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구역 명시(안 제2조)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 규정(안 제3조, 제4조)규정돼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안 제7조, 제8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시설물의 소유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인·허가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당진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장이 지정한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당진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당진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당진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당진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차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당진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 당진시장은 상권 활성화 구역을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당진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당진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농어민 직영매장의 사용료) 당진시장은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상인 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 회 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 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진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당진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 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지원) 당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 회 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당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1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충청남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당진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당진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이용료) 당진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진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당진시장은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1호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의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시장관리자)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 벤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가 미비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제3조제3항 본문 중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한 약칙규정 적용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 오류 수정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를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로 정정함이 타당하며, 또한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에서 법 제14조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을 제외한 자가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신고절차 및 개설기준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안 제9조(상인회 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한 마찬가지로 법 제65조제8항에서 상인회 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벤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의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 안이죠?

제정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의한 특별법이죠. 특별법이 시행 시효내지 적용기간은 없습니까?

지금 2017년도에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 특별법에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중소기업 벤처부령에 의해서 거기에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는 상위법이 그러면 부령에 우선하는 거 아닌가요? 특별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나요? 부령에 위임을 했나요? 기업벤처부령으로 특별법에 나와 있나요? 조례 세부적인 제가 조례 이렇게 보니까 구역 내지 이런 부분인데 전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구역 그런 거 결정 안 했나요?

지금 저희가 조례가 2개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지금 통일을 이제 한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이거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추이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하는지 추이를 봤던 부분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전기 시장 등에 관한 개설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설에 대한 사항은 순수하게 시장을 개설해서 사용허가를 어떤 기준에서 하고 사용허가 위반 시에는 어떻게 뭐를 하고 임시시장도 여기에 기준에 돼있습니다. 해서 이런 규정은 정기시장 등에 관한 개설에 관한 조례에 있고, 사실은 이것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정기시장 이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전에 쓰던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공설시장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의 개설과 그 담에 이번에 신규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관리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사용관리 그러니까 육성 상인들이 사용하는 거기에 관한 관리 차원의 어떤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위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표준안대로 이렇게 해 주는 거는 분리해서 시장 개설하는 부분과 그 담에 관리는 별도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상점가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상점가는 저희가 이제 잘 알고 계신 우리 원도심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제정하는 여기에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상설시장이잖아요.

공설시장이에요.

그 부분은 공설시장이에요, 상설시장이에요. 거기 상설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아! 그니까 제 얘기는 이게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육성을 하려고 하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에 우리 시장구역이나 상설시장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우리 개설 등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개설 등에 대한 조례도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은 거 아니에요?

유통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유통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 조례는 같이 합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좀 타 시군 사례라던가 이런 거를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지금 저희하고 유사한 지자체들이 합치지 않고 이 부분이 또 관계법령상 지금 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유통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을 그 별도로 가지고 있고, 그 담에 이제 육성관리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분리해서 개설과 관리는 분리해서 가는 거로 이렇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왜 제가 안 맞느냐면 개설하고 관리가 개설할 때 지금 도로 문제라든가 지금 이게 관리부분에서 도로나 건축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도로나 건축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에서 이게 오면은 이원화 저기해서 관리해서 한다. 그럼 개설할 때는 시장 도로나 이런 건축이나 규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중앙정부가 이 법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만들은 건지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리하는데서 도로를 한다. 사실은 개설하는 쪽에서 도로나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개설 하려 면은 몇 미터 도로가 이렇게 하는데 관리차원에서 하면 그것은 개설한데의 관리이지 그래서 이거나 좀 이원화 된 거 같아 가지고 이거는.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개설도 이제 편의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잖아요. 조례 제정하는 게 편의시설내지 그 관리할 수 있는 위탁내지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황하게 설명은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존에 돼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법 근거 하에 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취지상 지금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 개설에 돼있던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요건이 충족해서 개설이 된 거죠.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조례가 개설조례가 기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설조례는 관리 이 부분이 별도로 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그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뭐 특별법에 이 시행령을 할 수 있게 중소기업 벤처 부령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하시는 건데 전통시장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제를 줘가지고 이 부분이 관리 안하면 그 부분이 이제 선행돼서 정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쨌든 관리내지 이런 부분이 아마 모르게는 전통시장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지자체나 관리행정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시장 접근을 감사원에서 했다가도 이게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강화하고 철저히 하라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별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개설과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합쳐질 수 있으면 연구해서 좀 연찬해서 하시고, 이거 뭐 정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일례 이제 그 이왕 이거는 조례하고 조금 저거한데 지금 각 경로당에 보조금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경로당에서 음식을 이렇게 마련하면 시장을 봐야되거든 그런데 이제 카드로 주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고 하는데 경로당에서는 카드화 되니까 재래시장 이런 데서 이용을 못한데 카드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콩나물 하나 사더라도 재래시장이 싼데 마트로 가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활성화하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카드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시오. 그거 체크카드로 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 지금 보조금이 체크카드로 나가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매를 하셔서 그거로 현금화해서 그러면 콩나물 파시는 분들이 상품권 받아 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죠? 현금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제가 이제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 애로사항이 그게 첫째예요. 보조금 지금 남으면 다 반납해야 돼요. 경로당에서 쓰다가 남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영수증 화를 못하니까 체크카드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게 뭐 조례만 만들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관리차원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 정기시장 등에 관한 조례는 개설에 관한 부분이었지만 이번 이 부분은 전통시장과 원도심 쉽게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도심 하고 관련돼있는 관리방안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관리 지역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이 상점가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상점가도 같이 여기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좀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 전통시장이 아니고 상점가까지 포함을 한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법을 보면 이게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인들한테 막대한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 상인들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조직한테.

상인 회 한테 저희가 이런 일을 갖다가 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상인조직이 쉽게 얘기해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떤 사무를 그 사람들한테 위탁 주느냐에 따라 틀릴 텐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청소를 강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방범 이런 부분을 해서 순찰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담에 어떤 유지보수 할 적에.

