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강승주 의원 발언
상윤
김상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의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8년 해양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궁금해서요.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사업 속에 가족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가 있는데요. 규모는 얼마이고 어떤 방향으로 신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주작산 입구에 보면 한옥펜션 10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리모델링 하고 옛날에 관광농원으로 시설했던 시설물 폐가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 철거하면서 일부 사업비에 맞는 한옥형 체험관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체험관 식으로 짓는다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한옥 펜션입니다. 숙박하면서 일부 놀이터라든가 유아체험장을 옆에 보완해서 같이 시설할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면 우리가 휴양림 속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손을 안 댄다는 소리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작년에 일부 리모델링 하고 지금 입구에 있는 한옥 숙박시설이 일부 노후화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철거하고 별도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리고 다른 것은 특별히 묻지 않겠습니다만 웰빙토하 서식단지 금년에 사업 마무리 하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착오 없게 잘 진행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입니다. 92쪽 보겠습니다. 신마항 화물선 취항 운영에 관해서요. 이게 지금 완료되어 있는 공사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그게 190억 원 순 군비였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순 군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거기는 부대시설이 다 되었고 현재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부대시설로 사무실 이동하고 야적장 해서 10억 원인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10억 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해서 10억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 중인데 지금 취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작년 10월 말로 장흥 내저어촌계에서 미역양식장 확대 시설을 해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항로 폭이 좁아서 취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속 선사와 만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군의 양식장 시설물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전년도 업무보고 표를 보니까 선사하고 그쪽에 장흥 완도 등 여러 곳하고 100회 이상을 항로 관련해서 다니고 조사를 하셨다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100회가 아니라 5회 정도 지도선을 타고 항로를 했는데 차후에 장흥 내저어촌계에서 미역양식 면허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설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화물선이 다니니까 별도로 시설을 해 가지고 항로를 막아 놓은 상태에서 일부 화물선사 양식장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일부 있어서 그 보상관계로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이 항로를 애당초 잡을 때 너무 좁게 폭을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여객선은 일부 항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화물선은 다니면 항로거든요. 그래서 어장 사이로 다녔는데 실제로 예전에 여객선 취항 관련해서 장흥에서 면허를 확대했습니다. 당초에는 12ha였는데 20ha 정도 확보해서 추가 면허로 항로 자체를 막아 놓은 상태였고 그 후로는 배가 취항을 하니까 미역시설을 증설해 자체 방해를 한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보상건 문제 때문에 이러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보상 관계 때문에 완도하고 장흥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다고 하면 보상 관계는 우리 군에서는 지불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선사에서 하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MOA 체결할 때 모든 기반시설만 하고 피해보상이나 그런 것은 선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사업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대체방안은 선사하고 서로 조율하고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언제 그것이 끝날지 모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어촌계하고 협의하는 단계이고 오늘도 화물선사 대표랑 미팅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시느라 애 쓰시는데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십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이요. 보은산 브이랜드, 강진읍에서 유일하게 제일 가까운 물놀이장이 브이랜드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책자를 보면 시설이 잘 된 것 같은데 위에 고성사가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와 같이 혼합해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성식
위성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대형 관정을 파서 깨끗한 물로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물놀이장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우리 사업비가 50억 원 있거든요. 지특이 50%, 군비 50%인데 보은산 브이랜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본계획 시행 및 승인을 신청해 3월 중에 승인이 나면 올해 사업비가 20억 원인데 그 사업비로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실, 관리동을 별도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여러 번 강진읍에 물놀이장이 유일하게 가까운 데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가장 즐겁고 가깝게 갈 수 있는 보은산 브이랜드라고 보는데요. 그 위에 보면 운동시설 기구가 있죠? 화장실도 있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성식
위성식의원
그 물을 왼쪽으로 산 밑으로 해서 흘러가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돌리고 대형관정을 파서 펌프질을 해와 물을 그 뒤에 담수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물론 겨울철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고성사 물이 생활용수가 같이 흐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물을 흘려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별도로 올해 사업비가 20억 원이라 상하수도시설 설치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부족한 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정을 파 물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쓸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서 물을 구분해서 흘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대형관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관리하고 착공을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피부 질환 걸리지 않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서 좋은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의원입니다. 124쪽이요. 다산 청렴수련원 건립에 대한 땅 매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아직 땅은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땅 소유자를 만나 땅값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발주를 해 놓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의한 토지 매입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땅이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업자 선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업자를 선정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한 평도 매입을 안 했다는 것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 소유자를 한 번 찾아서 뵙고, 몇 번 뵙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요.
