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치즈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한중석 관광기획팀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갔기 때문에 대신해서 김명중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인사). 다음은 이번 정기인사 때 세분 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장진규 신임 관광개발팀장입니다(인사).다음 전영미 신임 문화예술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송기찬 신임 치즈기획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인덕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인사). 팀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쪽과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대외 수상현황으로 임실N치즈축제가 2018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 및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1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4개부문에서 수상실적을 거뒀으며 또한 국가예산 확보로는 문체부 태조희망의 숲 조성 등 6개 사업에 총 53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쪽의 공모사업으로 2018 생태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등 2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도비 총 13억4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2018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사업비 1억3900만원을 투입해서 임실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 등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안내를 위한 지도 및 리플렛 제작 및 배포 문화관광 팸투어 추진, 교육열차 유치, 버스지원과 함께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임실관광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서 임실테마파크 일원에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6억7500만원 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금년 예산은 12억5300만원이 되겠고요, 기반사업 3건과 진흥사업 11건 등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월달에 물꽃바람의 정원 등 대표 관광지 기반사업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3월부터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공연, 아쿠아 페스티벌, 스탬프투어, 산타축제 등 사계절 즐길거리가 풍성한 대표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입니다. 2015년∼2020년까지 6년간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에코누리캠퍼스, 붕어섬에코가든, 에코투어링루트, 관광경관도로‘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붕어섬 점등섬은 우리가 매입을 완료했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붕어섬 에코가든 조성과 관광경관도로 조성 사업을 지난해 11월 초에 발주해서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에 에코누리캠퍼스를 주민협의 완료 후에 발주를 하고, 10월까지 전체적인 설계를 완료한 후에, 11월까지 에코투어링루트까지 발주를 해서 2020년까지는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과 연계한 옥정호 생태관광 권역사업으로 2017년∼202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0억원 투자해서 출렁다리, 하늘데크, 전망대 등 6.5km에 이르는 둘레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 있고, 앞으로 5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하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이 사업 또한 2020년까지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2016년∼2024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해서 ‘17∼‘19년까지 왕의 길, 생태연못, 생태탐방로 정비하는 1단계 사업과 ‘20∼‘24년까지 편백나무 힐링공간, 방문자센터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에 1단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앞으로 상반기까지 1차분 공사를 완공하고 2차분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9년 5월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 7월부터는 2단계 설계용역을 해서 2020년까지 2단계 공사도 최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쪽, 태조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3억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힐링로드, 자연학교, 야생화공원 등의 기(기)체험장 조성 및 성수산 역사문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까지는 최종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입니다.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경관 및 테마보강을 위해서 정원장미 식재, 야간경관 조성, 수경시설 조성, 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장미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지난 12월에 전국 설계공고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접수받아서 검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중에 시행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설계 착수를 해서 테마파크내 1단계 사업을 내년 2019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테마파크 앞 현 주차장 일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21년까지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13쪽, 사계절 관광객이 넘쳐나는 축제 육성입니다. 2월에 필봉정월대보름놀이를 시작으로 5월 의견문화제, 6월 다슬기축제, 9월 사선문화제, 10월 최갑석가요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축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2월에 필봉정월대보름 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AI 때문에 잠정 보류 상태로 아마 한다면 소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14쪽,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총 7억100만원으로 필봉농악 전수활동 운영지원, 시설물 유지 보수,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의 자랑인 필봉농악이 더 발전되고 대외적으로 홍보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임실문화원을 비롯한 관내 10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 총 4억2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향의 고장으로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앞으로 임실출신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와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상성문화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입니다. 2018년∼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임실읍 성가리 상성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임실치즈의 기원인 성가리 치즈공장과 임실문화원, 임실향교, 백로서식지를 연계해서 임실의 대표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1월에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단체등록을 한 후에 문화마을조성 계획 하에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비롯한 마을가꾸기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38개소 문화재가 있습니다. 매년 문화정비를 통해서 전통문화 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6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진구사지석등 주변정비 등을 비롯해서 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월에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2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임실군내 변천사를 집대성한 임실군지 편찬 및 비지정 목조(한옥) 문화재 상세조사, 역사 속에서 찾은 임실이야기 강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비지정 목조(한옥) 문화재 상세조사 사업을 발주하고 4월중에 임실군지 발간사업 원고 편집업체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임실군지 원고집필을 완료하고 연내에 모든 군지편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19쪽, 2018년 임실N치즈 축제입니다. 