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축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통문제 해결의지는 있는가?

연금 수혜의 현황과 문제점

자초한 문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부산시의 역할은?

산업폐기물 처리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촉구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박재본 의원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3.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 4.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6. 3D프로덕션센터,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및... 7.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 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10.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 11.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관리·... 12.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1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1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16. 부산항 축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 1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 1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19.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 20.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2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 2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2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25.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 26. 2030년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 27.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부산수산 피해... ○ 5분 자유발언(최준식·공한수·손상용·진남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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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처리 실태에 따른 문제점...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2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01월 2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6. 3D프로덕션센터,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항 축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2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30년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27.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건의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권오성·김병환 의원 발의)(이희철·정동만·최영규·박성명·안재권·신현무·김진용·이종진·최준식·이상민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이상호·김진용·김병환·황대선·이희철·신현무·박성명·박재본·손상용·김흥남·강무길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6. 3D프로덕션센터,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남일 의원 발의)(김진홍·김진용·김남희·손상용·이대석·김쌍우·이상호·오보근·황보승희·박성명·이상갑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황대선 의원 발의)(권오성·김남희·박광숙·박재본·오보근·오은택·이상갑·이상민·최영규·황보승희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욱 의원 발의)(강성태·최영진·김진홍·전봉민·이상갑·김남희·이희철·전진영·오은택 의원 찬성) 14.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권칠우·권오성·최영진·오보근·이상호·박중묵·이상갑·박성명·박광숙 의원 찬성) 1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박중묵·공한수·오보근·박대근·이희철·손상용·진남일·황보승희·신정철·이진수 의원 찬성) 16. 부산항 축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김영욱 의원 발의)(강성태·박중묵·김진홍·김진용·김쌍우·김남희·김수용·오보근·황보승희 의원 찬성) 1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오보근·이진수·이상호·박대근·공한수 의원 발의)(오은택·권오성·김진용·김쌍우 의원 찬성) 19.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이상호·김수용·김진용·오보근·황보승희·손상용·박성명·신정철·이상갑 의원 찬성) 20.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갑 의원 발의)(권오성·박광숙·박재본·박중묵·오보근·이상민·최영규·황대선·황보승희 의원 찬성) 2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3.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김수용 의원 대표발의)(김수용·강성태 의원 발의)(손상용·김진홍·강무길·권오성·김영욱·김쌍우·김진용·신정철 의원 찬성) 2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택 의원 발의)(이상민·박광숙·권오성·신정철·손상용·권칠우·박성명·진남일·김수용 의원 찬성) 25.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대표발의)(신정철·박중묵·박광숙 의원 발의)(김남희·최준식·신현무·권칠우·김영욱·전봉민·박재본 의원 찬성) 26. 2030년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경제문화위원장 제출) 27.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건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최준식·공한수·손상용·진남일 의원) 참 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축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통문제 해결의지는 있는가?

연금 수혜의 현황과 문제점

자초한 문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부산시의 역할은?

