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장수봉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1-16

회의 전체 보기 40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매우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 첫 번째 개의하는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도 의정부시의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고 시정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비전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비전사업과장

비전사업과장 이재송입니다. 2018년 비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단장님 어려운 부서마다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단장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나 지하상가 때도 어려운 지하상가 건을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잘 마무리 된 것도 단장님 덕분이고 그 덕분에 진급까지 해서 축하드립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재송 과장님도 교육가셨다 이렇게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지난 행감 때 다 말씀드렸고, 특히나 을지병원이 잠시 중단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바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7월 날짜까지 명시해서 중단된다고 하니까 잠정 중단되는 이유라든가 앞으로의 해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단장님 편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공사 중단 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을지재단 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을지재단 입장은 2017년 을지병원 장기파업에 따른 내부 결속력과 문재인 케어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확대 및 선택진료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영이 불투명 하니까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때 D등급으로 됐습니다. D등급이 되면 그 다음연도 입학정원제를 10% 감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공사를 갑자기 중단 안 하고 7월까지 공사하고 중단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대학병원 본동같은 경우에는 지하 텃파기가 지하5층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중단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다보니까 지하5층까지 건립을 다하고 안전문제 이런 등을 판단해 가지고 공사중지함으로써 재개를 하게 되면 손해가 엄청 많거든요. 7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긴밀히 을지대 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중단 안 되고 계획기간 안에 대학, 병원도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우리 의정부가 여러 가지 병원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성모병원 하나 가지고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을지대학, 을지병원이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송 과장님께서도 비전사업과가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송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새로운 방안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것 같고 심려가 많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비전사업과장

지금까지 추진해 온 비전사업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앞으로 의정부시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비전사업과가 의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정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2018년 7월 정도에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재송

이재송비전사업과장

9월이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공사기간은 1년입니다.

재송

이재송비전사업과장

작년 10월 31일 착공을 했고요. 지금은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봉위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죠?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준공이 당겨지면 당겨지지 지연은 안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궁금해서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역 앞에 있는 부지가 있죠. 국방부 부지인가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캠프 라과디아에 환매가 안돼 가지고 매각이 안된 토지가 많습니다.

장수봉위원

체육공원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부지는 여하튼 상당히 왔다 갔다 다니면서 보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캠프 라과디아는 반환공여구역인데요. 반환이 되면서 도로나 공원 기반시설을 저희가 매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그 외 공공시설이 아닌 부지는 국방부가 환매 절차를 했는데요. 환매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일반매각을 했습니다. 상업지구로 현대아이파크가 땅을 샀고요. 나머지는 필지별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필지별로 매각을 안 하고 블록 단위별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땅 덩어리가 300억 400억 나오다 보니까 건축업자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성도 없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가 일괄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LH를 끌어들여서 주택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켐코를 통해서 몇 번 했는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됐는데요. 다른 방안으로 일괄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의정부시가 배제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반환공여구역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면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난 동주민센터 부지나 도로, 공원부지말고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땅 주인이기 때문에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다 되어 있거든요. 상업용지, 건설용지 해 가지고요. 일부 팔린 곳도 있고요.

장수봉위원

지금 현재 절차적으로는 원래 원주인한테 찾아주는 것들도 절차적으로 진행이 됐고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하지만 원주인이 매수하겠다는 것들도 시원치는 않았던 모양이죠.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볼 때는 국방부가 보상을 하고 10년 안에는 보상 받은 금액에다 연리이자만 해서 하면 되는데 10년 이상 지나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크다보니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환매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답답하네요. 여하튼 우리가 개입한 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반해서 국방부가 보유한 땅은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의정부에 소속된 부지인데 아무튼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닐 때마다 지역주민들도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게 되면 그냥 얼버버리는 형태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채근한다든지 해서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여 주는데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구회 위원님과 마찬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을지대학병원이 의정부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MOU체결 당시에 을지대학이 어떤 식으로 의정부 발전에 도움을 줄 거다 비전도 제시했을 테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도시과 도시정비팀장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대학유치를 하는 담당 과가 있었는데요. 과 명칭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경기남도에 대학유치하는 계가 있었고 한수이북 대학유치하는 과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을지대단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남도에 대학유치, 한수이북에 대학유치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을지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하게 된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경기도가 유치를 해 준 겁니까? 전에 착공할 때는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경기도가 최초로 제안을 했고요.

임호석위원

경기도가 유치를 도와준 게 맞습니까?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경기도가 처음에 발의를 했고 저희 시도 같이 경기도 계획에 따라서.

임호석위원

경기도가 같이 도움을 준 거거든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임호석위원

착공할 때 축사와는 내용이 달라서요. 지금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모병원의 배드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300여개 전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탑5에 들어가는 병원들이 서울대병원, 삼성, 아산, 세브란스병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을지대병원이 탑5에 들어가는 병원과 배드 수가 비슷해요. 전국에 이러한 종합병원 상위 랭킹의 10% 이내만 1,000배드가 넘어요. 나머지는 1,000배드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을지대병원의 종합순위를 보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에 랭킹돼 있는 그 수준의 배드 수로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좀더 MOU체결했을 때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선택진료제 폐지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은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병원도 중단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을지병원이 그러한 이유만으로 중단예고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릴 정도의 재단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 정도의 병상을 짓는 게 무리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죠.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책임자 되시는 분이 매주 현장에 오셔서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임호석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당연히 모르죠. 다만, 저는 수치적인 것으로만 얘기해 보는 겁니다. 과한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로서도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을지대학이 1,200정도의 배드가 될 거예요. 그 정도 이상의 배드가 의정부에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정상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장님께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셔서 정상화 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00m 트랙의 빙상장이 의정부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이 정도 규모라면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400m 트랙의 빙상장에 대해서는 처음들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 시장님이 얼마 전에 있었던 동계 전국체전 자리에서 전국 회장님을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 대화가 오가다 대한빙상연맹에서 그쪽에서 시설비를 국비로 댈 수 있고 의정부시는 토지를 대라 그렇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오가신 것 같아요. 이건 오프더 레코더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가능성이 있는지 비전사업추진단에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혀 얘기가 없었나요? 나중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임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의정부에 굉장히 많은 미군부대공여지가 생기고 있는데요. 3개 부분은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반환되는 공여지만 해도 면적이 상당한데이 면적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전부다 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단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요구되는 시설물이 다 다른데 지금의 기준에 맞춰서 개발한다는 것은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후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여지는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을지대학병원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의정부가 브랜드 가치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단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

과장님도 비전사업과에 오심을 축하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주셨는데요. 보고자료 10쪽 비전사업 시민자문단, 시민자문단의 구성에 자격이나 요건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재송

이재송비전사업과장

그런 자격이나 요건은 없고요. 비전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시민이시면.