임실군 축제를 대표하는 제3회 임실N치즈 축제를 의원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추석연휴 기간동안 축제이전 10만명과 축제기간 35만명 등 총 45만명이 방문해서 4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서 보고 드린 2018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 및 전라북도 최우수축제에 선정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라북도의 공식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네 번째 맞는 임실N치즈 축제는 더욱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3월중에는 행사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 음식부스 공개입찰 장애인 및 육아 편익시설 등을 대폭 확충을 해서 보다 성공적인 축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2015년～2020년까지 6년간 총 16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표를 보신바와 같이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등 4개 분야에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치즈생산 확충을 위하여 목장형 유가공업체 신규설립 지원, 유가공업체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임실N치즈 제2공장은 금년 9월중에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 순창, 남원이 공동으로 교육·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농산물 판매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치즈테마파크 내 스위스식 숙소동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중 MICE산업 육성사업단 운영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낙농가 편익 증진 치즈농협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즈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낙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젖소 산유능력 검정지원사업, 원유쿼터구입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1월중에 사업계획 확정한 후에 2월중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유료방문객 및 매출액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보강해서 세입 확보는 물론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연금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 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숙성치즈 제조실을 본격 운영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연구개발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치즈와 관련된 식품류 및 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관내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치즈와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출연금 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임실엔치즈 6차산업화 지구 조성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로 6차산업 공동인프라조성, 네트워킹 및 주체 역량강화,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를 사업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1월중에 임실N치즈 6차산업화 추진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고시를 거쳐서 세부 사업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서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인 군립도서관은 현재 1800여명의 회원이 1일 평균 한 14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통합대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책임서비스를 시행을 해서 작은도서관과의 연계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 구입 등을 통해서 군민의 평생교육 증진에 더욱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임실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2018년∼2019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41억원을 투자해서 군민회관 앞에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월중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설계 및 공사 착수를 하고 내년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30쪽에서 31쪽 저희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식품연구소 경상적 경비의 방만한 운영과 관행적 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책과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이 전년도 6억5천만원에서 5억원, 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전년도 5억2천만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낭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매월 예산집행 상황보고 및 정밀 분석과 불시 점검 등을 실시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에 있어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려야 하는데, 지금 치즈식품연구소 자료를 추가로 지금 별지로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즈식품연구소의 경우 차집화를 통한 수익창출 방안과 출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출연금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은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관내 유가공업체 기술 지원 및 치즈관련 식품 개발 등이 우선시 되는 공유적 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는 연구과제 수주 외에는 이렇다 할 자주재정 확충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난해 과제 수주는 5개 과정에 13억8400만원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치즈테마파크 내에 치즈숙성실은 냉각기 및 외부 HACCP 시설 등 마무리 보강공사가 아마 1월말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및 제조 판매 영업허가 등을 거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치즈 숙성 치즈제조와 어울러서 체험, 전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반에게 공개를 함은 물론 또 체험확대를 해서 수익 창출이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출연금의 경우 재단내의 열악한 재정난을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보고 드린 바 같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1쪽, 임실치즈밸리 영농조합법인과의 재계약에 있어 세밀하고 합리적인 계약 이행과 세입증대 등 합리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일날 재계약 연장 승인 조건에 전년도 매출액의 5%를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의 경우 2017대비 7천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치즈테마파크의 추가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임실N치즈축제 개최시에 치즈축제장과 임실읍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제기간 전국단위 체육 및 경연행사를 다양하게 유치해서 임실읍내 상가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식권을 임실읍내 식당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 운영하고, 축제장 음식부스의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도 입점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셔틀버스 운행시 터미널까지 임실시장을 통한 터미널까지 경유를 해서 운행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노선 변경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낙농가 편익증진에서 치즈농협 협력사업 있죠? ○