산업폐기물 처리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촉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제안된 안건입니다. 1월 18일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건의안, 1월 24일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2030년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등에 대한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건의 제안안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권오성·김병환 의원 발의)(이희철·정동만·최영규·박성명·안재권·신현무·김진용·이종진·최준식·이상민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이상호·김진용·김병환·황대선·이희철·신현무·박성명·박재본·손상용·김흥남·강무길 의원 찬성) TOP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력 및 행정수요지침에 따라 국정시책사업 추진 및 소방 현장대응 인력 충원 등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기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기의 게양일과 국기게양 장소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국기 선양사업의 일환인 국기보급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3D프로덕션센터,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남일 의원 발의)(김진홍·김진용·김남희·손상용·이대석·김쌍우·이상호·오보근·황보승희·박성명·이상갑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황대선 의원 발의)(권오성·김남희·박광숙·박재본·오보근·오은택·이상갑·이상민·최영규·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장 유물에 대한 변상책임 등 일부개정조항에 과도한 규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영상위원회의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갱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D프로덕션센터,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네마로보틱스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의,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의 안전관련 준수사항 등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동물의 악취 및 털 날림 등으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민간,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기업의 고용 확대를 촉진코자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3D프로덕션센터,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욱 의원 발의)(강성태·최영진·김진홍·전봉민·이상갑·김남희·이희철·전진영·오은택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권칠우·권오성·최영진·오보근·이상호·박중묵·이상갑·박성명·박광숙 의원 찬성) TOP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이용료의 경감대상을 명확히 하고 민원에 따른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의 스킨스쿠버와 다이빙이용료를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하구 일원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환경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환경교육센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계량기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세대 간의 수도사용량 내부문제와 요금분할 분쟁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종대 유원지 내에 차량의 입장료를 1대당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고 출입가능한 차량을 확대하여 태종대유원지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박중묵·공한수·오보근·박대근·이희철·손상용·진남일·황보승희·신정철·이진수 의원 찬성) TOP 16. 부산항 축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김영욱 의원 발의)(강성태·박중묵·김진홍·김진용·김쌍우·김남희·김수용·오보근·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오보근·이진수·이상호·박대근·공한수 의원 발의)(오은택·권오성·김진용·김쌍우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이상호·김수용·김진용·오보근·황보승희·손상용·박성명·신정철·이상갑 의원 찬성) TOP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이용정보를 공유하여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스마트주차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차정보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항 축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항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경험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항 축제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흡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이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철거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항 축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갑 의원 발의)(권오성·박광숙·박재본·박중묵·오보근·이상민·최영규·황대선·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중선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김수용 의원 대표발의)(김수용·강성태 의원 발의)(손상용·김진홍·강무길·권오성·김영욱·김쌍우·김진용·신정철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택 의원 발의)(이상민·박광숙·권오성·신정철·손상용·권칠우·박성명·진남일·김수용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대표발의)(신정철·박중묵·박광숙 의원 발의)(김남희·최준식·신현무·권칠우·김영욱·전봉민·박재본 의원 찬성) TOP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방식 변경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정원정책기준 조정으로 7급 승진 적체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용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변초등학교의 용암초등학교 교명변경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은 학습에 소외된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식업체가 제공하는 급식업체 및 유통차량의 CCTV 영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업료 차이가 큰 학교 간 전·출입 시 학교 전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를 1할 징수하고 반환함으로써 학교 간 수업료 차이 문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30년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경제문화위원장 제출) TOP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30년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건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TOP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일어업협정이 19개월 째 표류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7월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한·일 양국은 아홉 번째 실무 접촉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지역 대형선망 업계와 고등어를 상당수 위판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선 한일어업협정이 언제 타결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대체 어장 개발을 비롯해 배타적경제수역 입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부산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건의안」 1년 7개월 째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이 여전한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등어 어획실적이 부진했던 대형선망업계와 10년 만에 위판액 최저치를 기록했던 부산공동어시장은 한일어업협정 타결이 계속 미뤄져 오늘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한일어업협정 타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고등어를 잡는 부산의 대형선망 업계와 고등어가 위판 물량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선망의 경우 2015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고등어 물량이 전체의 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고등어 어획 부진 여파로 전국 최대 규모 산지 어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 역시 지난해 위판물량이 13만 8,524t으로 2016년 18만 3,940t보다 24.5%나 줄어들어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위판물량 15만 1,187t을 기록했던 1972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 고등어 위판량은 7만 1,446t으로 2016년 9만 3,529t보다 무려 24%나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 고등어 공동어시장의 위판액도 2,680억 원을 기록,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000억 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로선 한일어업협정이 언제 타결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 없는 입장으로 정부에서는 대체 어장 개발을 비롯해 배타적경제수역 입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입어 지연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번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부산수산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하나. 