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시정업무를 챙기시느라 수고하시는 정종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 2018년도 비전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입니다. 안전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생활 속 안전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4일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키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어린이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선제적 예방행정 추진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으로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해서 물놀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1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고 150개소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점검,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감지기 보급으로 재난 대비 선제적 예방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행과 영평지구 등 6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등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내촌면 내리 안골지구 침수지역 개선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서 재난예방 행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축제 안전점검 및 공공시책에 대해서 안전대진단 실시와 보수보강 추진으로 안전취약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연이 숨 쉬는 머물고 싶은 하천 조성 및 관리입니다. 8개의 지방하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기반을 구축하고 포천천 생태탐방로 이용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하천 휴식공간을 조성을 위해 포천천 하천경관 개선사업 추진과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소에 대한 친환경적인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4㎞의 포천천 생태탐방로를 쾌적한 하천 환경 속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또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 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입니다. 이동면 도평1리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및 정기교육을 통해서 민방위 대원의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비상대비 안보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비상대비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천 하천경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하송우리~신북대교까지 14㎞에 생태탐방로 구간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상황에서 포천5일장 포천천과 호병천 합류부 위치에 약 1,500㎡ 공간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중생태벽화, 야간조명, 경관분수, 벤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여가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까지 기본현황과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쪽, 2018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도사업은 총 4건으로 이중 전곡~영중 간과 의정부~소흘 간, 진접~내촌 간은 2019년 말까지 완공하고 국지도56호선인 수원산 터널 건설은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광암~마산 간은 금년 6월에 운천~탄동 간 및 38교 재가설사업 등 두 건은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하송우~마산 간은 금년 6월까지 재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 계속해서 위탁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총 6건으로 이중 신평~가양 간과 왕방산 진입로 및 계류~갈월 간은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자작~어룡 간과 이곡~시도26호선 간은 시설계획 용역 완료와 보상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인 고모~무봉 간 도로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총 12건이며 이중 국도 43호선~영북고 간과 선단동사무소~대진대 간 및 송우6리 마을회관 앞, 포천남중학 등 7건을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양문시내 진입로와 선단동 문화공원 진입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소흘 대로 2호선은 신규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촌삼거리와 청성오거리 교차로는 약 6억 원을 투자해서 회전교차로를 개설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속한 도로유지보수와 노면 불량 도로의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 총 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민 및 도로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동면 장암5리 등 총 8개소에 2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4.8㎞의 인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선단5통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회전교차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5억 원을 투자해서 영중면에 위치한 거사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실시해서 지진피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교사거리 등 두 개소에 5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선형불량교차로를 개설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4억 원을 투자해서 강설 시 신속한 도로 제설을 통해 시민과 도로이용객들에게 원활한 교통상황 제공과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머물고 싶은 포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나남수목원 앞을 연결하는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15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말까지 개통을 하고 5억 원을 투자해서 신북IC 교차로 개선사업과 비법정도로에 대한 노후교량 및 시설물 개선,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내 중심상가 지역의 도시계획도내에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준미달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차량 위치안내 시스템 도입은 최근 잇달아 개통되는 신설도로로 인하여 제설구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설차량의 확대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차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선제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도 9호선 군방호벽 철거사업은 시도9호선인 영송리와 국도 43호선인 성동리, 국도 87호선인 주원리 등 도로에 인접하여 설치된 군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체시설물인 폭파킷 등을 설치해서 도로안전을 확보하고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14쪽까지 신규사업과 15쪽~21쪽까지 주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7호선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7호선에 거사리에서 연결되는 도로도 준비중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동아석재, 신라석재 그 부분 1구간이 있고, 아직 2구간은 계획 못 잡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2구간은 언제쯤 될까요?

일단은 1구간만 먼저 개설하면 기존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2구간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다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너무 석산 쪽에 특혜 소지가 있어서 일부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땅 기부채납 이외에 도로건설비용을 일부 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내용은 아직 결과가 없고요?

간담회 자리에서는 그것까지는 곤란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먼저 급한 게 1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연결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일단 비포장 정도로만 개설해서 쓰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하겠습니다.

측량상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해야 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건 해결이 됐나요?

예,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하고 일부 불부합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의 지적경계측량선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끝나고 다음달 정도면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7호선 완공과 함께 그것도 빨리 해서 거사리 주민분들이 편리하실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오거리 회전교차로 면적이 나와요?