안지찬위원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다는 건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도 변함없이 의정부시 행복특별시 만들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곳이 비전사업추진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뜻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을지대도 말씀하셨지만 잘 갈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비전사업추진단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8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비전사업 시민자문단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됐습니까?

재송

이재송비전사업과장

아직 안 됐고요. 모집만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김일봉위원장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나요?

재송

이재송비전사업과장

1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추가로 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현재 자문단이 몇 명이나, 30인 내외로 구성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재송

이재송비전사업과장

약 40여명이 접수됐습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초과는 됐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조성사업이 그전에는 균형발전과에서 했다 비전사업과로 사업이 이전이 됐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공사추진 하다 보면 감독공무원이 같은 직렬에 있어야 되는데, 비전사업과에 녹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균형발전과에는 녹지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녹지직렬이 있는 비전사업과 그쪽으로 업무를.

김일봉위원장

그것으로는 충분한 대답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비전사업과가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업무 밸런스도 맞추는 것도 있어서요.

김일봉위원장

사실 비전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 과에서 진짜 해야 될 업무를 그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업을 배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그런 개념으로 사실 배분한 겁니다. 작년에 단장님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업무를 배분한 겁니다. 직렬도 없고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요.

김일봉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치 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의정부 전체로 놓고 보면 방대한 사업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지만 어느 부서는 일이 많고 어느 부서는 일이 적다 보니까 아마 골고루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짜 제대로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하고 완결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부서가 진짜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 검토해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민자유치과장 김선호입니다. 2018년 민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시겠네요. 어느 과 못지 않게 민자유치과가 가장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나 사업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할 테니까요.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길게 말씀드렸습니만 투명하게 하고 앞으로도 의회에도 자주 보고해 주시고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동, 추동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인데요. 마무리를 잘해서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호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엊그제 신문에도 크게 났더라고요. 근린공원 예술공원으로 확정적인 거죠. 그것으로 추진하는 거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시민들 의견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제가 호원동을 다니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사업, 하다 못해 아파트를 지어서,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서울과 의정부를 이어 주는 다락원 쪽으로 의정부에서도 열악한 지역인데, 그 사업을 진짜 잘해서 서울과 의정부를 이어 주는 중요한 자리이고 거기다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린공원 예술공원이라고 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 예술을 하시는 사람들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에는 축구장이 없어서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골머리 아프신 사업이겠지만요. 이 부분도 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단장님 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으로만 자꾸 검토하지 마시고 시 재정사업으로 해서 성남시도 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의정부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 재정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왔다 취하한 것 같은데요. 취하하고 아마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조금 관여를 했는데요.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환경부에 사전 협의를 해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1처리장은 87년에 준공이 됐고요. 2,3처리장이 연도별로 가 있는데요. 사실 200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를 하면서 1,2,3처리장의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아는 처리장은 1처리장은 87년에 건립이 됐지만 고도처리 정비를 하면서 개량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2009년에 됐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2009년에 고도처리시설이 완료가 된 건데 이 시점에서 다시 철거하고 다시 건립한다는 논리로 갔을 때는 환경부에서 동의를 안할 겁니다. 우리 시가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서도 개량, 정비, 보수, 보강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철거하고 새로 한다는 것은 환경부가 국비지원을 안해 줄 거고요. 하수종말처리장 국비는 70%정도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환경부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재정사업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계속 우리 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보수, 보강을 민자사업 말고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민자사업은 지금 시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단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톤당 180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처리단가를 비교해 보면 450원, 500원 가니까 시민들의 부담이 더 많아지거든요. KDI 피맥 검토과정에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투명성 있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이 타당한지 계속해서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암회수시설 관계도 저번에 피맥에서 나와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15년 됐는데요. 저희 시가 담당부서에서 다시 개량을 하려고 하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끝났지만 앞으로 5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기간 안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해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진행중인데 조금 빠르게 민자로 들어왔거든요. 민자들어온 것을 행정처리를 빨리 해서 환경부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빨리해서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국도비 지원 받아 가면서 사업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구회위원

소각장 이전도 민간사업으로 하나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민간으로 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해야 됩니다. 호원동 근린공원은 캠프 잭슨인데요. 발전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한 게 경기도에서 수립한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립을 했는데요. 해당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시가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해 달라, 근린공원(예술공원)인데요. 최초부터 근린공원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근린공원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 시행자가 의정부시장한테는 토지매입비 70% 지원이 되는데 처음부터 근린공원으로 돼 있던 거고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시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동, 직동공원 마무리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융합단지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투명성 있게 저희가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7쪽에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디어디죠? MOU 체결했던 주요 업체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일단 3가지 출자자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재무적 출자자, 시공 출자자, 전략적 출자자 3가지로 출자자가 구분이 됩니다. 재무적 출자자는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3개 사가 되겠고요. 시공 출자자는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전략적 출자자는 ㈜YG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7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저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염원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안병용 시장 835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민관공동 출자법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5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우리 시에서는 걸림돌, 장애요인들을 해제시키고 철거하는 상태인데요.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지금 출자자는 사실상 PF출자 적극적 활동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PF라고 하면 사업승인이 떨어져야 은행에서 PF대출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출자자는 크게 하고 있는 일은 없고요. 사업승인이 떨어졌을 때 PF를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이율로 어떻게 끌어들일지 내부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모든 것을 사업승인 하기 전까지는 어렵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4번을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지만 그 이후에도 각종 행정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의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 고시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 목표로는 6월 이전에 최대한 빠르면 5월까지라도 6월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떨어지고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토지 감정평가, 지장물 보상, 공사 착공 등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자의 역할은 현재는 내부 작업으로만 금융거래은행권에 PF를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추진, 내부 작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봉위원

아까 전략적 출자자는 YG를 포함해서 7개 회사라고 하셨는데요. 그 회사들과의 창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이 사업 총괄에 대한 사항은 의정부 리듬시티 주식회사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은 우려도 되고 잘 진행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MOU체결을 다 했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혹여라도 이 업체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경영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그야말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타운 내 그야말로 법원 검찰청을 유치하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안 들어오겠다고 선언한 판국인데, 사실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잘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수시로 의정부 리듬시티 주식회사 하고 저희도 34%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진행사항을 서면으로는 아니고 업무 상 협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조금 전에도 구구회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단장님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들이 투명하게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정말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김선호 과장님은 업무에도 박식하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잘 추진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공동출자법인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출자자들의 동향이라든지 우리만 열심히 노력한다고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출자자들의 동향들도 충분하게 파악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우리 일정이 잘 맞아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기대에 부합되는 그러한 시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신년 업무보고 잘 받고 있는데요. 19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공사 착수 60%로 보고돼 있거든요. 물론 지난번 행감이나 예산편성 했을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혹여라도 순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지금 정상속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 겨울철 동절기에 추위가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기초 타설할 때 보온난로를 피워 가면서까지 철저하게 부실시공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정상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들어설 때 모든 골조, 구조는 공장의 기성화 제품입니다. 제작이 돼 있어서 3월 말까지는 준공시킬 예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도 조만간 준공대비해서 배드민터 대회유치라든가 세부적으로 협회와 계속 상의해 왔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해 주셔서 지속적인 소통은 단체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분들이 이곳을 활용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높일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동공원 개발도 거의 막바지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임호석위원

으뜸신명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굉장히 소극적 대응이라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으뜸신명아파트 분들이 지금 근거없는 행동을 하시는 건가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질의에 먼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건가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관련법규에서 벗어난 내용을 주장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임호석위원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나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업체에서.

