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정춘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에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서완석입니다. 제2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철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계용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박계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계용 의원)
박계용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박계용 의원입니다.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 의회와 집행부, 영동군민 모두가 활기차고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축제는 역사나 문화를 담아 주민 결집은 물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콘텐츠 부실과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우리군의 축제를 돌아보면서 비판이나 지적이 아닌 지역축제가 한층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평소 생각해왔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축제에 무엇을 했는가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역축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음껏 즐기고 소득창출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드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지역다운 축제가 가장 성공적이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보니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각종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축제에 주민들이 동원되어 주민들의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주민과 무관한 퍼주기식 행사가 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즉 축제는 동원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축제가 우리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보다 발전시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 집계한 문화관광 축제가 733개로 하루에 두 곳씩 일 년을 다녀야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군의 4대 축제인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와인축제, 곶감축제 중 문화관광 축제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난계국악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축제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군과 같이 우수축제로 선정된 인근 무주군의 반딧불축제와 이천시의 쌀문화축제는 계속 등급이 상승하여 2013년부터 최근까지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고 있으며, 화천군의 산천어축제와 김제시 지평선축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동군 축제 및 관광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재단법인 영동 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였으나, 아직 재단설립 초기라 그런지 별다른 성과 없이 다를 바 없고 축제재단을 해체하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자긍심이 높고 지역의 유구한 역사가 있는 난계국악축제는 문화관광 축제에서 예전에 선정되었던 우수축제보다 더 높은 최우수축제나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먹거리 트렌드에서 부각되고 있는 포도, 와인, 곶감축제 등은 돈이 되는 산업축제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포도축제가 3년 연속 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체면을 유지하고 있어,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축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방향 정립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목적에 맞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축제 개최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군민과 축제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시스템도 구축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박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철구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철구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20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감사실, 국악문화체육실, 행정과, 경제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영동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도약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조정 달성을 위해서 6대 전략목표 및 18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희망찬 비전실현을 위한 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강화를 위하여 주요 군정추진방안 및 대응전략 토론회와 주요시책 등에 대한 조정심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 단을 운영하겠으며 2030 영동군 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군정 비전설정 및 중장기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프로젝트 사업 등 세부추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책아이디어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노인, 아동, 청소년 등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군정자문단을 운영하여 각종 정책관련 아이디어제공 및 의견을 수렴 반영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행정으로 군정역량강화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5개 분야 47개 사업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 균형발전전략사업 2차 년도 추진은 레인보우힐링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47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레인보우힐링타운 연결도로 등 6개 사업을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협력과 소통의 전방위적 언론홍보입니다. 언론홍보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주요 군정성과 기획특집보도로 군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활성화로 언론과의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례 및 수시브리핑을 실시하고 실과소별로 연 2회 이상 군 출입기자단과 부서별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운영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는 감고을 영동소식지를 개편 운영하고 대도시전광판 홍보 등 홍보시설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셜미디어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스크린 광고는 우리 군에 축제, 과일, 곶감, 관광지, 산업단지 분양 등 20초에서 30초의 동영상을 전국 27개소 작은 영화관에 송출하여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 및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적 이전재원확보입니다. 재원별 최대 확보를 위하여 지특기금 등 확보시기별로 사업 유형별로 집중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서울사무소를 통한 공모사업 등 예산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여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정부예산 확보대상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는 사업예산 편성체계 개선 및 심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안 제시형 선진감사 운영입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공직기강 상시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 강화를 통한 감사효과 극대화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기통제 감시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군민참여 공직신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사업장을 상, 하반기 연 2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군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으로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정보공유, 의견수렴, 지원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월 2회 개최하고 실과소장 책임 하에 소통체계 상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 법제 행정추진은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를 지원하고 쟁송사건의 선제적 대응 및 법률상담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감시책을 통한 인구증가 체계구축입니다. 우리군 인구 5만 1000명 달성을 총력 추진하고 다양한 시책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인구유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대학업무지원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유원대 영동본교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의회 소통하고 기자들하고 소통을 분기별로 군수님은 하고 실과는 또 연 2회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통을 지금 의회하고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하고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항상 의회하고 동반자적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 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통을 어느 식으로 하는가 모르지만 지금 사실 의회하고 각 실과별로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의회하고 별도로
여철구의원
현재까지가 아니라 실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의회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예산심의나 감사 때 이런 때 돼서 문제생길 거 이런 걸 미리미리 기자들하고 보니까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월 2회씩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걸 의원님들하고 실과별로 하고 군에서 하면 문제 생길 게 있을까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담회를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의원님들 하고 더욱 더 소통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나는 모르겠어요. 이걸 만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풀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미리 지금 내용을 보면 영동군에서 미리 의회한테 보고도 안했는데 홍보 기사화 되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건 계속 시정을 하겠다고 실장님이 몇 번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거고 이건 바로 어떻게 보면 실장님부터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의회하고 이런 간담회가 꼭 정기 우리 간담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실과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 뿐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나서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하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사던 집행부에서 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2018년도 새해가 되고 이랬으면 바꿔보세요. 이게 기사에 한 줄 나면 무슨 난리 나는 것 같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후에 이루어진 거 늦게 알고 뭐라고 하면 서운해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기자 분들하고 소통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의회하고 기자 분들하고 소통하는 건 의원님들 의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집행부 실과하고 의회하고 소통은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말로만 소통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주 길게 밥을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잠시 30분 타임이라도 잠시라도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이 다 해결된다고 봐요. 이것이 그걸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지금 우리 인구 5만 1000명 총력 추진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영동군 인구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작년 말 현재 5만 240명입니다.