성식
위성식의원
현재 전남개발공사에 의뢰했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의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서야 될 것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그러면 땅 소유자들하고 현재 몇 번이나 만났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제일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 그 분은 3~4번 뵙거든요. 그분은 가격이 저희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그쪽에서는 소유자를 만난 결과, 한 평에 얼마 정도 요구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한 10만 원 정도. 저희들은 가 감정을 했는데 7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성식
위성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약 8,000평을 확보한다고 했는데요. 경사도 많이 지고 그렇게 많이 살 필요성이 있을까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설계에서 뒤쪽에 살 필요 없는 땅은 제외를 했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그러면 실제로 소유하고자 하는 땅은 어느 정도 돼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6,782평 정도입니다. 당초에 8,000평 정도 됐었거든요.
성식
위성식의원
3동 짓는다고 했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3동 짓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 다릅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소유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서 다산 청렴수련원이 제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112쪽에 보면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면 감성 충전 푸른밤 야시장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 이런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 달, 2월 달 중에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타당한 것인지 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서물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제안한 것은 이색먹거리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감통에서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래요. 그 부분도 좋은 안은 되는데 우리가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오감통을 개장하면서 길거리 음식점을 만든다고 해서 길거리 음식점 몇 군데 조성을 해서 판매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해서 시장상인회 이름으로 해서 길거리 음식점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도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늘 다른 곳에 보면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보고 보완을 하고 그랬는데 다시 푸른밤 야시장이 들어있길래 어느 곳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다른 도시 지역에 가면 이런 야시장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먹거리 개발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인다는 차원에서 오감통에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여러 번 시행착오도 겪었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하자,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예, 그러시고요.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길거리 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거리에서는 길거리 음식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아직은 우리가 오감통에서 이런 부분을 시작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고 물론 잘 운영해서 잘 되면 좋겠죠.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네요. 저는 131쪽, 청자타워 및 집트랙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청자타워를 2015년 5월 달에 개장했습니다. 집트랙은 2016년 10월 22일 개장했는데 23일부터 돈을 받았거든요. 현재 딱 1년치 결산을 해 보면 매출이 청자타워와 집트랙을 이용한 사람이 1만 1,881명입니다. 그리고 집트랙을 이용한 사람이 9,314명이고요. 그래서 총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1억 원을 받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나오면 강진군하고 위탁사업자하고 50:50으로 수입을 얻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1억 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1억 원을 위탁사업자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고요. 다만, 매출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 마음대로 탈 수가 없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 보완하면 많은 분들 탈 수도 있고 지금은 요금이 높다는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개선할 수도 있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탈 수 있도록, 마지막에 내려갔을 때 바람이 많이 불면 마지막에 마중이라는 것과 부딪치거든요. 부딪치면 깨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완을 해 보자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싱할 때 푹신한 게 있지 않습니까? 푹신푹신한 것으로 해서 부딪쳐도 안 다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현재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군으로 1억 원을 들이고도 50:50 나눠서 그쪽 수익에 대한 보상분의 충분한 액면이 남잖아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회사에요?