임호석위원

우리 시민인데 그냥 나몰라 하지 마시고 시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뭔지를 먼저 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법규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업체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으뜸신명아파트가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고통에 시달려 왔고 지금은 괜찮은 게 지금은 그런 공사를 안 하잖아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당시 발파작업이라든지 큰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발생됐던 비산먼지 때문에 문제가 됐고 힘들어 했단 말이죠. 규정을 자꾸 따지시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에 의해서만 피해를 봤다 안 봤다를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먼지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바람이 불면 그쪽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먼지가 발생했을 때 반대쪽으로 바람이 불면 전혀 오지를 않아요. 기준이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 기준 같은데요. 이런 저런 것 다 생각하셔서 바람이라는 게 언제 어느 쪽 방향으로 불지 어떻게 압니까? 그분들의 창문에 가보면 흙먼지가 쌓여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의 민원을 무시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죠. 업체를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시민들 보호 안해 줍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업체를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으뜸신명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어려움을 우리 시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너무도 긴 시간이고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해요. 능력 있는 김선호 과장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또 하나는 추동공원 안에 보면 등산로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당연히 산이다 보니까 계단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계단이 방부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김일봉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방부목이 기준에 미달되는 방부목이 아니냐? 저도 공감해요. 방부목이 사실 썩거나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지금 썩고 부러지고 물에 젖어 가지고 흐물흐물 돼 있고, 그런 방부목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미달된 방부목이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동공원 개발할 때 해당 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방부목으로 계단부가 돼 있는 곳들은 이번 기회에 전부 재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서가 아니라 서로의 대화에 의해서 그런 대답을 받았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부분 보수 쪽으로 가는 생각이 든단 거죠. 일례로 영석고등학교 옆에 있는 대우아파트 뒤쪽 효자마당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부가 169계단인가 되는데 그쪽 보시면 거의 다 망가졌어요. 계단이 들쭉날쭉 이에요. 건너뛰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은 과거에 계단을 뽑아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계단 같은 경우는 신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수를 하시려면 일부분 한 두 개가 정도가 망가졌거나 빠졌을 때는 보수로 가지만 전체적으로 망가진 부분은 전면 재설치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께서 그쪽 현장을 가 보시고요 그런 유사한 곳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재설치 쪽으로 가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보고서 21쪽 자원회수시설 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이게 금오동으로 옮기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지역에서는 2017년 11월 적격성 조사 의뢰했고 지금 환경부 사전 협의하고, 완전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시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사전 홍보다 안 하고 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먼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전해서 신설한다거나 현재 상태에서 신설한다거나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3가지 방식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사업이냐 민투사업이냐 결정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민투사업이나 재정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피맥에서 하지만 직접적인 결정권도 일부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원회수시설이 만약에 자일동으로 간다고 하면 GB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약 1년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짧은 기간 내 절대 이뤄질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민투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투사업 절차로만 진행해 나가지만 그 이전에 자원순환과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부 행정절차 상 방안으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전하는 게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되고 있지만 아직 문서상, 서면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여러 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안지찬위원

그런데 이미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결정이 났다고 주민들에게 알려 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전달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확정됐다, 들어올 거다, 준비다 하고 있다 벌써 들어 와요? 우리 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요.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사업설명회도 없었는데 될 리가 있느냐 그건 통장이 잘못 전달한 것 같다 지금 현재 조사의뢰 중이고 여기로 왔으면 하는 단계이다, 결정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전은 거의 확실한 거죠?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제가 온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잠깐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뜯어 고치냐, 자일동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안 중에 자일동으로 가는 게 최적 안이다, 그렇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자원순환과에서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할 적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민간사업 하면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자일동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변전소 들어올 때도 그렇게 했고 재활용센터 들어올 적에도 그나마 거기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왔는데 보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비전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다 중단됐는데 메모리얼 파크 등 거기 있는 시립공원묘지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등등 그런 부분들이 전해 들어오니까 거기 주민협의체가 작지만 구성돼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이런 저런 정보를 받아서 벌써 저한테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는 입지선정도 적절해서 시에서도 할 겁니다만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협의체 구성된 분들 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단계는 여기까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꾸 오해가 생기면 힘들어 집니다. 사전에 잘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복합융합단지 조성사업 주민들이 토지보상에 관심이 많아요. 금액이 얼마로 결정될지 중요할 텐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8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거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까 언제 보상이 될지 그분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35프로젝트 전체 그림을 그리고 미래로 가는 시점에서 관련 주민들과 협조가 잘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잘 체크해서 2018년도 비전사업추진단 같이 병행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캠프 잭슨에 예술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죠.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관련단체들 미술관련 협회들이 그쪽에 들어올 거다 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한가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구체적으로 관련단체들이라든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당시 설명할 때는 분명히 미술시장의 메카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매가 이뤄지고 24시간 오픈돼 있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는 예술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예술단체들이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단체 사무실도 이곳에 만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여기가 그렇게 활성화 되려면 예술단체들이 분명히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과 소통하신 적이 있으세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GB관리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토지가 국방부로 이전이 돼 가지고 반환이 돼서 거기에 대한 토지 정화작업도 이뤄져야 됩니다.

임호석위원

절차는 아는데요. 여기에 그러한 분들이 입주를 안 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 세계에서 여기에서 경매하러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경매 활동이 얼마나 이뤄지고 지금 우리나라 미술의 메카는 인사동이 분명한데 그 시장을 넘어설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협회 사무실이 당연히 이곳에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우리끼리만 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선행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업무보고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추동하고 직동공원이 거의 지금 완공상태인데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또다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방부목으로 설치한 계단부분, 설계는 나와 있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설계도하고 방부목 시험성적서를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복합문화융합단지 주민공람 실시할 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공람공고할 때 처음 토지소유주가 444명이었습니다. 그 중 의견 들어온 게 세 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내 토지가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일부 들어가고 일부 남았으니까 포함시켜 달라, 그 다음에 복합문화단지에 있는 일부 도로를 외 지역 도로와 연결해 달라 등 단순한 실제 업무와 관계 없는 내용의, 소유권 관계 때문에 세 분이.