사전에 기본설계 용역을 했는데 다 기준 내로 들어온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가산 나가는 도로하고 공단 도로 조성할 때 했으면 편리하게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때는요. 청성공원 올라가는 쪽이 종단구배 9%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종단구배 급하면 안 되는 걸로 기준을 세웠었는데 최근에 완화되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대체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화 되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 설치 시에 청성공원 올라가는 고개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이 사업비 갖고는, 저희가 한 3억이나 4억 수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고요. 또 그 도로는 아시다시피 국도 87호선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고개 완화공사라든지 이런 걸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내면에서 가평 나가는 터널 착공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언제쯤이나 착공이 가능할까요?

원래는 설계가 금년 12월까지 계획상 완료하고 사업은 2019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는데 신팔리쪽 탄약 양거리 때문에 1차 군부대 협의결과가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사동의 협의를 통과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일정대로 잘 설계가 되면 내년부터 보상을 하고요. 이게 군협의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사업기간도 지연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터널이 착공된다 하면 수원산 밑에까지, 직두1리까지 도로망을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까? 새로 도로 개설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거의 기존도로 이용하고요. 막걸리 공장 앞에서 분기되어서 명덕리 쪽에서 다시 조인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검토 잘 하셔서 착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동삼거리 방호벽 철거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방호벽을 철거한다고 그래도 영북쪽으로 가다가 좌측에 산 있지 않습니까, 암벽. 거기에 도로 넓이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거기가 영북에서 포천쪽으로 나오다가 이동쪽으로는 좌회전 포켓이 한두 대 정도만 되면 없거든요. 일단은 좌회전 포켓 철거를 하게 되면, 좌회전 포켓만 지금보다 연장을 해서 길게 설치하면 선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중면 성동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다가 좌측에 있는 암벽산을 20~30m 들어가서 확 까서, 휘어졌잖아요.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암벽을 수직으로 잘라내서 거기에 물을 끌어올려서 폭포수를 만든다든가 한다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림 좀 잘 그려보십시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도로가 시속 80㎞인데 도로시설기준에 맞게끔 선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방어벽 철거하는 비용도 대체시설만 해주는데 10억이 들어가고 철거하는 데만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거를 우리 시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풀어야 될 숙제이고요. 일단 방호벽이 철거된 후에 그 다음에 미관이라든지 2차 추가사업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중이나 영북, 창수면 주민들은 포천시에 미군공여지 사업이 몇 백 억이 되는데 우리 쪽에는 자질구레한 것만 책정을 해주고, 물론 포천시에서 다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남부쪽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미군공여지 사업 같은 건 남부쪽에 가 있는 것도 쪼개서 그런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영중면 시가지 내에 160억 하는 사업하고 국도 43호선에서 문암리 영북고등학교 앞에, 신평~가양, 주원~오가, 운산~대회산 이런 게 다 미군 1차사업으로 한 사항이거든요. 영중면 체육관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사업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남부에 편중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1차 사업까지 다 하면 많은 사업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업을 한 거는 얘기 안 합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남부 쪽에 600~700억 이상이 미군공여지 사업으로 투입됐다는 그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거는 얘기 안 합니다, 주민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를 쪼개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 투입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2차 공여구역사업 대상지 조사할 때 그런 사업들이 선정되고 발굴이 되어서 저희한테 이슈화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사업이 들어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북부지역에서 요구하는 도로사업들은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이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 때 창수 오가리 지역에 탱크전용 도로 개설하는 데 시비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10억을.

예.

그런 게 실제 미군공여지 사업비나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시비로 거기에 투입하는 거는 잘못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된 바 있지만 그런 거는 미군공여지 사업 같은 경우 2차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계수조정 때 삭감된 사항인데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공사시설과장이 직접 저희 시를 방문해서 국비지만 국방비에서 100% 투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질 없게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국도하고 지방도 하고 관리권한을 저희 시가 있나요?