여철구의원
그건 주민등록상 있는데 실제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공직자분들도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몇 명씩 해라 안하면 불이익 주는 것 같고 공직자분들이 아는 사람들 주민등록만 옮기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인가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우리 팀별 전입운동이나 이런 전입시책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 인구 5만 1000명 지키기는 군정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영동군 공직자라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적극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각종 시설이나 이렇게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하면서 안 되어 있는 분들이나 또 가족 간에 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소를 옮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군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영동에서 영동군으로 주민등록 옮기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긴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게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영동군 인구가 45000뿐이 안된다고 그래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어차피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나 이런 거는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정치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지금 유원대학교 학생들을 전입신고하면 1년에 100만 원씩인가 주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최초 전입시에 25만 원을 주고 해마나 25만 원씩해서 총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냥 일반사람들이 전입하면 안 주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일반사람들은 2명 이상 세대를 이뤄서 전입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시불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25만 원씩 안 주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25만 원은 아닙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차별화를 두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영동에서 어떻게 보면 꼭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고 유원대학교 학생들은 언제든지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동에 와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고 더 이렇게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지 영동에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부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말 현재 영동군에 전입된 분이 5396명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재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면 재정 부담이 막대할 걸로 생각하고 또 영동에 오시는 분들이 충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영동군에서 전입했을 경우에 인구 전입에 따른 시책을 혜택을 부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그 재원확보하는 거 물어볼게요. 영동군에서 재원확보를 공모도 하고 이래 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이나 지역출신들 또 국회의원들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잖아요. 공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가 실제로 고생한 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에 누가 어느 분이 누구 거냐, 누가 공모한다는 것은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자부터 출발해서 팀장, 과장 최종 군수님까지 또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에 협조도 봤고 우리 군에 공직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철구의원
근데 다 이렇게 고생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확보가 영동군 예산확보는 영동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영동지역 국회의원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 가요? 그럼 영동군에 지금 그런 식이라면 영동군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 다 해줘가지고 지역에 어느 사업, 어느 사업하면 군 의원들이 다한 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국도비예산 확보 홍보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다는 내용도 같이 첨가를 시키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의원들은 국도비 하는데 의원님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면 지금 나는 실제로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말단에서 준비하고 서류 다 해가지고 사실 국회의원이나 거기에 중앙에 있는 우리 영동군 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탁하면 부탁 들어 주는 것뿐이 더 돼요. 사실 그런데 그거 홍보를 영동군에서 이거는 잘못하는 거 같아요. 영동군에 한 사업 모든 사업이 어느 특정한 국회의원이 다한 거냥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우리 공직자들 유공자들은 포상도 실시하고 또 해외연수에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국회의원님과 보좌관님들에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철구의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중앙에서 해야 될 도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뭐 하겠어요. 영동군을 대변해서 중앙부처에 말을 해서라도 예산확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도의원은 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서 노력해 가지고 무슨 예산확보를 하면 다 이거는 영동군에서 예산확보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예산확보를 쫙 다한 거지 영동군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고생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무슨 지금 말씀하시는 해외 보내주고 뭐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어디 막말로 해가지고 부용리 새뜰마을 하나 하면 그것도 국회의원이 한 거고 또 뭐 하면 그것도 작은 뭐 해도 국회의원이 한 거고 이거는 아니지.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또 최종 순간에도 막혀 있을 때 국회나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도움 받는 거는 기정사실 이지요. 어쨌든 국회의원이 해야 될 도리가 뭐예요? 중앙에서 지역 자치단체에 어려운 거 있으면 그 중앙에서 가서 말씀이라도 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내용에 없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내용인데 그거는 앞으로 언론사하고 이렇게 송사관계가 있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래 가지고 저번에 내가 행감 때 지적을 해줬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변호사 비용은.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변호사 비용은 저희들이 소송비용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철구의원
군에서 다할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도?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나는 실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거를 만약에 영동군에게 군비로 개인 그거를 변호사 비용을 이렇게 대납한다고 하면 저도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서면이라도 빨리 좀 저한테 줘보세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예.
정춘택의장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여철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는 보충해서 하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확보하고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우리지역에 가능하면 많은 국도비를 끌어오는 게 최우선 문제 아닙니까? 그 업무담당 하시는 실과에 실무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실과소장님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가 노력해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같이 지역을 생각하는 우리군 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군수, 국회의원 전부가 일심해서 노력을 했을 때 예산확보 하는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도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각기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인적사항 인적자원을 총동원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좀 더 앞으로도 더 그런 협력체계를 강화하셔가지고 좀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따오신 분에 대해서 우리 그런 뭐랄까요. 공치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도 하고 했을 때 그다음 예산도 확보하는데 수월하게 갈 수 있는 하나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올해 예산 상반기부터 내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해 두셔가지고 올해 추경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년 2019년도 예산확보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1-12쪽에 군민참여 공직비리 신고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료만 갖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들에 비리 사실이나 아니면 군정 추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못 오류라고 보시는 그런 민원인 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내용을 검토하고 또 최종 처리를 해서 군민들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구성이 읍면별 군민감사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그러면 그 읍면에 있는 공무원 중에 직원 중에 누군가를 감사관 자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별도에 그 군민감사관을 구성하시겠다는 건가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별도에 구성돼서 읍면별로 거기에는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또 사회단체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단체활동을 해오신분들로 해 가지고 전체 18명은 구성된 군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별도에 민간 사회단체라든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실장님 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나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많은 거를 규제를 약하게 하고 풀어주고 있는 편인데 지금 우리영동군에서는 지금 감고을신문이나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중앙부서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거 홍보 좀 많이 하나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규제개혁평가라든지 자치단체의 추진의지를 확인하는 게 홍보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겁니다. 시기별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런데 요새 최근에 우리 영동군이나 도나 중앙부서에서 제일 많이 홍보하고 규제를 풀어놓은 게 뭐예요. 우리 영동군에서 직접 해당되고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면
박계용의원
그럼 제가 이런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인허가 문제 때문에 규제도 많이 되고 중앙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태양발전소라든가 태양광 같은 거를 거리제한을 없애려고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일부지역에서는 충청북도에서는 다섯 여섯 곳은 거리제한을 완전히 없앤 데가 있고 우리영동군 같은 데는 지금 마을에서 200m, 500m 거리에서 100m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지금 태양광 하라고 정부나 도에서는 이런 거 없애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영동군에서는 이런 걸 제한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갖다가 어차피 우리영동군에서 못 풀어줄 것 같으면 감고을신문이나 어디 신문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잖아요. 태양광 하게 되면 태양광을 하는데 절대 피해가 없다. 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태양발전소라든가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지금 엄청 들어오고 영동군에서 제일 1번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정부 규제개혁 완화하고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청정지역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태양광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군민들이 많이 알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어차피 우리 청정지역을 지키려면 군민들한테 그런 걸 중앙부서에서는 내려와도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걸 확실하게 군민들한테 알려줘야지 다른 지역은 풀어주는데 영동은 왜 안 풀어 주냐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홍보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리고 이건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지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동군의회가 우리 영동군이 그렇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6대 때부터 이렇게 해왔지만 언론플레이를 너무합니다. 의원들이 거지 등신입니까?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런……