한일어업협정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업종에 대한 우선 감척사업 추진과 폐업지원금 등 감척사업비 현실화 및 어업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역기반의 대형선망어업이 정부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지원 및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한일어업협정 피해업종인 대형선망어업과 연승어업 등에 대해 성어기 안정적 조업으로 어업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합니다. 하나.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업계에서 선도적으로 휴어기를 운영하고 있고 어업협정 타결 시까지 휴어기를 확대 운영 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지원을 촉구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건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준식·공한수·손상용·진남일 의원) TOP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해운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수공간이자 영화축제, 전시‧컨벤션으로 사시사철 세계인이 붐비는 문화관광지입니다. 그러나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 지역의 교통문제는 어떻습니까? 해운대 지역의 교통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해운대로, 해운대해변로, 수영강 강변도로, 장산우회도로, 광안대교,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어디 한 곳 빠짐없이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히는 것은 물론이요, 주말이면 쇼핑, 관광, 전시·관람시설 방문객 등으로 해운대 지역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을 우선 시하는 BRT를 설치하여 승용차의 운행차로를 줄인 이후에는 교통혼잡이 일상화 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교통문제로 해운대 방문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합니다만 부산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해운대는 고층 건물 밀집지역으로 평면도로 확장은 현실상 한계가 있다. BRT는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이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 시민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무대책으로 손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개발사업과 맞물려 최악의 교통대란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부산시는 장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책이라고 해 봐야 고작 건축심의를 하면서 개발지역만 검토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구를 확보하는 등 근시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도로건설은 장산 제2우회도로 같이 2026년 이후에나 개통 가능한 장기계획만 수립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이를 건설할 민간사업자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으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통문제가 부산의 대표지역인 해운대 발전에 큰 장애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벡스코 시설의 행사유치와 관광진흥 등에도 장애요소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심각한 교통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는 걸 봐서는 부산시가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가 동부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우선 기존에 계획된 장산 제2우회도로와 광안대교 접속도로를 민간자본이나 국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건설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장산 제2우회도로의 경우 지금부터 적극 노력한다 하더라도 2026년에 개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장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8년 이상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둘째, 해운대 해변로 확장과 같이 우선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선 곳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변에 시유지가 있는 수영2호교에서 해운대 소방서까지 950m는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병목현상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방법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해운대가 부산의 대표경관으로서 경제와 관광, 문화의 선도기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제도 시행 9년차인 장애인연금제도는 빈곤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4만 원에서 28만 6,000원까지 지급되는 무기여 사회보장제도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정말 든든한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병 치료와 돌봄으로 알아볼 겨를조차 없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우리 장애인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가족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수혜현황과 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리고 당사자 입장에 기반한 홍보 등 수급률 확대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 전체 장애인 17만 1,064명 중에 장애인연금 제도의 1차 대상되는 18세 이상, 1·2급, 3급 중복장애인은 약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총 2만 5,000명으로 장애 1급의 경우 75%, 장애 2급 71%, 3급 중복장애의 경우 68%만이 수혜를 받는 등 1차 대상자 중 1만 명 가까이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구·군별 수급률 또한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미수혜 중증장애인 1만 명의 경우 1인 가구 119만 원, 부부가구 190만 원인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들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일반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은 41.2%에 이르는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은 미수혜 중증장애인 1만 명 중 많은 수가 누락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민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미수혜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연금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신청주의에 기반한 제도시행으로 수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할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억울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 정보획득의 주요 통로가 되는 디지털 정보역량 수준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조사결과에서도 일반인과 장애인의 경우 2배 정도의 정보역량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유형별로 이해할 수 있고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제도가 홍보되고 있는지 이참에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장애인연금 수급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에 동감하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17년 8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했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한번 신청으로 5년까지는 매년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가능성이 있으면 통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요청합니다. 