김일봉위원장

반영은 안 됐겠네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잔여지 보상은 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호원동 근린공원은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민자제안이 들어와 있던 건데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장

환경등급 문제는 해결됐나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원래 군부대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등급은 이의신청해서라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봉위원장

미리 했었어야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통과가 됐다면서요.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단순한 사항이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가 환경2등급인데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다른 것만 조건이 됐었나요. 먼저 그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요. 환경부에다 등급조정을 신청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1,2등급도 부득이 할 경우에는.

김일봉위원장

대부분 보면 50% 이상 넘어 가게 되면 사실 개발하기 쉽지 않은데, 거의 7,80%가 환경2등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급지정을 할 때 그때 당시 잘못됐던 것 같아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최근에 등급이 2016년 1월자로 바뀌었거든요. 바뀐 걸 저희가 최근에 받아왔는데요. 저희 시가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일봉위원장

등급 변경도 단시간 내 되는 게 아니라 현지조사 나오고 심의위원회 열고 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환경 등급조정 관계는 저희가 이의신청 하게 되면 KEI을 통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현장 나와서 보는데 그분들이 당초 등급 심의를 할 때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도면상으로 봅니다.

김일봉위원장

현장 조사하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대부분 도면상에서 봅니다. 군부대는 녹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이 판단이 됩니다.

김일봉위원장

군부대라고 다 2등급으로 포함시키지 않고요. 저도 경험을 해 봐서 아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군부대도 3,4등급으로 표현이 돼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경기도 지방도시위원회라든가 중앙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다 보고 와서 이건 등급하고 크게 상관이 없겠다, 바뀌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라도 사업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될까봐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로 균형발전과장으로 승진하고 막중한 첫 업무보고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균형발전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신 분이 균형발전과에 오셔서 앞으로 균형발전과에 큰 도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추진, 이 부분이 해마다 얘기하지만 변한 게 없어서 항상 실망을 해 봅니다만 기무부대는 왜 빠졌죠? 언급도 안 됐어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기무부대는 저희가 예비군훈련장과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기무부대하고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같이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예정지가 1,2등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기무부대 이전 부지도 예비군훈련장 부지로 일단 먼저 포함시켜야겠다, 그래서 일단 기무부대도 급하지만 예비군훈련장이 더 급하다는 판단아래 1,2등급이 너무 많아서 기무부대 부지도 일단 1,2등급에 포함시켜서 6월에는 가려고, 올해는 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통과되도록 하려고, 최근에도 국방에도 갔다 왔고요. 올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예비군훈련장, 기무부대 시급한 문제로 따지면 기무부대가 더 급합니다. 올해 롯데캐슬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호원초등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전하면 통학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비군훈련장도 급합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관리계획에 일단 그거라도 반영해 놓고 통과되고 나면 변경하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하나라도 먼저 해 놓고, 하나 해 놓고 변경을 해서 기무부대를 옆에 한다거나 저희가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어제 호원1동 새마을부녀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부녀회 회원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예비군 훈련생들이 학생들 통학로 하고 겹치다 보니까, 부닥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들께서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정부에서 예비군훈련장, 기무부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306보충대는 앞으로 어떤 민간사업으로 할 예정이죠?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제가 오기 전에는 대명그룹에서 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대명그룹은 군부대가 떠난 자리를 싸게 사서 자기네 사업계획을 하려고 했던 거고, 저희는 306보충대가 그린벨트를 풀어 주면 우리가 땅을 팔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단지로 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말 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개발한 일부를 너 네가 사서 하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서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은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은 했지만 지금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을 하면서 다시 출발한다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올해 초 용역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용역하면서 의회 보고 드리면서 적정한 개발계획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구구회위원

민간사업은 취소가 됐고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더 이상은,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는 군부대 자리를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 네가 구상하는 사업을 하려고.

구구회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306보충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할 때 제가 말 사업을 반대했던 부분이, 거기도 용현동 중심지이기 때문에 말 사업은 저희가 볼 때도 맞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말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국방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땅값을 상승시켜 주면 그쪽 지역 부대 세 군데를 저희 시에 매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서로 서로 동상이몽을 한 격이나 다름 없습니다.

구구회위원

균형발전과는 군부대 이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25쪽 CRC안보테마관광단지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를 보면 세계적 안보테마관광지로 개발하시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부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3개 안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작년 7월에 발표가 됐거든요. 경기도 지역공약 7개 중 접경지 개발완화와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그렇게 해서 반환공여지는 저희 시에 캠프 레드클라우 하고 동두천 캠프 케이시, 파주 에드워드 3개 기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 관리하는 것으로 지역공약이 발표됐습니다. 행안부 소관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작년 8월에 전문가 하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불러서 1차 회의를 했고요. 청와대에도 대통령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담당 부서도 생겼고요. 작년 말에도 청와대 관계관이 저희 CRC를 방문했고요. 행안부 입장에서는 국가 주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를 바꿔야 되는지 올해 용역을 해 보자 해 가지고 5억 4,000만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언제 어떤 법령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국가 주도해서 할까 그런 것을 행안부가 나름대로 용역을 해 보자 해서 5억 4,000만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용역비는 얼마되지 않지만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원하는 국가 주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용역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단기과제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일도 많고요. 행안부와 저희가 많은 협의해서 CRC가 국가 주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CRC안보테마관광단지 발상이 현재 위치에 있는 캠프가 상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보 국방관련해서 우수한 여러 가지 요새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하게 가능1동 지역의 어르신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분들께서 향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존치한 안보테마관광단지를 우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CRC 향군클럽인가 이곳에 근무했었던 군인들, 외국에 계신 분들 미군이 주둔했었던 곳이라 그분들은 그곳에 오고 싶어 하는 가족들과 다시 오고 싶어 하고,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교류해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가 주도로 개발함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민의 의견이 관광자원화 하는데 있어서 놓칠까 염려돼서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앞서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환공여지 다른 지역의 전문가 그룹, 특정 그룹들만 이용하는 그런 관광단지가 아니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쪽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서 용역 안에서 녹아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해 봅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최근에 2번 보고를 했는데요. 국가 주도 대통령 지역공약 발표 전에는 저희가 재원이 없다보니까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재원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국가 주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발표되니까 CRC가 반환이 되면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 하고 부득이하게 리모델링 할 것은 리모델링 해서 안보테마관광단지로 활용하다 유사 시는 그분들이 활용하도록 그런 컨셉트로 가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사업 진행중일 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결국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안보를 주제로 해서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환원측면에 개발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개발이 됐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들을 검토를 저도 쭉 해봤습니다. 우리 시 비전사업추진단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관련부처의 생각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심 군부대 이전 추진도 우리 시는 사전 관리계획 반영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에서는 부적정 하다고 판정을 내려 가지고 취소시키고 우리는 다시 추진한다고 할 때 과연 타당할까 수용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이뿐 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비전사업추진단은 그야말로 태스크 포스 팀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응집력을 갖고 뭔가를 구호를 설정해서 최단 시일 내 어쨌든 성과물을 내야 되는데, 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과연 그냥 평상 시 일로 가면 무슨 성과가 날까 죄송합니다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의정부시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을 발족을 시켜서, 비전사업추진단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죠?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내년 8월말입니다.

