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철민 기획 담당입니다. 김영미 예산 담당입니다. 조삼식 감사 담당입니다. 김동원 정책개발 담당입니다. 이선규 공보통계 담당입니다. 박은영 규제개혁법무 담당입니다. 항상 영월군 발전과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비전과 발전 전략, 금년도 군정 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 비전은 전통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하는 창조도시 영월이며 발전 전략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도시 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다시 찾고 싶은 감성도시 조성, 편리한 친환경 안전도시 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 실현, 생명농업 육성으로 잘사는 전원도시 건설, 전국 제일의 평생학습도시 육성,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영월 조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군정 운영 방향은 다양한 도전, 성장하는 영월을 목표로 두고 7개 발전 전략에 따른 다양한 추진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총괄로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 여건 기반 확충으로 성공적인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기획혁신실의 목표는 변화와 혁신으로 성장의 발판 마련이며 추진 과제로는 군정 기획 조정 및 정책 방향 제시, 튼튼한 재정, 성장하는 희망영월, 내실 있고 신뢰받는 자체 감사 운영, 선진화된 군정 홍보, 통계 활용성 강화, 지역 활력 군민 행복, 규제개혁 법무로 정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정 추진 방향 및 여건은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노력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 대체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2018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 코이카 영월교육원의 추가 증축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 기틀 마련, 기업 및 관광객 유치, 정 주 기반 마련을 위한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 추진을 하며 재정 운영은 예산 절감, 지방 보조금 개편에 따른 대응, 채무 건전 관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신규 일자리 마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분하며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철저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 지향적 지역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수시로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에 주요 역점시책 자료를 제작하여 군민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군정 주요업무 평가로 군정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최상의 도약을 목표로 성과 중심의 창조적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영월교육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100기에서 119기까지 150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종합생활교육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금년도 정부 공공기관 추진 지역발전사업, 지역활성화사업, 소득기반확충사업, 포괄보조사업, 지역연계사업 등에 지역 발전 및 경쟁력이 있는 사업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농산어촌 개발, 지역행복생활권, 성장촉진지역 개발, 소하천 정비 등에 지역 발전포괄보조사업 관리 및 추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 자료 등 수시 제공을 통해서 주요시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근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에 교류 도시와의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화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 제안, 토론, 정보 공유 등 참여 기반 강화와 민간협의체, 협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 정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신규 발굴, 혜택 서비스 누락방지, 사전 안내 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해 맞춤형 주민 공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체계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교부의 패널티가 반영됨에 따라 사전심사제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분기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한 사전 심사, 학술용역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강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동일사업 지원 기간 3년 경과 시 성과 평가 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카드 작성 및 평가를 통한 환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월 차입금 전액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경상경비 절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를 통한 재정이 건전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철저한 집행관리,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 및 중앙부처 방문 실적 보고 등 전략 수립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심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철저한 기초 통계 관리를 통한 교부세 누수 방지, 세입 확충 등 자체 노력항목의 관리, 행정안전부 감사관 등에 감사 지적으로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 확보와 패널티 최소화를 통해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인터넷 등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 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며 총량적 재정 운영 결과 및 주민 관심사항 공지, 군 홈페이지, 희망영월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재정을 공시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으로 성과 결과 환류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양성평등 정책을 기본계획 추진사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등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기종합감사, 기획감사, 일상감사, 다음 17쪽입니다. 계약심사, 공직감찰, 고충민원 처리 등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수범사례,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 공무원 행동 관련 체크 러닝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각종 비리, 행정 오류 발생 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과 자기 진단 제도 운영,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운영을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반부패 청렴클린의 날 운영으로 청렴마인드를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각적인 홍보 채널 구축, 군정 시책 및 주요 행사에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군정 동영상 뉴스 제작, 유기적인 언론 관계 형성으로 군정 정보 소통 활성화,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 군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및 제공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지역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희망영월을 영월군 홈페이지 군 소식지란에 PDF 파일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에 의한 우편배달을 통한 맞춤형 배송을 실시하고 페이스북, SNS 활용 군정소식을 실시간 배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과거 필름형 사진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영월 변화상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 내외부에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영월의 옛모습 및 발전상을 통한 군민 성취감을 고양시키고 역사 자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및 개인 소장 자료를 발굴하여 기록사진 전시회를 연례화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통합사회조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각종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 수행 및 각종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방문단을 운영하고 기업애로 및 행정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친화적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자체 규제개혁 유공 인센티브 제공,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추진, 적정규제 추진 설정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심사 등록을 통한 적극 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상위법 재개정 사항 미반영과 위임 범위 일탈, 상위법령 근거 불비, 위임사항 소극 적용 등 불합리한 조례 규칙을 정비하고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 지급으로 업무 자긍심 및 사기진작을 부여하고 소송 수행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소송수행 매뉴얼 책자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혁신실 직원 모두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성과가 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새해에도 많은 일들을 준비하신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2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세계역량강화 이래 가지고 1, 2, 3, 4, 5 나와 있습니다. 1, 2, 3, 4번 제외해 놓고 인도네시아 5번. 우호 협력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실적이 뭐가 있었죠?

지난해 저희들.

2017년도 실적이 뭐가 있었죠? 농업교류해 가지고.

농기계 쪽으로 체험하러 오시고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없잖아요? 17년도에도 있었어요?

제가 혼돈했습니다. 지난해하고 혼돈했습니다.

우호협약해 가지고 2016년도에 중고 농기계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희망차게 준비를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2017년도에 아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18년도에 이거를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될 이유가 뭐죠?

이거는 교류에 관련된 도시를 분류를 했고요.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외 국제교류 이런 부분들이 다 세계로 나가는 영월 그런 부분에서 괜찮다고 인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어떤 우리가 가야 될 로드맵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으로 계속 달고 가면 언제까지 달고 가야 될 건지, 내용을. 농업교류 해 놨으면 16년도에 우호협력하고 17년도 지냈고 그러면 18년도면 농업교류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어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현재 인도네시아까지는 우리 군에서 교류하는 도시 현황을 분류했고요. 저희들 앞으로 축제라든지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교류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년도에 했고요. 17년도가 지났고 18년도인데. 구체적인 방안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를 위한 보고 자료를 위해서 작성해 놓는다는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실질적으로 이런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안 없이 그냥 2016년도에 해 놨으니까 2017년도에도 해 놓고 또 2018년도에도 해 놓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 놓을 거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할게요. 처음에 인도네시아하고 우리가 교류를 할 때 농업교류로 목적으로 해서.

맞습니다.

중고농기계를 수출하겠다. 또 거기에 하우스를 가서 짓겠다, 이런 목적으로 교류 협약 했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해 보니 이게 원만하게 잘 안 됐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중고 농기계를 거기다가 판매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거기에 하우스를 지어 준다는 것도 사실은 거기 가까운 중국에서 자재를 갖다 쓰지 영월에서까지 갖다 쓰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모든 부분이 어려워져서 작년에 실적이라기보다도 추진된 바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해요. 거기에 담당하셨던 분이 이쪽으로 교류하지 않고 있고, 주최를 했던 분이. 그렇기 때문에 농업교류라는 토를 달아서 계속 계획을 잡고 간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처음에 시작은 해 봤지만 잘 안 되면 과감하게 폐기처분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거는 저희들 보면 국내교류나 국제교류보면 서로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또 지속적으로 되는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시작은 컸는데 결과가 미약해서 종료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취지는 좋을 수도 있어요. 명분도 되고. 그럴 듯한 명분이 될 수 있는데 막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가 시간이라든지 현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잘 안 맞다 보면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 그대로 가기 어려울 부분이 많죠?

맞습니다.

그럴 때 이거는 우리한테 실효성이 없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바로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계획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미련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 깊숙이 얘기하면 어떤 동강생태공원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미련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고, 그런 취지에요. 윤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두 분 의원님 말씀주신 거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다만 교류를 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과가 바로 나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우리도 국제교류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거 같더라구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나라의 장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도 있고 또 국제행사를. 저도 러시아 울란우데시 한 번 출장을 가 본 경험이 있는데 그 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국가를 하고 또 우리 국내도 여러 도시를 교류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더 발굴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또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지난해 해 놓은 게 아까우니 다른 또 뭔가를 개발을 해서 연계를 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시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에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섭 의원님.