관리권한은 유지관리는 관리청별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지방도에 한해서는 도로점용허가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43번, 47번 그리고 다른 지방도에 정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도로변 쓰레기가요. 이것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로청소에 대한 걸 협의를, 제가 보니까 한두 달 이상씩, 특히 광릉숲 우회도로 같은 데는 제가 직접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데 두 달 동안 청소 안 해주는, 동물사체가 그대로 있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43번 국도 이동하다 보면 도로가 파인 게 굉장히 많아요. 작년 초인가 재작년 가을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을 싹 다시 했는데 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중장비가 지나간 것 같아요, 탱크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43번 도로상에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계속해서 파여 있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국도인데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시민들이 그쪽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도로가 파여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거라는 거 없거든요. 포천시 도로가 왜 이 모양이냐고 나오거든요. 요즘 보면 도로상에 카메라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게 미군탱크인지 한국군 장비인지 아니면 민간인 장비인지 분명하게, 이 도로가 파손되면 고발조치하고 원인 파악을 분명히 해서 저희 지역언론을 통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해서 원상복구 시켜놓고 다음에 이런 파손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 건설과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도 안 하는 거니까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관심 좀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거나 민원 발생하면 저희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고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공문발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한 번 파이면 다시 복구하더라도 한 달도 못 가서 또 파이고 해서 아주 도로상태가 나빠져서 이미지까지 나빠지는, 포천은 군사지역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고착화 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류재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방호벽 문제에 대해서, 설치를 우리 시가 했나요, 처음에 설치할 때요?

당시에 도로관리청 별로 군사협의 조건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나면서 군사시설 호를 만든 게 국방부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방호벽도 국방부 예산으로 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왜 지자체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43번 성동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차선으로 있다가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 게 맞고요. 고속도로도 고속도로민자에서 투자했을 겁니다, 100%.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러저러한 군사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된다고 했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우리 포천시가 국가안보를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협의하실 때 강력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의회가 2009년도에 군시설로 인해서 피해 받은 게 2018년 말까지 보면 17조 6,000억인가 피해를 봤던 공공기관에서 낸 자료까지 있고 하면 그런 자료를 갖다가 제시해 가면서 피해 본 거에 대한 1/10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재정자립도가 30%도 넘지 않는 포천시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1차적으로 철거하고 2차적으로 공사비용을 갖다가 부담해야 될 때 가서, 속된 말로 나가자빠져서라도 못해주겠다고 하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개발하셔서 이런 피해 보는 거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걸 건설과에서 도로문제라든가 방호벽 문제 등등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군도 많이 의식이 개혁되어서 당초에는 성동리 것도 절대 안 된다고 올 초까지만 해도 했던 사항이 3군사령부하고 경기도 관군협의회까지 가서 저비용, 고효율로 하는 폭파킷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50% 이상 절감되었거든요. 앞으로 절감될 수 있는 대체장애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하시다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대응을 하세요. 군 훈련은 관내 지역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집단행동을 유도해서 군훈련에 대한 저지도 해야지 마냥 안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당하고 살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1년에 30동 해당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15동씩 저희가 추진했는데 금년에도 15동을 추진하려고 시 예산으로 세웠는데 도에서 추가로 보조를 해주겠다고 본예산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동 물량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지역이 어디까지 인가요?

대상지역은 주로 국도변이나 관광지 위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동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그런데 보면 동 지역에도 빈집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는 걸 동에 사시는 분도 많이 알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해당이 안 되냐고, 어떻게 보면 면에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미관상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동 지역의 문제점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동 지역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 지역도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법에 의해서 했었는데 건축법에서 새로 생겼거든요. 도하고 협의해서,