승주
강승주의원
예.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충분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내는 수입지출 기록을 전문 회계평가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판단을 하는데요. 12명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비용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14억 원 정도 매출을 예상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면 이용이 어려워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또한 우리가 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설을 편하게 만들자고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모노레일 또는 후니쿨라 그것을 설치하려고 협의 중인데요. 그게 당초에 가우도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어서 그것을 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사업자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직 확실히 정리가 안 돼서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 아닙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안전에 중요시 하는 문제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산 청렴수련원 건립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금년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전이 이러한 상태로 가서 준공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계약심사가 끝나고 우리 군에서 인가가 나고 사업을 시작하면 연말에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토지 매입이라는 소유자들과 협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주 뵙고 협조를 부탁할 수 밖에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18년 초까지 토지소유자하고 몇 번 밖에, 아까 말씀하실 때 4번 정도 만났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미팅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등한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시행하려다 보니 좀 덜 뵌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챙기고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틀림없이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좀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어디서 또 받냐면 우리가 사업비는 정해 놓고 군비 확보도 아직 안 해놨단 말이에요. 군비 미 확보가 28억 원이나 돼요. 그러한 사항도 제대로 갖춰 놓지 않고 금년 내에 준공 하신다는 사업이 이러한 상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마음에 확 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연초부터 심사 끝나고 인가 끝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섭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탑 관련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7 강진 방문의 해 홍보탑이 지금도 설치되어 있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홍보타워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서요.
정중섭의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기획홍보실에서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중섭의원
지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2017 강진 방문의 해 관련해서 홍보탑이 삼신 육교 고가 밑에 그대로 있고. 기획홍보실입니까?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정중섭의원
해가 바뀌어서 보름이 지나고 있는데 2017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2017 강진 방문의 해’라 해서 지금 해가 바뀌어 있는데 더군다나 강진 같은 경우는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중섭의원
문화관광과가 관련 과가 아니더라도 기획홍보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철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115쪽이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김현구 생가 복원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8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준비 돼서 추진하게 된 것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요. 영랑과 현구는 강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현구 선생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신경쓰고 준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121쪽이요. 지금 시문학파기념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랑문학제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현구문학제는 5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시문학파기념관에서 세미나하고 그렇게 하는 데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올해는 1,000만 원 들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1,000만 원 들었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를 받아서요.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영랑문학제 여기를 보면 소득창출형 지역 특화축제 개최로 해서 몇 가지 있잖아요. 여덟 가지 축제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5,000만 원씩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영랑문학제 예산은 5,000만 원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고흥에서 송숙원 문학제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1억 3,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영랑문학제를 추진하는 데에 너무나 예산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본상, 최우수상 시상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흥에서는 본상 시상금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0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랑이나 송숙원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의 명성 높은 영랑을 가지고 너무 뒷말 잇기가 그러네요. 신경 써서 예산을 좀 올려서 본상비도 좀 올려야 되고 너무 차별화 되고 1,000만 원은 적은 것 같네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보다는 전국에 문학제가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일부 상금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비를 들여다 보면 영랑문학제가 너무 약하다고 그럴까 뭐라 해야 될까요. 관광객은 없고 그들만의 리그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문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 보면 관광객이 오지 않는 그런 문학제가 돼서 그런 게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께서 관광객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일맥상충하지 않는데요. 광주에서 하고 있는 영화문학제 그런 데에도 강진 영랑문학제나 버금 가지 않게 사람 많이 오지 않아요. 과장님 안 가셨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갔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보시면 알겠잖아요. 영랑문학제를 열어서 관광객 많이 와서 돈 벌자, 관광객 유치 많이 하자는 그 차원으로는 문학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좀 승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영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지역개발과 동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18년 1년 동안 저희 지역개발과는 활력 넘치는 경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요건 조성에 목표를 두고 군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9쪽에 지역경제 효자 강진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전년도까지 강진사랑상품권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에 보면 판매가 38억 원 정도 됐는데 회수가 37억 원 정도 됐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판매가 되고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용처가 주로 몇 군데에 한정이 되었다고 보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있는 게 있나요?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런 여론 일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농협하고 축협하고 파머스마켓까지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발매는 농협에서 하는데 축협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농가에서 대단위로 오기 때문에 1인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일부는 몇 천만 원까지 가져와서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맹점을 많이 확대해서 한도 내에 그분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지금 이 38억 원 정도 판매가 되고 회수가 37억 원 정도 됐으면 읍내권하고 면단위권하고 판매실적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예.