제가 이거를 얘기를 드릴라고 했더니 의원님 두 분이 벌써 얘기를 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교류는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가 농업선진국하고 해야지 맞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하우스 지어 주고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여나 어떤 방향이나 나야 된다는 얘기지. 농업교류하면 농업노동력이 우리한테 온다든가 우리가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어떤 자세한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그냥 계속 농업교류로 갈라면 우리 영월군에 저는 인도네시아 그냥 의원님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도움이 인도네시아가 영월에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예산이 올해 얼마나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덴마크나 독일 같은 데 얼마나 요즘 화훼나 이런 게 발전돼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배워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묘목 같은 데는 일본이 다 씨앗하고 가지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육종이나 이런 기술을 배워서 농업에 어떤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단 얘기죠.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실장님 10쪽 봐주시면 코이카가 2단계가 작년 12월에 시작을 하진 않았죠?

작년 12월에 설계까지 돼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사업비는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 12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니까 의회의 입장은 코이카가 2단계 교육관이 되어져서 많은 교육생들을 배출하고 이러는 거는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주천에 상경기라든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거에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총괄을 하는 부서니까 부서마다 주택을 짓는다거나 그런 거 할 것이고 지금 주천이 다하누로 빈 상점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물론 이거를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노력을 해서 주천분들하고 어떤 미팅을 가져서 논의를 해서 개인들이 못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잘 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까지도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는 짓는 거는 그쪽에서 갈 거니까 우리가 얻을 거를 신경을 쓰고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주천면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이 상경기에 풀어질 수 있게.

혹시 고용 부분이 늘어나도 가급적 우리 지역 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거는 당연한.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기획혁신실에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에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중 보조금 계속해서 또 보조해 주는.

중복돼 있는 거요?

예. 중복돼 있는 거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때 기획혁신실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 완료가 됐나요?

그 내용을 제가. 업무 연계가 그거까지는 안 돼 있는데.

전에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시스템을 거기서도 만들고 기획혁신실에 감사실이 여기에 있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일괄 다 등록을 하면 여기서 일괄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를 딱 치면 여기서 다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이게 어떻게 되어 갔는지 그러면 현재 기획혁신실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돼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감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자체감사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각 실과소에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면 축산과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면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요? 받아서 중복되는 거를 확인하나요?

보조금이 중복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똑 같은 거에서 중복되는 게 아니라 사업명이 틀리다고 해 가지고 한 번 보조금 지급을 해 주면 사업명이 틀린 거로 해가지고 계속 지급이. 그게 바로 중복이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보조를 해 주는 농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그때 재작년에 이거를 각 과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농업축산과도 해서 이거를 기획혁신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필요한 거 같아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동일인에게 중복 보조가 진행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구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보조돼서 불합리한 거 있으면 정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조사업이라는 어떤 보조 목적에 의해서 보조 결정을 하는데 보조 결정을 하기 전에 예산 집행 전에 저희들 예산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어떤 사람한테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그 목적사업이 맞느냐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다보니까 동일인이 2개, 3개 여러 개가 되는지 그거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면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할 경우에 그 시스템을 보고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제 생각으로 봐서는 크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분명히 이게 개발돼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기획혁신실에서 집중적으로 탁하면 다 볼 수 있게끔 입력한 거를.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렇게 되면 의회는 자꾸 딴 소리를 하고 부서에서 하겠다 그러고서 하지 않는 거. 이게 계속 연차가 가도 답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큰 데처럼 상임위가 따로 있지 않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중복되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농가 부분에 경제고용과에서도 맛집농가해 갖고 5,000, 1억씩 주는 게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구나, 이분은 아는 거죠. 보조금 받는 거를. 그리고 이 정부도 이영학 사건 이후에 보조금에 대한 거는 정말 투명하게 보겠다 이런 거를 기조로 내 걸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늘상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돈 보다는 보조금 받은 돈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의회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에다 요구하는 거는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는 이렇게 또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 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 군정홍보. 책자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작년에 아마 공보계에서 농산물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저희들도 현재 계절적으로 명절도 가깝고 이래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 있잖습니까. 사과라든지 기타 영상홍보를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우리 영월에서 1년 간 농작물을 키우는 방식을, 1년간 촬영을 해서 함축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작년에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올해도 그거를 활용해서 영월군의 농산물이 처음에 어떻게 파종서부터 열매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농민들의 땀이 가치 있는 그 부분을 영상을 보완하셔 가지고 그래서 도시민들이 좀 더 우리 영월군 농산물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홍보가 만들어 지기를 실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구요. 이거는 단기간에 수확할 때만 홍보물을 만들면 도시민들은 같은 호감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고 우리 농산물 생산 과정부터 쭉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우리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려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기술력은 전국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홍보력은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매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송영회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송석배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신승오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최영수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엄경옥 여성보육 담당입니다. 신학수 위생 담당입니다. 김정심 드림스타트 담당은 출장 중이라서 이혜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영월군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서 6쪽, 2017년도 주요성과와 7쪽에 2018년도 여건과 전망 그리고 8에서 9쪽의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18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영월군의 복지행정 비전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복지체감도 향상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등 계층별 수요 중심의 복지행정 실현, 꿈이 있고 건전한 아동 청소년 육성, 그리고 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 수준의 선진화 등 4개 분야 9개 시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1,315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 3층이며 사업비는 28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8년 3월 착공하여 2019년 5월 준공 및 6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상동읍과 중동면 지역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및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해 상동읍 청소년 장학센터 2층과 중동면 녹전1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동읍 지역아동센터는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주에 업체 선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동면 지역아동센터는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중으로 모두 다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연면적 2,924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 예산은 65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물을 완공하고 지역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해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여건 마련을 위해서 내실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80세대 1,397명이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 대상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정 수급이 발생치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가 가족 중 노인 가구와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단계적 폐지될 예정입니다. 먼저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한 수급 중지 및 탈락 가구에 대하여 타서비스 연계 보호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한 주민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주택매입자금 및 전세임대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영사업비는 3억3,000만 원입니다. 1인당 최대 지원한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등을 강화해서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리가 2%인데 기준금리 수준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문제의 복잡, 다양화와 낮은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해결하고 민간협력 및 자원 공유와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영월읍을 시작으로 2017년 중동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주천면 지역에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복지협의체 및 좋은 이웃들 자원봉사자 등과의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독거노인 불편사항 해소와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랑의 안부 전화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입니다. 독거노인과 공무원 1촌 만들기, 결연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독거노인의 생활고충을 해결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과 사고, 질병 등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 및 보호를 위해 위기 가구 발굴 및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5회 사회보장협의체 강원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개최 예정으로 있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근로빈곤층 자활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근로 빈곤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 기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사회 참여 유도를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도우미 및 주차계도, 환경 정리 일자리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통해서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장수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어르신의 사회활동 지원과 더불어 생활 안정을 기여토록 하고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유휴 농지를 이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치매라든가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부양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6개소 운영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저소득 노인 보호를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은 176개소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와 경로당 통합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및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교실 6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서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후 작년 12월 12일 2022년까지 5개년간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1월 중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 모두가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장애물 없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관내 접객업소 50여개소를 대상으로 출입구 경사로 설치 및 턱없는 출입문 설치, 배려자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활성화 운영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및 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토록 하고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겠습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및 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토록 하고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183명의 사회적응 지원과 다문화가정 2세대 자녀, 인재양성지원사업을 강화해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가족생활의 건강으로 각종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자녀 및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난방연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부모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의 보장키 위해서 관내 15개 보육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육 수준의 질적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건전한 아동 청소년 육성 시책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가구 246명의 아동에게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영월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소외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및 그룹홈 4개소를 운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가정 위탁 아동 및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과 입양 아동 양육수당,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지난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결식아동 예방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각종 교류행사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유해환경 정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여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원으로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도민체전 대비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위생 점검과 유통 판매 식품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 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과 친절 수준 향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도민체전 등 행사를 대비해서 친절서비스 교육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으뜸음식점 3개소, 모범음식점 30개소 선정해서 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 지원과 모든 업소 위생 수준 및 친절 서비스 향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영월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고용 카페 설치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장비 구입비 등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사회활동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삶이 균형 잡힌 가족친화기업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인식 개선에 필요한 가족친화프로그램 및 강의 지원을 통해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생활지원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17페이지 읍면 복지허브사업화 추진해 갖고 중심지 두 곳 하잖아요. 그죠? 작년에 영월읍과 아,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영월.

영월읍과 작년에 중동. 이 팀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거죠?

복지전문가가 배치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전문가가 영월읍에 배치되면 이분들이 남면이나 북면도 계속 같이 도는 건가요?