박계용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나 홍보팀장이나 매일 나가있으니까 얘기할 건 해 주시고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기자실에 조금 주는 겁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를 적게 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의 그런 분위기를 기자실에 전달해서 좀 더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악이에요. 여기는 의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군민들과 현장에서 우리 군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계십니다. 실장님은 우리 군정에 컨트롤타워에 책임자로서 분기별이 됐든 우리 의회 와서 군정이 시급히 집행되고 있는데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실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여철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문보도가 먼저 나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알아서 군민들과에 대화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다음은 국악문화체육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행사일정 관계로 11시 30분에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업무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국악문화체육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악문화체육실에서는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영동실현 등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통한 머물고 싶은 국악문화체육관광도시를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2-2쪽, 먼저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영동실현 사업으로서 현재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힐링타운 관광지 내 현재 추진율은 68%로 금년도 7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3월에 개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현재 국악기전수원에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우리군 문학인들이 문학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금년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과 아울러 공사를 착공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에 대한 육성사업입니다. 문화원 영동예총 등 9개 단체에 대해서 문화관련 사회단체전시회 등 행사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숭모제, 기로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문화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영동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추풍령가요제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면 금강모치마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3차 년도 사업으로서 시설보수 및 문화축제를 통한 마을발전에 더욱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문화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등록 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해서 건전한 풍속행위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해서 국가나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철저히 하고 전통사찰보수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창조적 활동을 통한 체계적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체류형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반야사 월류봉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km에 걸쳐서 탐방로 주차장이라든지 안내판을 금년 3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송호관광지 내에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확보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금강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사업입니다. 관광지 수두리 일원에 수목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3개년 사업으로써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3월 중에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함께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악로 28번지 일원에 국악 테마길과 고당 수변공원조성과 국악거리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7월 26일 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며 금년 2월까지는 설계용역준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계폭포일원 시설물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화장실 설치와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금년도에 바로 착공을 해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천태산 주차장 급수시설 보완 공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천태산 주차장 일원에 배관설치와 물탱크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악체험촌 조경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경수 식재라든지 구조물 설치라든지 이 사업을 실시설계 완료해서 6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지역 이미지구축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홍보관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2월 중에 파일기초공사를 완료 중에 있고 현재 업체에 의뢰해서 관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는 바로 기초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과 함께 공사를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관광명소에 대해서 관광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개보수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3월 중에 바로 사업을 착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면 관광종합개발수립 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풍령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에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써 지난 11월 28일 용역을 착수한 상태이며 금년도 4월 26일까지는 연구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명소 개발계획 수립 용역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황간 월류봉, 송호관광지, 심천 옥계폭포 3개 관광권을 연계한 사업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관광권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관광도시 기반구축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관광안내사를 활용한 우리 영동관광안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관광홍보를 위해서 홍보반을 편성해서 축제 및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2018년도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라든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여행 방영은 물론 관광홍보물 제작을 통한 영동관광 안내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협의회 운영 삼도삼군 관광협의회 운영과 남부권관광협의회 운영을 내실 있게 활발히 추진하여 영동관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와인열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와인열차 운행업체 선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지난 12월 27일 날 와인열차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시험하면서 음향이라던지 시건 또한 방음시설에 대한 보안시설 중에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2월 중에 개통예정과 함께 정상운영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 따라 걷는 삼도삼미삼락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삼도 삼군에 대한 3개 마을 명품마을 육성해서 관광유치에 통한 특산품개발에 대한 판매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3차년 사업으로 여행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활동을 통합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제관광 업무에 차별화 및 대중화 사업입니다. 영동축제 문화관광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한 재단에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4대 축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발전하고 또한 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축제부서 및 재단과 소통창구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서 우리 축제라든지 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축제의 전국 명소화 사업을 위해서 국악체험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앞으로 국악체험촌 프로그램 운영개발과 기관단체와의 방문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관광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난계국악경연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실현을 위해서 난계국악단의 정기연주회라든지 상설공연, 기획공연, 기타 초청공연 등을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 우리군의 국악대중화 실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악강습을 통한 국악인구 저변확대를 통해서 맞춤형 찾아가는 국악강습을 추진하고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양성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일반인 국악단 육성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풍물경연대회를 꼼꼼히 준비해서 알찬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국악기제작공방 및 전통놀이 마당조성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국악기 제작공방건립과 전통놀이마당사업을 2월까지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악기 기반시설관리에 있어서 체험촌이라든지 체험전수관, 박물관 등 8개 대상시설에 대해서 시설안전점검과 시설보수를 철저히 해서 국악기반 관련 시설에 대해서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카페 임대운영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으며 또한 국악체험촌에 있는 잔디 배토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기제작촌 관리에 있어서 현악기, 타악기 공방에 대한 공유재산임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체험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제고를 위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든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포츠강사 이용권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강화를 하여 장애인 생활체육활성을 통한 군민체육향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경기부 단원의 보강을 통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각종대회 출전 입상을 통한 군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연합회 활동을 장려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57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준비와 2018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도 대회 있어서는 상위입상에 성과를 거행하고 우리군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 등 자체적인 전국대회 개최를 더욱 확대하고 생활무용경기대회 등 8개 대회 전국단위 대회유치를 통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우리군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악문화체육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실장님 영동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이거 의원님 이의가 제기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기왕에 어떤 앞으로 계획에 예비부지도 알아보고 다수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6억 투자해서 그래 뭘 자꾸 해봐야 그게 그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아니 이사업이 당초에 우리 문화원 리모델링 보수사업으로 따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못하고 해서 금년에 이월해서 리모델링을 보수한다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군비가 3억 6000이나 투자되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국단위대회유치 이거 보니까 전국 볼링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일전에 박계용 의원님 하고 저하고 도내 풍물대회라도 한번 하자는 취지로 예산도 반영을 의사타진하고 했는데 그런 거는 커트시키면서 이거 무슨 난계국악고장하면서 볼링대회 뭐가 상당히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웅
윤영웅문화체육정책실장
지난번에 박계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하고 대회를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 영동을 알리고 또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의원
아니 기왕에 난계국악고장이면 풍물이니 이런 거에 걸맞은 것으로 이게 무슨 볼링이니 크로스컨트리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어떤 뭐는 있더라고요.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그래서 작년에 전국씨름대회도 했었고 또 금년에 정구대회도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대회 같은 경우도 각 처에서 한 1500명 정도가 와서 한 일주일동안 이런 행사를 하는 부분 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동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시는 전국단위 풍물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대회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꼭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고 홍보하는데 다 기여를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간판인 난계국악 이거를 수십년부터 홍보를 하고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거는 배제하고 엉뚱한 거 하시면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잠시만요. 제가 먼저 박선용 의원님 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박선용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고 내가 솔직한 얘기지 우리 고장은 아무래도 영동하면 박연선생에 난계축제가 아까 축제문제도 내가 거론도 하고 했는데 더 이상 활성이 안 되고 관심들이 없어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도에서 군에서 안 하면 아무 데나 빼서 해야지 도에서 전화 오면 전화나 잘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박선용 의원님이 대통령배 정구대회 하는 거 그거 결정 안 됐어요?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사실상 결정이 된 상태인데요. 1월말쯤에 중앙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하는 대로 확정 발표하는 걸로.