장수봉위원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해야될 목표가 있고 중기, 장기로 갈 목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 보고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나열식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조금 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기간 내 달성해야 될 부분들, CRC안보테마관광단지, 캠프 스탠리, 경기북부행정타운 조성사업, 도심지 군부대 이전 추진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달성 기한이라든지 정해서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과 이 사업을 사실 인력적으로도 과연 충분할까 생각도 들어요. 이런 커다란 중차대한 사업이, 그렇더라도 인력을 충원하거나 조직을 확대하기에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서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진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비전사업추진단 사업 중에 균형발전과에 모든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만 반영했다면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하고 올해부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계에 들어갈 단계인데, 작년에 잘 안됐습니다. 올해는 국방부도 다녀왔는데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의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사유, 기타 등등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군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올해만큼은 국방부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기로 했고요.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 안된 사유를 검토해 가지고 보완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1,2월 중으로 국토부 사전 협의를 보내서 올해는 절차이행을 해가지고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CRC도 그렇고 국가 주도 개발 관련돼 있고요. 캠프 스탠리 같은 경우도 반환되는 여건이나 그전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계획된 게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사업 하나 하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저희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전달해 주는 주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깊이, 절차 측면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잘 아시고 가장 잘 하실 분들이 여기 계신 전문가이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단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서 나중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두루뭉술하게 해서 우리가 여태 추진했는데 잘 안돼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시간만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른, 단장님과 과장님 특히 균형발전과는 업무범위가 중요하고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돼서 신임 과장님으로 발탁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철저한 업무계획을 점검해 주시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올 연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만가대 쪽 사격장 부지도 그렇고 동부간선도로 서울과 의정부 시계 쪽에 있는 부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떠난 지 오래 됐어요.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 안도 갖고 계신가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국방개혁 2020이 국회 승인이 나기도 전에 천안함 포격사건 연평도 사건 때문에 국방개혁 2030으로 가서 군에서도 아마 광역으로 하고 현대화 하는 건데요.

임호석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있나요, 없나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부대를 사용 안 하지만 전시 때 포병부대가 이동할 때 군 작전으로 쓰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매각 계획은 없는 건가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사격장 부지는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캠프 스탠리 반환되면서.

임호석위원

꼭 같이 가야 되나요? 떨어져 있어서 따로 개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캠프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몇 년도까지 나가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계획이 자꾸 연기가 되고 있고 CRC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바에는 떠난 자리는 우리 시에서 먼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특히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거기에 제2종합운동자 부지라든지 특히나 큰 면적을 차지하는 그러한 체육시설들은 한 군데 모아 놔야 하거든요. 면적이 작은 부분들은 여기 저기 세울 수 있지만 이렇게 큰 부지가 생겼을 때 그러한 시설들이 먼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부지로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방향을 설정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임호석위원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잖습니까?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쪽이 개발붐이 일어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들을 새로 신축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신축 허가를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도시계획으로 입안만 들어가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제 생각으로 혹시 2020년까지 되어 있고 용역이 올해 종료가 되면 용역시간도 당겨 주시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만 그쪽에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재산권 침해를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염원이고 민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본 위원도 비전사업추진단 어떻게 보ㄴ면 저도 의회에 들어오게 된 것도 제가 태어난 곳이 금오동이다 보니까 미군 부대 주변에 살다 보니까, 특히나 광역행정타운 등 공여구역 반환 어떻게 개발할까 관심 속에서 의회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늘 말씀을 드려보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비전사업단 특히 균형발전과가 반환되는 공여구역도 그렇고 군부대도 그렇고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CRC안보테마단지, 이 장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 향후계획을 보면 반드시 국가 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본 위원이 늘 강조해 왔고요. 정부 재정사업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4,327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50년 60년 국가안보를 위해서 한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6쪽 액티브 시니어시티 조성사업,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그 지역 옆에 정말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빼벌지역이요. 빼벌지역을 따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의 땅이에요. 건물하고 토지주 하고 완전 다름이 있어서요. 본 위원은 늘 말씀을 드려요. 액티브 시니어시티 조성사업에 캠프 스탠리 사업에 포함이 돼서 이것도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민간투자 방식이라도 꼭 따로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변지역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27쪽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결국 1구역이 도시개발방식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광역행정타운 정말 중요한 정 가운데 지역이 법원 검찰청이 그렇고 속을 썩이더니 결국 포기하고 맨 뒤 우정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법원 검찰청 입지 포함돼 있어요. 다 빼 주세요. 자기들이 아쉬워서 뭔가 요구하기 전에는 그냥 놔 두세요. 있는 대로 불편하게 있으라고 그냥 놔 두세요. 우리가 오셔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불편함을 느끼면 아쉬워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까지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이 되면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올 텐데요. 천보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광역행정타운이에요. 중금오 지역도 그렇고 제가 사는 꽃동네도 그렇고 지금 뉴타운 해제 돼서 정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 1구역을 좋은 제안을 받아서 주변하고 같이 광역행정타운으로 갈 수 있도록 올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리벡 시티 토지정화사업이 왜 이렇게 길어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36개월입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안지찬위원

3지역 정화해 놓은 것을 1지역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한 번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화사업이 일부에서는 내부에서 하는 게 있고 외부로 반출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반출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반출하게 되면 반출된 지역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지찬위원

오염물질만 폐기처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문배

김문배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팀장 김문배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저도 알아 보니까 70,000㎥ 이상 된 토양 전체를 그 지역 내에서 정화하기 때문에 기간이 그 정도 걸리고요. 반출되는 내용은 예전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반출을 하는 건 다른데서 더 효율적으로 반출해서 정화해서 들고 오든지 그런 개념인데, 나리벡 말고는 정화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안지찬위원

관리감독을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30쪽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추진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게 있습니까?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저희 시 밖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방개혁2030에 따라 가지고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일부 병력이 의정부로 오는 게 아니라 남양주로 빠지고요. 기존에 있는 부대는 국방계획에 따라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안지찬위원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저희 시 마음은 예를 들어서 양주나 포천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쪽 지역에서 좋아할 리는 없고요. 예비군 병력이 저희 시 병력이 최고 많습니다. 10,500명이고요. 앞으로는 5,6군단이 통합된다고 하면 2023년부터는 통합된 군단에서 예비군을 관리하는데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철원 이 병력을 한 군데 묶어서 의정부 병력이 최고 많으니까 의정부밖에 갈 곳이 없고, 타 지역은 검토를 안 해 봤다고 합니다.