남면하고 북면은 같이 사례관리회의를 수시로 해서 복지의 방향이라든가 복지를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들 선정해서 또 복지 시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면이나 북면에서 영월읍을 찾아와서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복지 차량이 있고 읍면에도 복지직이 배치돼 있는데 거점면에는 6급 복지직이 배치됐다는 게 기존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주민생활 담당계하고 이거하고는 별도건가요?

영월읍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별도 운영인가요?

중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행정직이 주민생활지원계장을 했는데 복지직이 주민생활지원계장으로 나가고. 주천 역시도.

그러면 사람의 충원 없이 3개 읍면을 이렇게 관할을 하면서 직만 바꿨다라는 건가요?

복지 3개 면을 관할하는 팀장이 복지직 6급이라는 얘기죠. 구심점이 하나 생겼다는 얘기죠. 뭐냐면 7급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7급들 중에 6급 하나 구심점이 돼서 전체적으로 3개 지역을 카바한다는 얘기죠.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중심 면에 복지직으로 직만 변경을 했다 그래서 과연 중심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직원의 충원 없이. 그러면 중심지에 있는 주민생활 담당들은 사실 면적만 늘어나고 관리 대상만 늘어나는 불합리한 사례는 일어나지 않는가요?

복지직이 한 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심지 주민생활 담당계로 들어가면 업무만 가중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한 번 과장님 검토 더 부탁드리구요.

일단 조직을 충원하고 감원시키는 문제는 그 조직을 그 일을 수행하면서 진짜 과부하가 걸리는지 일거리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조직진단부서에서 진단을 한 대로.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한 번 더 검토 좀 부탁드리구요. 이거와 더불어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조금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진료소들. 사실 진료소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복지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업무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서로 연계를 가지고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실과소 영역을 떠나서 연계할 수 있는.

공감합니다.

그런 시스템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8쪽하고 39쪽이랑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하고 접객업소 위생친절서비스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영월군 관내 화장실 문화 오늘 아침에도 TV에서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패널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화장실에서 여성들 사고나는 거. 근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각 휴게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다 특히 화장실 같은 이런 부분들 깨끗하게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벌써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영월군 관내에 접객업소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성친화도시 여기 출입구 경사로 턱없는 출입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도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전 보고요. 또 접객업소 화장실 보면 지금 실내에 같이 화장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보통 영월군 관내에 특히 영월읍을 다녀보면 식당이나 업소는 있고 화장실은 2층에 있거나 3층에 있단 말이에요. 따로. 근데 보면 정말 문 떨어진 화장실 많고 정말 열악한 화장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위생 검열 나가고 그럴 때 업주들이 이거를 잘 안 바꾼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위생 검사할 때 이런 제재사항을 둬서 특히 문 떨어진 이런 부분들은 다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보완 조치를 해서 정말 그런 부분을 해서 화장실 갈 때 꼭 옆에 특히 여성들. 남성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여성들은 화장실 갈 때 무서우니까 꼭 한 명씩 더 데려가거나 정말 저녁 먹고 화장실 갈 때 되게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짜 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화장실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친화도시 말이 여성친화도시지. 아동,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라고 노인 사회적 약자라고 하잖습니까. 그분들이 편하면 모두가 다 편안한 거걸랑요. 여성친화도시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거 같고. 화장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업주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 주면서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지 않을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계도를 해서 화장실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해서 해줄 수 있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도 어쨌든 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다 망라한 거죠.

망라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과라든가 모든 부서에 다 건설라과든가 도시과라든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를 빼낸 게 여성친화도시.

접객업소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해 가지고 천만 원씩 시설 보조해 주잖아요. 자부담 30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보통 보면 식탁 이런 거 좌식에서 입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화장실은 포함이 안 되나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 관련 위주로 해 가지고 정말 특히 문짝 떨어져가지고 여성들이 들어가면 정말. 영월군 관내 거 조사해 보면 엄청 많아요. 특히 모르겠어요. 전 저녁에 식당을 많이 가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제 눈에는 그런 거만 진짜 많이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한 번 얘기해서 안 되고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고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 보완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로당 비품 구입 지원 부분인데요. 우리 경로당에 보니까 에어컨, 냉장고, TV, 선풍기, 전자렌지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거의 다 마련을 해 드리고 있는 거 같애요. 거기에 등 10개 품목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또 다른 품목이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다녀보면 쇼파도 있을 거고 요즘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가보면 어디 다른 데서 쇼파, 의자 이런 걸 주워 와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리고 또 노래방기계는 각종 단위사업을 하면서 거의 설치돼 있는 곳이 있는데 개중에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노래교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노래교실 운영하고 나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기타 경로당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경로당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비품이 있고.

그렇죠.

안 필요한 비품이 있고.

예를 들자면 쇼파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넓은 데는 사달라고 얘기하는데 경로당이 좁은 곳은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죠. 저희도 경로당을 다녀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노래방 기계하고 정수기 부분.

정수기도 많이.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특별히 정해 놓은 건 없죠?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들이 소위 말해서 주민숙원사업비 2억, 3억씩 배정이 되면 시설비로 배정이 되니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걸랑요. 차제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읍면장한테 주어지는 2억의 주민생활숙원사업비 중 일정부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비품비로 구입을 해서 문화예술 욕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경로당 노인 어르신분들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주민숙원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하면 빨리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월읍장할 때 한 번 3,000만 원 가량을 그렇게 비품비를 세워 가지고 집행했었던 적이 있는데 차제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욕구를 빨리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거 같고요. 그런 식으로 라고 해서 노인분들의 그런 욕구 사항을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음 좋겠다. 저희들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느 경로당에 가면 노래방을 사달라, 정수기를 해달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군에서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수기 문제는 렌탈을 하느냐, 또는 구입을 하느냐 장단점이 다 있걸랑요. 가보면 여건이 되는 경로당은 보니까 렌탈을 해서 쓰는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사 놓고 정수기에는 청소나 이런 것들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구요.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연세가 많으신데 직접 밥을 해 드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설거지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 달라는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치품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의료기 부분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기는 혈압체크 하시는 거 그런 거 정도는 간단하게 와서 하실 수 있는데 운동기구는 소위 말하면 러닝머신 같은 거 있는 데가 많더라구요. 그런 거는 거의 무용지물이더라구요. 러닝머신 알아봤더니 예전에 고문도구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올라탔다 내리지를 못하고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읍장 시절에 모 경로당에 러닝머신을 군부대에 갖다 주고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차분히 할 수 있는 거 최근에 의료보험공단인가에서 자전거 하는 거를 보급한 적이 있어요. 원하는 경로당에. 그거는 말고 기타 경로당에서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은 각 읍면별로 그쪽에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체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쪽을 봐주시면 하단부에 해산급여가 6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올해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출산 갔을 때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저소득층.

거기는 다 주죠, 보건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보충이 되겠는데 어떠한 기준을 세우셔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저것 다 요구한다고 어떻게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른들의 욕구는. 기준을 딱 세워서 노래방은 안 돼. 또 그리고 이제는 정수기가 들어가면 이제는 노인분들이 전부 무릎 관절 때문에 너무 고생들을 하시기 때문에 소파 같은 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보면 필요해서 아직 쓸 수 있는 데도 밥솥 같은 거 뭘 사야 되니까 없애는 경우. 그런 거 다녀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사항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가게 되면 밥솥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밥솥을 한 번 보고, 김치냉장고가 왜 필요한가 열어보면 얼음이 꽁꽁 얼었으니까 못 쓰걸랑요. 애프터서비스를 보아도 이거 안 된다. 그런 부분은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교체를 해 주는 게 맞죠.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자가 가서 얼마나 하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히 꼼꼼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시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여러분들의 욕구가 있어서 그리고 밥을 청소해 주고 그런 거를 하나해 주면 176개를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구들이 그런 요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부터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시고 또 이분들이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다른 데가 해 주기 때문에 해 준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장님들의 2억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한다라면 기준이 안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사실은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맞아요.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신다는 제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저것 다 사드린다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도에 1억2,000이 들어와 있는데 1억2,000으로 단계적으로 소화하기는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전체적으로 꼼꼼히 해서 금년도, 내년도, 명년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읍면장들이 챙겨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요구사항이 많이 해소가 되는데 전체적인 매뉴얼상의 분명히 2억이라는 그 돈은 숙원사업으로 가는 건데 그걸 같이 숙원사업에다 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숙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시설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숙원사업이 될 수 있고 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면 그걸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영월읍장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읍면장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목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부인이 자꾸 고기 구워오는데 고기를 잘라서 꿔 오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보, 이게 왜 고기를 잘라 가지고 굽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한테 가서 물어보니 장모님 왜 고기를 잘라서 자꾸 구우시죠? 우리 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장모님의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왜 고기를 잘라서 굽습니까? 우리가 있던 시절에는 고기 한 마리가 들어가는 후라이팬이 없었어. 그래서 잘라서 구울 수 밖에 없었어, 그런 겁니다. 관행을 이렇게 무너트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걸랑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읍면장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해서 안 된다라면 왜 안 되는지 원인이 뭔지 개선을 해 나는 게 읍면장이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잘 알았습니다. 길게 할 거는 아니고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그냥 짧게 29쪽을 보시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예산이 얼마가 되죠? 과장님.

