 안 되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이걸 좀 제대로 고마, 전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재배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면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직접하도록 긴급하게 했으면 이렇게 이월까지도 안 되고 실제 계중에서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해도 넘겨버리고 단가도 엎어져 버리고 이게 얼마나 낭비고 손실이냐, 이 말입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거기에 공사건에 대해서는 소액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억, 3억 이런 사업이 상당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설계가 늦게 되었고 동절기 시공 중지할 것도 감안해서 아마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과장님 입장에서는 큰 건도 있고 작은 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큰 건을 뭐 어떤 시스템이 하는 것을 갖다가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또 우리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업체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거든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자꾸 진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만 하지 마시고 진짜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도 예산 많다고 얼마나 자랑 많이 하십니까, 그죠? 또 특히 보면 실제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잘 되도록 저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업 부서에서 모든 책임이나 그게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이걸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상당한 역할이 있더라고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추경한 것도 밀려가 있고 그래서 3천만원짜리도 면으로 상당 부분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정하게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게 지역 경제 전체도 생각하고 등등 해서 그리 좀 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뢰 행정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한 업체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 지적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신뢰 행정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같으면, 한 업체 같으면 우리가 보니까 여기 지역을 두고 있는 데도 우리 수의계약도 한 건도 못 한 업체도 있더라 말이죠, 그죠? 특별한 사유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초부터 우리 신뢰받는 행정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투명한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청사 활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 삼십 몇 년을 해 오던 4층 회의실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그 쪽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신년인사회를 할 수 없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들리는 얘기가.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청사수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맞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저희들하고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었거든예.
오용

오용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아마 재산관리담당 계장님께서 이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작년 연말에 작년 예산이니까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른 데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고 꼭 구하지 못하면 군청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마 의사전달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아마 자기들이 못 한다고 이야기 했으면 저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래, 이 청사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특히나 연초에 신년인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행사가. 30년이 넘은 행사인데 그 지역에 각 어두운 곳이나 힘든 곳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한 해를 갖다가 또다시 우리 군민과 함께 이끌어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신년인사회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도 청사를 활용할 때도 충분한 대화 속에서 그분들의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있는 소리입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맞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앞에 되돌아와서 신뢰 행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정말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13시 56분

다음은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뭐 12가지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저희과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오미선 계장입니다. 다음 체육지원관광 곽치훈 계장입니다. 다음 관광문화재담당 정호영 계장입니다. 다음 체육시설담당 홍영표 계장입니다. 의병박물관담당 김상철 계장입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뭡니까, 60페이지입니다. 스포츠 활동 지원 부분인데 여기 보면 전국 남녀궁도대회 약 2천명 오는데 4,500만원, 의병마라톤 개최에 3천여 명 이래가 1억 2천만원입니다, 그죠? 우리 궁도대회는 지금 예산 4,500만원이 언제부터 이 정도 4,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오래 되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4,500만원,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하고 우리 각 계장님들 이분들하고 깊은, 행사 내용을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홍의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다 옆에 시설보완도 하고 환경조성하고 하고 안 했습니까,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4월달이면 정말 우리 의령의 한 스포츠단지로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지금 전국의 궁도대회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 전국대회 같은 면모를 갖춘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저도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려고 그러면 예산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제가 조금 힘이 달려가 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어쨌든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 노력을, 제 능력껏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이번에 안 되면 보시고 마라톤 대회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대회를 하는 규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죠? 나도 그런데 종사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그분들하고 대회다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14시 06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건인데 간략하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부터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담당 전원재 씨, 복합민원담당 이명수 씨입니다. 건축담당 최용석 씨, 지적담당 이근웅 씨, 토지정보담당 강은희 씨, 지적재조사담당 김형규 계장님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전호수 계장님입니다. 방문보건에 김영은 계장님입니다. 건강증진에 최미리 계장님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에 전호자 계장님입니다. 진료담당에 장미애 계장님입니다. 그리고 치매안심 T/F팀장 김말숙 계장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4시 34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318페이지하고 자료가 틀리는데 이것은 우째 된 겁니까?
이 업무보고 종이도 없는데 자료도 없는데 그래.
이런 건 자료라도 만들어 와야지.
앞에 또 할 때 소장님이 없으면 대신 온다고도 말씀을 드려야 속기록에 찡길 것 아이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고 내가 복지관에 가 보니까 여름날 같은 때는 거진 100명 가까이 모인 경우가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무더운 여름날 연세 많은 분들이 냉방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고생을 하시더라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시설은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 이번에 우리 계장님이 한 번 보시고 냉방 시설은 좀 보완을 하이소.
2층에, 그죠?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설이 조금 낙후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죠?
이렇게 탈의실이 춥다든지 샤워기에 나오는 물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구멍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툭툭 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아니, 그래…….
별 문제는 없습니까?
탈의장이나 이런 데는 추워가지고 이렇게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는 여론들도 많던데예.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질의에 모두 애쓰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