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승광익 교통행정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장금태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교통행정과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금태입니다. 승광익 교통행정과장은 장기재직 공무국외연수로 인해서 부재중인 관계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의 2018년도 비전 및 전략은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시민의 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코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6쪽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안전운행, 안심이용, 안전시설 확충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우선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함께 3월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상반기 중에는 2층 버스 한 대를 도입해서 혼잡도가 가장 높은 3100번 노선에 투입함으로써 출퇴근 시간 대 입석률 완화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따복사랑택시와 저상버스 확대를 통해서 교통소외지역 및 장애인의 교통 이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택시 산업 전반에 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해 25개소의 횡단보도 집중조명등과 차선분리대 설치, 야간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과속단속용 CCTV를 늘려나감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10% 이상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중간부에 주차환경 개선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질적으로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단속 구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단속카메라 설치, 밤샘 주차지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거밀집지역인 송우리 지역에 15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근본적 문제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관광포천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여건상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포천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버스 및 택시운전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1기, 2기에 걸쳐 80명을 대상으로 포천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포천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 포천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벽지노선이라든가 버스노선이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가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편리함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송우리~무림리까지 가면 1번 버스도 있고 따복버스도 있고 송우리~고모리, 가산 넘어가는 거 보면 구간별로 시간대가 비슷한 시간에 지나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거기 지나가는 게 두개의 다른 버스라고 하면 한 대 지나가고 나서 30분 있다가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고 10분 있다가 바로 와서 나머지 공백기간이 한 시간 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를 조율해서 우리가 한 개 노선을 많은 횟수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거기 들어가는 노선이 종착점이 틀리더라도 같은 노선의 연장선상에 진행된다고 하면 시간대를 조율해서 중간중간의 시간에 맞게끔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지나가면 두 대가 후다닥 지나가니까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이번에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하긴 하지만 3200번 버스승강장을 보면 노선 버스시간표가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몇 시에 도착하는지, 이희승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언제 도착하는지 몰라서 자주 이용 안 하는 분들은 나와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착을 해 놓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 승강장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작 통해서 직진하면 테크노 파크로 올라가고 좌측으로 올라가면 대진대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잖아요. 우측으로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불이, 저쪽 대진대 쪽에서 오면서 그게 너무 비추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을 제가 몇 번 경험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가로등 위치를 바꿔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제가 느껴봤어요. 가로등 이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옆에 달든지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개소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림사업을 면적 90㏊에 백합나무 등 5종을 식재할 계획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528㏊ 면적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번, 산림병해충 등 재해 적기 예방활동으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소나무 재선충병피해목 3,200본을 제거하고 예방나무 주사 50㏊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방댐 10개소, 계류보전 1.5㎞, 산지사방 0.14㏊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통해서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추진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고용하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초동진화대응을 위한 임차헬기 운영 등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장산, 백운산, 운악산, 왕방산 등 우리 시 주요명산 등산로 5㎞에 대해서 이정표 보수 안내판 정비, 로프 교체 등을 실시하겠으며 산림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 창수면 오가리 보장산 등 2개소에 주변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임도 3㎞를 신설하겠습니다. 7쪽에 유네스코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인 소흘읍 직동리, 무림리, 이곡리 등 광릉숲 인근지역에 둘레길 22.5㎞와 데크로드, 목교,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선단동 산41번지 1만 8,000㎡이에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동면 기산리 산 2-9번지 일원 1만 9,850㎡에 청계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조성을 위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내면 직두리 등 2개소에 가로수 이팝나무 2㎞ 식재하고 관내 가로수 식재구간 84개소, 5,750주에 대해서 가지치기, 보식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7개소의 소공원과 쌈지공원 등 제초 및 예초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동교동 산32번지 천보산 자연휴양림 내에 숲길조성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서 휴양림 내에 자연친화적인 힐링산책로 제공과 방문객에게 안전한 산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 숲길 1.5㎞, 숲가꾸기 10㏊이며 고모 산림가꾸기 인부를 활용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에 특수시책 가을철 튤립 구근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튤립은 가을철에 구근을 식재해서 봄철에 꽃이 피는 식물로 봄철 꽃묘 식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도모코자하는 시책입니다. 작년도에 소흘읍 송우리 시 상징물 잔디화단 100㎡에 튤립 구근 6,000개를 시범적으로 식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봄에 개화율이 높을 경우 추경예산 확보해서 금년 가을에 주요도로변 전망 좋은 곳을 선정해서 면적을 확대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 둘째,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소흘읍 송우리 신봉초등학교에 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이동면 연곡리 등 2개소에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주요계속사업입니다. 2018년 주요계획사업은 총 4건으로 지동산촌마을 지역개발사업 15억,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49억 6,000만 원, 청계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32억 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2017년 말까지 추진된 상황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거든요. 왕산사에서 왕방산 정상까지 올라가다보면 팔각정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정상에서 좌측으로 좁은 길을 가야지만 팔각정이 나오잖아요. 가다보면 먼저 예초기로 작업했는데 길이 좁다보니까 아래 좌측에서 딸기나무가 성해서 통행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해요. 짧은 팔을 입으면 상처를 입어서 예초작업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뿌리를 캐내는 작업을 해줬으면 편안하게, 왕방산을 찾는 분들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나무가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다른 나무를 심더라도 딸기나무는 완전히 드러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희 운영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뿌리를 다 제거하고 약간 등산로 넓혀서 가시덤불이나 이런 거에 등산객이 걸리지 않도록 잘 조성하겠습니다.

