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밝고 힘찬 개의 기운처럼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입니다.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1월 18일 목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안 2건과 목포시장 제출안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득재입니다. 2018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3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방향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집행을 위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을 정착시켜서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비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렴교육과 민원만족도 조사 및 해피콜 운영,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교육 필수이수제도를 추진하고, 행정오류의 사전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감사 추진방향은 예방ㆍ지도 중심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 시책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연중으로 하고 대상은 45개소입니다. 종합감사는 11개소, 특정감사는 보조금시설 8개소, 26개 실ㆍ과에 대해서 일상경비 출납검사를 해서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서 고발 또 시정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지적사항은 유관단체 등에 홍보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경비 지출 부정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경고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공사비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하고 감찰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입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감사는 연 5회. 3, 5, 7, 10, 12월 5차례 하고 수시감사는 필요시 적기에 실시해서 부실공사 방지 등 또 예산낭비 사례 이런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실장님, 우리 목포시가 전년도에 청렴도가 어떻게 나왔나요?

4등급 나왔습니다. 0.01% 부족한 4등급입니다. 조금 더 했으면 3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4등급이면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것은….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15단계 상승, 시 중에 15단계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청렴도가 금년에는 평가 예상이 2등급 정도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장담 하시면 안 돼.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장담하시면 안 되고. 이게 감사실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공직자가 대오각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부실공사니 이런 것보다는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문제가 계약부서에서부터 발생되더라고요. 그렇죠?

계약부….

거기서 좀 불만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엉뚱한 답변을 해 버리고,

그래도 외부청렴도는 이번에는 한 단계 높아져서 3등급으로 해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감사 부분, 예를 들어 부정을 일으킨다든가 뒤에 나옵니다만 건축에 대한 잘못을 했다든가 부실시공을 했다든가 규정대로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감사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도 나옵니다만 민원만족도 부분. 이게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내용은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2권으로 돼서 700페이지짜리 2권이 있더라고요. 각 분야마다 매뉴얼이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앞번에 제가 별도로 지적 안 하고 민원실에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시라’ 두 번째는 각 실과에서 민원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지역 내의 아파트 문제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실과를 들렀다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실과를 들렀다 오셔도 굉장히 찌뿌둥해서 오셔. 저하고 같이 다시 오시라고 해서 말씀 나누면 나름대로 해결돼서 가는. 물론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오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시청에 가서 이렇게 좀 확인 해 보고 또 요구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실과에 갔는데 첫째는 불친절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저는 첫째는, 민원실에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실 내의 전화는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실과 부분에서도 민원친절서비스 부분, 여기 전화 부분도 그래요. ‘누구누구 의원입니다’ 안 밝혀서 전화했을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누구누구 의원입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조금 부드럽고 친절해지는 부분 있어요.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좀 실장님이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분명히 안 되는 사항은 어렵지만 또 합목적성 사항은 민원인들 편에 서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감사 파트에서 해당 실과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실장님 자리 이동해서 업무파악이 쉽게 잘 되셨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5급 이상 청렴교육 필수이수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공무원 청렴교육이 필수이수나 청렴도에 대한 교육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수는 아니고 청렴교육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꾸준히 있어 왔는데 우리시가 그동안 청렴도는 좀 낮았다는 거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 청렴도교육에 있어서 여기 보면 고위공무원 5급 이상 79명으로만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위직 직원들이 다 청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청렴교육을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청렴은 아시다시피 민원처리도 민원인 옆에서 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하고 부정부패 방지하고 이런 복합적인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전혀 개선을 할 여지가,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황을 보면 굉장히 나빴다, 우리시 청렴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감사실 활동을 해 주시고. 그래서 청렴도가 조금 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높일 자신 있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지방선거만 있으면 청렴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시죠?

예.

올해 또 있습니다. 올 연말에 또 한번 선거 끝났다고 해서 청렴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이것은 정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실장님 뭔 말인지 이해하시리라 믿고 올 연말 다시 청렴도 할 때 아까 3등급, 2등급 유지하신다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갑자기 나빠져버리는 그런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이다. 더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2018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목포시의회 의정비 결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끝내고 여기서 위원님들 다시 모시고 제11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새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9년도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서 매월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시민 복리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또 지방비 부담이 적은 사업 위주로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인사시기와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친밀감 있는 라인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월 2회씩 시 고문변호사와 위촉변호사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사항, 시정과 관련된 사항, 법률과 관련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규제를 개선하는 업무추진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한 법률개정 사항 등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개선한 내용을 포함해서 지난 5년간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414건을 개정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심각한 인구 감소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여서 극복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출산과 인구 관련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여서 중장기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수, 나주, 함평도 금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고 타 시ㆍ군도 인구 감소 대책에 고민하고 있는만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시정 및 관광지원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의 홍보활동을 지양하고 앞으로 뉴미디어시대에 맞는 온라인을 통해 목포 알리기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키워드 광고, 또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검색광고, 구글 애드센스, 모바일, 여행사이트를 통한 배너광고. 특히 중국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광고인 웨이보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승인해 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목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SNS 구독자가 공식적으로 한 1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만 명까지 확보하여 저비용으로 행정ㆍ관광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SNS 시정소식지를 제작ㆍ게재하고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입니다. 3-1쪽,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6개 세목의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세부자료를 전수조사해서 누락 없는 공정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과된 세금은 시민복지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징수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지난해보다 50억 증액한 1,014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와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과 구제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세무상담에 그쳤던 제도를 개선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상담하고 또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관심으로 추진해 왔던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말까지 총 10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만 886세대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원대상 구간 1,151세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연료비도 절약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을 금년에도 연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업률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전남형 동행일자리지원사업, 전남 청년내일로사업, 전남 청 년마을로사업, 전남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전남 일자리상담카페 운영입니다. 계획대로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4-3쪽,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 친환경 미래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서 우리시 외달도해수풀장과 율도지역 주택 38개소, 88체육관에 대해서 국비ㆍ도비를 지원받아서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31일에 사업후보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금년 1월에 예산을 마쳐서 협약 체결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양세라믹산단 맞춤형 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전남형 동행일자리지원사업으로 목포대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양세라믹산단 인력 양성, 또 취업지원사업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그와 연계해서 국비를 받아서 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월부터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정보화사업 부분, 공공서비스 부분, 환경정화 부분에 대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를 모집해서 취약계층, 청년실업계층의 고용창출과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업무입니다.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천년나무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새로 입주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대민봉사업무를 적절히 수행코자 합니다. 21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연면적 900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까지 보상, 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서를 작성한 후에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심사위원님들을 통해서 결산심사를 거쳐서 5월까지 결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이 토지 1만 560필지, 일반재산 토지 1,193필지 해서 총 1만 1,753필지에서 1,20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70동에 34만 평방미터입니다. 재산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부관리라든가 변상금 부과라든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이관하는 등 재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토록 하면서 시설물의 점검과 유지ㆍ보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정책 목표에 따라서 청사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정부지원금으로 보통교부세를 총 223억원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태양광 발전시설과 LED 등 교체사업을 실시해서 시설 보완을 하고 또 실내 냉온방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유지ㆍ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업무입니다. 2018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사업체 2만 2,775개 업체에 대해서 고용현황, 생산현황, 투입ㆍ비용 등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통계조사를 금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계획 수립할 때나 연구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금년도 3월까지 실태조사를 한 후에 직계 분석을 통해서 연말까지 확정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망 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또 보안장비를 보강해서 안정적인 행정정보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정보장비 현황으로는 네트워크 장비가 7종에 83대, 보안장비가 6종에 62대가 있습니다. 그걸 8월까지 2억 6,800만원 예산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작년에는 중간에 정권이 바뀌어서 별로 목포시를 비롯한 호남에 조금의 혜택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혜택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2018년도부터는 저는 목포시가 그 전에 했었던-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시 재정과 얼마나 연결이 되겠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저는 목포시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문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서울에 파견돼 있는…. 명칭을 뭐라고 그러죠, 연락관이라고 그럽니까? 옛날 사무소.