홍준
배홍준의원
읍내는 어느 정도 되고 면 단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주로 면 단위에서는 이게 발부만 해 가고 회수는 거의 강진읍권 내에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주로 그렇게 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게 강진군에서도 시행을 하면서도 물론 면 단위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수혜를 못 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6년이 지나고 7년째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까지도 홍보가 다 안 돼서 이런 사업이 없는 줄 알고 있는 사업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보편적으로 취급점이 읍내에 있다 보니까 어제 농업과에서도 여성행복바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없습니다.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읍내로 다 나오셔야 돼요. 어디든지 강진군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읍내를 나와야 한다든가 또 재산권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행복바우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돈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행정에서 했지만 내 돈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활성화 될 요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 방법을 좀 더 강구해서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읍에 좀 치중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읍에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각종 사료라든지 또 파머스마켓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읍면 가맹점 읍면 소재지에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고 또 마을이장회라든지 여러 회의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강진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 부분이 물론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읍내에 많기 때문에 읍내 사용률이 높다고 보는데 사실적으로 회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수를 지금 어디에서 하나요?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회수는 최종적으로 강진 농협군지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단위 농협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농협들도, 지역에서도 면사무소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를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읍면 단위 농협에서도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행매수보다는 회수한 것이 면 단위가 훨씬 적고 읍은 치중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축협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아무래도 읍내가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읍내 사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당초 이 목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것을 시행했던 것은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읍내외 상권만 꼭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 단위도 같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안전 영농기반 조성에 세부적 사업으로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하고 저수지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7년 전년도죠.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저수지 개보수사업하고 준설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수지들이 농업용수 고갈돼서 피로들이 상당히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개보수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데가 몇 군데가 되고 또 준설은 몇 군데나 필요했는데 어느 정도 준설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작년에 읍면에서 준설을 요구한 데가 27개소가 됩니다만 전체 다 준설을 해 줬고요. 또한 공사 자체도 완료 시켰습니다. 또한 수리시설물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읍면에서 건의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된 저수지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저희들이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개보수사업에는 송현2제하고 도암 만년제, 작천 척동제 3개가 금년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의원
그 나머지는 안전진단에서 특별히 개보수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안 나왔습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특교세를 신청해서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27개소에는 전체적으로 준설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작년 가뭄 때 저희들이 바로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27개소 준설하는 데가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전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저희 군에서 10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7개소도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맞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농어촌공사는 별개로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그쪽 부분의 준설 과정들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저수지는 군동에 있는 하방저수지 그곳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극심한 한해가 와서는 안 되겠지만 한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을 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거기까지 제가 답변이 좀 그럽니다만 저희들이 관내 저수지를 보다 보면 그쪽으로 유입된 유역들이 적어서 참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설도 중요하지만 저수지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를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농업용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펌핑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고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좀 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영산강 3단계 사업이 도암 덕룡제 거기 하단부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도암 개나리 쪽으로 용수 공급을 하면 도암하고 신전 전체적으로 상습 한해에서 벗어날 가뭄 해갈 대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들어본 바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영산강 