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숙 의원 발언

황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이 부분을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 알았던 거는 명절 때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지난 연말에 행감때 우리 박장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층에 불법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건물이 서 있으니까 불법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언제 된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10년 전에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강제철거 할 수 있습니다. 뭐 법에 안 맞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셨을 때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 봤거든요. 밑에까지도 이게 여파가 있다는얘기가 건물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일단 다 빼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주거의 목적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상인들하고 이제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빼는 거로 일단 조치를 하는 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전전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이 부분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돼 왔던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서 1월초까지 일단 1차 청문을 다 했고요,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욕설도 오고 갔고, 그 상인회 하고도 이 부분 가지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좀 많이 접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 이해를 시켰고 그래서 다만 지금 몇 가지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있어서 이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상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앞으로 정비계획을 같이 마련하겠다. 해서 뭐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하겠다.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단계별로 정리해 나가겠다. 그 대신 이게 뭐 그냥 불법 자행된 거를 그냥 인정하고 눈감고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를 하되 시간을 줘서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상인회 조직이라든가 우리 시 기구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 나가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상인 회 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 전통시장 상인회 하나입니다. 등록돼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고요. 어시장은 상인회 소속이지 자꾸 이 부분을 그 분들 나름대로 친목회 를 만들어서 저희는 친목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친목회 를 갖다가 법적 우리가 구성돼 있는 상인회 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빗대서 하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어시장 상인회 라고 이렇게 했길래 어시장 상인회 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저희는 단호하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1월 29일 날 뭐 물론 총회 가 있습니다. 시장대 총회 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설시장 상인회 , 정기시장 상인회 , 어시장 상인회 뭐 이런 상인회 총회 가 아닙니다. 저희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장으로 인정받을 때 상인회 가 있는 곳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인회 만 공식적인 상인회 로 인정을 하고, 다만 한 가지 어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그거는 상인회 기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또 말씀드리면 길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하나로 가겠다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 수는 한 256분 정도 되는데요. 상인회 전체적으로 가입은 100% 다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부르는데 당진시장 상인회 이렇게 했을 겁니다. 당진전통시장 상인회 로 변경 등록했습니다.

정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인회 사무실도 그래서 이번에 어시장 2층 거기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해서 이게 왜 제가 이전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어시장을 쓰시던 분들이 상인 회 인냥 그 사무실을 쓰면서 이렇게 모의를 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저희가 그 행정에서 상인들한테 도와 드릴 부분들은 도와드려야 되고, 행정의 하는 일에 대해서 따라 오실 분들은 따라오게끔 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관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걸 다 옮기면서 그 하는 거로 했습니다.

빈 상가를 이용해서 혹시 농어민 단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런 단체가 왔을 때 그걸 우선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게 뭐 없는 걸 억지로 빈 상가가 없는데 들어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빈 상가가 비었을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으면 뭐 어떤 영농조합이 됐든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조례로 경감, 저희 사용료에 대해서 100분의 30까지도 감면 할 수 있는 이런 이거는 이제 우리 공유재산 법에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규정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관한 부분은 마치고 조례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보면 여러 가지 조례가 치밀하지 못하게 제출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과장님 살펴보셨나요?

물론 이제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게 요즈음은 이제 법제처 컨설팅을 이제 이거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제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빨간 줄로 거서 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상황을 굳이 조례에다가 왜 넣느냐? 그래서 이것도 반으로 줄어온 겁니다. 저희가 올린 거 왜 안 올렸겠습니까? 전부 다 이거 똑같은 사항이니까 법에 있으면 법 적용하면 되는 건데 조례로 적용 할 필요 없다.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 따르면 되지 뭐 조례에다가 또 그걸 넣느냐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항들은 전부 다 그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있는 부분들은 조례에 담지 못하도록 지금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법제처 컨서트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또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꼼꼼히 못 본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라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례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뭐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조례사항의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아까 박장화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뭐 굳이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안 넣고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특별법이란 명칭을 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몇 가지 좀 수정이 필요한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셨어요?