여철구의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악카페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여기 보면 휴게음식점이잖아요. 여기가 거기에는 대중음식점으로는 안 되는 데예요?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지금 현재는 카페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제가 어제 한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일반음식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철구의원
근데 그게 가능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저 위에 체험촌은 거기에 처리하는 그 오폐수 처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고 이 밑에서는 처리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커피숍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운영하기가 안 되니까 이분이 그냥 대중음식점같이 일반음식을 조금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영동군에서 임대주면서 말썽생기면 영동군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하시고요.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여철구의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분명히 얘기해서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럼 임대료를 완전히 깎아주던지 무슨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관광명소개발 용역 주신다는 게 죽 이렇게 있는데 난 그거를 묻고 싶어요. 황간, 의장님도 황간인데 월류봉 거기에 개발을 하잖아요. 그 개발을 하는데 지금 저쪽 원월류봉 앞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영동군에서 땅을 사서 확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월류봉을 등산하는 사람들은 글로 가지 않잖아요. 이쪽에 에넥스인가 거기다 주차장도 영동군에서 투자해서 차를 받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죽 거기 월류봉을 가다보면 거기가 차한대만 딱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죽 글로 등산하러 올라가면 차가 쫙 승용차라도 지나가면 피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동군에서는 사실 그 월류봉 등산을 위해서는 지금 에넥스 거기다가는 버스승강장 승용차승강장은 그 안쪽에다가 그 도로도 옛날 에넥스 가던 데를 확장을 에넥스에서 그 안쪽으로 확장을 해서 그 승용차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역하면서 참고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에넥스 뒤쪽에 외길이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등산로를 개발해 놨는데 거기 진입하기 전에 조금 화장실도 설치하고 조금 규모 있게 해놨는데 너무 협소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보하고 해가지고 차량진입이 된다든지 해서 등산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철구의원
예, 그쪽으로 어쨌든 확장을 쭉 해서 그 안쪽에 승용차주차장을 넓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저쪽으로 해서 명천사슴농장으로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면 마산리 동네주민들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음식점을 하던 뭐를 하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2-9쪽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총 사업비가 92억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올해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빙벽장 관련해서 충청북도지사 빙벽등반대회죠. 빙벽대회가 취소가 됐는데 사실 우리영동이 청정농업군에 이미지를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과일판매나 여러 가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AI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심 끝에 빙벽대회를 취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앞으로도 이 AI라고 하는 방역이 이게 내년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진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지금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이 빙벽을 만드는 시기 이 외에 사계절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한 일환도 되지만 빙벽장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것을 조성해서 운영하지 않는 이상 이걸 과연 사계절 관광명소화 사업하는 게 수월하게 진행될지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빙벽대회하고 빙벽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위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빙벽대회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정농업군을 지키고 그걸 브랜드화 하는 이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로 이끌어가기 에는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빙벽장을 조성해서 주변 인근도시 그리고 인근에서 겨울철 뭐랄까요 관광이랄까요 겨울철 체험행사 쪽으로 유도를 해서 빙벽장하고 관련 썰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빙벽장 관광명소화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올해 2018년 12월부터도 빙벽장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AI가 오지 아니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빙벽대회를 앞으로 추진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와 유사한 대규모 행사와 빙벽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관리방법을 분류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빙벽대회 사실 그 여건이 정말로 초강천 같은 데가 없고 하다보니까 빙벽대회를 함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많은 기여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추진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초강천 빙벽장에 또 이런 시설한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명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까지는 어쨌든 빙벽대회를 했는데 이거를 사업비도 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용시설이라곤 겨울철 이용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의견을 수렴도 하고 각 부서에 의견도 수렴해서 심도 있게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정진규 의원님이 빙벽장 거기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제지역이란 것도 있겠지만 기왕에 그렇게 했으면 아이들 썰매장이라도 이용하게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도 담당자 하는 얘기가 안전관리 등등해서 그래 하시는데 정말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그래서 썰매장도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쓸데없는 예산 투여가 됐죠. 또 대회자체가 미리부터 준비하고 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조성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썰매장이라도 운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걸 하게 되면 이게 당초에 빙벽대회할 때도 하여튼 거기서 간절하게 하길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참 그 부분은 일부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어떤 방침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퇴색될 부분도 있고 사실 또 그걸 안 하게 되니까 운영하다가 매니아들이 이용을 하다가 사고라도 발생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박선용의원
그 말이 그 말인데 제가 페이스북에 그걸 아깝다고 잘 조성했는데 빙벽이 그래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악플 비슷하게 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삭제를 했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산천어축제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예 불식시키고
박선용의원
말도 안 되는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이용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용의원
실장님 답변대로 추가적인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지 말던지 계획을 뭐 하러 세워서 취소하는 판인데 그런 편리를 못 받고 이용도 아이들한테 제공도 못한다면 편의주의지
정춘택의장
박계용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실장님 원래 사업을 하다보면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차피 하시려면 뭐든지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 달라 이거예요. 내가 이번에 5분 발언 축제에 대해서 안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50주년 난계기념사업이라고 해서 축제한다고 해서 예산도 많이 해줬고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보다 못한데도 각 최우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릴 생각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뚜렷하게 하란 말이에요. 축제재단에서도 우리가 옮겨놓고 예산을 적게 줬으면 이해를 해요. 예산 많이 줬는데 안 되고 하면 기존에 하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다들, 그래서 답변을 내가 그랬지요.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하고 말았는데 나는 진짜 아쉬운 것이 축제 재단에서나 과장님들이나 우리 문화체육장관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충청도 출신 아닙니까? 중앙부서에 전화라도 한번 하든가 축전이라도 보내서 오라고 하든가 내가 볼 때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집행부나 축제 재단에서 왜! 축제재단은 우리 집행부로 떠넘기고 집행부에서는 축제재단에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재단에 빠지든가 집행부에서 쥐고서 확실하게 하던가 하세요.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뭔가 달리 축제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금년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동료 의원님들! 시간관계상 국악문화체육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사참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전략목표 및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서 소통과 공개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서 희망보직제와 파트너십제를 2회 운영할 예정이며, 성과가점제도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멘토링운영제에 있어서는 임용 6개월까지 팀장 또는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멘토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운영은 호봉경력평가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이 발생시마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팀장별로 고유사무분장으로 업무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준인건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주민과의 대화실시입니다. 산하기관 직원격려 및 주민들의 여론청취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월 22일 부터 30일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대화시에는 군정설명과 주민과의 대화 읍면 현안업무청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통통통 간담회는 50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유사단체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개최됩니다. 따라서 선거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일정에 따른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입니다. 