안지찬위원

병력은 많아요. 의정부가 땅이 없잖아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논리를 세우려고 양주에도 저희가 공문도 보내 보고요.

안지찬위원

현재는 의정부를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까?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의정부 말고는, 왜 의정부밖에 없느냐 공문을 보냈더니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 말고는 검토를 안 해 봤다 답변을 받았는데요. 타 시군도 반대할 거고요.

안지찬위원

그래서 결국 우리 시에서는 자금동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5군데가 있더라고요. 시 외곽으로 가긴 가야 됩니다.

안지찬위원

지역의원으로서 자금동 출신이고 전부다 우리 시의 기피시설들이 전부다 자금동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없고 들어와야 되면 들어와야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주민들 하고 서로 소통하고 지금은 우물우물 감춰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여기가 적정하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지역의원으로서 목숨 걸고서도 들어올 것은 들어오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모든 게 골치 아파요. 사전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사업, 비전사업추진단과 관련된 사업들과 관련된 위원회도 만든다고 하니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올 예정이니 단장님 관심을 가져서 2018년도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그동안 시 중심가에 있던 시설들이 자일동으로 옮겨 지다 보니까 안지찬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만일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CRC안보테마공원은 그 전에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용역비가 얼마였죠?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최초로 용역한 것은 몇 천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하고 있는게 문체부 국비로 5억 받고요.

김일봉위원장

최초에는 안보테마공원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용역을 줬을 거고 안보테마공원으로 바꾸면서 용역을 줬을 거예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김일봉위원장

만약 국가 주도 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용역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거 아닙니까?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하는 건 어차피 관광단지 지정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 개발하더라도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김일봉위원장

단장님 아까 기존 시설을 거의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활용하시겠다가 하셨는데요. 용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안보테마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기존 군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김일봉위원장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존치를 하겠네요. 축구장, 야구장, 골프장 같은 경우에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야구장은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축구장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반환되면 비행기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개념입니다.

김일봉위원장

반드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정마을 도시개발사업 2018년 10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완료라고 적시해 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도 중지하고 있는데 그전에 중지된 사유는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중지됐고, 지금은 녹양 LH공사에서 정식사업으로 여건을 보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재개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양립이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법원 검찰청이 이전하면서 동시에 LH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두 가지가 가능한 겁니까? 선택을 해야 되나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내용 중 법원 검찰청 이전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모르겠습니다만 양주시에서는 드러내 놓고 법원 검찰청을 이전해 가려고 법까지 개정하려는 법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 나갈지 두 가지를 적시했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질의 드렸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법원 검찰청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양주시에 저희가 협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면계약서는 없었지만 당시 법원 검찰청 유치를 위해서 양주시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양주시는 테크노밸리도 유치하고 법원 검찰청도 유치하고 그런 선택으로.

김일봉위원장

지난번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양보하겠느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법원 검찰청도 양주시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복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님은 그쪽에서 아쉬울 때까지 그냥 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석문

최석문비전사업추진단장

잘 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고재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2018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18년도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의정부가 살기 좋은 희망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사실 저도 지하도상가를 자주 안 가다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엊그제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신경을 못 써서 그런가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목이 수십억 원 ‘돈값’ 못하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크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2016년 5월, 2년 가까이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면 보수, 보강, 개선공사로 해서 16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보수, 공조기, 기계설비, 기계실 자동시스템, 화물용 승강기 교체 등 34건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것 같고, 올해도 제2주차장 방수 및 벽 도색, 기계 케이블 교체 등 9억 7,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표시가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아직도 실내 통로 등이 어둡고 상인들 LED 교체건도 묵살됐다는 신문내용도 봤거든요. 과장님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지하도상가를 2016년 5월부터 저희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그동안 지하상가를 건설하고서 지속적인 운영 주최 측에서 투자를 안 해 가지고 장기화된 장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하에 있는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기계, 전기 이런 분야를 먼저 정비를 하고, 2년 간에 걸쳐서 보수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변 신세계와 비교될 정도로 낙후된 지역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효과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LED등이라든지 주변 출입구 청소라든지 공실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하고자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아마 천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천장이 전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천장을 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천장부분은 영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상인회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분적으로 교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시에서 반환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는 지하도 상인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하도 상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2018년도에는 지하도 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작년 11월에 착수했고요. 금년 1월 안으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2020년까지 도시계획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 결과물이 있잖아요. 중요한 게 인구추이 같아요. 2020년도에는 의정부시 인구를 얼마로 산정을 했었습니까?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45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봉위원

50만 아니었어요?

