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만수
이만수의장
개의에 앞서 부군수께서 AI 방역 대책 토론을 위한 시?군 부단체장 간담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의 첫날인 오늘은 금번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신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기획실, 복지실, 행정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만수
이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대광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난 1월 8일 이국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10년 작은영화관 제도가 생긴 이후로 8년 동안 5,000원의 영화 관람요금이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작은영화관 관람료 인상 움직임이 있어 이에 유연히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2D 5,000원, 3D 8,000원을 일반영화관 관람료 70% 이내 수준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10시15분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기획실장 안행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지원 등 15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운영의 종합기획및 지원입니다. 주요 전략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원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도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른 균형발전 정책사업도 적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106개 과제가 지속가능한 성과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부합동평가시스템이 실시간 평가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에 따라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의 대두와 함께 지역정책 방향도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도정의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군정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치분권 전략수립 및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맞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실현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며 정부비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핵심 5대 중점과제 대응전략을 연계하여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는 자치분권의 원년이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자치 등 주민대표기구의 위상이 제고되고,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등이 변경되는 등 주인의식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지역발전 정책발굴 및 개발연구입니다. 군정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 및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의 공모사업계획을 철저히 파악하여 공모토록 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상반기 중 정책개발워크숍을 개최하여 핵심전략사업과 관련한 정책개발사업과 공모대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공모사업과 함께 정책방향에 맞춘 시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역비 6,000만 원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성을 갖도록 하고 공모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정부서와 업무담당자에게 본예산에 편성된 5,000만 원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2월 중에 수립, 시행하여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나서 성과를 창출하고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이 한정된 우리 군 여건과 투명한 재정에 대한 군민의 높아진 욕구에 부응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유사 중보사업은 통?폐합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2017년 전면 개통됨에 따라 반기 1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재정공시 등의 공개로 투명한 재정운영,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실적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9년 국고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의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 관리하여 정부에산 편성 순기에 맞춘 국고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국고보조사업건의회를 시작으로 사업비 확보 논리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국회, 중앙부처 및 향후 공직자들을 연계한 공조 체제 구축으로 우리 군 재정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현안사업 사전발굴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특별교부세와 국고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산 순계표를 작성, 배부하여 기관별 매뉴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적 군정 홍보업무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과 정책에 대한 매체별 홍보를 통해 군 인지도를 수직향상시키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희망곡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5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관광과 농?특산물 집중 홍보, 곡성소식지를 활용한 군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광에 치중했던 홍보개선하여 계절별, 주제별 광고시안을 마련하여 집중홍보하고 비중있는 전국 단위 방송프로그램 2개 정도를 유치하여 희망곡성 이미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실무 중심의 홍보아카데미를 추진하여 보도자료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정홍보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발자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진자료를 체계적 관리, 보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군정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4,5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1972년부터 2003년까지 보유한 사진자료 5,900컷을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기 데이터화가 완료된 2만 컷의 자료와 함께 금년 말 경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오픈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시청각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군정홍보 및 대정부공개 등 대민서비스제공 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렴곡성 실현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지난해 미흡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결과를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금년부터 일하는 방식을 공무원 중심의 일방적 청렴의식을 향상을 기대했던 방향에서 부패방지와 청렴문화를 일상화?생활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사후 모니터링 중심이었던 자율적내부통제역할을 부패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통제하는 중심으로 전환하겠으며, 재산등록 심사기준 또한 상향조정하여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직사회 내?외부와의 소통과 공감확산을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투명하고 유능한 곡성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군민의 감시와 참여가 확대되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관점인 4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활성화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특정감사 및 테마감사를 통하여 감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감사품질향상 도모 및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스스로 일하는 공직풍토확신을 위해 처리했던 업무에 대한 사후감사 부담해소와 공직자교육 및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직무태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민명예청렴감사관제 수시운영과 역량강화간담회를 개최, 군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열린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관리로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65건의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불일치, 근거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정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 19건에 대해서는 법률고문을 활용하여 신속한 법적대응을 지원, 법적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신규사업으로 법률전문가를 위촉, 재무과 세무상담과 병행, 무료법률을 상담을 실시하여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힘든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및 행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군민의 규제개혁체감도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 규제개혁 위원회를을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네거티브 규제개혁,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뢰받는 통계행정역량 제고입니다.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록한 통계연보와 통계수첩을 제작하여 군정 주요시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체 조사와 광?