여기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상인회 의견 수렴하여 편의시설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런 것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합의해야 저희가 저희 이제 행정기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영회 나 상인회 에서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의결된 사항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희 시에서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면 협의가 된 걸로 봐서 이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좀 이게 특별하게 전문위원님 말이여 중소기업벤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의 경우 조례 미비 된 거로 판단되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 조례로 정해야 특별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미비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해야 조례로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미비 된 부분을 설명해 보라니 께.

책상위에 다 놔드렸는데요. 특별법에서 3조 같은 경우도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려면 지정 절차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는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따른다. 라는 규정만 더 첨부시켜 주면.

따른다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특별법으로 규정을 두지 말고 법상하면 포괄적으로.

법상하면 특별법이나 다 그 법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이게 물론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우리 삽교호 같은 곳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거기 상인회 의 조직이 되면은 상점가 회 니까 아닌가? 시장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거기는 저희가.

거기는 상관없어?

예.

전통시장만 해당이 되는 거여?

저희가요. 네 군데입니다. 당진 전통시장과 당진시내에 있는 쉽게 표현하면 원도심 그리고 지금 합덕 전통시장과 아케이트로 돼 있는 합덕 중앙시장..

그러면 우리 저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데만 되는 거네요?

지정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이 된 곳만 그렇습니다.

지정이 된 곳만?

예를 들어 삽교천 같은 경우도 그게 그쪽으로 이제 지정 신청 요건이 돼서 그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에 해당이 되면 활성화 지역으로 이렇게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쪽에 해당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개설에 대한 조례도 해야 되겠네?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구역이 당진어시장 앞에 있는 비가림 했던 부분 그 안에도 다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리정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거기 2층에 외국인 애들도 살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두 번째, 전전대 준 상인들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대를 우리가 줬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데를 주고,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정돈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이 부분을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 알았던 거는 명절 때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지난 연말에 행감때 우리 박장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층에 불법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법은 불법이니까.

시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건물이 서 있으니까 불법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언제 된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10년 전에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강제철거 할 수 있습니다. 뭐 법에 안 맞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셨을 때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 봤거든요. 밑에까지도 이게 여파가 있다는얘기가 건물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일단 다 빼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주거의 목적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상인들하고 이제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빼는 거로 일단 조치를 하는 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전전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이 부분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돼 왔던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서 1월초까지 일단 1차 청문을 다 했고요,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욕설도 오고 갔고, 그 상인회 하고도 이 부분 가지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좀 많이 접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 이해를 시켰고 그래서 다만 지금 몇 가지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있어서 이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상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앞으로 정비계획을 같이 마련하겠다. 해서 뭐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하겠다.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단계별로 정리해 나가겠다. 그 대신 이게 뭐 그냥 불법 자행된 거를 그냥 인정하고 눈감고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를 하되 시간을 줘서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상인회 조직이라든가 우리 시 기구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 나가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담에 이제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상인 회 를 어디를 지정을 해서 어떤 상인회 하고 할 거냐? 지금 그 시장 안에 상인회 가 몇 개여, 3개죠?

저희가 인정하는 상인 회 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상인 회 는 어디야?

지금 현재 당진 전통시장 상인회 하나입니다. 등록돼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고요. 어시장은 상인회 소속이지 자꾸 이 부분을 그 분들 나름대로 친목회 를 만들어서 저희는 친목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친목회 를 갖다가 법적 우리가 구성돼 있는 상인회 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빗대서 하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어시장 상인회 라고 이렇게 했길래 어시장 상인회 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금 상인회 하나로 가잖아요. 그 하나로 가는데 그러면 그 상인회 에 지금 얘기했던 소상공인 점포 있는 사람들 다 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구도심 거기까지 다 하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그 상인회 가 하나로 가야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친목회 식으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게 3군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좁혀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죠?

저희는 단호하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1월 29일 날 뭐 물론 총회 가 있습니다. 시장대 총회 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설시장 상인회 , 정기시장 상인회 , 어시장 상인회 뭐 이런 상인회 총회 가 아닙니다. 저희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장으로 인정받을 때 상인회 가 있는 곳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인회 만 공식적인 상인회 로 인정을 하고, 다만 한 가지 어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그거는 상인회 기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또 말씀드리면 길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하나로 가겠다는.

어쨌든 하나로 가겠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좀 전에도 걱정했던 부분이 전전대라든지 그 위에 이제 어지럽게 돼있는 그 위뿐이 아니라 또 맞은편도 마찬가지에요. 거 지금 거 적십자사 뒷면으로 소방대 뒷면으로 거기도 이제 복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도 어차피 여기에 다 속하는 거잖아요. 속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는 상인회 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인회 수는 한 256분 정도 되는데요. 상인회 전체적으로 가입은 100%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 가 3개로 갈라졌네 이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인회 하나로 가는 256분에 들어 있는 이 상인회 가 정확하게 상호가 뭐예요?

지금은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부르는데 당진시장 상인회 이렇게 했을 겁니다. 당진전통시장 상인회 로 변경 등록했습니다.

거기에 회 장이 지금?

정제희.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져가서 이게 그렇습니다. 저기 제가 다녀가면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이제 또 여쭤보면 더 길어질 거 같아서 어쨌든 중심은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갔으면 종겼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인회 사무실도 그래서 이번에 어시장 2층 거기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해서 이게 왜 제가 이전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어시장을 쓰시던 분들이 상인 회 인냥 그 사무실을 쓰면서 이렇게 모의를 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저희가 그 행정에서 상인들한테 도와 드릴 부분들은 도와드려야 되고, 행정의 하는 일에 대해서 따라 오실 분들은 따라오게끔 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관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리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하고 지금 또 하나는 그 CCTV있는 데가 사무실 아니었어요? CCTV 있는 화장실 2층 가보셨어요?

예.

그러면 그 CCTV까지 다 이쪽으로 옮겨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게 맞는 거지요. 지금 거기도 먼저 번에 가보니까 CCTV기 잘 안 되더라고?