예, 서울사무소.

사무소. 그런데 5개 시에서는 목포시만 안 돼 있고 다른 시는 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시ㆍ군별로 보면 파견돼 있는 또는 합동으로 쓰는 군이 많이 있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연락 사무소를, 서울사무소를 운영해 왔던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개인비서니 어쩌니 하는 이런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아무리 지리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쉽게 확보하고 다른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 있게 가고 그러려고 그러면 시청 직원이 1명 파견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까운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 계획은 보니까 전남 전체로 통합운영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포시는 지금 어떠신가요?

서울사무소 운영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사무소 운영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인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공무원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업무가 특정업무에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오해나 단점도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폐쇄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는 장점을 더 부각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설치 여부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호남특별위원회가 생겨서 지원특별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철연 여수시장도 있고 그래서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과 협의 좀 했습니다. 목포가 가져야 될 예산의 문제, 특별위원회가 지원하는 내역들이 뭔가, 또 그분들이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을까,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들 검토하도록 아침에 협의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파견하고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확보, 중앙정부와 정책에 대한 교류,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지적사항 잘 압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그건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한테 주어진 외부적인 환경을 활용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목포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지금 1-1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와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응해서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정부정책의 기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로 올리는. 옛날에 전자는 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밑으로 내리는 일종의 낙수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에 많이 기대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밑에서 안을 만들어서 위로 올려서 그것을 평가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일종의 분수효과적인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에 맞는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목포시가 필요한, 예를 들자면 대양산단에 수산식품지원센터 클러스터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과 정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우리 기획예산과. 엄밀히 나눠보면 기획과와 예산과가 구분이 되는 거죠. 기획은 기획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어찌 보면 기획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앞번에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전라남도 시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실과에서 제대로 다 담아내느냐, 그것을 다 공모사업과 이런 부분 다 검토하고 넘어가느냐, 공유하느냐, 또 기획예산과에 각 실과에 소통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공간 있지 않습니까. 공 외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 외 공간에 놓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정부시책과 정책이 쭉 내려오고 그러면 그것을 실과에서 확인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리든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체크돼서 밑으로 내리든 간에 이것을 정책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통반장 나눈다고 해서 이 앞번에 한 5,000만원 예산 들여서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예산 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도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가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맞는 말씀이고요. 정부에서 연초나 연말이 되면 대통령업무보고회가 있습니다. 정책기조에 대해서 전부 받아서 각 실과로 보내서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타이틀을 마련해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신규사업 위주로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할 때는 저희가 세부계획까지 다 만들어야만 신규사업에 선정될 수 있거든요. 그 기조도 나가야 되지만 큰 정책적 기조는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정부에서 해야 될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가 적게 드는, 국비 매칭비율이 높은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서 사향으로 제안을 만들어서 하는 분야도 우리 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나 목포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딱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이 막 나올 시점이고, 지금부터 그것을 광역단체별로 안배를 해서 받는 이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신경 한 번 더 써 주시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엄청난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온 지 한 3, 4일 됐습니다만 어제도 시장님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안도걸 경제심의관과 함께 도청 국장님들과 함께 어제 오찬을 하면서 목포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서울사무소 관련해서는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공무원 파견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파견은 말 그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업무 자체가 중복되고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서울사무소라는 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정책을 수렴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기왕 서울사무소를 개소한다면 정치적으로나 또 중앙정부에 비중 있는 그런 인사를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야지 공무원들을 파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을 파견해서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갈수록 지방정부가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어차피 국비를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가 매칭해야 되고 그래서 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엄청난 정책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간 새정부 들어서 호남 지원 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도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칭부분의 불합리한 것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사무소 문제는 지난 일입니다만 서울사무소 예산을 전 의회 때 반으로 삭감해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로 가서 위원님들께 장점에 대해서 보고드려서 추경에 전액 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말 고마우신 제안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영남 쪽, 수도권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면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재정 속에 있는 목포 같은 경우는 준다 해도 못 가져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도 소통도 긴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책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목포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포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민해야 된다. 기획예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 뭔가,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현실에 안 닿거든요. 현실에 닿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인구증가 정책 용역하신다고 하셨는데 국가에서도 한 100조 투자해서 했다는데 인구절벽이 왔단 말입니다. 용역을 하실 때 과제를 좀 꼼꼼히 줘서 실제 목포에 맞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과제를 정말 꼼꼼히 주셔서 용역을 발주했으면 좋겠다.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책에서 하는 문제, 타 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문제점, 장단점을 분석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그 전에 보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들이 우리 지역 현안에 꼭 필요한 그런 공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공모신청을 안 해서 국비를 못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안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것들을 못하더라고. 공모사업이 나오면 우리시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어느 부서한테 보고가 되고 ‘어떤어떤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실과에서 이것을 해라.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 나오면 우리 지역 목포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공모에 신청돼서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앞으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정책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시책이 계속 매주, 매월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각 실과에서 배부하고. 또 새올시스템에 저희가 공모사업 알림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유하고 각 실과에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례가 간혹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보완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그 관계는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잘 챙기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공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보과가 우리 목포시 전체 실과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홍보도 하고 이를테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홍보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야 맞죠?

예.

그런데 제 느낌은 너무 느슨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살펴서 총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해당 각 실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앞으로 8월이면 해상케이블카가 개통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의회에서 주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겪었잖아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하면서 그것을 겪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 그리고 ‘홍보에 치중해 달라’ 모든 부분에 우리 목포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홍보가 안 돼.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그런 부분을 각 실과에 위임해서 그 실과에서 하도록 해 버리니까 그 실과에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금년에 치매센터를 개소하는데 시민이 치매센터를 개소하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전무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 단적인 것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 보건소 치매센터 개소 관련은 저희 언론보도는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그게 여러 번 자주 반복적으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실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업무보고가 있어요. 이 주요 업무보고를 공보과에서는 취합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공보과에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홍보라는 게 오늘 보내면 발송하게 되면 일간지라든가 인터넷에 한 번 딱 나오고 1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홍보에 대한 것을 같은 것을 낼 수가 없었고,

과장님, 홍보홍보 하니까 꼭 무슨 언론사만 얘기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양한 걸 추구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언론, 몇 언론사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조직도 동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보과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해당 실과에만 미루지 말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해서 관련 실과와 상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생조직이라든가 각 동에 또는 여러 기관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 갖겠습니다.