첫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도입을 계기로 1만 명에 이르는 미수혜 중증장애인들에게 유형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제도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에 관해 인식시킬 홍보방법 개발,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에 장애인연금 및 각종 장애수당에 대한 신청절차가 같이 연동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촉구합니다. 셋째, 다복동 체계와의 연계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촘촘한 신규대상자 발굴 등 적극적인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희망을 놓지 않고 생활을 다듬어 가는 큰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됨에도 홀로 큰 어려움을 견디며 낙심하는 중증장애 시민이 없도록 부산시와 구·군의 적극적 대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북구출신 손상용 의원입니다. 2018년 정초부터 ‘가상화폐 광풍’이라는 아주 생소하고 낯선 단어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였으며 최단시간 국민청원 20만 건을 넘는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혼란의 중심에 2030 젊은이들이 있었고 이 여파는 사회전체로 파급되어 국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게임머니에 익숙한 2030 젊은이들이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늘구멍 같은 일자리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매번 낙방하면서 희망 없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소액으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암호화폐 투자를 경험하는 순간 일시적인 환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환상은 꿈과 소망으로 포장되어 하루하루 근근이 견뎠는데 현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는 젊은이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혼란으로 치닿게 되었습니다. 왜 현재를 살아가는 2030 젊은이들이 순수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투기로 인한 순간적인 이익에 매달린 채 생업을 포기했을까요? 이 대목에서 본 의원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묻고 싶고 또 그로 인해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업시장의 높은 문턱으로 낙방을 수차례 하는 젊은이들을 진정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대신 아파해 봤습니까? 만약 현 정부와 부산시를 비롯한 정부 지도자들이 공약했던 약속을 내실 있게 지켜졌다면 암호화폐로 인한 비정상적인 김치 프리미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생각과 사고, 생활환경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현 정부는 갑작스럽게 아무 대책도 준비도 없이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학습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도 수차례 고심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2030 젊은이들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행태는 현 정부의 ‘국민 패싱’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고 하루 만에 증발해 버린 185조 원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시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대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의 무대책·선발표로 파생된 암호화폐 폭락으로 좌절과 혼란을 겪고 있을 부산지역 2030 젊은이들에게 시장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위로를 통한 치유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뚜렷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단계를 무시한 현 정부의 섣부른 발표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으니까요. 하지만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님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의 일자리 정책을 재검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가 만족스러웠다면 암호화폐 사태 같은 일시적·순간적 수익에 눈먼 2030 젊은이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은 2차, 3차 산업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미래를 내다보는 산업에 일자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셋째, 암호화폐 사태는 국가의 일이지만 지역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본격적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의 결합은 핀테크 사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핀테크 사업의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부산시가 이 기술을 본격 적용한 산업을 양성한다면 부산지역의 2030 젊은이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의 끈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진남일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 현황을 보면 크게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업체의 경우 전체 1,017개소 중 595개소만 종량제에 참여하고 있고 2016년 6월 말 기준 60.8%에서 점차 참여율이 2.3%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데에는 배출사업장 수의 증가도 있겠지만 오히려 위탁비용이 종량제 봉투 비용보다 저렴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소홀로 인해 감량화율은 낮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역시 구·군인력 부족과 전문적인 지도·점검 조직이 없다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처리비용 상승과 환경기초시설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인 매립장의 경우 정관에 위치한 NC부산과 녹산의 부산 그린파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관의 경우 총 매립총량 120만t 중 현재까지 매립량이 130만 6,000t으로 85% 수준으로 금년 말쯤이면 매립용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산의 경우 역시 전체 용량 53% 매립 수준으로 2025년 3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허가되었으나 현재의 발생량을 계산하면 향후 14년 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현재 부산시역 내 처리되는 양은 약 64.4% 수준으로 타 지역인 경남과 울산 등지로 약 39%를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장거리 운송으로 인해 처리비용 상승요인 등으로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산시역 내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은 달랑 2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기존 운영 중인 매립장의 매립이 종료될 경우 운반비 상승으로 인한 처리비용의 증가와 인근 지역으로 위탁처리에도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 중 4개의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매립장을 조성하여야 하나 산단 조성 후 조성 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 후 자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토록 함에 따라 민원 및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적극적인 추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산업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사업장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의 과도한 발생 저감과 불법 폐기물 혼입 등에 대해서 부산시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고 기후환경국 내 폐기물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해 주십시오! 둘째, 안전한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역을 나누어 매립장 조성 용역을 적극 서둘려 주십시오! 셋째, 사업장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폐기물 전용재생시설에 대한 용역과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시오! 넷째,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보는 기후환경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산업단지 실국과 협치 행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