이걸 다 옮기면서 그 하는 거로 했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상인회 하나를 맞춰서 가는 게 기준이 맞는 거 같고요. 그 관리자에 대해서도 상인회 회 장이 맡아서 하면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 해 감사 때 이제 제가 의원을 마무리 하면서 이걸 꼭 짚고 가야겠더라고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정리를 안 하면 우리 당진시 행정이 한발 자국도 못나가요. 왜 도로부분, 건축부분, 허가부분 거기에 불법을 놔두고서 한발 자국도 못나갑니다. 김지환 과장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적인 상황이라고 본인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놔두고서 행정이 한발 자국도 못 나가요. 진짜 어려워요. 시장 정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래시장 현대화 할 때 등 여러 가지 참여를 해 봤는데 이거는 상인들끼리는 정립이 안 돼요. 서로가 오늘은 되는 거 같지만 내일 가면 또 원위치야. 진짜 시장을 관리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짚고 안 가면 당진시 행정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지금 요즘 현정부말대로 적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난 적폐를 뭐 그렇게 뭐 좋아하는 언어는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그 시대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렵지만 제가 숙제를 아까 숙제를 주고 간 게 사실 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과장님한테 죄송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로서 그 부분을 수행을 하면 공직사회 보람이 있고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가지 제가 그 기존에 이제 그 우리 시장이 그 상인들이 애초 건물이나 이런 걸 지어서 기부체납 다 한 거 아니에요?

기부체납 했습니다.

건물을 시장 상설시장 생길 때 건물을 다 지어서 20년 뒤에 시장을 운영하시면서 다 기부체납이 시에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불이나 그런 게 시 행정재산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 외 기득권을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무시를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조금 양보하다. 양보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그거를 정리를 안 하면 집행부가 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많아. 그러면 다른 우리 일반시민들 불법건축물 해서 단속을 하면 어렵잖아요. 법에 대해서 이중적인 집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더라도 우리 김지환 과장한테 이거는 내가 꼭 할 테니 정리 좀 한 번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늦었지만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제는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상인들의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근데 소상공인들의 어떤 생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도 또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어느 정도 대화가 많이 진척이 됐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디든지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 그 상인회 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 안에 어떻게든지 기본적인 법 틀을 가지고 간다. 라는 그런 취지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100% 이것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박장화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유념을 해서 하여튼 올 한 해 그 정비할 수 있는 최대한대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연말까지 작업했던 부분이 도면화를 지금 했고요, 그 담에 거기에 표지판도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산 비슷하게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사항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력제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에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와서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근거를 잡들 수가 없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누가 와서 업무를 보더라도 연장 전선에서 계속 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고요. 상인회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불법화 하는 이 부분들은 단호하게 하겠다. 라는 의지로 지금 가고 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정비를 좀 더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농어민 직매장을 설치하는 거는 어디 다가 어느 쪽에다가 어떻게 해서 아니면.

빈 상가를 이용해서 혹시 농어민 단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런 단체가 왔을 때 그걸 우선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게 뭐 없는 걸 억지로 빈 상가가 없는데 들어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빈 상가가 비었을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으면 뭐 어떤 영농조합이 됐든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조례로 경감, 저희 사용료에 대해서 100분의 30까지도 감면 할 수 있는 이런 이거는 이제 우리 공유재산 법에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규정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게 요즈음은 이제 법제처 컨설팅을 이제 이거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제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빨간 줄로 거서 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상황을 굳이 조례에다가 왜 넣느냐? 그래서 이것도 반으로 줄어온 겁니다. 저희가 올린 거 왜 안 올렸겠습니까? 전부 다 이거 똑같은 사항이니까 법에 있으면 법 적용하면 되는 건데 조례로 적용 할 필요 없다.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 따르면 되지 뭐 조례에다가 또 그걸 넣느냐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항들은 전부 다 그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있는 부분들은 조례에 담지 못하도록 지금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법제처 컨서트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또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꼼꼼히 못 본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라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례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급하게 만든 법인지 제가 이제 상위법을 잘 다듬어진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저희가 저희는 이제 상위법에 적용돼 있는 부분을 따다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것도 아마 개정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때 좀 개정을 좀 해서 좀 맞도록 이렇게 한 번 고쳐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로 권고를 하잖아요.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부분도 시행령에 대한 조례는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틀린 거예요. 특별법 시행령이 아니고, 법에 대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법에 위임된 법에 세운 거는 조례로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라는 포괄적으로 그래서 법 시행령으로 그렇게 문구 자체를 그런 부분이지 뭐 특별법시행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만 법이나 우리 조례나 법을 만들 때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굳이 넣지 말고 법의 시행령이면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저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거를 자꾸 조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 돼 가지고 자꾸 법에 그러면 또 임의적으로 또 잘못 만들수도 있어요. 지자체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법적인 그러면 그게 사실은 잘못됐어도 법에 포괄적인 것으로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에 한정돼서 특별법시행령 하면 여기에 한정돼서 여기에 법에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괄적인 거니까 그렇게 문구를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검토보고 진짜 잘 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6조에 개설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관리인데 개설이 들어가나요?

임시시장의 관리.

그러면 상설시장이 임시시장이에요?

임시시장이라는 개념은요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대체적으로 임시적으로 쓰는 시장을 임시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현재 임시시장이 뭐예요?

지금 현재는 없지요.

아니 이제 어떤 이것도 규격 조례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임시시장도 뭐 그냥 아무데나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면적은 얼마 돼야 되고, 도로가 연결되어야 되고, 여기에 또 장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현재 임시시장은 없지요. 하고 있는 게 없는데 혹시 모를 공설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재나 불가피하게 거기를 폐쇄해야 될 그런 입장 그런데 그 상인들의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임시적으로 개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왔을 때에는 그때가 임시시장 개설이거든요.