3단계 물이 해룡 쪽 저수지 상류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라리 쪽으로 펌핑을 해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노선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기재부나 이쪽의 협의가 있고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사실상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되려나 산술적으로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확인해 보시고 더 필요하면 국회에서라든가 다른 기재부나 연결을 해서 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완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부분이 사실상 완료가 된다고 하면 도암 하단부 개나리 이하 전체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곳들은 또 만덕 담수호까지 연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내호까지 그 물이 유입되면 향후적인 한해 대책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금년에도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동료 의원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에 대한 내용으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가뭄 대비를 하시면서 성전면에서 제일 한해가 극심했다고 느끼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아무래도 옥치에서 가다 보면 성전 소재지까지 가는데 좌측 들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산단 옆에 있는 명동마을이 제일 한해의 1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특성은 소류지가 있다고 하나 집수 면적이 적거든요. 그런데다가 지하수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소류지에 물을 채우려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아무래도 금강천에서 펌핑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승주
강승주의원
그렇습니다. 그 소류지에 지금 현재도 물이 차 있지 않는 상태이고 겨울철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흘러 내려가는 물이 금강천에는 많습니다. 그러한 곳에 겨울철에 펌핑이라도 해서 물을 채워 놓는다면 농사를 짓고 계시는 그곳 주민들의 마음도 안심이 될 것입니다. 한발이 와서 또 다시 고생을 겪더라도 그러한 시설로 소류지만큼은 물을 채워놨다는 안심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특별한 예산, 많은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곳에 중점을 두셔서 소류지에나마 물을 채워 놓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지금 겨울 가뭄이 와서 저희들이 50% 이하 저수지에 대해서는 상류의 모든 관정을 틀어서 물 채우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류에 관정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2단계로 하천에서 펌핑하는 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날씨가 너무 차서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항구적인 시설까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렇습니다. 임시적인 시설보다는 그러한 곳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수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이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러한 곳에는 영구적인 시설을 갖춰서 편안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기 그런 펌핑시설을, 농업용수 재이용하는 시설을 3~4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야 쪽으로 나가서 가뭄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숙입니다. 2018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유지 및 신규 설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용을 살펴 보자면 수리 및 유지보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설치한 CCTV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면 단위든 마을 단위든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곳에도 수리 및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계획이십니까?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저희들 기본 목적이 재난 예방이라든가 범죄 예방이기 때문에 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은 기본으로 하고요. 마을에서 자체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이 범죄활동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모든 것을 막기 위한 방범의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계속 향후 관리까지 마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수리하고 할 곳은 조사해서 군에서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장기적으로 마을별 한 곳 이상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범죄예방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장이 났다든가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마을 자체적으로 수리를 못하고 계시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계속 좋은 일만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CCTV가 고장난 뒤로 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때는 서로 간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빨리 세우셔서 그러한 곳을 조사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에 보면 일 잘 하는 공무원 양성 및 후생복지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 잘 하는 공무원 양성 및 후생복지 강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한걸음 문화탐방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직장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이런 정도로 다양한 후생복지 강화를 하는데 행정 전체 인원들 정원 수는 다 채워져 있나요?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정원 수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전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입장이고 그래서 매년 충원 계획에 의해서 넉넉하게 충원 계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도 전입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전출을 간다든가 파견을 간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안 그래도 각 읍면사무소를 보면 인원 부족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언제 복귀를 하나요?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지금 금년 6월에 직원들 복귀 예정이고요. 사무관은 8월 말에 복귀 예정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에서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형편인데 전년도에 3명 파견이 됐었죠?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예.