김일봉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변경해서 52만 변경한 것 같은데요.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52만으로 2020년 목표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언제 용역이 됐던 건가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요. 왜 여쭤 보느냐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저는 44만이 넘은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면 인구가 다시 439,000여명으로 아직까지 44만이 안 됐다는 뉴스를 봐서요.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 용역을 하는 부분에서 미스 매칭되지 않나 해서요. 203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구가 될 것이다 추산한 게 있나요?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아직은 없고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도시발전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수용인구를 산출하는데요. 20년도에 52만을 잡았던 것은 고산택지개발이라든지 주변 군공여지개발 등을 감안해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지구 25,000명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 2020년 가게 되면 거의 50만까지 추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 2035년도 우리 시를 개발해 가는 기본적인 청사진이 되는 건데요. 중요한 작업으로 보이는데요. 혹여라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여기에 적시한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추세도 있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만 믹스가 돼야 인구도 증가될 텐데요.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이뤄지다 보면 혹여라도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결과도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그러한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020년에도 과연 52만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는데 2035년에는 어느 만큼의 인구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돼야 되지 않을까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2035년이 되게 되면 의정부시의 발전가능성은 한계에 도달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수용 인구문제는 앞으로 뽑아야겠습니다만 인구를 많이 수용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기반시설이 뒤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이 종합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수용인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에 손을 데려는 방향이 잡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밀도, 저인구로 방향을 잡을 것 같고 기존의 도시 시설물들이 인구가 많게 된다고 하면 못 쫓아가게 된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2035년의 발전방향은 기존 시가지의 수용능력에 한도가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발전방향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의정부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건지 목표를 삼기 위해서 도시계획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작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한 쪽에서는 고산동 지역에서는 복합문화단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서부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쇠퇴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도시재생 사업도 전개를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상황에 직면을 해서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설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가 용역업체가 활동을 잘해야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들을 수렴한다든지 어쨌든 방법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담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나중에 정책의 실패, 미스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이런 측면에서 의견수렴도 잘 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동의 하시죠?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발하려고 해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개발할 수 없는 억제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라든지 기관한테 향후 목표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다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렴해 가지고 1차 보고회 때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은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한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18쪽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과 의견교환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는 결국 지역경제 부흥이라고 여기 간략하게 요약된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시 지하도상가 현재 공실률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나요.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해약률이 조금씩 증가돼서 55호가 공실로 돼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벤치할 만한 우수한 지하도상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조회를 해 봤더니 성남, 부천, 인천 경기도에서 3개소가,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할 사항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1월까지 출장을 가서 저희한테 접목시킬 게 뭔지 연구해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본 위원이 지하도상가 상인회 임원분들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제시해 주신 부분이 경기북부 권역의 중심이 지하도상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말 매출 3분의 1 정도가 다문화가족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천, 구리, 양주, 동두천 쪽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문화 관련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받고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요. 구리, 양주, 포천, 의정부에 다문화가족분들이 식료품이라든가 그들만의 필요한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특성화된 상가가 없다고 합니다. 관계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공실이 주로 서부 쪽에 많이 산재돼 있는데요. 저희가 견학을 해 가지고 기준 안이 잡힌다고 하면 산재돼 있는 공실들을 한 쪽으로 몰아서 빈 공실 쪽에 블록화를 만들어서 접목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우리 시가 지난번 다문화축제라든가 외국인 이민자들 축제를 할 때 보면 다문화가족들의 이용빈도수가 높다고 보거든요.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이 부분을 특화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제시 하고자 하고요.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후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연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용역인데, 이 부분이 토지주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봤거든요. 재산권 침해 받지 않도록 주민의 편에서 용역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30,000㎡이하는 시장, 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약 7,8개소 정도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주 분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오랫동안 토지주들이 항상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용역을 잘하셔서 주민의 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고산공공택지지구 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위원회 차원에서 내일 현장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는데요. LH가 우리 시에서 어떤 얘기할 때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합니까?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이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오늘도 보면 지역주민이 차량이 빠져서 움직이지 못해서 얘기를 해도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 차가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진흙탕이라.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 잡석 등을 깔아 준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행이 안된 모양이에요.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점검을 했는데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걷어내 가지고 영상날씨가 되면 콘크리트를 친다고 계획에 잡혀 있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풀어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내일 그 지역도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하도상가 활성화 문제는 상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일반 시민들이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데 접근성,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주차장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도 보면 의정부역 예식장에서 아예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지하도상가로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도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되돌아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 시켜 달라고 하는데, 재래시장의 주차장 요금처럼요. 그렇게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해서 주차요금 인상여부를 설문을 했습니다. 60%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냥 현행대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결론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 결혼식장에서 오는 주차요원들은 웨딩 팰리스 등에 공문을 보내서 자제 요청을 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말이면 그러한 주차요원이 오면 근무를 못하도록 관리하게끔 지시가 나갔습니다. 주차요금을 올리게 되면 지하상가를 찾는 사람들의 요금부담도 되고 거기에 상인들의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 점주들이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30분 무료입니다.

김일봉위원장

1시간도 상가에서 주차권을 주게 되면 무료로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지하도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부담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민원제기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상인회에 다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6쪽 소규모 공동주택 품질검수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김일봉 위원장이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관련한 조례 심의가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 조례와 상관없이 운영을 해 왔던 거죠?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해 왔고요.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것 이외에도 7층이상이나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도 빠져 있고 의원님 발의에도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앞으로 대상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2018년 대상 건물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약 18건입니다.

장수봉위원

전수입니까?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를 초과하는 7층이하 전수입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현재도 품질검수 위원이 몇 명이나 있죠?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현재는 시공, 건축, 감리, 전기분야 해서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3명이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작년 1/3분기, 하반기 해서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총34건 지적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조례 심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22쪽을 보면 공동주택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녹양동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녹양동 정확하게 지번은 적지 못했습니다만 고향산천 사거리 맞은 편 쪽에 소규모 연립주택인가요.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건축이 시행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도 한마디로 쪼개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4가구만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을 건축주는 설계업자나 시공업자의 유혹을 받았는지 5가구로 준공 후에 늘려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고발을 해서 적발을 해서 아마 이행강제금 관련된 계도문이 나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지도단속에 포함된 거죠?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답답하더라고요. 민원인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3,000만원이라는 이행강제금 청구가 들어오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전에 구제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때에 따라서는 시공업자라든지 설계하신 분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나온 것을 지도단속해서 시정조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고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쪼개기라는 부분은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부분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차가 호수당 1대다 보니까 1대 정도 규모에서 호수를 나눈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실무자들이 검토할 때 쪼개기 등이 방지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사 간담회 등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사후처리를 하려고 하니 굉장히 힘들어 하고 본인도 난감해 하는 입장이라서 사실은 저 역시도 민원인에게 특별하게 해 줄 말이 없어서 그런 입장을 설명하고 끝냈습니다만 아무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안종관도시재생과장

2018년 1월 5일자 인사발령 받은 도시재생과장 안종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인사발령을 받고 이번 임시회가 처음인 만큼 양해를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그간 3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해 왔던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긴 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자리보다는 저 안 쪽에 있는 전문위원 석이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인사발령을 받고 보니 지난 3년 동안 의원님과 함께 동고동락 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먼저 의정부3동 화재 발생사건,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발생, 방사능 조례 및 지하도상가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해외연수 중 국장님의 맹장 발생, 평창 동계 올림픽 공사현장 스키 점프대 위에서 아찔했던 순간들, 온 시민의 최대 관심인 경전철 파산, 의장님 불신임 등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 갑니다. 역대 의회에서 없었던 일들이 이번 7대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정례회 6회, 임시회 29회 총39회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사무국장님이 다섯 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3년 동안 별 탈없이 잘 근무하다 떠나게 된 것은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 최경자 전 의장님,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 안지찬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구회, 장수봉, 임호석 의원님 등 13명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전문위원으로서 충실히 임무에 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7대 의회를 의원님과 끝까지 마무리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된 것을 아쉬움으로 남기며 그간 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 기억하고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로 돌아가면 그간 의회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좋은 점만 접목시켜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과 앞으로 2,3년 남은 공직생활에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7대 의회 마무리 및 2018년 올해 의원님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내내 건승과 가정의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 화합과 무궁한 발전을 열렬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진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참 아쉽게도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셔서 보고하신 것도 보니까 역시 안종관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에 가셔도 업무추진은 물론 직원들과 원활한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고 고맙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빛이 안 나는 과장의 자리가 전문위원실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7대 의회는 의정부시의회가 6대까지 없었던 많은 그런 정책의 현장에서 의원님들 보좌역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헤어짐은 좀더 성숙해 지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해서 함께 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보고하는 짧은 시간 안에 7대 4년이 다 함축된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안종관도시재생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공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시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어서 혹시 계획은 계속 하고 계신 건지 확인차 질의를 드립니다.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스마트공원에 대해서는 담당 팀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확보가 미진하기 때문에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추경예산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 예산도 많이 소요될 거예요. 다만, 신중하게 하셔서 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사업이거든요. 시에서도 관리하기 편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세계백화점 앞 무한상상공원 개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북측에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인수 받았나요?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예, 인수받았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오픈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가을에 오픈했기 때문에 반응에 대해서는 성급한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다만 시민들의 반응, 이용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인수했기 때문에 아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년 만족도조사를 2회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했습니다만 지금 북측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남쪽에 있는 시민정원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같이 함께 하는 공원으로서 호응이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저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소중한 땅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무 반갑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왕 만들어 졌으니까 좀 더 활용도랄까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옆에 교통지도과에서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도 조성이 됐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절별로 테마를 잡아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즐기기도 하고 혹시 동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잘 분석을 해서 시민들이 그냥 출퇴근을 위해서 일사천리로 역전으로 쭉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측 공원에서도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북쪽에 있는 역전공원이나 남측에 있는 시민정원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측 시민정원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작은 공연장도 하나 지을 예정으로 지금 국비사업 응모해서 확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 시민들이 와서 계절별로 경치도 즐기고 공간은 작습니다만 효용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소중하게 제공된 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보고서 45쪽 의정부 행복나눔 목공소 조성, 2억 7,000만원인데요. 장비구입 등 시설하시려는 겁니까?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장비구입은 이미 했고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2억 7,00만원은 인건비도 있었고요. 기존에 2명을 사용했었거든요. 장비구입이 대다수 차지합니다.