예.

지금 여기에 헬퍼 그 사업이잖아요, ○

그것도 포함된 것이죠, 예예.

헬퍼사업이 포함된 일부 그 지금 낙농도우미 헬퍼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분들이 몇 명으로 우리 관내에 있어요? 헬퍼들이. ○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기로 6명이 ○

6명인데 지금 2명이

예, 3조. 3개조로 돼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4대보험이 지금 안 들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그 헬퍼의 법인설립을 원래는 치즈공장에서 치즈농협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가 있으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 그 관계를 알아봐서 이 분들이 그 4대보험 가입을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그건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인건비를 받으면 요즘은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여기 법인이 없어가지고, 어디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한번 알아봐서, ○

그 부분은 점검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고,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2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장미원을 주차장 있는쪽 전면부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

섹터 2개로 보면 되는데 1단계하고 2단계, 1단계 사업은 테마파크 내에 그 구조물 일부시설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내년까지 마무리 사업이 되겠고요, 2단계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테마파크 앞에 주차장 활용하고 있고 아직 매입 못한 소나무 있는데 있죠, 조순임 땅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만5천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예.

테마파크 현재 주차장 면적 말고 그 부지내의 안쪽에 들어있는거 말고 그 앞쪽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한 만여평 잡고 있습니다.

. 그럼 주차장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요? ○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런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했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 그 확보 관련 해가지고서 치즈테마파크 앞쪽에 우량 농지를 굉장히 많이 잠식을 했어요, ○

예.

, 앞쪽에. 그래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다 치즈테마파크에 연관돼갖고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장미원 그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그 지하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부분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들 계획은 장미원 할 부분이 아까 말씀한 농지부분이나 일부 부지가 잠식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지금 들어가다만 입구 쪽의 왼쪽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1층으로 할 것인가 2층으로 할 것인가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장미원을 하고자 하는 면적 1만평 전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별도로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조감도를 보게 되면 장미원 옆쪽 부지 현재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지 되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

예.

일부라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제가 볼 때는 시설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1층 정도로 해가지고 구조물 세워서, 우리 군청 앞에 주차장 만들 듯이 그렇게 해서 위에다 복토해가지고 장미원을 조성한다고 그런다면 물론 당장에는 조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상황이 있겠지만, 어차피 이쪽도 부지매입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거대 군으로 해갖고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차별화 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내방객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차장을 향후 미래를 보고서 그 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니까 그 부분은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장미원을 조성하자는 부분이 지금 저지대고 그래서 성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 확보 관계는 더 고민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그 부지를 성토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세워놓고 위에다 복토를 하게 되면 그 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땅을 파가지고 한다고 그런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요, ○

예.

8쪽 한번 봐 주실래요, 에코뮤지엄 관련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수변을 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

크게는 붕어섬을, 나중에 다리를 놓아서 관광객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붕어섬을 길을 만들어서 다닐 수 있도록 사계절 꽃 단지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 휴게시설 일부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자라섬 그쪽에 다시 그 부분도 관광자원화 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교육관 인근에 일부 택지개발이라든가 상가해서 에코 캠퍼스 하는 방안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관광휴양 ‘휴’라고 해가지고 주요 길, 잠깐 쉬는 정자 만드는 거 그런 휴게시설 크게 4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4가지가 아니잖아, 그럼 수변 개발계획은 지금 에코누리 캠퍼스 앞쪽 부지 관련해가지고서 하고자 했던 거 아닌가요? ○

거기는 저희들이 이 돈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단지를 조성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그렇게, 일단은 수면이용을 현재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수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민자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저희들한테 지금 문의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출하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민자를 하고 일부는 아까 본인들이 개인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숙박업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캠퍼스 관계는.

그 주변 조성사업 관련 해갖고는 지금 정읍하고 문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것 개발하는데는? ○

예, 수변은 저희들이 지금 3개 시군이 전라북도와 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고 수면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도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좀 난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면에 있어서는 도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수변개별은 지금 현 상태에선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군 대책을 강구하겠다. ○

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읍시와 우리군이 순창군도 해당됩니다만 어쨌든 임의 부분이고 그래서 연접시군이 어쨌든 협력해서 나가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점에 이르는 것은 수변개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수면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지금 봉착을 한 것이 우리 지금 협의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수변개발에 관련된 것은, ○

예예.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면서 그 3개 시군 그 도에서 조정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하라고 해서 우리 협약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예.