넓힐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헬기장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저도 거기를 계속 올라가봤는데요. 그 부분이 약간 좁은 느낌도 있어서 뿌리 제거하고 옆에 더 정리해서 넓히고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여튼 해두면 편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변에 포천시·남양주·의정부 3개 시·군 경계 둘레길을 조성하는 경기도사업인데요. 각 시·군별로 예산이 분배되어서 저희가 할 부분은 이곡초등학교~문화재 있는 데 노고산까지 정비했습니다, 2㎞ 정비를 했고. 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밑에 앞 부분에 의정부하고 시계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내촌면 음현리~마명리 구간 그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광릉수목원 주위는 아니네요?

그 부분은 국민수목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길 옆에 큰 나무 있는 거 하천 따라서 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데크로드 설치가 있길래 수목원 바로 옆이라든지 안쪽이라고 하면 데크로드를 웬만하면 안 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건데 수목원과는 이격된 거리에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계류리 대우발전소 주변에 가마골로 올라가는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개설을 다른 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2020년까지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일원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및 11.1㎞의 상수도 관로를 설치해서 481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로 1,160㎞에 대한 누수탐사와 출수불량지역에 대한 노후수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고 또한 녹물 발생이 일동배수구역 내 수도관을 교체하여 일동면 길명리 및 영중면 금주리, 화현면 지현리, 명덕리 일원에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수입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6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7%, 하수도요금 14.2%를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부가자료 정비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이행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를 독려하여 정기수질검사 실시율을 50% 이상 달성하겠으며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가정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하수 부담금 부과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수돗물 음용 및 물 절약 홍보를 추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중 수량부족이나 먹는 물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해 수돗물 공급을 통해서 상수도로 전환하고 기존 마을상수도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용가의 공사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입니다. 매월 수도계량기 검침 시 옥내 누수의심에 대한 수용가 사전안내를 통해서 수돗물 누수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다섯 번째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4쪽 끝으로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겠습니다. 2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오세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하수도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서 비전, 전략목표와 하단부의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540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천2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영중 및 일·이동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총 사업비 1,490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54.7㎞를 설치하고 4,956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 하여 하수도보급률 작년도 67.5%에서 금년도에는 1.7% 상승한 69.2%로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쪽 상단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위탁관리를 통해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100%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세 번째로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화조에 대하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화조 내부청소가 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행정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로 유입되는 건물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폐쇄토록 행정지도 및 점검하고 배수설비 하여 안정적인 생활하수 처리를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7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에 따른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시 차집관로가 설치된 시점이 오래되었습니다. 노후된 구간이 많아 일부 처리장에 불명수 유입 등으로 가동률이 초과돼 운영됨에 따라 처리가 필요 없는 불명수 등을 처리하는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집관로를 굴착하여 교체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굴착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공사비가 적게 들고 굴착하지 않아도 보강공사가 가능한, 내부공사만입니다. 비굴착 공법에 의한 보수공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예산에 4억 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일이동 처리구역 차집관로 약 1㎞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후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기대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다섯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단 1번, 신규사업은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이며, 두 번째 주요 계속사업은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11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약 2,390억 8,6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준공예정인 사업은 연번4번 소흘하수관로 증설공사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계속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신다고 그랬고 사회전반에 있어서 도로, 상하수도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런 거를 높이는데 힘써야 될 것 같은데 하수도 부분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하수도나 하수도처리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요즘에 청산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갈월리 고개 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갈월리, 삼정리, 금동리, 덕둔리 이쪽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하천오염이라든가 이런 속도가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는 천혜의 관광지니 저희가 선전도 하고, 열두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옛날 같지 못하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산쪽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대단위로 하기 어렵다면 일단 갈월리, 산정리 나눠서 하고 도평리 나눠서 하고 직동리 나눠서 하고 금동리 나눠서 하고 이런 방향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2035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 인구밀집지역이나 도심지역 거기에, 일단은 사업을 하려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국비를 70% 지원받아 합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떨어진 지역인데요. 만약에 해야 한다면 마을하수도를 별도로 설치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다른 시급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쪽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은 계속되고 우리가 관광을 주 포천시 사업으로 하면서도 기본자연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적인 이런 사업은 순차적으로 나중에 실시가 되더라도 긴급한 부분만이라도 마을하수도 부분 이런 것들을 투입시킬 수 있는 기본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에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락동하고 저희 포천 경계선에서부터 하수관로 연결 공사하는 데까지 아직도 공사는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치공장도 있고 다른 주택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고 영업장소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계획에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입물이 오염되어서 항상 썩어서 내려가니까 그것도 한 번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소흘처리장이 작년도에 준설이 됐습니다. 직동리 처리장이 오버되다 보니까 무림리 것을 끌어오는 여러 가지 그거를 2030 하면서 용역사에 검토시켰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명수 유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비가 오면 일동도 그렇고 온 하수처리장이 난리가 나거든요. 특수시책에 불명수 유입에 대한 차집관로 정비를 참 잘 했다고 생각도 되고요. 또 하나 상수도과하고 같이 해서 절수 캠페인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물값도 아끼고 하수관로의 유입되는 그런 양도 줄이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한계 없이, 준공시점에 가면 또 다시 확장요인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를 같이 상수도과하고 해서 절약 캠페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창의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산~포천선 전철연장사업입니다. 도봉산~포천선 전철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반영을 위하여 2016년 11월부터 우리 시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양주시 옥정지구 전철연장방안 용역과 연계하기 위하여 금년 3월까지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전철 7호선 연장, 경원선 연장 등 우리 시에 유치 가능한 모든 철도노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사업입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2018년 착공 및 고모IC 반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갈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고모IC 포함하여 교통역량평가 변경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실시계획 승인 전 고모IC가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로~국도43호선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봉로~국도43호선 선급행버스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디자인 문화사업 고부가가치 창출 고모리에 조성사업입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계획승인절차 이행 및 착공할 예정이며 섬유패션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특구지정 및 지역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공예가협회단체 전시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 공예체험교육 협업 추진 등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한미군 공여지 지원사업 및 군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시 제출사업 중 최종 8건이 선정되었고 이중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부서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로 인한 피해시설을 홍보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영평사격장 문제해결 TF팀 구성과 군 관련시설 피해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희망도시 포천을 위한 신성장 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주거불안계층인 산업단지 근로자 및 젊은 계층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및 제반요건 조성입니다.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 도시재생센터 총괄계획가 위촉 및 거버넌스 구축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정지를 선정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힐마루 관광레저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잔여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2017년 12월 27일 토지수용 재정결신청서를 제출하여 토지수용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 공동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의 양주시, 동두천시에 특화된 섬유패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섬유패션산업 공동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특구지정 후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면 섬유패션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 구축 및 브랜드 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격장주변지역 학생 대상 전통공예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한미 친선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원회와 포천시도예가협회가 협업하여 군사격장으로 인하여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전통공예 등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이하 내용은 서류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 관련해서 사격장 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들과 얽히고설킨 그런 것을 한마음축제 같은 것으로 마음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그쪽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버스로 열두 대씩 동원시켜서 동해 쪽으로 가서 회나 한 사라 먹고 밤에 술이나 한잔 하는 그런 사업을 뭐 하러 해요. 마음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사업은 반납을 하세요.