올해가 2억4,900 정도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현재 설계사 4명하고요. 전담 공무원 1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네. 이게 고용노동부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그죠? 거기로 가 있죠?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성회관이 너무 슬럼화되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기가 밖에도 검은색 유리를 껴놔서 안에도 가보면 불은 많이 안 켜놔서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놨겠지만 거기가 예전같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아주 슬럼화 돼 있는 그리고 직원도 그냥 일하기센터가 빠져 나가니까 일하는 곳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그래서 이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석종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훈 행정 담당입니다. 김종백 서무 담당입니다. 방기남 평생학습 담당은 특별휴가로 김남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승동 인구정책 전일 당직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남 전산정보 담당입니다. 권병언 통신 운영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과제와 2018년 추진 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화합을 위한 창의 행정 분야로 민간 사회단체 등 지원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영월군 새마을회 등 7개 단체에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에 3개 단체 2,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참여 및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2월 3일 토요일 스포츠파크 실내 체육관 일원에서 저희 지역에 성화봉송이 있습니다.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정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 분야입니다. 근무 형태 자율성 확산을 통한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해서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복지포인트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 복지포인트를 당초 500에서 650으로 인상하고 근속포인트를 3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로 감하였으며 출산 축하금을 300포인트 신설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와 런치타임 틈새음악회, 배낭여행 시책 우수자 해외연수, 공무원 자원봉사 플러스원 운동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핵심리더 2명을 선발하여 교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화 외국어와 주말 외국어 교육 훈련을 통한 국제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기록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952만5,000원의 구조 및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면서 2016년 강원도 정보합동감사 시에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연말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를 받았고 향후 약 6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제일의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총 23억9,200만 원의 예산을 교육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14억300만 원, 기숙사 운영 학교 기숙사비 지원 등 교육 환경 개선에 4억5,500만 원, 뉴질랜드 어학연수 등 외국어 능력 향상 사업에 5억3,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입니다. 행복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2017년 10개소였던 것을 2018년도 13개소로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년도 3개소에 이어 금년에도 추가로 확대해서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월아카데미와 영월군 인문학당, 세계시민교육 및 리더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세 인생 미래를 위한 직업 능력 교육과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1인1학습 동아리 발굴 및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금년에 3회가 됩니다. 3회 축제를 개최하고 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에 도서관 장서도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을 기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생활 기회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정적 정주인구 확보입니다. 전입학생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유입 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인센티브와 20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 참여,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 추진입니다. 2017년 시작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각급 기관별로 소통하며 상호 업무 이해와 사기진작을 하고 미혼남녀 만남 주선을 통해서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점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들 정보통신실이 청사 4층에 위치한 관계로 지진 관련하여 취약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실을 리모델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강원도 보안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립형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이 우수 마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우수 마을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범 CCTV 구축 고도화입니다. 금년에 58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CCTV 설치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고도화입니다. 기존 설비에 고도화하기 위한 장비들이 추가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27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장비 고도화입니다. IP관리 서버와 국가용 보안시스템의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완료하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동계올림픽이 지금 며칠 남았죠?

2월 9일 개최인데.

우리가 배후도시로서 참여하는 부분 많잖아요. 지금 우리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국장재현행사가.

그거는 알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동양화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월 우리 군에서.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2월 3일 성화봉송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저희들이 한 6,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입장권을 1,300여 매 정도 구매해 놓고 있습니다. 올림픽 자원봉사라든가 동참하시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배부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또 한 더 세워 놓지 않았나요? 본예산 때.

예. 추가로 5,000만 원 더.

그래서 확보한 티켓이 얼마나 돼요?

당초예산은 5,000만 원 섰는데 아직 그거는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입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원 문제가 사실 많이 갈 거 같애도 막상 가자 그러면 사람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쯤이면 계획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인력 동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얼마만큼, 언제 개막식 때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행사에, 어느 경기장에 가겠다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의회에도 언제갑시다 얘기도 안 하고.

조만간에 어쨌든 간에 배부를 할라면 사회단체 별로 배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회단체 회의도 하고 또 성화봉송과 관련해서 봉송하는 환영 군민들을 동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회의를 한 번 할라 그럽니다. 거기서 배부계획도 서로 얘기도 나누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는 단종문화제 부분에 있어서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이 빨리 빨리 준비돼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다른 데 신경쓰실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로 빨리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신속하게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빨리 세워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쭤볼라 그랬는데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성화봉송도 오늘에서야 뉴스에서 한반도를 해서 하겠다 그리고 신문에도 그렇게 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베일에, 깜짝하려고 안 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성화봉송에 대한 계획 나와 있는 거 그것도 의회에 주시고 국장을 두 번 하기로 한 거에 대한 계획 그것도 의회에 주시고요. 누구를 해서 하겠는가. 지금 티켓 문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그렇게 사회단체를 회의를 하신다 그랬으면 그분들 분명히 줘서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되고 의회에도 우리 의원들이 언제쯤 가볼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주시고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나. 어제 처음 배너기를 보고 2월 3일이 성화봉송이 영월이구나 이것도 알았고 지금은 몇신지는 모르겠고 너무 안 알려주는 거 같애.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국장재현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단체라든가 아까 박철훈 담당이 보고 드렸듯이 성화봉송에 또 참여하는 사회단체들이 망라가 되는 배부계획을 할려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 점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송구스럽습니다.

많이 궁금했다 하는.

예. 바로. 국장재현행사 참여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라도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1쪽에요. 미혼남녀 만남행사 추진하셨잖아요, 작년에. 성과가 있었나요? 담당자가 누구죠? 담당자가 오늘 안 왔어요? 작년 가을에 했죠.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 했는데요. 성과를 거양했다는 결과까지는 제가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런 기회가 올해까지 지속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장님, 여기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저는 대상이 아니어서.

아니 담당 부서 책임자시니까.

1월 1일자여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각급 기관이면. 여기 관련 담당자가 없어요? 없으면. 이날 각급 기관에서 왔는데 영월군 말고 다른 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있었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면 성과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거양을 해 봐야죠. 현황과 관련된 거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가.

그러세요.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윤길로 의원입니다. 7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효율적인 인사 행정 맞는 거 같아요. 인사가 만사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셨었던가요?

예.

우리 영월이 여성친화도시고 양성평등 시범도 선정돼서. 그래서 우리 영월에 군민을 상대로 한 여성이라든가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은 타 시군 어디에 내놔도 별로 떨어진다라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사행정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남녀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았나.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전체 시군을 놓고 봤을 때 여성이 행정직으로 사무관을 달고 한 명도 없는 데는 우리 영월군 밖에 없을 거래요. 이유가 뭐래요? 여성분들이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근무 경력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자 인사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직이 추가로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월군이 말로는 양성평등을 크게 외치면서 대외적으로는. 내부적인 부분에서 양성평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영월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풀어야 될 숙제고 과제인데 여기 경력이라든가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결코 여성분들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하여간 어떻게 대한민국에 행정사무관 쪽에 한 분도 없는 데가 우리 영월군. 양성평등 부분으로서는 정말 챙피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말로는 양성평등을 부르짖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답변을.

됐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하단부에 세계시민교육 및 리더 역량강화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거죠?

영월군하고 영월코이카 가나안농군학교 MOU에 따른 아마 사업추진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래요? 어떤 리더고 어떤 뭐를 하는 건지. 해외봉사 연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뭐죠? 이거 읽는 거는 한글 정도는 읽을 줄 알고 있어요. 잠깐만요. 계장님도 아니죠? 과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신규사업이라든가 업무 정도 이런 거 들어오면 이 정도 제대로 파악 좀 해 갖고 들어오셔야죠.