안지찬위원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참가비를 받으니까 운영비로.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오늘 조례 통과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안지찬위원

46쪽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 두 군데가 있는데요. 상록근린공원, 천보근린공원인데요.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바닥포장인데요. 거기에 나무 많지 않나요? 오히려 빼야 될 것 같은데요.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주로 꽃나무가 없어서 꽃나무들도 심고 대개 전지작업을 해서 많이 솎아내고 전지를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운동시설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천보근린공원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을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나머지는 작은 야외 운동시설 몇 개 할 것 같습니다.

안지찬위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죠? 운동시설 만들어 놓으면 대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주던데요.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할 겁니다.

안지찬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사용자들 클럽 팀과 부닥침이 있어요. 사용권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어요. 지금 사용을 한 군데서만 쓰고 있어요?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별 문제가 없는데 시설이 좋아지면 몰리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관리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끝까지 관리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를 바꾸셔서 새로운 업무 적응하시느라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61쪽 관련돼서 도로명주소 사업, 뉴스를 봤어요. 앞으로는 드론을 통한 택배가 활성화 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주소작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요. 혹시 우리는 관련돼서 드론을 통한 택배를 받고나 할 때 거기에 따른 주소도 보완해야 된다고 하던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사업하고는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공간정보 구축관련해서 경기도 하고 원주시에서 드론을 띄워서 사진촬영을 해서 각 부서에 줌으로써 그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 것이 있습니다. 드론을 저희도 올해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드론을 사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아직까지는 드론을 통한 우편물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은 상용화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미디어를 보니까 그런 드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류라든지 받을 때 공동주택은 개별 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여라도 그런 측면들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도입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안지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지찬

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김일봉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건설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의정부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며, 검수단은 건축·토목·구조·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 주요결함 및 하자발생 원인 등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의 범위를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검수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검수단 회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에서는 품질검수단의 검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관계자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심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2월 29일 김일봉 의원이 발의하여 2018년 1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일봉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준공 후 품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준공 이전에 주요결함 및 하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구성 인원 및 위원의 자격, 검수범위 및 검수방법 등 검수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후 현재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운영 중에 있어 상급기관과 연계하여 중복검수는 지양하는 범위에서 체계적인 품질검수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김일봉 의원님 최근 우리 시에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신축아파트가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지어져야 된다정말 여러 가지 건축사고, 부실공사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는 상황 하에서 김일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혹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여라도 비용추계 등을 했는지요?

김일봉의원

비용추계서는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에 대한 것만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장수봉위원

실비 정도로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김일봉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조례안에서 보면 본 위원도 찾아봤습니다만 경기도 시군구에서 발의돼 통과된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군산, 울산 등 광역단체에서 발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품질검수단의 임원 구성을 할 때 임원이 우리 경기도는 120명으로 되어 있죠?

김일봉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군산은 20명, 당진 10명, 아산 50명, 천안 30명, 예천군이 100명, 창원이 60명, 거제 통영이 각 20명으로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에는 물론 12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30명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나요.

김일봉의원

경기도가 120명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경기도 시군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정부시에 공동주택 등을 감안했을 때는 30명 정도면 적당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아산도 50명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그렇죠?

김일봉의원

그렇습니다. 처음에 30명으로 정했다고 해서 품질검사에 30명 전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인원을 배정해서 품질검수단을 구성 결정하게 됩니다.

장수봉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제6조 검수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30세대이상 공동주택, 50세대이상 도시형주택 등 4항까지 해서 정했습니다. 이것 또한 경기도 조례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다른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몇 세대를 정하지 않고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10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그렇게도 적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30세대이상 공동주택도 물론 경기도 하고 동일한 조례 기준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대상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일봉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봉의원

「주택법」제16조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조례에는 「주택법」15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법규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택법」15조가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3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에 따른 30세대, 50세대, 3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혹시라도 규모가 돼야 만약 범위를 넓히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인원 수들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연동관계 속에서 혹여라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일봉의원

염려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적시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120명을, 보니까 2010년도에 경기도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아마 6,7년 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가, 검수단이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중첩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봉의원

조례가 없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의뢰를 했었던 거고요.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장수봉위원

제 생각할 때는 굳이 경기도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실히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우리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한 중첩되지 않으면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일봉 의원님도 동의 하시죠?

김일봉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조례안을 비교하면서 봤습니다만 처음 시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운영상 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혹여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의원

알겠습니다. 품질검수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매년 품질검수 매뉴얼을 받아야 됩니다. 각 부문별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가 되면 품질검수단에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검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최근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김일봉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적용이 돼서 양질의 공동주택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일봉의원

고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김일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에 더 많은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3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은 동일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심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9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2018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시행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에 더 많은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및 동일사업 지원기준 등을 마련한 것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고재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 관리자의 업무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목재문화체험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심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하였으며,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통해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교육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의정부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조례의 유연성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위치에 있어서 민락로560번길 74 및 의정부동 161-16 일원에 둔다고 아예 여기에 적시해 주셨거든요. 꼭 두 곳을 적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확정된 규범상 둬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타 시군 유사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주소를 명시하게 됐습니다.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최경자위원

의정부동 161-16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목공소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도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안으로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를 의정부시 일원에 둔다, 포괄적 의미로 그렇게 조문을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재해 있는 2곳을 시행규칙 안에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창

정해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위원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중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감면이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안 “제9조제2호사목을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로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