너무 느슨해요,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요. 저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일반정보를 알리는 것과 우리 시정에서 목포시의 시정부분을 전달하는 부분을 저는 구분하고 싶은데요.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정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 SNS전담팀도 있고 공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SNS니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치매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유달산소식지라 해서 매월매월 우리 시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싹 홍보를 했는데 그걸 없앴어요. 그래서 SNS에서 막간이라는 그런….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강찬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분야는 3가지, 4가지 섹터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생활정보는 이해당사자가. 예를 들어 노인과 관련된 업무는 노인이라든가 경로당을 방문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보과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 섹터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노인이라든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수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전반에 대한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적절하게 활용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뭘 홍보를 할 때 일반정보로 알리는 방법, 그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있고 SNS를 통하는 것도 있고 몇 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것은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목포시가 이상하게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메시지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본 홍보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대양산단의 해수를 끌어다가 김공장에서 산업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게 얼마 전에 나왔어요. 목포시에 제가 본 영상 중에는 대외적으로 가장 홍보하고 싶은 영상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포시의 긍정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제가 목포시 SNS를 보면 죄송합니다만 맨날 시장님 일정 나오고 뭐 나오고 이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오히려 시장님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YTN에 나왔던 잘한 시정 홍보하고 잘하고 있는 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일반정보를 홍보하는 부분은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목포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별도로 해서 계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강찬배 위원님.

시장님 행사 때마다 가면 홍보를 해요. 치적 홍보. 공보과에서 그것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목포시 공무원들이 ‘아,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시의회에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시장이 열심히 하구나’ 하는 것들은 공보과에 달려있어요.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어디 행사 때마다 가서 치적 홍보하고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선거법…. 지금 시책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뭔 홍보 얘기를, 선거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거라든가 생활 하는 것은 전 직원들 통해서 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포시청 조직이 살아야 목포가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SNS서포터즈가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목포시에서 고용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뭔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즘 선거전이 SNS에서는 상당히 달아붙었단 말입니다. 그 서포터즈가 그런 것을 달면 개인의견을 단 것인가, 아니면 목포시 대변을 한 것인가 그것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냐. 괜히 말 듣기 전에. 개인의견이어도 그런 것은 한번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한번 누가 올린 것 같았는데 뭐라고 하니까 바로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요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서포터즈 관리 좀. 본인이 서포터즈를 내려놓으시고 SNS 참여해서 공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서포터즈 하는 상태에서 공방에 끼어들면 괜히 목포시가 관여되는 것같이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의를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아마 그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체크하고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잠깐만요, 들어오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1페이지. 지금 목포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해 준 데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1,151세대 공급하면 628세대가 남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4-1.

이것은 2019년도까지 1,779세대를 하는데 2019년도에 628세대를 하고, 나머지 세대는 또 4차 계획을 반영해서 2020년부터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100m 이내는 10세대 이상이면 공급이 되는데, 현재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삼향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마을단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100m 미만에 10세대 이상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 내년도 시행하면 거의 조례에 의해서 공급하는 세대는 다 공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세대예요.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평등해야 하는데, 조건이 좋은 데 사신 분들은 공급을 받고 조건이 나쁜 데 사는 분들 공급을 못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목포시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세대, 100m 미만의 10세대 미만 세대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목포시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없이 시와 집행부와 의회 간에 논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도 늘리고 또 세대 하는 것도 완화시키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4차 지원계획을 할 때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목포시내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를 파헤쳐서 공사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흙을 메우고 가포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포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 포장된 부분이 항상 문제가 생겨서 침하로 인해서 당초에 그 공사를 하신 분들이 공사를 잘해 놨으면 목포 시비가 추가로 부담이 안 되는데 그게 5cm, 10cm 이렇게 침하하다 보니까 목포시가 그것을 도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침하되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제가 봐서는 흙 다짐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흙다짐을 이렇게 공사하는데 보니까 포클레인 대가리로 눌러버리고 말아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통신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전도시국장으로 가서 도로굴착심의회를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시행자에 맡기니까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굴착하는 부분, 덮개라든가 누르기, 보완, 지층을 덜 깔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가 불분명해서 시에서 결국 부담해야 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그 시행을 목포시에서 옛날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제가 검토하도록 했는데, 그 안이 밑에 있는 시설, 위에 있는 시설 해서 안전관리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서 어렵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항상 공사를 할 때는 담당 공무원을 지적해서 현장을 보고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라 해서 현재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것도 저희가 회사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덧붙이자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저걸 조금만 신경쓰면, 아주 조금만 신경쓰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령 다짐을 제대로 안 해서 침하가 된다면 그 책임은 도시가스 관로가 그 밑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본인들이 책임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사업비 문제로,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다짐이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다짐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거 포장할 때 보면 그 기계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의한 것은, 위원님들 고견은 담당 부서인 건설과에 강력하게,

설계에는 그게 반영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안 돼 있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덕용입니다.

이번에 에너지계장님도 바뀌어지고 또 밑에 직원도 바뀌어졌나요?

예, 직원…. 다 바뀌지는 않고 한 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그걸 그대로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인계인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원도심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원도심에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하는데 아마 목포가 제일 그걸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약 100억 정도 시비가 투입되고 또 도시가스는 그 100억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축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건 도시가스로 바로 지원해 줌과 동시에 도시가스로 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로가 전부 도시가스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2019년도에는 15 하고, 2019년도에는 12억 예상했는데 이게 수용가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현재 3차 조사에서 나온 대상자, 세대수고요. ’19년도에 끝나면, 올해는 4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를 다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하고 연도별 공정 그런 걸,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거 한번 예산을 줄이면 다시는 못 끌어올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7, 8억에서 15억으로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거 엄청 어렵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19년도에 12억으로 내려보낸다면 나중에 가져오기 어려워요.

이것은 세대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고요. 4차계획 수립할 때,

세대수를 줄여버리면 안 되지. 맞춰줘야지.

3차 조사된 세대수가, 마지막이 628세대가 남았다는 거고요. 4차 세대 수립할 때는 그때 다시 맞춰서,

목포시 계획대로 했으면 이거 앞으로 10년 가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산을 얼른,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15억 이렇게 맞춰주니까. 이걸 어렵게 맞춰줬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줄여버린다면. 과장님은 웃어버리니까, 좋아하실란가 모르지만 김덕용 과장님께서는 이거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에너지계에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태양광과 태양열 이런 부분 중에 저소득 임대아파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앞번에 제가…. 과장님도 바뀌시고 계장님도 바뀌신 것 같으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진해 왔던 내용을요. 그 부분에 에너지공단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태양광 부분, 태양광을 설치해 주고 또 LH라든가 기관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고.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추진해 왔어요. 쭉 추진해 오다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다 바뀌셔버리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우리 목포시 부분에 제가 추진했던 부분이 공공임대아파트 부분 예로 한 것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시비를…. 제가 추진했던 것은 전혀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많이 안 들이고도 같이 협업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좀. 여기 내용 보니까 외달도하고 섬지역만 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포 시내권에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많이 해 왔는데 다 바뀌셔버리니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공유재산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사회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여태 활용했던 보훈회관 그쪽 있잖아요. 2개 건물. 지금 계속 그걸 2개 다 주라고 요구를 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과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것을 철거할 수…. 철거하느냐 아니면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건물도 노후되고 쓸 수가 없어요.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한 50년 됐나요? 50년 됐고 고엽제 사무실은 한 30 몇 년 됐어요, 조립식으로 지은 지가. 조립식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리모델링하려면 엄청난 돈이, 새로 짓는 돈이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말은 앞에서는, 해당 과에서 앞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해 놓고 뒤에서는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은 안 맞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고. 상호 간에 그게 맞다고 하면 그대로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걸 갖고 꼭 고집한 것도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목포시내 공유재산이 공가만 되면 주라고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리모델링해 주고 유지ㆍ보수해 주고 그런 돈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새 건물을 지어주든지, 필요하면.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 건물 리모델링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또 돈이 들어가고. 그걸 빨리 결정해야지. 한 달에 서너 번씩 나한테 쫓아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번에 비었잖아요, 건물들이?

