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기현
김기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해야할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65호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취득단가 천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의, 천만 원 이상일 때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상위법에 맞게끔 취득단가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의뢰하도록 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상 없었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65호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안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상위법에 근거하여 취득단가에 상관없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5호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5호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