제조업체 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하반기에는 곡성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관심사와 만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흐름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신규 사업으로 곡성군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5,800만 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본 사업이 통계청의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통계청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찾아내고 홍보하기 위하여 총 9,100만 원의 예산으로 ‘곡성에서 다놀자’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곡성교육을 공유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자연생태자원과 인적자원인 숲, 강, 그림책, 사람책 등을 교육과정에 연결시켜 우리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삶을 돌보고 성장의 중심이 되는 농촌 인문교육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계층별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지역의 교육주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계층별로 지속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녀교육 문제로 곡성을 떠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 개발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 군에 다양한 계층별 인구유입을 위한 권역별 중장기 전략을 세워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권역별 발전로드맵 작성을 완료하고 상반기에는 인구문제 극복사업 등 2건의 공모사업을, 하반기에는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후 사업순위 선정에 따라 추가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곡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금년도 전남도 승인과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끝으로 인구늘리기를 위한 “곡성사이다”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전 군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인구늘리기 캠페인인 “곡성사이다”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3만 명 지키기를 목표로 삼고 전입자 손카드, 기념품과 인식개선 가이드북 제작, 인구늘리기 인식개선교육, UCC경진대회, 곡성알리기를 위한 농업 관련 학과생 워크숍 개최, 관내 전입 고등학교 및 대학생 지원 등에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곡성사이다” 홍보활동도 연중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지역민들에게 유발하고 전입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우리 군 인구늘리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전체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워크숍, 군민 명예청렴감사관 운영하실 때 비율을 보면 거의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시고 중복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여기에 가도 이분이 계시고 저쪽에 가도 이분이 계시고 하는데, 실제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공평하게 11개 읍면에 인구 대비해서 비율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녀노소 비율을 맞추시고 가능하시면 직업의 비율을 맞춰서 목소리가 어느 쪽에 한 곳으로 집중이 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곳에 편향되지 않도록 좀 다양한 분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처음에 설계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다음에 정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유남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직업별로 소외된 분이 많으세요. 직업은 분명히 가지고 직업의 단체도 있는데 존재감이 없는 거에요. 아무 런 군에……, 그러니까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면 대표성 띄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합류되면 우리 군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기회가 되니 이런 것을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기획실장 안행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실장의 공석으로 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과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훈회관 건립사업 등 28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 8개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곡성군 읍내리 824번지 외 3필지에 1동 2층 500평방미터 규모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5억 원과 군비 12억 원 등 총 17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만, 국비가 작년 10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 1회 추경예산 계상하여 군비를 확보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이 보훈회관이 완공되면 보훈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곡성군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금년에는 5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안보현장 순례 및 합동참배, 국가기념일 행사인 현충일 추념식 등을 추진하여 보훈가족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용권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욕구 충족을 위해 금년에는 시도개발 5개사업에 2억 4,300만 원 시군개발 2개사업에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314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인 신청대상자 중위소득 140% 이하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 관련사항을 통지하여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비스확대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성장과 공동체 의식 기반마련을 위하여 자원봉사의 비중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41개 단체에 6,03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에도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장미축제와 심청축제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홍보 및 안내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매월 2개 단체의 저소득층 밑반찬지원 사업과 자원봉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여 활기 넘치고 함께 하는 희망곡성을 위한 나눔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가구에 긴급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로 지원대상자인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 사망, 질병, 주택화재, 가족폭력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지원 등에 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수시발굴, 신속한 지원을 위한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사례관리사의 현장행정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조건 준수를 위한 사전확인은 물론,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행하여 부당수급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자립생활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316명이며 인구 대비 12%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문화행사로 어울림 축제 및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장애인시설 안전을 위한 배연창 설치 및 피난구 설치 등 18개 사업에 36억5,400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인 삼강원과 인정원, 동악포장재사업소 등 3개소에도 33억 1,9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89가구에 1,509명이며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 맞춤형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금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제도를 이장회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최 시, 홍보하고 지역생활보장협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급여 탈락가구 및 부적합가구는 타 서비스 연계 지원 등 다양한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사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역량과 기능 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체결한 곡성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자 사업단 지원, 군 직영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제 읍면자활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옥과권을 신규사업단을 운영하여 자활참여 가능자에게 근로기회 제공 확대와 체계적인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참여자들의 탈수급 및 취ㆍ창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1,785명이며 이들의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을 지원하겠으며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560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 65세 이상 노인수급자에게 틀니, 임플란트 시술 비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인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과다 이용자 사례를 통해 약물중독 예방 및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기초연금을 통한 노인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도 다양한 시책들을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 6,000원을 지급하겠으며 기준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집중홍보하여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3대 거주가정에 효행장려금으로 연 30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1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거동불편 취약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 안부살피기 서비스 등 5개사업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더불어 함께 하는 통합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치매 등 거동불편 어르신 증가에 대비한 시설과 환경개선, 일상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3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이 입소한 32개 시설에 대한 지원과 무위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조성사업 4가구, 경로식당 무료급식 8개소와 식사배달사업 3개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노인대학 운영 특히,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 등도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어르신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7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에 