예, 그래서 지금 사용….

현재는 위원님,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파악이 다 됐지.

아니,

파악은 다 됐고.

거기서 용도폐지 할 것인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가,

용도폐지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넘어오면 그에 대한 처리방안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임대해 줄 것인가 아니면 매각할 것인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심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걸 신속히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금년이 선거예요. 그러면 시장님한테까지 쫓아가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이 넘어오면 하여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결정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말씀만 올릴게요. 실과에는 말씀드렸는데 목포시 건물인데 목포시 건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목포YMCA 앞에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요. 그런데 거기 보면 YMCA청소년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목포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도 보면 천주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실과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목포시 건물인데 마치 다른 기관의 건물처럼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잡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6월 13일에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총소요경비가 24억 4,41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23억 5,863만 8,000원을 지불하고 사무관리비, 우편료 등 총 8,554만 2,000원이 공통경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등 선거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8년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2018년도 시민과의 대화는 각 동별로 개최를 추진하되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소통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설 연휴 이후에서 3월 중으로 하루에 2개 동을 순회하면서 개최코자 합니다. 특별한 사항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60일 이전에 개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가지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시설물 보강으로 안전한 동네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심귀가길 노면 표시라든가 LED 보안등 및 로고젝터 설치, 골목길 특수형광물질 배포 등 총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범죄 없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를 추진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1,000만여 건의 전자기록물을 보유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서 전 직원이 편리하게 기록물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중요 기록물을 장기보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926만 건이고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공동체만들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 2017년 12월에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올해는 행자부 및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올 1회 추경 때 목포시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1월부터, 지급인원은 800명이 되겠습니다.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기 5만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800명에 대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월 3만원씩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으로 3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2억 8,836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천장 석면을 제거하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 2층 프로그램실 개보수 및 지하실 환풍기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상리사회복지관은 1, 2층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목련아파트는 세대별 에어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확대 추진입니다. 휴업이라든가 폐업, 실직,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의 생계보장 및 빈곤 예방을 위해서 긴급지원대상 위기사유를 확대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휴ㆍ폐업, 실직,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 해상, 장제,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8억 8,100만원이고 확대 사유로는 현재는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ㆍ폐업 등을 앞으로는 부소득자의 위기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목포시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입니다. 당초 올 1년 안에 이 시설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가 확정내시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총소요예산은 26억 2,600만원이고 국비가 80%, 우리 시비는 10%가 되겠습니다. 치매전담요양원은 70명 규모고 주ㆍ야간보호시설은 4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부지 선정과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해서 신축공사는 내년 초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목포시 전체가 3만 3,834명이고 전체인구 14.43%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최고가 20만 6,050원, 부부가구는 32만 9,680원이 되겠습니다. 올 9월부터는 기초연금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단독 최고가 25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쪽입니다. 맞춤형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참여인원은 244명이고 소요경비는 2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형 일자리는 월 42만 2,000원을 지급하고, 특화형 일자리는 109만 4,000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용-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창업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자활 등 총 300명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지자체 직접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총소요예산은 16억 9,2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시비는 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목포시에는 어린이집이 총 218개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서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동하절기 3개월씩 해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8만원씩 모든 어린이집에 지급코자 합니다. 총예산은 1억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290명이고 국공립, 법인은 월 5만원, 민간, 가정은 월 8만원씩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은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것을 3만원 인상해서 8만원씩 지급하고 국공립, 법인은 올해부터 신규로 5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하당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한 하당지역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옥암동 1,021번지로서 부흥동사무소 구)테니스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4억 6,400만원이고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4월에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지원확대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령 및 지원단가를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지원단가는 연령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세에서 올해는 14세로 1살 연령을 높였고, 지원단가는 12만원에서 13만원, 청소년 한 부모는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1만원을 높였습니다. 총예산은 저소득 한부모가 4억 6,980만원, 청소년 한부모는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쪽입니다. 드림아동을 위한 건강한 성장지원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성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성장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육코자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총 670명이고 총사업비는 3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서비스로는 가정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 필수서비스로는 아동은 8종, 임산부는 2종, 부모는 1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출생 축하인증서 발급입니다. 신생아 출산가정에 자녀의 출생신고인증서를 제공해서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생자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생한 어린이의 아기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생장소, 부모 성명, 별자리를 기록하는 인증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사업입니다. 우리 목포시 전체 토지는 6만 9,871필지고, 조사대상은 표준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6만 5,775필지가 되겠습니다. 9월 31일과 10월 31일 연 2회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GIS) 고도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번 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3억을 확보해 주셔서 올 2월까지 사업발주 및 계약을 하고 올 연말까지 공간정보시스템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삼학도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코자 합니다. 삼학도 내에 필지 수는 318필지가 되겠고 소유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국비 90%, 시비 10%, 6,200만원을 들여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1-2페이지,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2007년도부터 매년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청취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처리내용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구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건의했던 사항은 올해 보고할 때 동 순회하면서 처리결과를 다 보고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중간에 처리한 사항을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해 주면 건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옥암동, 삼향동, 부주동 2017년도 건의사항하고 처리결과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목포 것 전체 다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제가 그렇게 하면 알아서 해야지.

작년에 총 149건 건의를 받아서 처리결과를 자료로 드릴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이 앞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올해가 선거다 보니까 어떤 동네에서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각 통장님들 있죠. 특히 무슨 장 맡고 이러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너무 드러나게 해요. 현역 의원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게 꼭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국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목포시 전체적으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통장에서 제외를 하든지 자생조직 단체장에서 제외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체가 오해도 받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범죄 없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작년도 했는데 어디, 어느 동 어떻게 했는가 자료 한번….

예, 그 실적을 드릴랍니다.

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2-2페이지요.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보니까 노후화돼서 건물이 기능보강을 할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북항 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침하되고. 이런 식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갑자기 지진이 발생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진짜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상동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복지관들 또 목련아파트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기능보강사업이 되지 않으면 시설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무부서에서는 아마 파악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찔끔찔끔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북항 쪽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돼서. 집사람도 거기 봉사를 다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목포시의 이런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한번 어느 시설을 떠나서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세워서 우선 급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그런 기회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 위원님.

사회과장님.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있잖아요. 자꾸만 말씀했던 것.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회계과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을 여러 분이 말씀하세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것을 왜 빨리빨리 정리를 안 하나요?

저희도 작년 연말에 이사가 나갔고 그래서 저희도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재산용도를 받고 구)보훈회관 폐지하고 회계과로 넘길 생각입니다.

사회과에서는 행정재산을 회계과로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시과에서는 의견을 주라고 했는데 의견이 안 와.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의견을 줄 수가 없나요?