그 협약서는 누가 작성을 한 거예요? ○

당초 협약서는 2016년이던가요, 그렇게 해서 했죠, 했는데 도에서 도지사가 중재를 해가지고 우리군하고 정읍시하고 그렇게 지금, 순창군도 포함돼있죠, 그렇게 해서 3개 시군이

3개 시군이 상생협력서를 작성한걸 로 알고 있는데, 그 문구나 문안 하나 가지고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그 협약서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살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제 소관이 아닌 거 같아서

그 쪽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지금 정읍쪽에서는 그거 관련해가지고서 뭐 NGO단체 등등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모양새로 보기에는 우리 임실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 없어요, 기다리고만 있다가 그래서 물론 거기에 전반적으로 추진한 일은 아니지만 그거 관련해서 개발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주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

예.

내용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지금부터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이다. ○

요약을 드리면요,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은 우리가 수변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 다만 수면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상레포츠 사업인데 그 사업은 아직은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도를 비롯해서 3개 시군이 협의가 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이를 보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용역중인데 수면 말고, 수변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부 그 둘레길 같은 거 조성된 곳을 다녀본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둘레길이냐, 등산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수가 활용하는데 있어서 고저나 단차를 적절하게 편안하게 둘레길이라고 한다면 산책로 겸 해가지고 구간별로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형지물에 대해서 단차를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지형적으로 활용할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단차가 높아지고 경사가 심해져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낭비 요인인데, 앞으로 개선해가야 할 과제이고 ○

그 부분은 이용객들이 애로사항을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이 저희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구성된 그 둘레길을 보완을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관련해서 수변개발을 함에 있어서 상업적 이용이나 그런 지위를 부여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민자 뭐 수변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뭐 거대군들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돈 벌기위해서 옥정호 개발하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고통 받았던 사람들한테 또 그 외연을 확장하지만 우리 임실군민들이 될 수 있으면 그쪽에 대한 이해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도 계획단계에서부터 깊이 있게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관내 인력이라든가 장비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업체가 선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뭐 개발단계에서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거기서 얻어질 득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지역주민의 참여 어렵지만 그 지역주민들을 집단화 해가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이해관계나 경제적인 이득이 창출될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쉽지 않은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계획을 좀 해주십사 그런 바램이 있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영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만 안전관리 팀장입니다(인사). 국연호 재해관리 팀장입니다(인사). 김봉기 하천관리 팀장입니다(인사). 안수경 섬진댐지원 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정책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주요성과입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성과 중에 7번항 저희 안전관리과 대외 수상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건설공사시책평가 하천제방분야에서 그리고 을지연습으로 전라북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번 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9개 사업에 71억4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안전관리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신고 활성화입니다.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안전신문고 앱의 사용방법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은 매년 2월∼4월까지로 설정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을 전수 조사해서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788개소이며, 진단을 철저히 해서 군민안전 위해요인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행정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95개대 14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은 급수시설 4개소, 대피시설 7개소, 경보사이렌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등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재해 대비입니다. 선제적 자연재해 대비를 위하여 24시간 재난상황실 상시 근무 및 여름철과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자율방재단과 중기단체, 군부대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입니다. 군평지구는 오수면 대명리 남악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55억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780m를 지난 2016년에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3개년 동안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정지구는 신덕면 금정리 일원에 총사업비는 30억7800만원을 투입해서 하천 520m를 2017년∼2018년까지 2개년 동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1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우기 이전에 주요공정을 완료하고 201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위험요인 해소 및 쾌적한 소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비중인 소하천은 7개소에 총사업비 40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내구천 등 6개 소하천에 4개년 동안 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59억원으로 마무리 및 계속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지구로 관촌면 도봉천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입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입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운암면 입석리 국사봉 전망대 일원 지방도 749호선 인공 암반사면을 총사업비 25억원으로 급경사지 340m를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동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설계검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3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오수 금암 배수로, 임실 금성 용문교 가설, 운암 입석 급경사지 등 3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소요사업비 2억원을 금년도 군비로 확보하였으며, 우기이전 차질 없이 주요공정 및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재해예방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천호안 유실 및 급경사지 축대 붕괴 위험 등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 보강하여 주민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 재해위험지역 해소, 장비 임차료 등에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지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총사업비 121억원이며, 2018년 예산은 7억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3930m, 취입보 5개소, 여울 2개소, 교량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도에 시작하여 2018년도 6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우기전 주요구조물을 시공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실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83억5800만원이며, 2018년 예산은 4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2915m, 교량 2개소, 옹벽공 1식, 부대공 등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11년도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도교 재가설과 옹벽 380m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잔여공종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봉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삼봉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총사업비 128억3500만원이며, 2018년 예산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4790m, 교량 7개소, 부대공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피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2017년 12월말 가입현황은 노후주택 5141세대, 온실 35만7006㎡를 가입시켰으며, 앞으로도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의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2억2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7년으로 올해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문화복지, 공공시설 등 3개 분야이며 8개 읍면 7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구별 태양광설치 등 8개 읍면 50여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의 일상소득과 직결되는 숙원사업 및 지역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전액 수자원공사 국비로 지원되며,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설치, 방송 및 방범시설 보수, 마을회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 운암소재지 앞 부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2018년까지 4년의 기간이며, 사업내용은 부지 매입 및 성토,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댐주변 지역주민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운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운암면에 다목적 종합 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10억원이며, 2017년 10월에 이주단지 내 부지 확보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주택, 온실 외에도 가입대상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대상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토지보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조서 작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되는 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소유주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협의 매수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2018년에도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있잖아요, 여기 진단을 하는데 뭘 진단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드린 대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대상 시설물이 저희군에 788개 시설이 있습니다. 전년도 조사한 기준인데요, 이것은 공공시설 읍면사무소라던가, 군청, 그리고 기타 공공건물, 그리고 사유시설물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진단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진단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균열이 됐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풍수가 와가지고 침수가 될 수가 있다든가 뭐 이런 뭐가 있을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 점검하라고. ○

