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개띠 해인 무술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며,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시도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수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79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상의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 초과 또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에 따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의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건축조례로 그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담보와 무분별한 위반건축물 양산방지 등을 위해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낮추어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부터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에 있어 정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법화 신청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을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축산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적법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분뇨법 부칙에 따라 적법화 신청하는 축사에 대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679호로 상정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조의2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건축법 시행령의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니까 100분의 60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최저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김해하고 합천도 100분의 60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 단속을 많이 하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김해하고 합천 빼고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상향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하향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번 저희들 조치는 축산폐수 때문에, 양성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양성하는 기간 동안에 이행강제금을 조금 낮춰줌으로 해서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중앙정부의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낮추되 100분의 60이하로는 더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 맥시멈으로 낮춘 게 100분의 60으로 정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군 사례도 공히 마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2개만 지금 올라와 있던데요.

진주도 60으로 되어있고요. 진주, 함안, 창녕, 거창, 전부 100분의 6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100분의 60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권유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적법화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좀 낮춰 감경시켜줌으로 해서 양성화 기간 내에 많은 축사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폐수배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문 좀,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축산과에 협조를 받아 보면 전체 축산농가들이 477농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가 사실은 무허가 축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양성화 대상이 되는 것들이 370농가 정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축사들인데 실제로 보면 그런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면 올해부터 단속제재들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규모가 큰 것들은 올해까지, 중규모까지는 내년까지, 또 적은 규모들은 5년 뒤에까지 유예기간을 차츰차츰 둬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예기간 동안에 양성화를 빨리 해서 농가들의 경감을 시켜주기 위한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무허가 되어있는, 배출시설이 안 되어있는 이런 시설을 시설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시설을 하되 이행강제금을 조금 낮춰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유인하기 위한 그런 조례개정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동안 무단으로 그냥 바로 방류한 경우가 많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허가 축사들을 양성화 하는데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조금 낮춰줘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농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줘서 양성화 하는데 동력을 좀 갖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아까 탄력적으로 하겠다는데 지금도 규모가 돼지나 소의 두수나 이런 걸 가지고 규모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건축물,

예, 축사면적으로 되어있는데 축사규모가 소 500제곱미터 이상, 돼지 600제곱미터 이상, 닭·오리 1000제곱미터 이상은 올해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해야 된다, 안 하게 되면 폐쇄명령이라든지 조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소 400제곱미터 이상, 돼지 4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들은 19년 3월 24일까지 해야 된다, 축산분뇨법에 그렇게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가 더 적은 것들은 2024년까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농가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서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조례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형평성이 안 맞고 결여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몇 제곱미터 이상은 언제까지 한다든지 그런 유예기간을 둬서 한다는 거죠?

예, 그건 축산분뇨에 관한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 우리는 어쨌든 건축법을 개정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제출하신 의견제시의 건 서류에 보면 11페이지에 전체 주택 수가 138가구로 나옵니다. 단독주택이 34가구, 공동주택 104가구, 138가구 맞습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 11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시면 합계에 138가구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여기 현황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주택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만

옆에도 거주현황에 138가구로 나오는데요.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아파트가 129가구가 있고 단독주택은 18가구가 있습니다. 교회하고 주유소가 두 군데 있고 상가가 10개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현황이 나온 거 같습니다.

전체는 몇 가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가구 수로 친다면 159세대,

159세대요?

예, 기존에 159세대입니다.

자료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럼 아래에 조합원분양 150은 뭡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 한 가구당 1주택 분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의회 의견청취 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을 할 단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지금 계획이, 대충?

아마,

대략 계획이,

법령상 추진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령상 하는데 대략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마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발언을 하실 때 소속을 말씀하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미리 연찬을 가져주시고 설명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비단 도시개발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꼭 회의시작 3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미리 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오늘 특별히 도시개발사업소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부서에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