홍준
배홍준의원
이번에 추가 파견이 또 됐습니까?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추가 파견은 단기 파견입니다. 1개월하고 2개월 단기 파견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의무적 배치를 해달라고 해서 단기 파견을 추가로 3명을 파견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강제 조항은 아니겠죠?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만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꼭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이 안 되는 지자체 인원 파견을 요하는 거 아니에요?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같이 파견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기존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꼭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인원 수를 그만큼 줄였죠. 기존에 파견 간 지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줄이고 아예 없는 데는 더 많이 배정을 해 달라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전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보면 인원 수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지자체마다 파견되는 인원들이 다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공무원 정원 수도 부족한데다가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AI 발생해서 공무원들이 초소를 근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업무가 더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5급하고 6급의 장기 파견자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기 파견에 대해서는 1개월, 2개월 추가로 이번에 파견될 직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계속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대응을 해 줘야 되므로 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국가의 시책을 전체적으로 위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우리가 강진 방문의 해 운용을 하면서 실제 각종 행사들이 많아서 공직자들 참여도가 높아서 행정 공백을 우려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을 시작하면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AI 발생으로 인해 여성 공무원들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평창올림픽에 추가 파견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군 공무원의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도 되고 또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이라든가 이런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할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파견을 안 보내는 게 가장 좋은 입장입니다만 중앙에 요청이 있고 또 국가적인 행사를 저희들이 같이 동참을 해 줘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파견을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흥이나 인근 군보다는 강진이 더 적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로 인한 업무의 가중은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원을 추가로 더 충원계획을 세웁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파견을 안 보내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별도 정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전체 공무원들이 AI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짐들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원 충원이라든가 인원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다산기념관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8년도 다산기념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에 보면 청동 다산 조형물이라고 있는데요. 신규로 어디에 설치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아닙니다. 지금 다산기념관 앞 광장에 이미 말씀의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산동상 조형물하고 다산 명언, 명사들이 다산선생 말씀을 새긴 석비 49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이 착공하게 되면 그것을 기념관 앞으로 이설해서 공원화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현재 있는 것을 이설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그리고 2016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호수공원에 다산선생 동상 이전하기로 했는데 비용이 명시이월이 됐는지 현재 지정된 장소가 있는지 옮기려고 한 장소는 확보가 됐어요?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몇 해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호수공원 동상을 이전하려고 각종 여론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진행하다가 예산은 명시이월 되고 그 다음에 추진을 못해서 그게 불용처리 돼서 예산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고요. 현재 다산동상 그 호수공원에 있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산동상이 전국적인 역사적 인물이고 강진의 인물이고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문제는 추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지금까지 장소가 선정이 안 되고 청렴수련관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청렴수련관도 아까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땅 한 평도 매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본예산이 명시이월 됐는지 이전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장소를 잘 선택해서 추후라도 해 줬으면 하고 또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장소를 잘 선택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호수공원 다산공원 동상 이전 문제는 종합적으로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장소를 잘 선정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적절한 장소에 동상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번 옮기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요. 다산초당 배롱나무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죠? 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그 나무가 오래돼서 시들어가고 있는데 군민들이 그 나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해서 살려내야 한다는 그 바람이 굉장히 큰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하고 그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약품처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약품 처리해서…….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어디선가 들었는데 조경사에 맡겨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진행이 되는지 어쩐지 궁금하게 생각해서 관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그때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바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해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잘 가꿔가고 있겠네요?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관심을 가지고 잘 살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궁금해서요. 우리가 다산 공직관 청렴교육을 금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관을 사용 못할 시에 다른 곳을 빌려서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우리 다산공직관 교육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이고요. 그것은 강의실이 수련원 윗편에 청렴관이라는 강의실이고 또 하나는 대도시 공무원 청렴푸소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의실은 우리 수련원 밑에 애민관 거기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 공무원들 교육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교육원이 착공이 되면 다산공직관 교육, 그러니까 위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은 현재 기수별 정원이 80명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초당약품 연수원 칠량면에 있는 연수원을 저희들이 가 봤는데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다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인원이라도 할 계획이고요.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하고 있는 청렴 푸소교육은 성전에 전남교통연수원 거기 시설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는 정규 인원 80명 그대로 하고 청렴 다산체험 프로그램 이것은 다산기념관 2층 다목적 회의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쨌든 끊어지지 않도록. 사의재 뒤편에 다산청렴수련원이 완공될 때까지는 비상체제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속 잘 이용을 하고 지금 우리 공직관 청렴교육이나 푸소체험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수련원 때문에 교육을 중지한다고 하면 잊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계속 이어가는 대신에 장소를 옮겨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숙식이나 위치가 좋지 않으면 또 불명예를 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교육관을 옮겨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기해서 실행을 하셔서 밖으로 오점이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물었습니다.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저희들이 사무실도 그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바로 가까이 있어도 그 많은 교육생들을 그 교육홍보팀에서 진행하고 밤까지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교육장소까지 많이 분리되고 한정된 인원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명성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교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관장님, 더욱더 노력하셔서 좋은 말이 들릴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형
임준형다산기념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산기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