그 소관이 저희 6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그리고 읍면사무소는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직원하고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노후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 아니면 균열이나, 아니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긴급판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D등급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보수 보강할 수 있는 사업비가 그래서 매년 같은 시설물을 그렇게 점검을 우리 직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2월과 3월중에 실시를 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할 목적이 딴 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항상 우리 지역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수없이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페이지에 딱 지진 한번 나오고만요, ○

예.

딱 한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 줄 알죠? ○

예.

나와요? 그 많은 풍수재해, 뭐 강풍, 한파 나오는데 지진 한번 딱 나와요. 그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풍수재해보험에 나와요, 그럼 지진이 우리 지역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여기에 안 나왔다는 이유가 뭔가 내진 설계가 과연 얼마나 되어있고, 안 되어있고, 확인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공시설만. ○

공공시설은 3년전부터 해마다 3건씩 지진 내진 보강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것이 나와 줘야죠! ○

예.

지역에 공공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내진 설계가 돼있는 데는 몇 군데고, 안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것도 나와줘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해드릴 텐데, 정 아니면 국가예산이라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할 것이고, ○

예.

대해선 일절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우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민방위 훈련 때 지진 대피훈련 합니까? 여기 봐선 안 나와요, 여기도 또. 화재 대피나 민방공 대피만 나오지 전쟁은 다음 이야기에요, 우선 당장에 오늘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대피할 수 있는 다른 데는 다 대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도 않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으로 가서 이것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정 안되면 민방위 훈련할 때도 넣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좀 우리 군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문한번 할게요. ○

예.

예산이 안 들잖아요, 지진대피 훈련 같은 것은.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없이 이야기 했어요, 할 때마다, 지진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섭섭하지 않는 것이 그래도 보험에 하나 지진에 나와서 좀 위로가 되요. 이상입니다.

건물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장소로 대피를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 아까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민방위대원 교육은 저희들이 그 119 안전체험관 거기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거기서 지진 그 부분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주하고 포항에서 지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도에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시군 자체적으로 대피훈련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도 지난해에 임실초등학교에서 대피훈련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군민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유사시에 그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마을 읍면에 이장님 회의가 있거나 그런 기회가 되면 수시로 지진에 대한 대피요령이라던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참고하시라고 참고사항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안전관리과에 지금 5급이 몇 명이에요? ○

예?

5급이 몇 명이에요? ○

5급요, 현재는 저 한 명 있습니다.

, 두 명 아닌가요? ○

…….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린거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죠? ○

예.