소신 있는 행정으로 군민에 대한 무한책임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공직자양성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2018년도 교육계획수립을 함에 있어서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교육, 야간대학원 위탁교육, 독서통신 위탁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867명 정도에 군 산하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1월 11일 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은 1인당 20만 원씩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휴양시설 및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콘도는 연중 운영하고 하계휴양소는 7월에서 8월 사이 운영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콘도시설에 대해서는 객실료를 지원하고 하계휴양소는 임차운영해서 직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펜션을 임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지원용품을 구입 지원함으로써 임산부에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재직공무원 선진지 국내연수는 20년 이상 재직자중 퇴직 예정이내인 부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부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입니다. 표준공표대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정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결연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강화는 저희들 군에서는 11개 기관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데 농특산물 직거래 및 청소년 문화탐방, 문화체육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고 외국과는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국외자매도시 문화탐방 등을 추진해서 청소년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복리증진 지원은 이장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또한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이장화합 한마당체육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 유래비 지원을 통한 마을 전통 계승 발전에 있어서는 5개소 정도에 마을 유래비를 신축할 예정에 있고 금석문 탈색 등 노후화 된 유래비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한편 프로그램발표회 개최와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는 연 2회 조사토록 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는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 외 7개 단체에 3억 6856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으로 30개 단체에 대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찾아가는 마을 방문 빨래방 서비스는 지난해 100회에서 130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집수리사업에 있어서도 지난해 10가구에서 17가구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우수봉사자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우수봉사자 해외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워크숍과 전문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추진하며 자원봉사자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버통합가상화시스템 구축은 개별업무관리시스템 증가로 설치 공간 부족 및 유지비 교체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망 19대, 외부망 13대 총 32대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은 소방, 경찰과 연계하여 관내 사건사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0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보완관리시스템은 신종 해킹 사이버테러 시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7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 및 CCTV 빅테이터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민원업무개선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새올행정 틈새업무 추가구축은 경로당 시설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 SNS홍보단 운영은 홍보단을 추가모집을 하고 팸투어 축제부스운영, 군정분야별 기획기사홍보, UCC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맞춤식 열린 주민정보화 교육은 48회에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주민정보화 교육장과 학교시설 이용을 해서 정보화교육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에 있어서는 기 구축된 도시지역 내 지하시설물 관로공사로 인한 변경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자료 현황으로 67.5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운영 활성화는 새올행정 14개 업무에 대한 행정주제도를 314,129건에 대해서 구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지금 우리 군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서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제 계약직이 올해 중앙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기간제 계약직을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청에 근무하시는 기간제계약직분들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앞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경로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행정과에서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지난해에 그걸로 인해서 대상 업무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했고요. 그 중에서 즉시 전환대상자는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실과에서 업무평가하고 면접을 통해서 지금 무기직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진행 절차 중에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직 전환심의를 거쳐서 직원들에 대해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그 과정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공개로 하고 나중에 결과를 발표하실 계획인가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그것은 대상업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게 심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그것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확대해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간제계약직 직원을 업무별로 해서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는 게 과장님 설명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에 기간제계약직이 근무가 만료가 되면 그 부분은 별도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별로 다시 심의를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간제 쓰던 업무를 또 다른 기간제계약직으로 보충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아니죠. 거기에서 그 기간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기간제 업무를 써야 될 것은 지금 금년도에도 300일로 지정을 해줬고요. 만약에 그것이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고 간헐적인 업무가 됐을 때는 200일 이하로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산림보호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200일 이하로 지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300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면 그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직원을 계약해야 될 업무로 보신다는 얘기죠?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고 그 대신 그중에서도 300일 이상 중에서도 고령화자로 뽑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환대상은 아닙니다.
정진규의원
그 기준을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게 서면으로 어렵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직원분들이 읍면에 군에 각 실과에 있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환 이렇게 근무는 몇 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전보제한은 1년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업무특성에 따라서 1년 미만자도 옮길 수는 있어요. 옮기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옮기는 거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반 정도는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더 오래 되는 사람들은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업무에 따라서 자리가 없는 직렬도 있습니다. 사실상, 본청에도 자리가 없는 직렬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간이 넘어서도 근무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직원분들이 불평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최소한도 1년 6개월이면 이렇게 보직을 순환해서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은 더 오래 3, 4년씩 놔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직렬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직렬에 따라서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영동군에서 진짜 인사를 운영하면서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공정하게 해도 인사는 인사를 하고 나면 후유증이 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지금 각자 자기 인사서열을 다가지고 본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 승진 시키는 데도 거의 서열대로 시키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거 아닌 가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거의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소위말해서 업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해서 발탁해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극히 드문 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주로 함으로써 그런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내가 어느 특정한 사람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인사가 끝나면 후유증이 심한 거예요. 이게 승진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또 순환보직에서 이게 어느 한군데 특정 한군데 3,4년씩 나둬서 본인은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본인들한테는 공직생활 하는데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근무하잖아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최대한대로 우리부서에서는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리실 수는 없을 테고 저희들한테 면담을 요청하든지 하면 충분하게 면담을 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좋으신데 본인 의견 상담을 해서 본인에 의중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특정한 부서에 이렇게 특히 읍면에 있는 사람이 행정과에 와서 나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로 보낸다고 또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희망보직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정한 직렬이 아닌 이상은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도.