송구스럽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할 핵심리더 양성 교육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2명. 이게 무슨 내용이죠?

6급 담당 직원 2명이 10개월간 장기교육 가는 교육입니다.

6급 직원. 보통 장기재직교육이라고 하지 않나요?

정확한 명칭이 핵심리더양성교육입니다.

1억4,8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담당 누구에요?

소개나 하고.

허가 민원 담당 김병훈 계장입니다. 지적관리 담당 최일규 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 담당 김기원 계장입니다. 공간정보 담당 정대권 계장입니다. 과표 담당 박수연 계장입니다. 차량등록 담당 이영수 계장입니다. 그리고 허가민원.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현재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길자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안성자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정상근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김희태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 관리 담당입니다. 이상숙 박물관 담당은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문화 관광 체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 순서와 2쪽의 지난해 주요성과, 4쪽에 금년도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으로 지난 1월 5일 금요일에 개최한 가요베스트 등 15개 행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으로 어린이합창단, 빅밴드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월문화원 육성 지원으로 문화원 운영비 지원, 문화원 사랑방사업, 향토지 발간 등에 각종 사업 활동과 문화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으로 2018 평창 패럴올림픽 초청공연 참가를 위해 능말도깨비놀이 공연팀의 악기 및 출연료 등을 지원하며 오늘 3월 14일 강릉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53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주민과 체전 관람객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음악회, 연극, 전시회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입니다. 2019년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준비로 우리 군 자체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참가 읍면에 실비 보상과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컨텐츠 제작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18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옛날 김삿갓면 낚시를 즐기던 엄노인이 용궁에서 가져온 구슬과 관련된 화수분 구슬이야기와 영월읍 연하리 소재한 삼척산과 관련된 설화를 2D 애니메이션을 제작 방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기반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동강사진박물관 운영입니다. 특별기획전 및 동강국제사진제, 지역미술인 전시 지원을 하며 매주 토요일 어린이 사진교실과 어머니 사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육자료실을 구축하여 지역 거점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개관한 덕포 생활문화센터는 동호회실과 회의실, 악기연습실 등이 있으며 현재 다양한 생활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홍석창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가 입주하고 있으며 1월부터 6월까지 입주작가의 작품전을 개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동강국제사진제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우리 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입소문 마케팅의 일환으로 여행수기 공모 사진협회 팸투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을 통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영월 알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입니다. 열차 이용객 및 수학여행단과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단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속도로 거점 휴게소 및 학교별 방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 영월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관광지 관리입니다. 금년 2월 동계올림픽과 6월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관내에 주요 관광지에 다국어 관광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관광지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 및 운영입니다. 2009년 준공된 탄광문화촌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금년에는 도비 보조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여 탄광문화촌 이미지 개선과 함께 머물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8억9,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청령포 화장실 철거 및 신축, 청령포 데크계단 보수, 장릉 고씨동굴 관광안내소 리모델링과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어라연지구 래프팅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문산리와 섭새 탈의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관광안내소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상동 숯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상동읍 내덕리 78번지 일원에 조성된 숯마을 조성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연면적 1,1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숙박동 편의 시설 및 부대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숯 생산시설 및 치유센터의 민간 위탁을 위한 업체 선정을 지난해 6월, 12월 총 2회 실시했으나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위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방절리 산245-11번지 일원 신청령포 유원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는 4개 시군 통합관광정보 안내, 수장고, 전시 및 체험을 위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총 사업비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태산업유산 체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북면 탄광문화촌과 한반도면 한반도지형 주차장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탄광문화촌에 황토 포장과 한반도지형 주차장에 화장실 안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특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영월읍 장릉 도깨비마을, 남면 북쌍리 물도리캠핑마을, 상동읍 천평리 장산 숲테마마을, 북면 마차리 황금마차마을, 중동면 연상리 노스탤지어 석항마을에 특색 있는 체험시설 및 경관 개선과 편의시설, 컨텐츠 개발을 통해 소득을 창출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씨굴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진별리 고씨굴 관광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고씨굴 안전시설물 보수 및 생태탐방로와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성수기 관람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성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선바위골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동읍 내덕리 80번지 일원에 글램핑, 카라반 등 캠핑시설과 편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캠핑장 부지 조성 및 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나의 자연이 품은 단양, 영월 한 줄기 한 자락사업입니다. 김삿갓면 김삿갓문학관 일원에 충북 단양군과 연계사업으로 2020년까지 연결로, 보행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단양군과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협의하여 수립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사업비는 13억6,700만 원입니다. ITF 영월국제여자써키트 대회 등 4건에 국제대회와 도 단위 이상 종목별 대회를 24회 이상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우수 선수 육성입니다. 영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동 지침에 따라 씨름 및 육상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3,2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 등 주요 대회에 10번의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우리 군 홍보와 병행해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영월군 체육회 활성화입니다. 영월군 체육회는 사무국 직원 6명, 체육지도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8억3,100만 원입니다. 사무국 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로 20여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사업으로 세경대학교 축구와 족구부, 주천고등학교 축구부 지원과 각종 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입니다. 영월볼링장 건립사업으로 14개 레인 연면적 996.3제곱미터의 규모로 신축하며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지난해 5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 30%의 공정률로 4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읍면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과 영월 골프연습장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3,000만 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적기 유지 보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3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입니다. 제53회 강원도민체전과 제11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 군 홍보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억8,9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6억4,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영월, 도약하는 강원이라는 주제와 희망가득 영월에서 하나 되는 강원도민이라는 표어를 선정하였으며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 개폐막식 등 공개행사 연출 및 대행 용역 제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회 일정 확정, 개회식, 폐회식, 축하공연 등의 공식행사 대행사를 선정하고 종목별 경기장의 시설물 보완점검을 하며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박물관 통합컨텐츠 강화사업으로 등록 공사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통합컨텐츠 개발, 공동 홍보 및 개발된 통합컨텐츠 마케팅 추진, 통합발권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200만 원입니다. 금년 9월까지 전문기관 연계 컨텐츠 개발, 시제품 제작, 통합발권시스템, 대상지 선정 및 설치 운영토록 하며 11월에 마케팅 및 공동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술샘박물관 및 주막거리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술샘박물관과 주막거리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지난해 6월 하슬라 아트월드에 민간 위탁하였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및 전시 리모델링 정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내부 조형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내부 리모델링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식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난고 김삿갓문학관 전시 컨텐츠 개발 및 설치 사업입니다. 2003년 개관 이래 보강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김삿갓문학관에 노후화된 전시 컨텐츠 보강 및 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시행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착수하여 전시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및 전시물을 제작 설치하여 김삿갓문화제 개최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외씨버선길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경북 봉화, 영양, 청송 등 4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역 연계사업으로 기 조성된 외씨버선길 관리와 홍보, 길걷기 축제를 진행하며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을 추진할 민간위탁자를 경북 북부연구원이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우리 군이 의장시군으로 4개 군 지역 연계사업을 총괄 진행하게 됩니다. 체계적인 외씨버선길 홍보 및 길걷기 행사를 추진하여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 정비로 장릉, 청령포, 선돌,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에 6억5,000만 원, 장수하늘소 천연기념물 연구용역에 2억1,000만 원, 한반도지형 토지매입 정양산성 수목 제거,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관람 편의시설 개축 등에 15억1,200만 원, 흥녕선원지 발굴조사에 5억200만 원, 법흥사 원음로 주변 정비 등에 1억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설계 승인을 마무리하여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세계의 문화유산인 장릉, 영월부관아, 영월향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억3,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도깨비와 함께 떠나는 세계유산 영월 장릉여행, 관풍헌 사색에 잠기다 등의 행사를 추진합니다. 금년 3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주관 단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5개소의 관광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스토리텔링 발굴을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6페이지에 의병창의비라는 게 어떤 거죠. 간단하게 몰라 갖고 물어보고. 6페이지에 문화원 육성지원사업 해 갖고 의경창의비 건립이라고 돼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월문화원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구요. 영월의 김성태 의병장님도 계시고, 유인석 의병장님도 계시고요. 주천에 이강영 의병장님, 또 원용팔 의병장님 네 분이 계십니다. 그 네 분이 1905년도에 영월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창의비를 건립하시겠다고 사업이 되셨어요.

어디다가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위치는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이 지금 정해져.

방식은 작년 12월에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요. 국제현대미술관 박창갑 관장님이 조각을 하시고.

전부 군비인가요?

예. 군비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예?

3,000만 원.

3,000만 원 창의비는?

예.