우리 검토보고 중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로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에 임시시장의 개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특별법 상에 보면 임시시장의 시설 절차하고 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개설기준이 없으면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설을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 없나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기가 이제 정기시장의 개설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기시장의 불가피한 운영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임시시장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개설이라는 부분이 임시시장은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천지지변에 의해 가지고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다 쓸어버렸다. 그래서 상인들은 장사 할 길이 없다. 화재가 나서 장사 할 길이 없을 때 어느 한 적정한 공간을 예를 들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가 맞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저희는 개설조례에 개설하고 운영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에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임시시장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정기시장도 있고 상설도 있고 전통시장 같이 포괄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설시장은 항상 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임시시장이 없지만 임시시장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특별법에 임시시장 개설 할 수 있는 개설 조항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우리 검토보고 한 게 맞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 검토보고가 틀린 게 아니고 저희가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조례가 내용이 개설조례에 있고 여기는 거기에 따른 관리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개설만 나와 있지 그 개설 해 놓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조례는 임시시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조 임시시장의 관리는 이러이러한 거를 갖다가 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각 호 별로 이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때에는 개설요건만 나와 있지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설이 지금 빠졌습니다.

조례명도 사실은 애매해. 이렇게 하시죠. 일단 이 부분을 우리 거 검토보고 한 그런 안대로 수정을 하시고, 여기에 또 부족해. 먼저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연찬을 하셔가지고 다시 조례를 할 수 있게 이게 지금 보면 상충되는 게 많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또 하시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뿐은요. 제가 그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공설시장과 정기시장이라고 했는데 공설시장으로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설시장 그러면 전통시장입니다.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

전통시장만 들어갑니다.

전통시장인데 그러면 상설시장 내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상점가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일반 상가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상점가 이 법에 의하면 이 관리는 저희가 정기시장에 관한 그 조례는 전통시장만 관리하도록 돼있고, 거 쉽게 얘기해서 임대료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거기 규정 조례에 있고, 이 상점가 하고 전통시장 여기에는 그거를 포함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두 가지 조례가 있다 보니까 혹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체가 틀립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개설을 해서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어떻게 받겠다. 라는 그런 개설쪽에 관한 조례 부분이고. 지금 신규로 제정하고 자하는 이 부분은 그거 전통시장 관리 부분 플러스 그 주변에 있는 상점가를 포함한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히 틀리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분명 상위법에 따라서 이거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랑 합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늦게 이렇게 해 넘기면서 이걸 했냐면 타 시군의 사항을 보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하고 나눠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조례안의 내용 중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3조3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9조4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제7항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를 신설하고 안 제9조 괄호규정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을 “상인회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에 “상인회 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코자 합니다.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위임법령의 변경으로서 주택법에 포함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부분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위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 지원사업의 확대로서 타 지자체 사례에 맞춰 지원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임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및 운영 중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지원사업의 확대(안 제5조 제1호 ~ 제6호) -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지원 - 전년도 전자투표 수수료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안 제6조 본문 및 제1호 ~ 제4호) - 단지 규모별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 사업비 규모 및 자부담 여건 등 감안하여 지원 비율 조정 규정 신설 보조사업 지원신청 및 정산기준 등 개정(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방법 및 보조금 (정산)지급 절차 정비 - 전자투표 수수료,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및 신청 절차 신설 3. 참고사항(관계법령)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용추계 : 별 첨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입법예고(2017.10.17. ~2017.11.07.) 결과 : 의견 없음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의결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가 완료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9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당해 연도”를 “해당 연도”로,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사업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원”을 “당진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도로ㆍ보도ㆍ주차장”을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신설한다. 4. 공동주택 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5.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제5조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비규모,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당진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90%이내”를 “95퍼센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80%이내”를 “90퍼센트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70%이내”를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60%이내”를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이하 “관리주체 등”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리 주체가”를 “관리주체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진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를 “당진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조금 교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내용을 관리 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리주체 등”을 “관리주체 등”으로, “사업자”를 “보조사업 수행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리주체 등은”을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을”로, “당해”를 “보조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여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관리주체 등”을 “관리주체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조금의 교부)”를 “(보조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 등”을 “관리주체 등” 으로,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를 “지급신청서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의 확인을 받아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관리주체 등의 전용 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 위반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원사업의 공개)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결과 및 지원사업의 정산 등 사업추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3”을 “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0조”를 “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2항”을 “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52조제1항”을 “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쟁조정위원회 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를 “분쟁조정 위원회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제1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주택 업무 담당국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중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분쟁당사자는 위원회 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제6항”을 “법 제93조제6항”으로, “관리주체, 법 제55조제1항”을 “관리주체등, 법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96조의 경우 제31조제1호 중 “영 제82조”를 “영 제96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상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3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 사무를 자격 및 시설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2. 주요내용 가. 건 명 :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 사무 민간위탁(기간 연장) 나. 근 거 :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 1회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 개 요 위탁대상 :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 대 78개소 102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 : 현수막 접수･신고 및 배정, 현수막 탈･부착 현수막 지정게시 대 정비 및 정기 안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 당초 위탁 기간 : 2016. 4. ~ 2018. 3. - 연장 위탁 기간 : 2018. 4. ~ 2021. 3. 위탁기관 : 충남옥외광고협회 당진시지부 위탁지원 : 분기별 500만원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 참 고 사 항 향후 계획으로 의회 의 동의를 해주시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후 연장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 사무를 자격 및 시설을 갖춘 단체에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사업 개요 대 상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 민간위탁(기간 연장) 위탁내용 : 현수막 접수 · 신고 및 배정, 현수막 탈 · 부착 현수막 지정게시 대(78개소, 102조) 정비 및 정기 안전점검 위탁기간 - 당초 위탁 기간 : 2016. 4. ~ 2018. 3. - 연장 위탁 기간 : 2018. 4. ~ 2021. 3. 위탁기관 : 충남옥외광고협회 당진시지부 위탁지원 : 20백만원(분기별 지급) 그 동안의 추진상황 제3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현수막게시대 등 민간위탁동의 의결 (2016. 2) 민간위탁관리자 공개모집 (2016. 2)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 및 협약 체결 (2016. 3) 향후 추진계획 2018. 1 : 민간위탁 동의 2018. 2 :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 후 연장 협약 의회 협조사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기존 위탁기관과 위탁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 드림. 【참고자료】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 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2호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 되어, 새로운 위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 2016.08.12.) 됨에 따라 위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지원 사업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전년도 전자투표수수료,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단지 규모별로 지원 확대, 사업비의 규모 및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조사업 신청기준 및 정산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3호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 관리한 사항을 위탁기간이 2018년 3월로 만료됨에 따라「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의회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게 신설되는 부분이 전자우표 소요되는 비용하고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이런 거는 신설을 하게 되네요. 이게 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전자투표수수료는 이게 우리 시 할 때 전체 1년 1,000만 원정도, 전기요금은 대략적으로 1억 잡고 있습니다. 다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13페이지 보면 20세대 미만 총 사업비가 90%이내였었는데 이제 이거를 95%로 상향 조정하고 20세대 300세대, 500세대 이렇게 했는데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게 상향조정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지원되는 지원사업을 보면 도로나 보도, 주차장, 경로당 시설 먼저 있던 제5조에 따라서 같이 다 되는 거지요?