이게 급하게 만든 법인지 제가 이제 상위법을 잘 다듬어진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저희가 저희는 이제 상위법에 적용돼 있는 부분을 따다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것도 아마 개정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때 좀 개정을 좀 해서 좀 맞도록 이렇게 한 번 고쳐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황선숙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선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황선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수막 지정 게시 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상2건 시장제출)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위임법령의 변경으로서 주택법에 포함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부분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위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 지원사업의 확대로서 타 지자체 사례에 맞춰 지원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임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및 운영 중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지원사업의 확대(안 제5조 제1호 ~ 제6호) -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지원 - 전년도 전자투표 수수료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안 제6조 본문 및 제1호 ~ 제4호) - 단지 규모별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 사업비 규모 및 자부담 여건 등 감안하여 지원 비율 조정 규정 신설 보조사업 지원신청 및 정산기준 등 개정(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방법 및 보조금 (정산)지급 절차 정비 - 전자투표 수수료,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및 신청 절차 신설 3. 참고사항(관계법령)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용추계 : 별 첨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입법예고(2017.10.17. ~2017.11.07.) 결과 : 의견 없음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의결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가 완료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9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당해 연도”를 “해당 연도”로,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사업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원”을 “당진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도로ㆍ보도ㆍ주차장”을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신설한다. 4. 공동주택 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5.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제5조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비규모,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당진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90%이내”를 “95퍼센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80%이내”를 “90퍼센트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70%이내”를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60%이내”를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이하 “관리주체 등”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리 주체가”를 “관리주체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진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를 “당진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조금 교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내용을 관리 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리주체 등”을 “관리주체 등”으로, “사업자”를 “보조사업 수행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리주체 등은”을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을”로, “당해”를 “보조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여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관리주체 등”을 “관리주체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조금의 교부)”를 “(보조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 등”을 “관리주체 등” 으로,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를 “지급신청서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의 확인을 받아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관리주체 등의 전용 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 위반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원사업의 공개)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결과 및 지원사업의 정산 등 사업추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3”을 “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0조”를 “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2항”을 “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52조제1항”을 “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쟁조정위원회 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를 “분쟁조정 위원회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제1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주택 업무 담당국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중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분쟁당사자는 위원회 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제6항”을 “법 제93조제6항”으로, “관리주체, 법 제55조제1항”을 “관리주체등, 법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96조의 경우 제31조제1호 중 “영 제82조”를 “영 제96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상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3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 사무를 자격 및 시설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2. 주요내용 가. 건 명 :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 사무 민간위탁(기간 연장) 나. 근 거 :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 1회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 개 요 위탁대상 :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 대 78개소 102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 : 현수막 접수･신고 및 배정, 현수막 탈･부착 현수막 지정게시 대 정비 및 정기 안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 당초 위탁 기간 : 2016. 4. ~ 2018. 3. - 연장 위탁 기간 : 2018. 4. ~ 2021. 3. 위탁기관 : 충남옥외광고협회 당진시지부 위탁지원 : 분기별 500만원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 참 고 사 항 향후 계획으로 의회 의 동의를 해주시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후 연장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 사무를 자격 및 시설을 갖춘 단체에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사업 개요 대 상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 민간위탁(기간 연장) 위탁내용 : 현수막 접수 · 신고 및 배정, 현수막 탈 · 부착 현수막 지정게시 대(78개소, 102조) 정비 및 정기 안전점검 위탁기간 - 당초 위탁 기간 : 2016. 4. ~ 2018. 3. - 연장 위탁 기간 : 2018. 4. ~ 2021. 3. 위탁기관 : 충남옥외광고협회 당진시지부 위탁지원 : 20백만원(분기별 지급) 그 동안의 추진상황 제3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현수막게시대 등 민간위탁동의 의결 (2016. 2) 민간위탁관리자 공개모집 (2016. 2)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 및 협약 체결 (2016. 3) 향후 추진계획 2018. 1 : 민간위탁 동의 2018. 2 :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 후 연장 협약 의회 협조사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기존 위탁기관과 위탁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 드림. 【참고자료】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 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2호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 되어, 새로운 위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 2016.08.12.) 됨에 따라 위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지원 사업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전년도 전자투표수수료,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단지 규모별로 지원 확대, 사업비의 규모 및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조사업 신청기준 및 정산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3호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 관리한 사항을 위탁기간이 2018년 3월로 만료됨에 따라「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의회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관수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수수료는 이게 우리 시 할 때 전체 1년 1,000만 원정도, 전기요금은 대략적으로 1억 잡고 있습니다. 다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공용시설은 다 되는 거예요. 하나씩 먼저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공용시설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다 할 수 있게 확대하는 겁니다.

공용부분.

상관없이 공동주택은 다 되는 거지요.

보조금 교부결정은 어느 아파트가 얼마 보조해 주고 한다는 거 결정이 되잖아요. 결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결정한 거 나중에 이제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정산 덜들어 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홈페이지에 어느 아파트는 얼마 지원되고 한 거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책임감리로 해서 단지 내거 그런 거는 책임 감리로 해서 감리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 체크라든가 사용검사 시에 이제 검수 단이라든가 저희가 마지막에는 검사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거처럼 방음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 할 때부터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날 제정이 돼서 이제 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잖아요. 1년 5개월이나 법 제정 된지가 왜 이제 와서 조례가 제정이 됩니까?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가 바로 제정됐으면 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너무 늦게 제정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1년 5개월 됐으면 최소한 1년은 빼고 5개월 이내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바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법에 보장되는 혜택을 주민들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못 본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안 그렇습니까?

이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더 다른 혜택을 볼 거는 아니었고요. 여기서 보면 전자투표수수료나 보안등 이 부분도 종전 법에서는 다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서 이런 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관리소장님들이 의회 를 방문해서 한다는 얘기가 일반 자연부락은 뭐 3가구 이상만 돼도 가로등을 달아주고 뭐하고 다 하는데 아파트는 수백세대에서 천 세대 넘게 사는데 아파트는 여러 가지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역차별이다. 물론 이제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뭐 관리비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차별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나마 이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대행할 수 있는 아파트는 괜찮은데 공동주택등도 괜찮은데 아주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들은 관리사무소가 없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 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보완책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할 때요, 우리가 지정게시 대에 다가도 하고, 읍면에도 통보를 하고 또 우편물로 그 다 보내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하고 또 아주 허름하고 한데는 직원들이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왔고요. 20세대 미만 소규모 할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텅서 이런 걸 보면 신청인이 무순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입주자 대표자, 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아예 자격조차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세밀한 보안책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