지난해 사업을 사례로 해서 금년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의견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창수나 영중, 영북 읍·면·동에, 한마음축제 그런 사업비 나오는 거 가지고 그런 거는 안 하고 뭐 필요한 겁니까? 그런 거는 주민들 대책위에 줘서 관선데모 유도하는 데 돈을 쓰게 하세요.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입니다. 관광테사조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7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8쪽,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내,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입니다. 학생 유치를 위한 관광지 연계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과 SNS를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 관광객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2018년도 포천방문 관광객 수를 전년 대비 9%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역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청년여행창고를 조성하여 포천관광브랜드 구축 및 청년관광 창업지원을 통한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산정호수 특성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에 부족한 공영주차장과 광장을 조성하여 산정호수 주변 민간자본 유치와 관광객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을 통한 명품생태관광단지 조성입니다. 633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7개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마무리를 통하여 한탄강댐 홍수터가 명품생태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한탄강 지질생태관광지 육성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올해 유네스코에 인증서를 제출하고 2020년까지 지질공원 인증이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철원·연천군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지질공원 인증과 연계하여 영북면 대회산리에 사업비 98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 중인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질공원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조선후기 실학자이며 한국 천주교의 창립주역인 광암 이벽선생의 생가복원, 묘역정비, 기념관 건립 등을 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한탄강 권역활성화를 위한 지역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디지털 자원이 결합된 신세대 개념의 축제를 통하여 한탄강 지질공원의 대표 축제로 철원·연천군보다 먼저 시작하여 한탄강의 대표도시는 포천이라는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심어주고자 합니다. 환경부 지질공원 운영보조금을 투자하여 비둘기낭 폭포를 중심으로 올 상반기에 세부일정 및 계획을 확정하여 하절기에 축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기 보고드린 자료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승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1 명)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과장 강수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