공용시설은 다 되는 거예요. 하나씩 먼저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공용시설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다 할 수 있게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됐던 것도 있고 안 됐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다 되게 되는 거지요?

공용부분.

공용부분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20세대 미만도 되고.

상관없이 공동주택은 다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9페이지를 보면 제10조의2 지원 사업 공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은 어느 아파트가 얼마 보조해 주고 한다는 거 결정이 되잖아요. 결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결정한 거 나중에 이제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정산 덜들어 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홈페이지에 어느 아파트는 얼마 지원되고 한 거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진시에서.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파트 지원해 주는 게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죠?

올 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모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공모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무제한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그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잖아. 1년에 우리 저기 시에서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공용은 지원 안 되는 게 없네요?

중요한 거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나 의원들 골치 아프게 생겼네. 웬만하면 다 해달라고 하면 의원사업비로 해줘서 다 심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사업비로 하는 것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저희 공동주택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싶은데 저희 시의 보조금 비율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올 해도 더 많이 세워서 하고 싶었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2억7,000으로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아까 보니까 이제 전기세가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파트 다 포함이 된 거요?

80단지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체가 80단지예요 그러면.

전체는 120몇 단지 인데요.

지원 해주는 거 똑같이 해줘야지 어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인제 저희가 예산을 생각한 게 이제 서산시도 이제 공동주택 우리하고 비슷하고 한데 거기도 이제 신청을 하지도 않는데 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 대략적으로 1억 정도 잡어서 지금 몇 년 해왔더라고요. 그 정도만 일단 잡아서.

그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어떡해.

나머지 만약에 올해 해서 그게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세워야 돼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동안 다른 시군 한 거 보면 1억 정도로 카바가 다 된 답니다.

1억 정도로 카바가 되는 거여. 나머지가 있잖아 지금 선점한 것은 한 80개동 정도 하고 전체보면 12동이라고 하는데.

작은 데는요 얼마 안 나와요.

아니 그래도 적게 나오든지 많이 나오든지.

대략적으로 1억 정도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예.

단독주택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줍니다.

공동주택만 특혜를 보는 거야 엄청나게 아파트, 빌라같은데도 해당이 되니까?

분양이 되는 공동주택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원룸은 해당이 안 돼요?

원룸은 안 됩니다.

원룸이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원룸은 공동주택으로 해당이 안 돼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양이 되는 세대.

안 되나 그게 되지?

그거는 안 돼요.

그럼 다세대 주택은 안 되고, 공동주택만 된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도 빌라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되나?

분양하는 빌라는 되지요? 원룸은 다가구 주택은 한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주면 안 됩니다. 소유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그러면 예산액을 얼마를 정해가지고 이게 가야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정식으로 해야 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지금 1년에 3억 정도 했지요?

그동안에 2억7,000에서 3억정도 해왔어요.

앞으로 이제 전기료까지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라면 얼마나 더.

그거는 이제 1억 정도 더 소요된다고 봐야지요.

4억정도?

지금 하는 거 보다 1억2,000만원.

앞으로 그 하여튼 선출직들 골치아프게 생겼네. 시장님도 그렇고 아파트나 어디 가면 다 지원해주고 의원들도 골치 아프게 생겼네.

지금은 공동주택 비율이 저희 시도 50%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으로 받아 들여서 된다고 봐집니다.

아니 저기 어디에 가니까 그 주차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차단기 그것도 해달라고 하더라니까 그것도 따지면 공용이잖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동주택의 도로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 건축할 때 처음서부터 시행해가지고 건축을 할 때까지의 관리 감독이 진짜 철저하게 필요하네.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아파트 업자들은 짓고 팔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우리 탑동4거리부터 이쪽까지 오는 민원이 당진시에서 잘못된 점을 제가 먼저 번에 보니까 방음벽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방음벽에 대한 소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시비가 들어가게 생겼네 그쵸?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아파트는 책임감리로 해서 단지 내거 그런 거는 책임 감리로 해서 감리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 체크라든가 사용검사 시에 이제 검수 단이라든가 저희가 마지막에는 검사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거처럼 방음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 할 때부터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안에 경로당 시설이나 이런 것도 유지보수도 다 저희가 놀이터나 뭐 이런 것도 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 있어야지 CCTV, 울타리, 보안등 뭐 다 해 주게 되면 하여튼 감독을 단계를 한 단계를 더 해서라든지 해야 이게 철저한 감독이 필요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더 다른 혜택을 볼 거는 아니었고요. 여기서 보면 전자투표수수료나 보안등 이 부분도 종전 법에서는 다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할 때요, 우리가 지정게시 대에 다가도 하고, 읍면에도 통보를 하고 또 우편물로 그 다 보내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하고 또 아주 허름하고 한데는 직원들이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왔고요. 20세대 미만 소규모 할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기 위탁한 법인이나 단체가 어디지요?

충남옥외광고협회 당진시지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기인가요? 위탁했나요? 기간이 3년 아닙니까?

먼저는 2년이었고요, 이번에는 개정이 돼서 3년.

그러면 2년 동안 여기 단체가 법인이 몇 회 하셨어요? 광고협회 가 처음 했나, 재신청 했나?