계장님 일어서신 김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 본 거구요. 지금 이 내용 안에 들어오지 않,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거 같애요. 우리가 K팝 해 가지고 예산 도비, 군비 1억씩 해 갖고 2억 있었죠?

도비 5,000만 원에 군비 9,000만 원 1억4,000입니다.

총 2억 아니었어요?

당초에는 그렇게 그분들이 제안을 했는데 도비가 예산에 선 게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하세요?

그게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도에서 방침 결정이 며칠 전에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다가 의회에서는 당연히 1억 1억해 가지고 2억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의회에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야죠. 이런 내용들은.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비 5,000만 원이고 군비 9,000만 원 1억4,000만 원 예산이구요. 지금 도에서는 당초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려고 진행을 하다가 방침이 다시 바뀌셔 가지고 영월군으로 찍어서 도비를 내려 보내 주겠다.

잠깐만요, 계장님. 그러면 이게 당초에 우리 영월로 결정이 되지도 않았던 사항을 우리는 작년 12월 달에 승인 했었던.

예, 맞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자꾸 발생을 하죠. 우리 영월에.

영월 군비는 작년 추경에 섰구요. 도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섰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와서 설명하실 때도 우리 영월에 당연히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그런 계획도 없이 18개 시군을 공모사업으로 할라 했는데 우리 영월군이 김칫국 먼저 마시고 추경 예산. 사실 이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래요, 이거. 지금 계획서 자체도 없겠네요?

계획서 지금 도에 올라갔구요.

그러면 계획서가 올라갔으면 업무보고 때 K팝이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어떤 가수들이 누가 참석을 할 건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금쯤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와서 보고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별도로.

별도 별도 자꾸 하시는데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웬간하면 전부다 별도 보고. 이거는 당연히 올라왔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국장은 어떻게 치러지고 있어요? 준비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경찰서하고 강릉시하고 조직위하고 회의를 네 번 정도 걸쳤습니다. 구간이 강릉 단오제 전수관에서부터 남천교 지나서 강릉대도부 까지 1.2키로 구간을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구간은 강릉역에서 대도부관아까지 1.8키로 정도 구간이었는데요.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날짜는.

계장님. 계장님이 지금 1월 1일자로 오셔 가지고 계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자체도 미안한 생각 드는데요. K팝이나 국장이나 도하고 어떤 전체적인 조율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군비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경비 관계 이런 게 다 협의가 됐어요?

경찰서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어디요?

강릉경찰서.

강릉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된 거래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체계적인 준비 하나도 없이 무턱대고 해 놓고 대안도 없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인원은 어떻게 동원을 해야 될 건지 국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 에 들어와야죠. 이게 며칠 남았다고 아직 업무보고에 안 들어옵니까? 이 자체가. 예? 그리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든 간에 김칫국부터 먼저 마셔 가지고 우리 영월군에서 도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덜커덕 준비해 놓고 사실 이런 사례들이 여기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건이지만 북면 탄광문화촌에 디젤기관차도 똑 같은 상황 아닙니까? 도에서는 협의를 안 해 줬는데 우리는 덜커덕 그걸 받아놓고. 진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에 관련돼서는 우리 군에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보고서에서는 누락이 될 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물관 고을. 민원이 하나 있는데 박물관 담당자가.

계장님이 오늘 출장을, 못 나오셨습니다.

그렇거나 하튼 과장님이 전달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예.

우리 두목에. 문곡1리인가? 문곡4리, 참.

문곡4리입니다.

두목에 있는 종교미술박물관인가요? 거기서 관장님이신가 아마도 예술작품 활동을 하시느라고 성물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외부로 반출도 하고 들여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께서는 박물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본다고 생각지 않았었는데 버스가 고객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뻑하면 화물차에 큰 성물을 싣고 들락날락하니 길도 좁잖아요. 거기 들어가는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불편함을 하소연하더라구요. 혹시 들어보시진 않으셨겠죠? 실장님 담당이 아니시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알아보시고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 박물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어떨 때는 사실은 박물관장님께서 주민들도 배려하고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찾아가야 되는데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도 파악하고 주민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담당부서에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실장님, 14쪽을 봐 주시면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그거하고 신청령포 유원지는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마침 실장님이 계신 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는 2015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요원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완공이 될라면 20년, 계획상으로 되는데. 그때까지 신청령포 유원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는 아닌 거 같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의회에서는 느끼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올해로 마지막 임기를 하시는데 사업을 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고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를 너무 과장님들은 간과하고 있다. 군수님한테만 맡겨 놓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물론 모든 책임은 수장이 지는 거겠지만 담당 과장님들은 같이 협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청령포 유원지에 대한 실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깊이 업무를 접하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은 총괄사업비가 329억으로 돼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설계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부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가 돼있습니다. 보통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모든 설계가 완료가 됐다 해도 2년이 걸립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설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요. 일단은 사업비 확보가 확정돼야 되는데 총괄사업비가 이 정도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설계하다보면 우리 사적 설계보다는 공적 설계가 공공 표준을 집어넣으면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또 안 맞으니까 재원 확보 차원에서 작업을 하면서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리가 빨리 중앙정부하고 조정되고 그러면 설계가 마무리만 된다면 업체 선정하고 하는 거는 그냥 순기능처럼 순수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철저하게 공사 감독만 진행된다면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큰 물건 만드는 데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실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관광지원센터는 그렇다치고 신청령포 유원지도 마찬가지로 처음보다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나가서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원주민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이 분들이 지금 군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모든 기반 조성비가 다 포함하니까 지가라든가 이게 많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대로 해서하기에는 그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대로 오랫동안을 두고 있다면 결국은 손해는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군이고 남들이 바라볼 때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무 거기에서 쓸모 있는 필요한 거는 많은 데 상권도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라면 파격적으로 공시지가라든가 지가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월을 이렇게 보낸다는 거는 아니지 않나.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파격적으로 말이죠. 기본에서 벗어나더라도. 그래서 나가는 군수님에게도 편안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 주는 몫도 우리 과장님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안타까워서 지금 또 모든 걸 잘 보고 오신 실장님이 기획실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마다 이거 하나는 문화관광과지만 다른 부서도 많이 그래서 실장님이 정말 총대를 매시고 우리가 12년을 하고 나가는 군수를 가볍게 해서 보내 드리는 그러한 거는 과장님들이 조금 맡아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숯치유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재섭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두 번을 캔슬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신청했던 분이 몇억만 더 보완을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6기만 여는 게 아니라 전부를 열어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충분한 사정을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주막거리도 28억이나 들여서 했잖습니까? 3억 아니라 5억이라도 해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면 벌써 사업 하나하나가 군수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그래서 빨리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지금 또 과장님이 교육 중이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미 다 지어진 거니까. 안 계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대쉬해서 빠르게 하나 하나해 주시면 좋겠고 부탁드리건데 과장님들의 이런 점을 실장님이 한 번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하는 말씀 해 주시면서 부담을 같이 가주시면. 과장님 하는 동안에 하다가 그만두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광지 통합센터 이거 당초 사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용역비가.

어떤 거 말씀하시죠?

폐광지통합센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돼 있었고 용역비가 나가 있었죠? 총 얼마였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광안내지원센터에 총 사업비는 총 329억이고요. 용역비는 지금 설계용역비는 14억5,000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개발공사에 대행사업비가 19억2,000 정도가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중앙부처하고 설계 단계에서 총 사업비 조정 협의 중에 상태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게 아니고 19억 서 있는 거중에서 얼마나 소진됐어요?

현재 소진된 사업비는 저희가 2억 정도 소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계약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이 작년 연말로 끝났죠?

예.

사업의 어떤 진행 과정이 하나도 없이 사업비만 들어가고 더 이상의 진행도 없이 예산은 나가 있고 그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 군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총 사업비 조정 협의 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저희가 개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한 번 사업 추진을 해보려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사항들은 뭐 있어요? 2억 썼다며요.

거기에는 설계를 하게 되면 기반 시설에서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용역비 쓴 내용들이 2억 정도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반 조성 준비하느냐고 2억 썼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질조사라든지 기존에 어떤 폐기물 철거라든지 이런 데 쓴 사업 소요비가 2억 정도 된다고 말씀.

거기에 철거비용이 있었어요?