여철구의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꽤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민생경제 실현 등 4대 전략목표와 정감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등 12개 이행과제의 추진을 통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의 비전을 실현코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운영과 영동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해서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강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과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하겠으며 물가안정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 부정상거래 단속과 소비자교육 및 이동소비생활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도시가스공급은 매천리 금강타운과 호암아파트 등 200여 가구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20여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확대 사업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 복지시설 에너지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난방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유통질서 확립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산업기반 조기구축 및 투자유치로 지속적인 성장도모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산업물류단지 분양홍보물 4000부를 제작활용하고 전광판과 라디오 버스광고 등을 통한 분양홍보와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에 홍보물을 일제히 발송해서 분양률이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투자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 투자유치 계좌에 대한 성과금 지급과 홍보를 통해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건립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25일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2월 21일에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금년 중에 공사착공 되도록 적극 지원 및 추진 독려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물류단지 조기분양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현재 10개사에 259860㎡가 분양돼서 42.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황간물류단지는 18개사에 149295㎡ 분양되어 85%의 분양률입니다. 4-7쪽입니다. 향후계획은 1월중에 현재 상담진행 중인 업체와 추가분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3월중에는 준공 인가 고시하겠습니다. 6월까지 3개사 이상 추가분양 되도록 추진하는 등 분양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백건설 주식회사가 시행자이며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 산지복구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기 위해서 신청서류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2월까지 충청북도에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은 후 3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및 사업재개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기마무리 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다양한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안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2개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개소를 지원하겠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2개소를 지원하고 컨설팅과 제품홍보 및 구매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생산형 복지구현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생산적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접수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대책으로 전문취업상담사를 채용 운영하겠으며 일자리지원센터와 취업지원 창구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구인자와 구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 자금지원 인력정보 수시제공과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박람회 등 행사참가 지원을 하겠으며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지도개선 및 소통강화를 위해서 기업인과의 간담회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중소기업인 발굴포상과 탐방 코너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농공단지 생산활동 적극 지원으로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상담과 기업체 운영현황조사를 하겠으며 환경정비도 1개소에 4억 36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일라이트산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4개 광구에 대해서 광업권허가등록을 완료 하겠으며 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천연광물 보급소재화산업에 대해서는 도와 오송 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충북테크노파크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및 독려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라이트 홍보 팸플릿과 홍보용품을 제작하고 활용하겠으며 금년 난계국악축제시에는 신규로 일라이트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일라이트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일라이트 좀 한번 물어볼게요. 일라이트는 지금 일라이트 성분이 제대로 좋다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정부기관에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정부기관에서 연구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그동안 두 차례 추진한 결과 용역업체에서 납품한 내용에 좋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런데 지금 영동군에서 일하시는데 정부기관에서 인정 안하면 누가 인정해요? 이걸 용역을 지금까지 그냥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줘서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일라이트가 우리 꼭 필요한 광물인지 아닌지 제대로 이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돈을 몇 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영동군에서는 그냥 확실한 근거도 없이 100년 먹거리라고 하는데 말로만 백년 먹거리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영동군에서 몇 억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제대로 해서 정부 기관에서 이게 좋다는 것을 득해야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간담회 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도의원님도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종합개발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19년까지 오송 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에서 실증연구하고 성분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동군에서는 도에서 결정이 나오기를 어떻게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3년간 하고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도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걸로 12억 들여서 실증 연구하고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하고 있는 거 까지는 좋은데 그럼 도에서 이걸 거기 성분검사나 시작을 해서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는 우리 영동군에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네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일라이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업권설정 하고요.
여철구의원
그건 다 했잖아요. 광업권설정 돈 들여서 다 한 거 아니에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행정절차를 작년까지 끝냈고요. 허가 등록하는 업무는 금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철구의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라이트가 여기도 기재된 내용에 보면 영동역에 제품홍보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영동에 일라이트를 소비가 되겠어요? 그럼 안돼요. 이거 침대 만들고 비누 만들고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일라이트가 얼마나 소비 되겠어요? 실제로 될 수 있는걸 해야지 일라이트가 이런 큰 산이 있으면 그 소비양이 문제잖아요? 이걸 저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용역문제를 정부에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가축한테 먹여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이걸 먹였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와야지만 사료나 이런데 많이 들어가는데 첨부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 져야 되잖아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번 용역 했지만 정부에 공인된 기관도 아니고 하니까 도에서 오송 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가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이에요. 정부에 공인된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철구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일라이트를 영동군에서 용역을 두 번 줬지만 그 용역을 준 데가 정부에서 인정도 못 받는 업체에 준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용역 나온 것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거기서는 용역해서 충분히 좋다고 나와 있는데 실증이 안 됐기 때문에
여철구의원
그 사람들이 백날 좋다고 해도 쓰지를 않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일라이트를 양으로 죽여야 된다고 봐요. 조금씩 화장품에 들어가 봤자 1년에 1톤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윤석진의원
과장님 광업권 4개 광구 했잖아요? 광업권 허가를 다른데서 광업권 설정 해놓은데 없어요? 몇 군데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광업권설정한 곳이 우리 영동군에서 광업권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업체에서 광업권 설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윤석진의원
얼마정도 되나요? 몇 개 광구?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다른데 설정해 놓은 광구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라고는 구체적으로는
윤석진의원
그건 서면으로 광업권 설정 돼 있는 것을 한부씩 줘보세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주곡산업단지 지금 여기 보면 주곡산업단지 해 가지고 군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비가 투자된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투자한 건 진입도로 개설해 준 내용입니다.
여철구의원
그럼 더 투자 안하나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투자 안합니다.