여기서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한 분에 한해서 기간연장 시효는 끝났네요. 공개 저기 해야겠네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고협회 당진시 지구가 위탁을 한 지가 지금 한 번이냐? 아니면 전에도 두 번이냐?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한 번에 한해서 개정할 수 있다고 한게 법령이.

처음이죠? 그러면 이번 한 번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네요.

예.

그럼 이제 3년간 다시 재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현재 있는 당진시 광고협의 거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위탁업무를 하면서 잘했나 안했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했어요?

특별하게 평가한 건 없고요.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아니 근데 2년간 위탁을 했으면 평가를 해서 평가한 매뉴얼에 의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신청하면서 평가해서.

재신청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 이거 연찬을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60일 전에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돼있어요. 평가를 하게 돼있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아! 60일 전에 평가를 하게 돼있다니까 조례에 그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데도 이거 가지고 계속 주나 안 되잖아요. 무슨 시행을 하면서 위탁하면서 충실히 안 했다던가? 그러면 계속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위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안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60일전에 평가를 해야 돼요.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안 되잖아요. 기간만료가 3월 말일인가요?

3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다행히도 남아 있어요. 60일 전에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평가 매뉴얼도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평가 메뉴 얼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셔야지. 최소한도 오늘 그런 평가를 해서 재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최소한도 의회 에 올 때까지는 평가 저기해서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셔야지. 여기는 보면 잘 했든 잘못했든 재 위탁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해도 재 위탁 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도 내가 조례는 꼼꼼히 못 살펴봤는데 재 위탁하면서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평가를 해야지. 평가하고서 최소한도 의원들이 그 업체 재 위탁 기간인데 이번에 한 번 더 저기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아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기간은 남아 있어요. 말일이니까 재평가를 하셔서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으면 재 위탁을 하지 말아야지요?

맞습니다.

기간은 남아 있어요. 60일 전에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 위탁하면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해서 이번에 임시회 하면 임시회 에서는 재 위탁동의안을 할 거 아니에요. 평가도 없이 한다면 그럼 그런 평가도 없이 한다면 이게 사실은 도면 그거 확인하고서 해줘야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기해서 지금 민간위탁이 우리 시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우리 공직자들이 하던 부분을 행정의 효율성과 이런 목적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또 현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노하우나 구조를 우리가 행정에서 카버 못하는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해서 그걸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전제가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해서 이게 우리가 했는데 아 이거 우리보다 우리가 공직재산이 직접 관리하는 거 보다 못하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많이 지금 가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민간위탁 주는 거를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를 담당부서해서 꼼꼼히 챙겨서 해야 돼요. 하여튼 지금 뭐 시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가 동의를 해주면 재 위탁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한 번에 한 해서 그죠? 평가도 않고 재 위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의회 에서 동의 안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 않고 그러면 사실.

제가 그거까지는 못 챙겼는데 이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10명 정도로 심의위원회 에서 통과 되어야 되거든요.

적격은 적격하기 전에 평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전에 평가를 해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위탁자가 평가를 해야 돼요. 본인들이 잘 만들어 놓고서 이거 안 할 바에야 뭐 하러 이렇게 만들어.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서 걸게끔 해줬지요.

우리가 접수하고 광고사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료는 이제 전기세가.

증지대가 5,500원이고요. 수수료가 6,000원입니다.

그게 이제 수수료는 나중에 종산을 다 합니다. 수입증지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6,000원에 대한 그 수수료는 나중에 어디 몇 개 걸고 한 게 다 정산해 가지고 나중에 전체 정산을 합니다.

예.

도시공원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청소를 해 왔습니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축소방침과 공원의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서 공원청소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청소대상 공원은 총 80핵타에 이릅니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고용해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도 작년도의 소요인건비는 2억6,755만2,000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금년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청소를 하고 자합니다. 소요예산은 원가계산용역비 1,700만원하고, 청소 위탁사업비로 4억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한 소요경비는 청소용역 대사 원가계산 용역으로 해서 최종 결정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공원 청소나 관리를 민간위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줄 이렇게 판단하고서 그 당시에 이제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의를 해 주시면 1월 중에 청소 원가용역을 실시를 해서 2월에 수탁자 선정을 해서 공원청소를 민간에 위탁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눠드린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위원님 출무 일에 사전 설명을 드릴 때 향토지 기자가 이제 보고내용을 듣고서 지난 월요일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은 세금으로 민간용역사 배불리는 상진시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면 3가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예산이 2억6,755만원에 불과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2억2,000만원이 더 소요된다. 그 담에 그 산림녹지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축소방침이고 2년 이상 계속 고용을 하면 정규직화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축소방침이라고 이렇게 얘기 했는데 실제 청소에 사용한 근로자가 12명중에 9명이 60세 이상 이여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내용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도를 시의회 의원님들 동의를 받은 후에 좀 보도를 해다오. 하는 내용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원청소 문제점이 청소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60세 이상 근로자가 5, 6개 공원을 맡아서 청소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동수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청소가 제대로 되지가 않고 저희들이 이제 관리감독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말씀 그대로고, 기간제 근로자 축소를 해서 청소도 민간에 위탁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민간위탁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지금 그 소요예산 비료 한 달 치를 이제 비교를 해 보면 2017년은 그렇고 이제 인건비를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와 민간 위탁시에 이제 비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사역해서 했을 때에는 3억2,700만 원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민간위탁 시에는 4억8,500만 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기에는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 기간제근로자 직접 사용하는 거보다는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그 담에 부과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 1억5,800만원이 추가 경비가 불가피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시군의 경우를 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봤는데요. 저희 충남에서는 이제 하는 데가 없고 부천시, 용인, 청주, 수원, 안양, 파주 다수의 도시가 이미 그 공원청소는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문의를 해보면 직접 기간제근로자 고용하는 거보다 비용은 많이 든다. 청소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제고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로 해서 보도 내용이나 뭐 이런 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공원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4호 도시공원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도시공원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초 기간 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소를 실시하였으나 비정규직 양산을 해소하고자 기간 제 근로자 축소 방침에 따라 공원청소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적합하므로 민간위탁은 타당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기간 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영하는 것에 비해 금년도 최저 임금상승 율(16.4%)을 가만하여도 민간위탁 비용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민간위탁을 동의하여도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용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 실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썼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60세 이상은 원래 정규직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3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도 같이 자른 거야, 해고한 거야?