예전에 가옥들이 있었습니다. 가옥들 철거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령포 하면서 그때는 다 철거했던 사항들 아닌가요? 그리고나서 다시 개발공사에서 2억 들여서 다시 했다고요?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강원개발공사에서 집행한 예산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신청령포 유원지 하면서 모든 부분들의 철거하는 비용들이 들어가서 106억이 들어갔는데 강원개발공사에서 철거를 한 비용이 어떤 게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철거가 협의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분 철거 안 된 시설에 대해서 철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철거한 내역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령포 유원지할 적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했던 게 아니고 106억을 들였으면서도 철거도 제대로 못했었다는 거네요.

일부분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진행도 못하는 상황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계약기간은 끝나고 용역비는 벌써 다 썼고 다시 시작될라면 용역비 또 다시 세워야 될 거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난감하기만 하네요. 더 이상 제가 여기를 말씀드려봐야 답도 안 나올 거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준용 의원님.

방금 조정이 의원님께서 신청령포 유원지에 부지를 파격적으로 싸게 해서 원래 주인들한테 분양할 수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쉽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은 안 했지만 팔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인가요?

솔직히 우리 조정이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거는 많은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원활하게 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물건이라는 게 투자된 산출된 물건이 있는데 밑지면서 풀 수 있는 상황은 신준용 의원님 말씀처럼 쉬운 상황은 아닌 거 같더라구요.

제가 또 생각에 우리 지가를 계산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동안에 여기에 원가와 들어간 투자비용 이런 걸 다 산출해서 감정비용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전에 있던 주민들한테 싸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우리 회의에서 말씀으로 언어소통을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시는 분이 어떤 쪽에서는 받아들이는데 그 비용의 부지를 제가 쉽게 결정해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은 어려 울 거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 의회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알겠습니다하고 대답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되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쉽게 저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 내용을 관련 부서 새로운 장이 교육 중이지만 같이 의논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지,

예.

다른 뜻은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안백운 계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첫 번째 간단하게 민원 건 잠깐 말씀드리고 나머지 얘기할게요. 고씨굴에 계장님. 여름 성수기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관리하는 직원들 차량이 한 10여대가 서 있어 가지고 계속 민원들이 생기고 차량을 강변 둔치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을 안 듣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죠?

저도 거기 내려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직원들 차는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가져오고 차는 저녁에 퇴근하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기 때문에 요동이 없으니까 밑에 강변주차장 한쪽에다가 주차를 해 주면 일반 관광객들이나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깝게 위에 화장실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댄다면 보통 거기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을 가정한다면 하루 보통 8시간 내지 9시간을 일과를 돌린다고 봤을 때 한 주차라인에 보통 8번 내지 9번 교체 주차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은 그런 거를 직원들이 자리를 할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장님,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처럼 말을 잘 듣지는 않는 거 같애요. 이거는 실장님이 강력하게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씨굴에 포화 인원을 1회 200명으로 잡나요?

보통 안에서 예전에 배를 가지고 운행할 때도 봤을 때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들 보통 200명 정도를 가정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침 성수기 8시, 9시에 하나요?

성수기도 8시 반 정도해서 저녁8시까지요.

첫 타임에 들어갔을 적에는 동굴 안에 관광객이 없으니까 굳이 50명씩 끊어서 넣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하루에 200명에 대한 한 타임이 훨씬 더 많은 대기자들을 줄일 수 있는데 이거는 개선 방안이 없어요?

그것도 공단에서 운영하기 나름인데 아침에는 속안에 동굴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150~200명을 선출발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는 밀리는 인원에 대해서 15분 간격으로 50명씩 잘라도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백운 계장님 더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진짜 저거를 여쭤보고. 안백운 계장님, 우리 문화재 관리에 소나무 재선. 문화재관리구역 안에 보면 소나무가 관리를 많이 있죠? 소나무가.

거의 8, 90%가 소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 헥타 정도 돼요? 전체 관리하는 게.

장릉만 봐도 110만평이거든요. 청령포가 안에 경내만 해도 4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흥사라든가 황장목 이런 거 관리하는 부분들. 이 재선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장릉이나 청령포, 선돌, 한반도 쪽 이런 부분들은 매년 1억에서 많게는 2억 5,000 정도씩 받아 와 가지고 재선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재선충 방제를 하는데 전문가가 문화재계에 있어요? 어떻게 활용을 해요?

지금은 제가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면적을요?

매년 그 많은 면적을 다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내, 일반 관람객들이 다니는 부분 위주로 해서 일부씩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라는 부분은 항상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이상은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혼자서 그거 지금 관리할 능력되시나요?

부족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계장님. 뭐냐 하면 우리 영월에서 문화재 주변에 소나무 그 자체 향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전부 고사라든가 발생이 됐을 때 여기에 대안이 그럼 거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 혹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선충이 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찰을 하고 그 다음에 방제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이 저거 하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재에서 소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산림 전문직이 있어도 굉장히 힘든 판국에 이 상황이라면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기에 인력 충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어떤 다른 방식을 해서 우리 문화재 내에 소나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실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하고 문화관광과 재선충 파트에 같이 해서 인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예방도 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아까 놓쳐서 그러는데요. 통합관광 해 갖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철거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나무 재선충 보충인데요. 전년도에 인근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영월이 진짜 담당자 혼자 있다 이러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해서 배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지난번 정선, 평창, 경북 쪽으로 각 도로마다 경계초소가 같은데 검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작년도에. 이거를 행감 때도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놓쳐 버렸어요. 마침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충원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같고 우리가 청령포나 장릉이나 문화유적지에 보면 다 소나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한 번 죽어서 다시 살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맞지만 인력 충원은 쉽지는 않고요. 말씀드리면 재선충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예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안백운 계장님이 임업 담당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총괄은 한다하더라도 방역이나 예찰은 아마 도움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관조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효율적으로 어떤 한 건에 업무량이 늘었다고 해 가지고 사람을 배치하기는.

근데 문화재 관리 안백운 계장님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리 쪽에 일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한다면 서로의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하는데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길로 의원님 말씀주셨듯이 관광이 상당히 소중하고 정서적으로 소나무에 대한 좋은 감정 때문에 많이 찾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찰이나 방역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수시로 지난번 제가 전 부서에 경제과 같은 경우는 드론 예찰이라든지 섹터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사람을 충원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 서로 머리를 맞대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이 생기면 그땐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예방에 따른 인원을 충원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을 당장 충원해서 인력 보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른 대안이라든가 할 때 영월군에서 많이 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산림전문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용역을 사용해서라도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맞는 정보인지를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장릉이나 청령포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우리 이런 문화재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을 틈타서 자꾸 문화재청에서 자기네가 가져갈려고 하는 그런 정보도 본 의원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안 해 주면 장릉이나 청령포 유네스코 지역에 문화재 자체는 문화재청에서 가져갈라고 할 겁니다, 아마. 사실 이게 우리한테 타격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요. 이거는 심각한 거 같으니까 실장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쪽에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서 청령포 내 화장실 철거 및 신축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12쪽. 관광지 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중간쯤. 청령포 내 화장실 새로 짓는 거예요?

작년도 사업비가 8월에 확정이 돼 갖고 그 안에 문화재 형상변경 마치고 하느라고 올해 작년도에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의회 승인 받아서 이월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거기 안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재형상 관련된 부분은 문화재청이랑 지난주에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철거하고 지금 물이 얼었을 때 물이 없을 때 들어가서 하는 걸로 올해 상반기 중에 끝날 겁니다.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예.

그 위치에다.

위치는 약간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동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동수는 아닙니다.

청령포 내 화장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얘기가 많아요. 엄청 지저분하다고. 그리고 여기 인력 관리도 주변 청소하시는 분이 한다고 이걸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청령포 어쨌든 화장실 엄청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16쪽에 한반도지형 주차장 화장실 신축 해 가지고 여자 13칸, 남자 5칸 있죠. 이것도 신축이죠? 지금 설계 다 들어갔어요?

설계는 완료돼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어떻게 돼 있어요?

장애인화장실도 안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소도 옮기는 거죠?

위치는 현재 위치로.

그 위치라 그러면 거기 턱이 있단 말이에요. 턱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이 들어가지 못해요. 이쪽으로 들어가도 이쪽에 상가 쪽으로 들어가도 이거는 제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2014년도에 군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현지에 나가서 그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턱이 있어서 장애인 휠체어가 못 올라가요.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화장실 신축을 할 때 장애인화장실을 짓게 되면 진입로를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설계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장애인화장실 남자 여자 하나를 가지고 같이 썼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 남자 구분하나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여자 13칸인데 장애인 화장실 여자 남자 같이 쓰게 돼 있고 또 설계 들어갈 때 한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장애인 화장실 규격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장애인화장실 만큼 그 규격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백운 계장님, 고씨굴 정체 때문에 출구 저번에 얘기하시던 어떻게 돼요. 출구. 뒤쪽으로 문 낸다고.