1,148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소양교육 등 내실있는 문화교육 추진으로 노후에도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현재 32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 외에 휴식과 쉼터 기능이 포함된 정보교류와 소통의 다기능 공간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2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 건강기구, 해충포획기를 지원하겠으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는 미등록 6개소에 현장확인과 소방 안전점검을 통해 등록전환 유도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복지시설 이용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매주 목요일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수리 등 11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발굴사업으로 자원봉사 단체를 활용한 칼갈이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78%의 할머니인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았으며, 양방의 치료를 통한 건강상다 및 영양제 투여는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금년에도 칼갈이와 양방진료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신규사업으로 안경수리 및 무료 지원은 전남과학대와 연계추진하겠고, 거동불편자 이ㆍ미용 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활용,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육아, 보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68명의 경력단절여성 중 35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의 상당수가 재취업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취ㆍ창업에 유리한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시설 및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취업,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인 카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역ㆍ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국비 4,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1억 7,8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에서 일반,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주중 중심에서 야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여 지역여건 및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력 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242명의 결혼이민자와 392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녀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전체 학생의 3분의1이 다문화가족 출신의 자녀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에 맞는 개입과 더불어 적절한 지지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학령기 이전 아동의 한글 읽기ㆍ쓰기 능력 향상, 초등과정 선행학습지원과 기초학력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3학년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및 권역별 모든 학습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적응력을 높여 지역의 우수인재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로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12세 이하 시간제와 36개월 이하 영아종일제로 구분하여 추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부모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사업을 계속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옥과권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운영입니다.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 및 학습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의 종합적인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는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옥과 청소년 문화의집 완공과 함께 신규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과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자에게 맡겨 운영하여 그동안 참여가 어려웠던 옥과권역 취약계층 청소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옥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인 옥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은 2017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000만 원이며 현재 건축공사는 3층 바닥 골조작업까지 완료되었고, 공정률은 35%로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완공과 함께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장애 없는 편의시설, 본인증 용역, 입간판 설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입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시설운영과 함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곡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분원을 설치하여 청소년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과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하여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출발단계에서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11개 어린이집에 고용된 120명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안전공제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안심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과 어린이집 연합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여 열린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월 안전공제회 보험갱신 시 보육교직원 상해보장을 추가하여 교직원 처우개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출산, 양육 친화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554명에게 22억 7,0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영유아 240명에게 매달 1인당 20만원씩 4억 9,40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와 더불어 군민의 보육부담 경감체감도를 향상시키고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연중 홍보활동과 함께 서비스 누락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급식지원을 통해 저속등층 아동들에게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으로 우리 지역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급식 제공기관인 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제공대상 아동 201명에게 1인 1식 4,000원의 밑반찬 도시락이 빠짐없이 배달될 수 있도록 학기중, 방학중 급식비를 차질없이 지급하겠으며 아동 급식 제공기관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아동들이 제공된 급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학습지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4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간식비를 시기에 맞춰 지원하겠으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수당 7만 원,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발표회, 종사자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아동보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자라나는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5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4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부터 만6세 미만의 아동 중 소득 수준 하위 9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72개월 간 1인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00대 국정과제인 아동수당의 도입연도인 만큼 조속한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취학적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만3세부터 만5세 아동 중 총 21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시행 전에 운영업체, 가맹점 선정 등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가맹점에서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교재 및 교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양한 학습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빈곤위험에 노츌된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초등 3학년부터 6학년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1인 1학기를 지원하여 능숙하게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책추진을 위해 2월에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한 후, 3월에 위탁기관에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클래식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아동의 심리적 지원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끝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발달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은 162가구에 257명이며 관련 예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발달영역별 서비스를 파악하여 맞춤형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화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 만족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주신다면 보고내용 중 궁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대신해서 보고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실장님, 복지실장님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자립이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애인시설에 동악포장재 사업소가 있는데,
만수
이만수의장
페이지가?