이번에 사역이 종료 됐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원래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2017년도까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센터에서 정규직화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잖아요. 이거를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는데도 편법을 쓴다. 그런 식으로 신문에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을 하자니까 이제 많은 비용이 더 추가 비용이 든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계속 연임 고용을 하면 정규직화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인데요. 그 분은 원래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작년 얘기지요. 작년 예산 본예산을 처음 예산 세울 때 작년에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축소해서 많이 민간으로 돌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예선 편성할 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정확히 파악을 그때 당시에는 하지 못하고 우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산림녹지과에 많은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우선 청소부터 좀 민간에 좀 위탁을해야겠다. 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실은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시 나온 가이드라인에 보면 60세 이상 되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1년을 이상 썼던 큰 문제는 없는데요. 3명이 60세 미만이 있으셔서 계속 고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3명에 해당되는 거뿐이고요.

그러면 12명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승계가 안 되는 거지요.

위탁 받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 신문기자들이 그런 얘기 썼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아까 그 나눠드린 자료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12명과 민간위탁 할 때 12명으로 비교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단순히 기본급하고 제 수당하고 보험료만 들면 돼요. 기본급, 일당 얼마, 주유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하고 4대보험만 이렇게 부담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고 민간위탁시에는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 충당금이라든지 나름대로 복리후생비라든지 또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세 그렇게 해서 부가 용역대가를 산정을 해보면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과되는 비용이 좀 많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많이 쓰고 있지요?

많을 때는 1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일부 부득이한 부분은 좀 승인을 받아서 쓸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거의 승인이 안 되고요, 지금 6개월 이하 8개월 미만으로 쓰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당진시가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이번에 뭐 53명인가? 된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얼마나 됐어요?

1명도 없습니다.

무기직이 그렇게 되는 거거지요.

저희 산림녹지과에 고용되던 1명 기간제는 무기직화 됩니다.

100명이 넘는데 거기서 한 명도 안 됐어요?

예.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고 나중에는 그냥 마음대로 자르고 그러네요?

근로자의 질이 연령층이나 뭐 이런 것이 좀 공평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적으로 말썽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제일 애로가 지금 그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마음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할 수가 없고, 많은 인원을 그동안에는 2년이상 채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와서 일 하고 싶기는 한데 2년 채우면 그만둬라. 다른 사람 바꾸고.

병해충 방제하는 사람도 그 양반들도 다 기간제.

다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병해충방제원, 임도간리원, 산사태예방 관리원, 등산관리원, 모두가 전부 150명 될 때도 있는데요. 전부 다 그런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존에 도시공원 청소를 기간제를 채용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본연의 도시공원 청소가 어느 정도 달라질 거로 생각하시고 민간위탁 추진합니까?

제가 공원을 시간 있을 때마다 공원을 돌아보면 청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노령근로자가 많게는 5, 6, 7개소를 옮겨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분들이 계속 청소하는 걸 뒤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하기가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공원 가보면 어떤 때는 술병 이런 것이 뭐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좀 발견이 되고, 사실은 청소가 상당히 질이 좀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간에 책임성 있게 위탁을 하면 청소가 좀 형편이 나아질 거로.

도시공원의 청소가 주로 뭡니까?

우선은 도시지역은 이제 쓰레기가 대부분이죠. 생활쓰레기 버린 거 이런 게 많고 그 담에 산업단지 주변이나 일반 근린공원 규모가 큰 공원도 이제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요.

이 분들이 시설물 관리는 않잖아요.

보는 거지요. 뭐가 좀 부서진다든지 이런 거는 보고.

거의 60대 이상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저기네요. 민가 위탁을 하려면 어쨌든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을 하려면 효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런 본연의 목적이 더 능동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관리청에서 하는 거보다 더 높아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벗어나는 거 같아요. 청소 질이 뭐 큰 물건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낙엽 쓸고 쓰레기 줍고 하는데 그런 고급을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기간제가 모집할 때는 어쨌든 기간제 그분들이 2년의 기간제 기간을 그런 근로계약이든 채용계약이든 다 알고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2년 거지하면 재고용하려면 무기계약이든지 이렇게 정식 직원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이 대두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기간제로 전부 채웠잖아요. 그런데 기간제하면서 2년 되는 걸 다 알고 있어. 그 분들 구제한다는 목적도 아니고, 예산절감 부분도 아니고 특히 청소의 질을 더 높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줍고 낙엽 쓰는데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이제 저임금이기 때문에 고령 노동자 근로자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청소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노인일자리도 없어지고 지금 노인 분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노인 일자리로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노인일자리가 지금 65세 이상 인데 그 분들 다 와서 이런 청소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80드신 분이 오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난 이런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부분을 어쨌든 효율성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청소의 질이나 그런 부분이 우선은 안 맞고 민간위탁을 하면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민간한테 이렇게 법인이나 그런데 줍니까?

공모해서 청소 용역을 할 수 있는 이제 법인이나 뭐 이런데 업체에 줘야 되겠죠.

그럼 그 청소 하려면 뭐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 있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공공화장실 같은 것도 민간에 위탁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방법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시설비로 세워서 용역대사를 산정해서 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예산서에 설명할 때도 민간위탁이라고 안 하셨고, 안 하셨잖아요. 또 도시공원 청소 민간위탁은 공원 관리 위탁이나 마찬가지죠. 청소도 관리이니까, 한 번 실수는 봐줄 수 있는데 두 번 실수는 내가 못 봐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한다고 했는데 당지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보면 제1항 시장은 법제20조에 의해서 관리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규정에 의하여 공원 또는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거기 근거해서 이제 민간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가 공공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투자한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한 민간위탁 얘기가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조례에 공기업에게 위탁해야 한다. 뭐 다만 어쩌고저쩌고 이게 우선이에요. 아니 공기업에 위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다만 공기업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고서 무슨 뭐 민간위탁하고 민간 한다는 거예요? 조례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원 운영에 관한 측면이거든요.