저희는 그렇죠. 저희는 그 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해서 재산관리부서로 넘겨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어차피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일반재산, 공유재산으로 넘겨야 진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저희도 사실은 얼른 넘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 제가 와서 그렇게 귀찮게, 그 말씀을 계속 드려도 또 그 얘기가 되고 또 그 얘기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끝났으니까 바로 조치 좀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2-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목련아파트 부분. 여기는 다른 건 다 됐나요? 그 전에 수도, 가스, 신발장, 도배, 건물이 막 무너지고 뭐 이런 것…. 다 됐나요?

싱크대, 신발장 교체 그런 부분들은 했고 2014년도부터 연도별로 총 투자한 게 한 4억 정도. 3억 9,900 정도 저희가 해서 연도별로 쭉 했고요.

아니, 그 전에 저희 들어왔을 때 보면 굉장히 심각해서 계속 수리비를 연도별로 했지 않습니까. 에어컨은 제가 볼 때는….

시설하고는 관계없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에어컨 설치를, 저희가 올해 조사를 다시 했거든요. 조사 다시 하고 우선순위를,

제가 질문드리고자 한 핵심은 지금까지 안전성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됐고 에어컨을 놔주라는 것은 복지의 과잉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 에어컨 놓을 정도가 다 됐다 이 말씀이죠?

이후로도 하실 부분 더 있습니다. 아직은 더 투자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장 시급한 부분을 에어컨 설치로 해 주셔서 올해 그렇게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동과 상리복지관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요. 상리복지관은 이 앞번 과장님 잘 아셔서 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만 지붕부분이 날아갔다고 해야 되나요? 해서 임시적으로 보수했지 않습니까?

예, 임시보수를 그때 했었죠.

제 생각에는 그때는 임시보수였고. 이런 기능보강 사업할 때 제대로 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때 보수한 게 비가 새서 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건축팀에서 가셔서,

제대로 보수하셨어요?

예, 비 안 새게 그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복지관은 프로그램실 개보수하고 지하실 환풍기 설치하는데 2층 프로그램실은 바닥 이런 건가요?

지붕입니다. 지붕하고 옆 벽체가 되겠죠. 지붕하고 벽체. 약간 베란다식으로 있는데 가건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수해서 교육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저도 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추세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원을 거의 안 하고 복지관 자체 하나 기능별로 나눠지고 있는 것이 많죠?

시설보강사업 말씀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자체를 국가에서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장애인 이렇게 나눠져서 전문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상동, 상리 같은 것은 거의 붙어 있어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기능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층이면 노인, 세분화돼서 볼 필요는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분해서 어떤 게 주겠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동, 상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노인 전문으로 하고 이쪽은 장애인이나 다른 것 하고.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전문화, 다양화를 따져 보시고요.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그쪽은 건물이 오래됐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그 땅을 팔아도 정말 좋게 하나 지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워낙 요지에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 근방 어디가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이랜드복지관같이 좋게만 지어질 수 있으면 매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계속 그것 한없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거기가.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새 틀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하셔서 그 정도,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요지에 있는 땅이고 거기가 잘 나가고 좋은 곳이니까 매각해서 다른 쪽에 그 돈 갖고 지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실질적으로 너무 구조가 옛날 거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고.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팔아서 정말 좋게만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없으면 다른 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 도비 항목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능보강을 하든 보수보강을 하든 간에 시비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항목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손을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저대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됐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됐든 불안해. 어떤 방법이라도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보수보강하려면 수십 억대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외벽보수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뽑아낸 게 한 7억 정도.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손 대면 사방 데를 손을 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그 땅 건물을 판다고 하더라도 건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건축자재 처리비용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건물 짓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지금 새로 지으려면 수백 억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기능 보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 처리하시고. 좋은 부서로 가시더라도 처리해 놓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종합이라는 말만 빠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관 사업은 안 들어 있습니다. 복지관 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항목에.

복지관 자체가 포함이 안 된다?

예, 전체가 항목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축은?

신축도 없고요.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도록.

노인회관 같은 것은 되는데?

예….

새로운 수요에 해당하면 되는데.

노인회관으로 해서 전환시켜 버리면 되지.

용도를 못 바꿔요.

아이디어를 내서 해 보십시오. 한없이 돈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농공단지 완충녹지 있잖아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리…. 농공단지 때문에 완충녹지를 지었잖아요. 그럼 안 해도 돼…. 노는 땅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 동에서만 해도 두 분인가 고독사하시고 그랬더라고. 고독사지킴이라고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필요 없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특히 원도심지역에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협의체대로 기능이 있고. 그래서 고독사지킴이를 한 십여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하더라고요.

예, 예산 따로 지원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십시일반해서 하시고 계시던데 또 그분들이 넉넉하신 분도 아닌데. 기본적인 것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독사지킴이는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시ㆍ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봉사적으로 참여하는, 같은 동네 안에서 돌아보면서 이상 있으면 신고해 주시고 그런 제도라서 공식적으로 수당을 드린달지 교통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찾아뵙고 할 때 맨손으로 못 가더라고. 십시일반 해서 돈 얼마 내서 뭐도 좀 사가지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실비보상을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들이 없냐는 얘기예요.

독거노인을 공식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라고 해서 하당노인복지관에 생활관리사가 67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또 일부는 예산 여건상 한 120세대 정도 요구르트나 두유 같은 것을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여건상 폭넓게 할 만한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할머니분들하고 할아버지분들하고 방이 따로따로 있는데 실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분들한테 밀려서 거기서 못 놀아요. 그러면서 밖으로 배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로당을 새로 요구하시는 쪽이 많아요. 현재 목포시내 경로당 신설해서 개설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은가요?

한 3개 정도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 보면 길거리에 슈퍼 같은 데 한쪽에 앉아서 소주 한잔 사 잡수시고 집에도 있기가 어렵고 또 나오시면 마땅히 경로당에서 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좀 남자들만 이용할 수 있거나 같이 만들더라도 여자 운영, 남자 운영 따로따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요청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적 개선으로 조금 더 준비해서 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여자 경로당만 운영하는 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 숫자가 적다 보면 그분들만을 위한 시설을 따로 짓기는 어렵고 공간 구분을 해서 영역을 침범 안 하면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하당에 경로당 따로 개설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좀 심한 것 같아요. 하당 쪽이 좀 심한 것 같아서 관심 갖고 그쪽 개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계실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복지가 선진국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런데 과잉복지가 많다. 또 복지사각지대도 많다. 자꾸 복지정책을 바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작년부터는 바꿔서 맞춤형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보는 시각에서 그것이 사회복지과 문제일 수도 있고 노인장애인과 문제일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체적인 복지부분에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시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복지비로 나갑니다. 한 달에 80여만 원에서 90만원씩 탑니다. 그놈이 들어오면 어떤 지역에서는 술 사 드시고 싸움짓거리 하고 또 화투 치고. 정말 짤짤이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봤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것은 그 돈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통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통장을 관리하고 돈이 거기로 들어가요. 일종의 소규모 대출이라고 봐야겠죠. 돈 맡겨놓고 이렇게…. 이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나름대로 해 보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면 첫째, 복지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안 해요. 왜? 수입이 있으면 이 수급에서 탈락되니까. 제가 해 보고 싶던 것은 뭐냐면 법적인 현실을 모르고 사회단체 이걸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하다못해 쇼핑백 제작하는 일이라든가 아주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켜서 자활근로를 시켜주고 싶다는 참 순수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분들이 그걸 안 합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자꾸 제도에 기대는 거죠. 국가에서 돈 주는데 거기에 기대서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복지사각지대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복지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그분들이 거기에만 기대서 사는…. 참 심각한 것은 저는 3대가 받는 것도 봤습니다. 할머니가 받고 아버지가 받고 그 자녀가 지금 20대가 됐는데 그 자녀들도 그것만 배워요. 그게 제가 알고…. 제 동네에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이 잘못됐다는 부분이고요. 제 나름대로 해 보고 싶었던 게 LH라는 회사를 통해서 ‘어차피 비어있는 상가건물 너희가 좀 주라’ 그러면 우리는 이 상가건물을 통해서 여기서 저 사람들이 술 안 먹고 탁구도 치고 차라리 여기서 놀고 뭘 할 수 있는 부분. 저기서 술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공간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다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우리 지자체 내에서 시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본 것은 과잉복지니 복지사각지대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복지시스템으로 적용하는 부분 일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돈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생활과 이런 것을 계속해서 그쪽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전혀 발전성이 없는, 그렇게만 살아가게 하는 것. 물론 행정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또는 제도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또 목포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한 면, 단면이겠죠.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라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반드시 교육을 받는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에 응한다든가 일종의 술 먹고 뭐 해서 어찌 보면 국가에서 돈 주고 사회악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복지비 줘서 술 먹고 깽판치게 만들고 그러려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아까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신 고독사, 최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정 이용해서 한다는 것. 이게 다른 지자체 섬이나 도서지방에서는, 농촌 같은 데는 5인 이상 되면 지원해 주는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포도,