남숙
유남숙부의장
페이지는 6쪽입니다. 장애인포장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중증장애인 위주로 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들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 보면 바닥에 시멘트가 다 일어나서 분진이 거의 1㎝ 정도 쌓여있는 상태에서 지게차가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걸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장애인포장재 옆에 그냥 조립식 건물, 포장재 재료가 박스가 다 종이인데, 거기가 다 그 건물이 아닌 뭐죠? 가건물도 아닌 포장으로 해서 젖어 있어요. 화재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은 나중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기계 수리, 한방진료, 양방진료, 안경수리지원 등 신규사업이 있는데 제가 마을을 다니다보면 큰마을은 거의다 혜택을 보셨어요. 그런데 작은마을, 정말 소수가 살고 있는 외지마을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땐 큰마을을 하면 작은마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수립할 때 유남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증장애인 소방 안전시설은 아주 열악합니다. 만일의 경우 조그마한 부주의로 불이 난다면 종이고, 또 중증장애인들이시기 때문에 화재에 상당히 노출된 곳이어서 재점검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2가지, 분진발생과 시설 관련돼서는 주무부서로 하여금 현장출장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으면 시행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뒤에 자리하신 복지실 팀장님들 방금 질문하신 내용 아시죠?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 조성 기반시설과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운영 관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들은 업무보고를 기획실장님이 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타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도 운영 등 19개 시책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도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 처음 시행하여 운영한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도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 1대1 멘토-멘티 결연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선배 공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수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통한 공직 적응능력 향상 및 조직활성화에 기여토록 1월 중에 결연식을 갖고 월 1회 이상 만남을 정례화하며 5월중에 워크숍을 가진 후, 11월 중 최종 보고회를 거쳐 군정발전 제안과 우수멘토링에게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활력 넘치는 인사 운용입니다. 군민 중심의 유일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반기 중에 조직개편을 중앙정부 시책에 따른 조직업무 진단과 병행 추진하고 스스로 일하는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상담서 반영을 최대화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을 연초 정기인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타 지자체 1대1 전보준수 등 결원을 최소화시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열린행정 추진은 열린군수실, 행복나눔군수실, 이동군수실 등 군민에겐 생활현장 방문 및 격려 위주, 현장 중심의 행정과 공직자에겐 희망토크를 통한 다양한 방법의 공무원 내부소통채널을 상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군민과의대화는 6.13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 이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무기계약 현원이 138명으로 정규직 공무원의 3분의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업무진단을 함께 실시하며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도 4월 중에 일찍 시작하여 안정화된 근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래지향적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리더스아카데미 등 필수교육과정 20시간을 지정, 운영하고 전남공무원교육원의 전문교육 160개 과정과 사이버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간부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와 신규 공무원 직무소양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는 2017년과 동일하게 기관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며 연수비용은 아시아권 100만 원, 미주ㆍ유럽 등은 200만 원을 차등지급하고 팀별 제출된 제안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 휴양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곡성 강빛마을 펜션 내의 곡성휴양원은 2017년에 취사시설 2동 및 냉ㆍ난방 시설 설치 등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객실이 제공되어 직원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취사시설 추가설치와 창문교체, 관광홍보액자를 비치하는 등 직원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휴양시설 콘운영은 직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방법 안내와 기존 신청서로 작성하던 방법에서 새올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방볍으로 개선하여 이용률 제고에 기여토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곡성군 길라잡이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읍면 경계와 마을명칭, 각종 시설물 변경 및 폐지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로 일반현황 및 주요통계 자료 등이 집약된 행정지도 1,000부를 상반기 내에 제작하여 수요처에 신속히 배부하고 민원인들의 길라잡이 역할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관리 기록관 D/B구축 사업입니다. 기록관에 보관 중인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4,602권에 대한 D/B를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구축하여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여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효율성과 편리성 향상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유지관리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후, 전문업체 에 위탁하여 유지, 관리토록 하고, 기록관에 있는 비전자문서의 열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진제거 및 향균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 습니다. 또한 2017년 생산문서에 대한 기록물 생산현황 작업을 8월 말까지 추진하고 10월 중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기관 지원사업과 곡성군 장학격려사업에 23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려합니다. 특히, 농촌교육, 인문학 체험교육, 농촌유학사업 등 곡성군의 현실에 맞는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결집된 교육공동체 구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부모교육 전문강사의 교육과 강연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기법을 습득하여 소통부재를 극복함으로써 가정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고자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주제로 농한기인 1월 중에 “희망곡성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 교육 운영입니다. 