아니 여기 봐요. 당진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공원의 관리위탁 관리잖아요. 청소도 관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거 민간한테 줍니까? 이거 공기업이 있는데 이거 만들면 민간위탁하면 공기업에 우선 줘야 돼요.

석문국가산업단지를 항만공사에서 지금 위원님 주장대로 그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항만공사에서 이제 관리 위탁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석문국가공단 관리를 않는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지역경제과로 갔지만 일반 이제 공원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공기업이라는 것이 항만공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의를 해 보니까 항만공사는 한만에 관련된 그런 공기업이지 공원청소 하는 데는 아니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

지방자치가 공기업을 하나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공기업 설립 자체를 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자치가 공기업을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청소전문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누구한테 연찬한 거예요? 지방자치의 공기업은 하나 밖에 없어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본인들이 공기업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 놓고서 아! 그거 전문성이 아니라고 그 하나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그러면 조례 이거 해야지.

명시사업이 아니고 여기 보면 본인들이 공기업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례 만들었다니까? 봐요.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조례 제6조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부분을 항만공사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청소용역 이면 법인이나 거기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관리 전문 건물 청소하는 사람들이 공원 관리 잘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건물청소하고는 법인 설립할 때 그 다 있어요. 시설물 관리에 청소용역이든 뭐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물 청소하지 도시공원 청소 잘 해요. 저는 도시공원 낙엽 쓸려면 촌에 사는 어르신네들이 더 잘 해요. 갈퀴질이라도 해야 되고 쓸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할 필요가 없지 이거 뭐 하러 정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거를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항만공사에는 위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아니 그럼 석문관리공단.

거기 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를 저기 위탁관리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했던 거지요.

그거는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조례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모르고서 하는 소리지, 청소영업 하면 청소영업에 줘야 한다. 그거 당연하지 우리도 알아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럼 이 조례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민간위탁 하는데 왜 꼭 이렇게 못 박아서 해 놔. 민간위탁 하는데 왜 공원관리 하는 게 뭐 전지하는 부분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지 같은 거 공원관리 하면 다른 데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조례내용을 저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서 저기를 해야지 안 그래요?

조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줄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가 공공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아까 법20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잖아! 그럼 법20조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공공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기나 투자한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런 부분이 없을 때에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이 아닐 경우에는 여타 이런 부분 법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럼 내 얘기가 틀리냐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저희들이 무슨 뭐 공공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이런 게 당진시에 없기 때문에 민간에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내가 얘기 했잖아요.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기업이 하나 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정하지 말아야지, 우리 시는 해양 거기에 대한 공기업이 우선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못 해요. 그거를 법으로 했다고 해서 할 수 있으면 해도 그러면 이런 조례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조례부터 바꾸고서 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의원들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든 뭐든 법을 기준해서 해야 돼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검토안한 것은 아닌데.

이 조례를 무시하고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공기업이 항만공사가 있거든요. 항만공사에서는 이 공원청소를 위탁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어디 법적으로 나온 거 있으면 얘기 해봐요. 이거는 20조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법 관련 근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그 설립취지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공기업이 가서 수영을 하든 거기에서 업무가 뭐 그렇게 공기업도 있는데 거기에 줄 수 없다는 근거가 있으면 얘기해보라니까. 법이 있으면 얘기 해 봐! 이 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자체적으로 법을 정했고, 근거 있으면 법 조항 있으면 가져와 봐요. 업잖아. 이건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려면 연찬을 먼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연찬을 해서 이게 비교하면 법 조례를 개정해서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우리 의회 가 뭐 집행부 하면 하고 이렇게 하나 나는 다른 거 내가 다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사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놓고서는 도저히 못해. 의회 에서 이 부분을 놓고서는 못 해 줘요. 이걸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로 말씀하셨는데요.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먼저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고용승계는 이제 그 그렇습니다. 열두 분을 작년에 했다. 그래서 올 해 꼭 그 분을 다시 기간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시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선발하도록 되어 있지 그 분을 계속 승계해서 쓰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 드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이제 많이 납득이 안 가시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그 설명 드린 대로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고 고용승계부분은 뭐 다시 그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하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계속 고용 승계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담에 마지막으로 공기업에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왜 않느냐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항만관광공사 설립목적이나 그 사업 뭐 이런 종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 추가비용 발생이라든지 고용승계 부분 이런 문제가 이제 부담이 스러우시면 저희들이 이런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기간제 다른 그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 농약 해충방제라든지 인부임이 따로 있는 게 몇 억 있거든요. 이거를 못 해 주신다면은 일단 저희들이 그 추경할 때 까지만 그 기간제 같은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다시 그냥 종전대로 작년마냥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해서 쓰고 추경 때 이거를다시 돌려서 민간위탁금을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추경을 다시 돌려서 해 가지고 계속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의회 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이 지금 예산 목적에 대해서 다 승인돼서 통과가 됐어요. 지금 와서 예산 전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참 과장님 저기 저 언변이나 주장도 내가 이해하고 끈기도 이해합니다. 하나 이런 부분 의회 와서 하나 둘 자꾸 자충수 놓으면 안 되죠. 의회 예산을 목적에 의해서 다 승인했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돌려서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민간위탁 승인이 어려우시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득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괴변이에요. 의회 와서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도 예산 통과하고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까지 봐 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와서 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고서 나중에 이렇게 해 달라. 의회 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의회 가 왜 있습니까? 예산 심의 뭐 하러 하고 뭐 합니까?

위탁동의안이 빨리 해소가 안 되면 청소 공백이 있어서 그럽니다.

과장님 추경을 3월 달에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다시 생각이 정립되고 하하면 그때 하세요. 3월 달 아니면 4월 달에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가 이런 부분 이런 절차를 못 했기 때문에 집행 안 되니까 공원 조금 잠시 지저분해 지는 거죠. 아니면 다른 인력으로 해서라도 하든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의회 가 이걸 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양해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