우리 전남 도내에서 아마 농촌지역끼리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 하려다가 농촌지역이어서 안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조례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도내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볼랍니다.

못 가신 분들, 주변에서 같이 밥이라도 해서 드시고 지원할 수 있게 한번…. 꼭 노인정만 갈 것이 아니라.

연료비만 지원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문제가 수발되고, 거기서 어떤 뭐가 발생했을 때 행정의 책임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못 가신 분들 혜택 줄 것이 있는가. 꼭 조례로 규정할 것이…. 그래서 안 한 것이니까 한번 파악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4-2쪽이요. 하당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과장님이 해 주실래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해서 저번에, 중간보고입니까?

중간보고 하고 최종 용역보고는 12일에 했습니다.

12일에 최종 용역보고 했어요?

예.

최종 용역보고 하기 전에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하고 보완한 사항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위원들한테 확인을 하셨어요?

예, 전부 확인하고. 아, 위원님한테는 제가 못 드렸습니다.

저는 확인 안 했는데 그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 전부 여가부까지 해서 승인 다 났거든요.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반영됐지?

예, 반영됐습니다.

기본설계안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보니까….

용역 최종안을 드려.

변경돼서 한 기본설계안이 있을 것 같더라고. 그때 몇 가지 보니까 보완할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첫 번째 관광객 맞이 친절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서 음식 및 숙박 등 위생단체의 상생 협약식, 간담회, 자정 결의대회, 친절교육 실시 등으로 관광객 맞이 친절 수용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케이블카 성공개최 위생단체 협약식, 친절한 관광객 맞이 활성화방안 간담회, 위생 관련 영업주 자정 친절 다짐결의대회를 실시하겠으며, 음식ㆍ숙박 영업주 권역별 친절교육, 북항회센터 등 관광지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아카데미 실시, 위생업소 불친절 신고센터 상시전담반을 운영해서 케이블카 개통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피패밀리 숙박업소 운영입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코자 관내 30실 이상 숙박업소 104개소를 대상으로 20개소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 영업주 사업설명회, 신청업소 현장조사 후 기준에 맞는 업소를 선정해서 지정서 배부 및 영업주 특별교육을 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국 및 몽골 등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우리시 의료자원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의료관광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의료관광 참여 12개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상품 개발, 몽골 의료관광 현지 설명회 및 의료한류박람회를 참석하였고, 몽골방문단의 목포항구축제와 연계해서 의료관광 및 팸투어 실시, 중국 샤먼 시 대표단 방문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 의료관광 참여 의료기관의 현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쾌적한 환경 및 친절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집중점검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접객질서 확립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주변 위생업소 호객행위와 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점검하겠으며,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결핵OUT 체류외국인 건강관리, 신규사업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관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통한 잠복결핵검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모바일 엽서 홍보입니다. 모바일 엽서를 활용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중요성 및 접종시기 안내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영유아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예정일 및 감염병 정보안내 등을 통신사 앱과 연계, 스마트폰 모바일엽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건강 100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서비스는 꿈나무건강관리사업 및 어린이 건강체험과 건강다지기 성인 및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터별 건강관리사업은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3차년도 확대 운영, 금연ㆍ절주 등 찾아가는 이동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안전지대, 건강도시 목포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억제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발생 감시ㆍ신고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반 및 격리치료시설을 운영하겠으며, 감염병 조기발견사업으로 장티푸스ㆍ콜레라ㆍ에이즈ㆍ성병 검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해ㆍ하수 및 어패류 오염도 검사, 결핵 흉부 엑스선 검진 등 객담검사를 추진하고, 동별 취약지 및 공가 방역활동으로 해빙기 및 동별 취약지 방역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 4,800가구를 대상으로 1:1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65세 이상 환자 의료비 지원, ‘혈관튼튼 신장튼튼 교실’의 상설 및 이동교육, 진료일정 안내 및 진료일 경과자 상담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맘 튼튼아기, 맞춤형 출산지원입니다.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서비스, 안심 출산 의료비 지원,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가정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방접종 및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하당지소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조기진단, 자원연계 등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중증화 억제와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채용하였고 지난 12월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안심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은 초기상담, 치매 조기검진 및 집중 사례관리, 주간보호쉼터 운영 및 치매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초기ㆍ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 영양, 보건교육 등 인지자극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및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는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4대 중독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더하기 장애인 재활보건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해서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에 노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보건서비스 제공은 재활의료서비스, 재활프로그램, 장애인 사회참여사업, 장애발생 예방 교육,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건의를 받아들여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치매 관련해서 지소장님.

하당보건지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 안심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2월부터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저도 막 옮겨와서 보니까 저도 사실은 다른 부서에 있어서 모르기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보과장한테도 이걸 내가 얘기했는데 시에서 공보과에서 언론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이런 홍보에도 치중해 주셔야 돼요. 이런 홍보를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과에 의견을 줘서 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공보과와 협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 치매환자가 약 3,400명? 그렇죠?

예.

치매환자가 약 3,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어떤가요?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좀 받고 있나요?

초기라 아직. 지금 현재 시작단계에 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를 두신 가족분들도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치매 관련해서 100% 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먼저 등록을 해서 시행 초기라 전남에서도 담양하고 여수, 순천에서 지금 막 시행초기인데 솔직히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들은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사항은…. 제가 책상에 앉은 지가 3일째밖에 안 돼서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는 기존에 우리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한 3년 이상 운영되고 있고.

지소장님, 들어가시고.