2006년 교육특구로 지정된 이래 다양한 평생교육사업과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수혜학습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강좌개설 요청으로 현재 2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60세 이상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신규학습반, 기존학습반, 졸업반, 특별과정 등 총 30개 마을학습반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검정고시 학교자를 배출할 정도의 초등학력인증반을 개설하여 학습자의 교육욕구에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8기 곡성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교육자들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기존 월2회에서 월1회로 낮추고, 수준높은 강사를 섭외하여 강좌의 질을 향상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위탁운영해왔으나 대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2018년부터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적정한 위탁교육업체를 선정하여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 7,000만 원 중 리더스아카데미에 5,000만 원, 마을리더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 원을 배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이 군민들에게 수혜되도록 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과 동떨어진 자연마을 등방송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노후한 마을방송시설 23개소 교체와 음영지역 방송 4개소를 설치하여 소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공공장소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망 보급은 도림사 오토캠핑장, 증기기관차, 관광택시 등 14개소에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지의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곡성군 통합홈페이지 고도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얼굴과도 같은 통합홈페이지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웹사이트 총량제 추진에 따라 사용자 편의를 위해 특수목적용으로 구축된 5개 홈페이지를 대표홈페이지로 통합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첨부된 한글파일 등을 바로 볼 수 있는 문서변환기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실시간 외국어자동번역서비스 운영과 새로운 곡성10경 반영 등 현대적 감각에 맞는 문화관광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군구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내용연수를 5년 이상 초과하고 시스템자원이 부족한 정보서비스 교체를 위하여 2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노후장비 교체 위탁협약을 3월 중에 체결하고 새올행정에 5개 업무 시스템에 대한 운영서버, 스토리지, 백업 등 5종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서비스 속도를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곡성군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소셜미디어 급증에 따른 쌍방향 소통을 위하여 곡성군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군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정에 직접 참여하고 군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SNS 홍보물 제작ㆍ배부, 파워블로그 팸투어, 사진공모전 등 군민의 알권리 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18페이지 해외자매도시를 위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해외 우호교류 지자체와 실질적 교류를 통해 상호 상생의 공동발전을 도모해가면서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중국 보타구와 1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호 중학생 홈스테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미국 하와이카운티와 3년째 실시하는 고등학생 어학연수는 지역청소년들을 글로벌리더 양성해 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통역의 일시적인 행사지원이 아닌 국가별 우리 군 대표통역을 지정하여 소통창구로의 책임감 부여 및 사기를 진작시켜 교류협력사업 발굴 등 해외교류 업무의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지 성과중심의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지자체 MOU 기관과의 분야별,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군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수도권 지역교류 확대와 자매도시 간 각종 행사시 상호 교류방문을 활성화하고 향우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고향에 대한 관심이 군정발전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년발전 기본계획에 근거한 금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2월 이내에 수립하고 청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년정책을 내실있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모임을 정례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제안정책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군정의 핵심파트너로서 상생의 비전을 모아가겠습니다. 청년아카데미와 선진지견학, 지역문화탐방을 통한 현장체험을 병행 실시하여 청년사업가로써 사고의 변화를 일깨워주고 청년정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성인문해교육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찌보면 한글을 알 수 있는 교육인데, 성인문해교육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 약 10여 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문해교육 교ㆍ강사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급이 한번도 인상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주거지에서 한 10km 이상 되는 곳에서 학습반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겐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물론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강사를 하다보면 가장 밀접하게 마을의 어머님들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마을 어머님들의 애ㆍ경사등에 개인사비도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으신가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례회의 때 선생님들에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다 수렴되어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하다보니까 됐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고맙습니다. 주거지에서 떨어지는 곳의 선생님들은 외곽지역의 마을은 밤에도 위험하지만 또 선생님들이 안 가시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희생해서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기억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