여철구의원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여철구의원
거기 차가 제대로 다닐 수 없잖아요 그 길에, 그 길이 영동군에서 투자한대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나는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준공을 했을 때 이걸 다시 영동군에서 도로를 해 줄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과 협의하기를 사업이 재개돼서 잘 추진되면 그 부분은 그 업체에서 다시 보수하고 하는 걸로
여철구의원
영동군에서는 투자 안 한다는 거잖아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일단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여철구의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는 좋으신 말씀 많이 했는데 진짜 전통시장 살리는 방법이 안 적힌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 이래저래 투자를 해도 전통시장은 계속 죽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걸 그냥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영동군에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이라도 줘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년 전에 용역한 게 있고요.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철구의원
하여튼 그걸 지금 전통시장이 군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사실인데 노력한 것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4-5쪽에 보면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업무추진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특히 용산주민 분들이나 우리 군에 있는 군민들이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추진사항이나 향후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일정이 어느 정도까지는 세워졌을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지난해까지는 건설 사업승인을 받게 돼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 승인이 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어떻게 추진할건가 계속해서 그쪽하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새로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상반기 중에 빨리 토지매입해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1월 중에 LH공사 충북본부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안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추진상황 중에서 건설 사업승인은 이미 21일 났다는 거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규의원
토지매입시기하고 공사착공 시기는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토지매입은 금년에 하고 금년에 착공하도록
정진규의원
금년에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향후계획에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중에 LH공사 방문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그건 확인된 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 산단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매금리서 들어가는 쪽에는 노견이나 보도하고 잘되어 있는데 한곡리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차량이 반 이상이 그 넘어 통행하는데 그쪽이 노견이 없어요. 상당히 위험해요. 아카시아 같은 게 뻗어 나오니까 농사 지러 다니시는 주민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건의도 들어오고 저도 가보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차들도 소형차가 아니고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정진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좀 물어볼게요. LH공사하고 용산면에 임대주택 짓는 거 말씀하셨는데 거기 땅 구입은 영동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땅 구입도 LH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여철구의원
그 땅은 누구 땅 입니까?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개인 땅입니다.
여철구의원
그걸 사면 누구 앞으로 되는 거예요? 건물이 누구 앞으로 되는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LH공사 앞으로 되는 겁니다.
여철구의원
LH앞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군에서 돈 줘서 사는 거예요? 군에서 돈 줘서 영동 군비를 줘서 LH공사를 주는 거냐고요? 그래서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지난해부터 말씀드린 사항으로 저희들이 당초부터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추진이 된 거죠.
여철구의원
아니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가네 땅을 땅값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 거다. 이거죠? LH한테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거고 그럼 영동군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협조나 이렇게 하면 LH에서 집짓는 거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예입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018년도 비전을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영동 구현으로 정하고 655억 7100만 원 예산으로 4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사업 및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간담회 1회 개최하겠으며 순직군경 유족수당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4개 사업단을 운영 지원하여 취창업 및 탈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으로 지정기탁 및 성금모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년2회 설추석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은 기초연금지급이 11621명에게 지급하겠으며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00만 원에게 장수수당은 2600명에게 저소득 노인위생비는 350명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24개 과목 30개 강좌를 운영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무료급식도 주1회 350명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회 및 분회운영비 등 4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 9988 행복지키미 등 9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고 인력파견형 1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기반구축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5개소 재가노인 서비스기관도 1개소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에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황간면 노인복지회관은 4월에 준공하여 하반기부터는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은 20억 700만 원으로 880㎡ 사무실, 창고, 운영실, 강의실 등을 증축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불편 없이 이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문화 제공으로 경로당 가사도우미 238개소에 지원하겠으며 읍면 분회 및 경로당에 환경 정화 봉사를 운영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운영도 17개소를 지원하고 9988 행복나누미도 279개소 경로당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23억 65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 6개소 그리고 보수 건강보조기구 생활환경개선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로 1개팀 4명으로 행복e음을 통한 통합조사를 하겠으며 수급자격 변동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반 구축으로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로 생계급여 1400가구 주거급여 880가구 장제해산급여는 70명에게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내실화는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그리고 급여사업을 지원하고 600여명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1350명에게 21억 600만 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연금 그리고 의료비 출산비용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등 11개 시설에 21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도점검 및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2019년까지 11억 8400만 원으로 지상2층 증축하여 곶감특산물사업장 확장 그리고 휴게소 설치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3억 8700만 원 증축 및 개보수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은 1억 6400만 원으로 장애인협의회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자립 및 편의증진 도모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기반 조성을 위하여 2억 4700만 원으로 재가장애인 복지센터 등 4개를 운영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서비스 지원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5개 사업에 232명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50가구를 발굴 통합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봄 실현을 하고자 시스템 자료 활용 연4회를 조사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식품 기업 외식업체 등에 기탁 받아 복지시설 그리고 재가보호가정에 지원을 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억 100만 원으로 182명에게 7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3억 200만 원 예산으로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는 긴급지원 불가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강화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성화로 5월에는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8회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방문형 복지시스템을 확대하고자 읍면 보장협의체 워크숍 1회, 우수사례발표회 1회, 읍면 간담회 2회 그리고 개최하고 11개 읍면에서 읍면 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 지역자원서비스제공 협약을 확대하고 레인보우 행복나눔 사업을 확대 저소득 취약 계층 및 위기가구 등에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8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주민복지과 업무 중에 지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이 이게 사업자등록증을 개별사업자 놓고 하는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지역자활센터 내에 전체적으로 있는 사업인가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 하는 4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거는 35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같이 사업장 참여자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희망유통 크린영동 한아름건축은 개인사업자로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자활기업운영은 개인사업장이고 2페이지에 있는 4개 사업단은 자활센터에서 직원 참여자들이 운영해서 사업단입니다.