매년 상담센터에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치매에 대한 조사지, 설문지를 가지고 1년에 한 5,000명 정도를 선별검사를 합니다. 선별하면 한 300명 정도 조금 의심스럽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중에서 한 반 정도, 그 사람들은 또 머리 촬영하는 것까지 해서 확진이 한 70명 정도, 1년에 그 정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한테 소득 재산조회를 해서 소득기준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3만원. 그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7개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인지자극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되면 돌아가면서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하던 이 치매자극프로그램을 안심센터에서 하고 환자 1명당 1 대 1로 우리 직원이 관리를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매가족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쉼터에서 교육도 하고 정서 안정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가족들이 고통을 안 받게 해 주겠다’ 이게 상당히 고통 받는 일이에요. 전체가족이 고통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환자에 대한 수혜가 무엇인지,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치매환자들, 가족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 달라’ 이것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환자들은 지금 어떻게, 병원에 계신 분들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또 가족들한테는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기 전 단계, 치매로 발전하는 것을 조금 늦춰주는, 진행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치매에 대한 아직 예방약은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치매 전 단계를 조금 더 진행을 늦추는 그 과정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치매 확진을 받으면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데 경제적으로도 고통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일반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치매환자들이 치매확진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정부에서 책임지어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매 관련해서는 보험이 조금 수가가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수가가. 그러면 본인 부담을 조금 줄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고 치매 진료부분은 저희가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부분은 거기까지 안 가고.

안심센터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원이 지어졌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요양원 그것은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기는 그러는데 그쪽도 잘 몰라, 어떻게 되는지.

지금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큰 틀에서 국민들 위해서,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그게 세부적인 것은 아직 지침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증상 이런 것은 그래도 가족들이 고통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사실 확진이 됐을 때 중증이 올 때 고통을 받는데, 초기 같은 것이야 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돼서 진행하고 중증이었을 때 이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때는 별로 혜택이 안 주어진다면 괜히 이거 갖고 너무 수다를 떨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가 되기 전에 인지저하 과정 진행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소장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선 고통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수가 조금 조율해 주고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아직 거기 단계까지는 안 왔다?

예.

정부에서는 아직 준비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곧.

곧.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우리시에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시에서 답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소장님은 최소한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포시 보건소장으로서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치매안심센터까지의 내용이 업무부분이시겠지만 그것을 벗어난 치매요양병원에 관한 부분, 국가정책이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지금 답하신 거 다 틀리셨어요. 잘못 알고 계세요. 의료비의 90%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병실에 대해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고,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에서 하는 부분도 하시겠다는 거고. 전남과…. 물론 이것이 목포시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이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하는 부분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소장님 업무를 벗어난 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치매 관련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부분, 이 부분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지적 맞습니다.

지침이 안 내려오나요? 지침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치침을 못 받았어요.

지금 소관이 전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 그것이 1년 계획이었다가 2년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빨리 하는 지자체, 경남이라든가 경북 부분에서는 55개라고 했다가 25개라고,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요양시설을. 지금 8곳인데 ‘55개로 늘리겠다. 경북에서 25개로 늘리겠다’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남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따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전국적인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 전국적인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기본방향이 어떻다’ 이러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찬배 위원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느냐 부분. 물론 소장님으로서 다 답할 수 있는 내용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소장님께서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에 대해서 9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고 그것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기본적인 검증하실 거 아니에요. 점검하시고 치매냐 아니냐 초기냐,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중증으로 가요. 그러면 집에 계시든지 요양시설에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90%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알고 계셔야 혹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말로만 치매를 책임진다 하고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처럼 답변하실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자면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랑 공유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전남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목포시도 사실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과 이것을 지자체에 두려고 그러냐, 안 두려고 그러냐. 두는 것이 시민으로서는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지자체 부담으로서 이것을 하고 싶은 지자체는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상하게 됩니다만 전남도에서 1차적으로 노인인구가 어디어디 지역이 어떻게 많은가 부분으로 해서 또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북 같은 경우는 25개 한다니까 거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인구 대입해서. 그러면 전남의 수요자 어떻게 해서 목포지역 어디다 할 것이냐 부분도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아무튼 우리 보건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도의 요구와 정부시책에 따라서 대비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들은 저는 다 알고 계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저는 치매안심센터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치매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치매조기검진 관련해서 선별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죠?

예.

지금요?

그동안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이제 60세부터 시작합니다.

60세부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즘 60세가 아니라 노인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5세 이상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서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65세가 아니라 60세도 아니고 48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기치매가 굉장히 그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봤었을 때 보건소에서 이런 선별검사를 하는 기준의 연령대를 탄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신규사업 1-2쪽이요. 20개소를 만드는 데 한 접객업소가 2실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되나요?

해피패밀리 숙박업소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관내 30실 이상이 10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0개소한테 가족형으로. 전체를 가족형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너희가 가족실을 만들어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시비가 2,000만원씩 지원되죠? 아래쪽, 소요예산? 한 실에 200만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거 홍보하고 설명회 갖고 그런….

설명회, 다과회 비용입니다.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시홈페이지를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도 하고요. 관광과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를 홍보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라고 하셨는데 이 앞전에 제가 질문드린 적 있는데 일반식품 접객업소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업, 구내식당 이런 쪽에 실제 사고가 상당히 있는데 쉬쉬하고 회사에서 덮어버리고, 가서 의료보험증 가지고 간단하게 치료받고 와라 이런 식으로 많이 묻혀져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점검 요청을 이 앞전엔가 9월엔가 드린 것 같아요.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그런 실정 내용과 앞으로 구내식당에 있어서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집단급식소라는 곳은 한 끼에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식중독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한다면 상시, 거기 점검자를 지정한달지 거기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 중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맡긴달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지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구내식당 문제가 굉장히 커요. 50인 이상 사업장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런 거 하면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식사가. 50인 이상 사업장인데 식사가 파트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데 위생상태는 너무 열악해요.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3-2요. 정신건강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센터에서는 추진계획대로 쭉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지역에서 가장 느낀 것은 뭐냐면 또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정신건강 앓고 있으신 분들이 사고칠까 봐. 특히 상동 지역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있어요. 장애인, 정신건강, 알코올, 도박.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집단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차라리 도박하시고 술 드시고 이런 분들은 염려가 안 돼요. 그런데 정신건강 앓으신 분들은 정말, 슈퍼 하시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하신 말씀이 그래요. 차라리 싸우고 그런 것보다 정신건강질환 있으신 분들이 제일 위험하다, 어느 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여기도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예방 나왔습니다만 예방이 안 된다기는 좀 그래도 관리차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신이 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지금은 인권문제가 기본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법이 또 바뀌고 그래서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자기 관리하는데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또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등록관리 T/O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1 대 1 환자관리는 퇴원할 때 우리한테 연계가 됩니다.

그게 또 그런 정보를 동사무소 알려주고 그러면 개인 인권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사무소가 아니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환자가 퇴원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동의를, 내가 너를 앞으로 관리해 주겠다 어쩌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오케이하면 그때부터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면 실은 우리가 일정, 요관찰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은 대표적으로 예방이라는 게 교육, 지속적으로 세뇌시키는 보건교육. 또 와서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 안 갖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 계속 잡아놓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함께 하는 것, 이런 좀 소극적인,

교육을 받을 정도 되시면 염려를 덜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가장 의아한 것은 어느 순간 뭘 어떻게 해 버릴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인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경 위원님.

소장님, 그러면 덧붙여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해서 선별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치매?

예. 아니요, 정신건강 관련해서요.

정신건강은 따로 선별검사는 안 합니다.

그러면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을 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선별이라는 것보다는 대상별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렇죠, 고위험군.