우리 개발.

그래요?

고씨굴 활성화사업인데요. 저희가 3년 전에 최초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고씨굴 터널을 출구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 추진 하다보니까 출구 개설하기에는 현장 여건이라든지 또 실효성 또 향후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출구 개방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안전성도 불안정한 부분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터널 출구 개방이 아닌 고씨굴 내부에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 승인이 완료가 됐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는 출구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엄경섭 의원님.

김희태 계장님 얘기하셔도 되는데 지금 볼링장 있잖아요. 30% 공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타설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천장 타설까지. 당초에 공사 착공계를 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됐었는데요. 기둥 빔 관급이 제작이 늦어져 가지고 현재 12월 말 지금 이 자료 기준으로 12월 말 기준. 그래서 현재 30% 공정으로 돼 있는데.

철골 세우는 거예요?

철골 다 세웠습니다.

다 세웠고. 내년에 도민체전도 해야 되고 4월 말까지 가능하겠어요? 겨울철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벽면 당초 설계가 벽면에 레미콘 타설로 돼 있었는데 레미콘이 동절기에는 작업이 어려워서 레미콘은 빼고 다른 단열재로 변경을 해서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작지도 않고 그래서 기간 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볼링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은 당초에는 위탁 운영 얘기가 없었잖아요?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볼링협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했는데 최고 효율적인 방법은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 방안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 최고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볼링장이 될 때는 우리가 나중에 더 들어가는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서 볼링협회가 정말 아주 열심히 잘해서 해 보겠다 했는데 공단으로 줄 거 같으면 그게 합리적인 판단인데 볼링협회에서 느슨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들이 우리와의 의회와의 얘기도 엄청 많이 했던,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볼링협회에서도 당초에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계보다는 개인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제는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내용대로 저희도 사실 흑자라고는 얘기하기보다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탁 운영자가 만약에 이게 적자가 나게 된다면 기존 다른 위탁시설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왕이면 시설관리공단에 기존에 직원들도 있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넉 달 정도 남았는데 공설운동장 정비 공사 착공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우레탄 교체기금보조사업 병행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각 지역마다 우레탄 공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심지어는 시작한지 1년 만에 다시 뒤집어서 새 공사를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레탄 설치 문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우레탄은 철거가 된 상태에서 폐기물 업체 입찰을 띄웠는데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철거를 못하고 다 뜯어놓은 상태에서 묻어놓은 상태고 지금 공법에 대한 어떤 우레탄 설치공법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은 타설이라 그러죠. 뿌리는 공법이 거의 대세라서 지금 횡성에서 했던 기존 붙이는 공법은 약간 틈새가 벌어지고 하자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요구한 거는 아니고 당초에 공설운동장을 설계 용역할 때 용역 업체에서 타설로 공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타설에 대한 제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안 공고를 해서 대상되는 업체 기준이라든가 조건에 맞는 업체가 일단 제안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제안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 기일은 두 달을 보고 있거든요. 우레탄 설치공사 기일은. 그래서 우레탄 설치에 대한 거는 5월 중순 안으로는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우레탄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죠.

우레탄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납 성분 조사를 했었는데 주천초등학교 말고는 납성분이 다 나와서 아마 교육청에서 일괄로 해서 설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공법은 저희하고 틀린 공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우레탄을 설치하게 되면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공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연맹에서 내려와서 확인을 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학교 설치 우레탄 설치하고 저희하고는 질적이나 양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한 가지는 사실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월군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조차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되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모든 준비 단계가 시간과의 단계기 때문에 작년 일정 부분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별도 의원님들한테 PT 보고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착공만 하고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거는 착공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니면 완료가 됐구요. 나머지 학교시설 경기장으로 배정된 학교시설에 대한 거는 2월 달에 지금 아직 저희가 도에다가 6월 15일부터 도민체전하는 걸로 계획을 올렸는데 아직 1월 달에 도체육회 이사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가 끝난 이후 날짜가 결정이 되면 도 종목별로 내려와서 그쪽에서 경기장 보수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종목별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안에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월 쯤 돼야 2월 중순이 돼야지만 상세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인력 부분은 부족한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윤길로 의원님께서 폐광지역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용역비 중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철거사업 현황을 2018년 1월 22일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이 의원 퇴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현재 최선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만태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엄대섭 상수도 담당입니다. 강형구 하수도관리 담당입니다. 이연정 수질 담당은 오늘 연가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상하수도 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금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리 군의 지난해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79%, 하수도 보급률은 72.8%로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영월정수장 소독설비동 신축 및 차염소산나트륨 발생기 설치로 수돗물 공급 안정성 확보는 물론 소독부산물 발생 또한 50% 감소되었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및 소규모 염소소독기 설치를 통해 경도 72ppm 질 좋은 수돗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홍보를 통해 우리 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시설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귀농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점 더 장기화되는 가뭄과 급증하고 관광객 등 예상치 못한 변동사항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대체수원을 개발하고 하수 유입 증가를 대비 저장조를 설치하는 등 비상 위기에 즉각 대응 가능한 상하수도 시설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요금 원가 관리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점진적인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시책 목표와 추진 과제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군민 모두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최적의 상하수도사업소 공급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상수도 시설 효율 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6쪽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1976년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한 상동정수장 시설을 개량하여 현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억9,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부패척결추진단 감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있어 환경부 협의 결과 영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 재협의를 거쳐 7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주천면과 무릉도원면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 정수시설을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김삿갓면 와석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사업으로 소백산권 3도접경 지역인 김삿갓면 와석리, 영춘면 의풍리, 부석면 남대리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급수관로는 12.1키로미터, 배수지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9억5,800만 원입니다. 2016년 6월 영월군을 공급 지자체로 하는 추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무릉도원면 무릉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무릉2리, 3리 지역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로 12키로미터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특회계 농어촌 지역 상수도사업에 반영되어 국비 18억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금년 3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영월읍 연하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영월읍 연하리 숯가마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 상수관로 4키로미터,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금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남면 북쌍리 국방시설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남면 북쌍리 일원 국방시설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수관로 6.4키로미터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국방부 부담 수탁 공사비가 1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국방부에 급수공사비 납입고지를 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 수탁 공사비를 납부 받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후 노면 불량지역 개선 및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식수난을 겪고 있는 상동읍 주채, 영월읍 연하, 북면 연덕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 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보수사업은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177개소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및 염소투입기 점검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전조사를 거쳐 연중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확충 및 하수도 시설 효율 운영 부분입니다. 15쪽 김삿갓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김삿갓계곡 입구에서부터 묵산미술관이 위치한 든돌마을까지 하수처리시설 120톤 및 오수관로 5키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거쳐 강원도 인가 고시, 기술 심의를 마쳤으며 지난 12월 장기 계속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6,500만 원이며 금년 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주천면 신일분구 주천1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주천면 신일1리 지역 및 주천1리 다래기마을 가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주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하수처리구역 확정사업으로 오수관로 6.9키로미터와 87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9,900만 원이며 2016년 12월 착공하여 지난해 9월 1, 2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원주지방환경청 국비 예산 추가 조정에 따라 3회 추경 시 국비 12억9,1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 12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1리, 무릉도원면 도원1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오수관거 4.6키로시터 및 115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9억2,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와 강원도 인가 고시를 거쳐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장기계속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연말 1차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무릉도원면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무릉3리 토실지역에 6.5키로미터의 하수관로와 1일 처리량 4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3억4,0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공법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원주지방환경청 재원 협의와 강원도 인가 고시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와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에 하수관로 4.4키로미터, 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8,0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원주지방환경청에 재원 협의와 강원도 인가 고시를 통해 2019년 사업계획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21쪽 상하수도요금 통합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휴대폰 사용자에게 문자로 상하수도요금 납기일 및 자동이체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고지서 분실 및 미수령 등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자동이체 3회 미출금 시 자동이체가 자동 해지되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중 신청을 받아 금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하수 수질검사 퀵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979개소의 지하수 이용 시설이 있으며 이중 음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666개소입니다. 음용 지하수는 2년, 비음용의 경우는 3년 주기로 지하수 이용자가 직접 채수하여 춘천에 강원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채수 및 수질검사 의뢰를 대행해 주는 지하수 수질검사 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고용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