정진규의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활근로사업하고 그 사업단하고 지금 뒤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일자리사업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찾아보지는 않아서 정확치는 않겠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상승이 됐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7%가 넘게 그러면 이 최저임금제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군에서 관여하는 이런 일자리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하는 것들은 그거는 최저임금하고는 상관이 없이 합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 자활근로사업들은 최저임금하고는 관계가 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최저임금제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장애인일자리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형 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장애인들 일자리 차원으로 해주는 사항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최저임금제하고는 적용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자리를 하는 것은 사회적응훈련이나 그런 걸 하게끔 자립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임금하고는 꼭 맞물려서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하는데 인건비지원을 해주잖아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직원에 복지단체에 장애인협의회 사무국장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진규의원
그럼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애인복지단체 관련된 거는 별도에 수익사업이라는 게 거의 없고 군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를 가지고 직원인건비를 충당하는데 만약에 최저임금제하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지금 복지단체 지원하는 것도 사무국장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로 봐서도 그전에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국장들의 임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5-6페이지 보면 황간노인회 및 준공했나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노인회관 준공이 4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절기 공사 중지 되어 있는 사항이고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여철구의원
13억을 이거를 준공을 하면 올해 4월에 이거 운영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이제 2300만 원 정도에 비품 사는 거는 이번에 본예산에서 해놨고 지금 운영비는 제가 분회운영으로 보기 때문에 분회노인회 분회운영비 쓰는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것이 건물이 더 커져서 지금 계획은 황간면 분회에 운영비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럼 영동군에서는 무상으로 주겠네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무상임대계약을
여철구의원
무상임대계약을 하는데 지금 분회 다른 읍면에 주는 분회운영비가지고 운영을 해라?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이게 커서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황간에 노인회관을 지을 때부터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건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분회운영비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운영비로 조금은 더 지원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분회운영비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만약에 이거를 운영비를 황간만 더 주면 다른 읍면에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가사도우미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36만 원을 줬습니다. 줬는데 10%를 경로당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3만 6000원을 이번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셔서 군비부담을 전부 100%해서 36만 원 주는 걸로 해서 3만 6000원을 경로당 부담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런데 이게 가사도우미 이것이 작년보다 안 오른 거네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여철구의원
적다고 얘기 안 해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합니다. 이것이 거기 봉사하는 차원도 있다 생각을 하고 적다는 얘기는 안했고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적다는 얘기는 안했고
여철구의원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인건비가 줄은 거잖아요 동결한 거잖아요? 영동군에서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철구의원
인건비가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36만 원 줬으면 올해는 어쨌든 다만 몇%라도 올려서 줘야지 부담을 동네에서 하고 안하고는 가사도우미한테 부담시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자부담 3만 6000원을 군비에서 부담해 주는 걸 작다는 것 보다 고마워하고 있는 느낌은 있는데 전체적인 거 작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얘기는 합니다. 이건 노동에 대가보다도 거기에 같이 봉사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철구의원
어쨌든 보면 영동군에서도 군비로 다 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가사도우미 지원해 주는 걸 자부담 있게 하다가 자부담 없애고 군비로 100%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것, 저것 생각해서 말씀 안하는 건데 이건 그리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가사도우미가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정해 놓고 어느 사람 정해서 동네 밥 해먹으니까 어쨌든 당신이 수고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그냥 자부담 없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긍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진짜 가사도우미를 하는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내가 그걸 더 주라 마라 할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한 가지 우리 작년하고 틀린 건 6,7,8월 농번기에는 금지를 하고 꼭 시내 같은데 한다고 하면 하게끔 그렇게 해놨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철구의원
다 주세요. 지금까지 다 줘놓고 안 주면 무슨 욕을 먹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안 줬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12개월 계산해 줬는데 이제 와서 주니 안주니 하면 영동군 욕 많이 먹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진 의원님
윤석진의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김지영 복지사 직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퇴원했나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퇴원을 해서 지금 서울에서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원이 청와대 쪽이나 도지사님 쪽으로도 본인이 애로사항을 얘기 했습니다. 우리도 거기 직원들을 불러서 면담을 했고 거기서 나가서 직원들이 팀장들이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견은 서로 상반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윤석진의원
예전에 있던 직원들 하고도 퇴직하신 직원분들 하고 얘기도 들어 보셨어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직원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직원들 얘기를 듣고 이 관장하고 거기다가 그 내용을 듣고 확인을 하면……
윤석진의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추슬러 아무 일 없게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가 위탁법인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통보를 해서 자기들도 조사를 한번 한 것 같고 이번에도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철구의원
과장님 추가질문 할게요. 거기가 말이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영동군에서 위탁준 데가 시끄러우면 감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를 시켜서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감사를 시키는 부분이 횡령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왕따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한쪽에 얘기 주장만
여철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제 얘기는 먼저 1차적인 것이 법인에 우리가 위탁한 법인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감사를 하게끔 했고 지금도 그쪽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감사를 다시 한번 해서 그걸 우리한테 해달라 한 사항입니다.
여철구의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지금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 동안 이런 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그걸 위탁 준 영동군에서는 거기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뭐가 진짜 문제 있는지 영동군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해야 원칙이지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서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냥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동군에서도 어쨌든 빨리 빠져나오려면 감사를 빨리 시켜서 거기가 제대로 운영 되는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 문제가 없으면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 던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장님이나 운영 위탁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해줘야 맞는 거지 영동군민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생활지원과 1개과가 남아 있는데 휴식 없이 계속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윤인자 여성정책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우리생활지원과 나채순 과장님 건강상에 사정이 생겨서 대신 윤인자 여성정책팀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질문사항 중에서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올해 정책계획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여러 가지 종류로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아니면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은 혹시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별로 사정이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돼서 운영하는 센터도 있는 반면에 시설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셔서 만약에 조례가 필요해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또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 아니면 조례에 근거 없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 지원한다고 하시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하고 관련해서 올해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16개소 70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했고 예산도 그렇게 의결이 됐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게 16개소에 700만 원이면 사실 이게 단위 어린이집별로 보면 이게 금액이 사실 이게 정말 지원을 하는 목적에 맞는 금액인지 아니면 그냥 냉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상에 금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액이 작아서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집이 영동에 사립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게 있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립보다는 국공립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더 우위에 서있고 또 개인보다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우위에 서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가 지역 내에 유지하는 것은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다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개인이 하든 법인이 운영을 하든 역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군에서 항목별로 그리고 금액을 세워서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차별이 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사립하고 국공립 간에 어떠한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정책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또 사립하고 법인하고 개인도 그 특색을 잘 이해하셔서 서로 상호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가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가 부연설명 하나만 간단히 드리면 어린이집을 지원할 때 보통 보면 그 수용 아동수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보통적인 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데 사립은 국공립보다 사실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하고 법인이 할 때는 법인이 더 인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시설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지원을 그 수용 아동수로 정하다보면 지원이 현실적으로 공립이나 아니면 법인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사립이나 아니면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에는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용아동수를 놓고 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특색을 고려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걸로 제가 마무리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