그렇다면 이런 캠페인들을 몇 회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우리 팀이, 잘 아시겠지만 정신하고 중독에 담당자들이 6명, 6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룹별로 가서 교육을 나가서 하고요. 또 묶어져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 교도소 같은 데 그런 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팀으로 가서 교육을 하고.

신청이 들어올 때만? 임의적인 것은 안 되고요?

임의적인 것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임의적으로는 정신교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방 차원이라면. 지금 현재 알코올이나 일단 이런 것들이 판명이 됐었을 때는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잠재적인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 목포시에서는 가장 큰 예로 소아적인 부분에도, 연령대별 상관없이 ADHD 이런 숫자적인 추이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면서 디테일하게 그런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캠페인을 시행한다는 것이지, 그냥 어떤 곳에 가서 와서 해 주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 만한 세상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잉행동증후군 거기는 학교에서 이 사람들 그룹 모아놨을 때 우리가 가서 직접 하고 또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횟수를. 왜 그러냐면 소수에 대해서 한다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면서 예민한 사안들이 될 수 있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소장님이 많이 각별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1-2페이지, 해피패밀리 숙박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총 104개소에서 객실 수가 30개 이상인 업소가 대상인데 선정을 20개를 한다고 했어요. 20개를 선정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2,000만원인가요?

200만원이요.

총 200만원인데 20개소에 주면….

아니요, 이것은 업소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류가 아니고 설명회 갖고,

설명회만 갖는다고요?

예, 갖고 어떻게 해 보자 하는 간담회랄지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 시설이 여기 주요 내용에 부합된 업체한테만 선정한다는 거죠? 가족형 지정룸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개소 있어야 돼요?

지상 2, 3층 이하에 일반객실과 분리된 장소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몇 개소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실은 가족형으로 하려면 업소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가족형 지정룸 하면 예를 들어 침대가….

트윈이나 온돌 있고 이런 쪽.

그래야 될 것이고, 온돌 있고 트윈 있고 그래야 되고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방이 있고 식당이 있어야 되고 또 가족들이 왔을 때 하는 전용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제가 봐서 이렇게 된 시설이 지금 현재 목포시내에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복호텔하고 시설 개선한 숙박업소 3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20개가 되거든요. 선정요건에 들어오는 게 20개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반강제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죠. 자율적으로 해야지.

자율적으로 하기까지에는,

가족형 숙박업소가, 아까 주요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지정하실 때 지침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설을 갖춘 시설이 오히려 권장해서 돈을 더 받게 해 줘야 되는데 10% 더 깎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투자가 많이 되는데 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런 가족들을 투숙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숙박비를 조금 더 받더라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저렴하게 하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그게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좀 제대로 파악하셔서 사업이 추진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천만관광객 시대에 이르겠다고 우리시에서 하고 다녀요. 그러려고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광객을 모시려면 최소한도 콘도라든가 리조트가 기 벌써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금년 8월 말이면, 9월이면 개통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해서는 사업기간이 1년 내지 2년 되니까 그 안에는 리조트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모텔이나 호텔을 이용해서 그 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 오지, 한번 와서 목포 가니까 숙박시설도 엉망이고 숙박비 같은 경우도 너무 비싸게 받고 이런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안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만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나 관광과나 이쪽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목포에 올 관광객들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조금 더 관계부서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숙박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타러도 오지만 제가 봐서는 음식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음식도 먹고 온 김에 케이블카도 타고, 또 케이블카를 타러 왔다가 음식도 먹고. 또 다른 즐길거리라든가 체험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지금 현재 관광경제수산국에서 준비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음식이라든가 접객업소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시키더라고요, 보면. 여기 보면 교육도 년 몇 회 하기로 돼 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과 관련된 것은, 관광과에서도 명인명가도 지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점 관련 보면 보건소가 관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음식이 뿔뿔이 흩어져서 있는데 앞으로 관광객이 버스로 온다든지 대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 1대를 대절해서 온다든지 2대를 대절해서 오게 되면 그런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음식과 관련해서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버스로 오면 주차장도 확보되고 주차장에 다 주차하고 나면 음식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철저히 준비가 돼서 천만관광객 시대에 맞는 그런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보건소 차원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숙박업소요. 해피패밀리라는 이 단어는 보건소 아이디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 명칭이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혹시 상표 등록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이 들고. 관광지도에다 할 때 꼭 명칭 표시해 주고. 목포시가 최소한 해피패밀리라는 단어가 써진 데는 가족용 숙박이다 홍보하면, 그냥 가다가 있으면 관광객들이 ‘이곳은 가족형 숙박이구나’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 해피패밀리라는 것이 상표 등록할 수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숙박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체류형 관광 하려면 숙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개소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104개소 다 해도 밀릴 때는 안 되지 않냐. 20개소 못 박지 마시고 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대신 해피패밀리 2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러는데 그 단어라도 우리가 박을 수 있게 숙박업소에 로고를 할 수 있게 한번 아이디어를 짜 보시고 예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확보하셔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여기가 ‘실제 가족형 숙박이구나’ 하고 찾아볼 수 있게요. 그거 한번 신경써 주시고. 자료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50인 이상 구내식당 여러 군데 있다는데 목포에 실제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나 병원 빼놓고 50인 이상 식사를 할 수 있는, 구내식당 있는 데.

집단급식소,

구내식당이요.

구내식당 아니고 집단급식소를 따로,

집단급식소라는 곳은….

50인 이상 식사를 항상 준비하는 곳을….

그러면 식당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명단을 좀 주십시오. 어디어디 한가 한번 보게요.

50인 이상인데 한 사람이,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50인 이상 한꺼번에 식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있어요. 30명이 하루 3끼를 먹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한 끼에 50인 이상을 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라 하고요. 30명 먹는 곳은 집단급식소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그 사람들의 위생상태가 과연 구내식당으로서 적합한지 정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구내식당 위생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0명이 한꺼번에 딱 식사, 49명이 하면 집단접객업소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단시설이. 급식소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그보다는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구내식당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는가, 위생은 철저한가, 그런 부분들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발병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그 의미를 놓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집단급식소가 아니니까 안 된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바뀌어져야 된다.

구내식당이라고 그러면 기업체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것일까요?

기업체 같은 데.

그러면 알아볼랍니다.

실제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부실하게 써요. 부실하다는 얘기는 뭔가 유효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느 지역 어느 식당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런데 하실 때에 기왕에 가서 점검 나가시면 식당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를 신고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 종업원들한테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즉시 확인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건강에 조금 더 안전한 식사가 돼야 된다는 데 중점을 갖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것은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자료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자료가 있는지 알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자료는 있습니다.

예, 그거 주십시오.

50인 아래로는 지금….

아래에 대해서 구내식당은.

한 끼당 50인이요.

예. 상시, 끼당.

알겠습니다.

한 끼에 여러 바퀴 돌아도 인원수가…. 한 끼당 50상 이상 식사를 하면 집단급식소다….

집단급식소라 함을 정확하게 거기에 표적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거기에 표시해서 하면 실제 머시기하는데 하루에 집단급식소가 아니라도 100상 이상을 파는 데가 더러 있어요, 구내식당에서. 기업체에서 식사를 하는데 30~40명이 풀로 식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꺼번에 50명이 안 한다고 해서 거기가 집단급식소가 아니니까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게 시민 건강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질병이 발생해도 쉬쉬하고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와라 하고 다 숨겨버려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