계속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

사업 시행중에는 많은 사업비는 이렇게 추가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약간의 사업비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통해서 약간의 사업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증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 하셨는데 아직도 지금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우리 임실 관내에 지방하천 정비 사업할 곳을 좀 조사해가지고 예산 시급성, 그 다음 예산을 왜 확보해야 되는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굉장히 하는 일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지금 하는데 있어서 입에 붙은 빈말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죠? ○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젊어서 그런 업무나 이런 것들을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맡아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슬기롭게 극복을 어차피 맡은 업무라고 한다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전 재해예방 관련해서 선제적 재해 예방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시절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그 한번 지적을 드리는데, 지금 지방하천이 그 연장이 유로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임실군에. ○

저희 군에 지금 지방하천이 38개 하천에 약 700km 정도 됩니다.

700km. 그러니까 하천이라는 것은 아무리 개선을 잘 해놓고 시설을 잘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통수가 됨으로 인해서 퇴적토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서 문제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하천내 퇴적토 준설 및 시설보수 해가지고서 물론 9개소를 계획을 하신 거 같은데 1억7200만원 정도 서 있네요, ○

예.

700km 구간을 관리하는데 1억7200만원이면 이것은 그냥 시늉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이 고지되고 현재 문제가 있는 곳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산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미리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일에도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거 같아요.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하천 38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무려 저희군에 370개 소하천입니다. 그 많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을 관리를 하다보면 읍면에서나 그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만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준설 내지는 시설 보수를 하다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읍면에서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준설 대상지를 받아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지 점검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에 재해가 염려가 되고 문제가 있는 순위부터 이렇게 해서 준설을 해나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소하천 지방하천 최대한 위험지역 준설을 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퇴적토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늉이 아닌 조금 더 예산 성립이 더 됐으면 하겠어요, 700km, 370개 하천에 뭐 2억도 안 되는 돈 갖고 이것은 시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재해예방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행정팀장입니다(인사). 박주진 서무후생팀장입니다(인사). 강영구 인재양성팀장입니다(인사). 엄학배 체육진흥팀장입니다(인사).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쪽에서 4쪽 2017년도 주요성과와 5쪽 2018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첫 번째,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먼저 행정기구 현황입니다. 1실 11개과, 의회, 2개의 직속기관과 2개의 사업소, 1읍 11면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별 정·현원 현황, 정원이 611명이고 현원은 608명으로 3명이 결원이며, 정원외 자원 26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29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인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이고, 외부위원은 7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목표 실현과 주민수요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 공백 방지와 직원 고충 애로사항을 수렴하여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소통행정을 통한 활력있는 군정수행으로 10월중 개최되는 임실군민의 날 행사와 읍ㆍ면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서 군민들의 화합도모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0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재경, 재부, 재성남 등 향우 회원과의 협력체계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공익활동 사회단체 지원으로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새마을 운동 임실군지회외 9개의 사회단체에 3억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가 공익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사전에 조율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 환류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내실 있는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으로 주민의 욕구 증대와 민원의 복잡ㆍ다변화로 전문화된 교육 공무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교육, 시책교육, 직무교육 등 220개 과정의 중앙과 지방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환경 확대에 따른 1100개 과정의 사이버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 상시학습 체계 내실화로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입니다.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생활안정 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분야는 복지포인트, 콘도회원권 사용, 직원 상해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을 포함하여서 군의원, 공중보건의, 무기계약, 기간제 등 850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으로 우리군은 공무원, 공무직, 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사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과 이해관계 증진에 의해서 노동조합워크숍, 공무원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단체교섭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서로 상생과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쪽입니다.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으로 2018년도 개원하는 봉황인재학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강인원 180명으로 9개반을 편성 운영하며 학습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수업은 주5일 1일 3교시를 진행합니다. 강사진은 15명이며, 관내 택시와 버스를 이용한 등·하원을 제공하고 식사도 재단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월 22일 봉황인재학당 개원과 수업진행으로 봉황인재학당이 임실군의 인재양성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로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군인자녀 등 전 계층에 고른 혜택을 제공하고자 장학생 수를 76명으로 늘려 지원하고, 25명에게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3세대 12명이 수용이 가능한 서울장학숙 제공 및 장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으로 고등교육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각종 장학지원 사업을 확대하여서 임실군 지역인재 육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교육협력 구축으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27개교에 195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뜸 인재육성사업외 16개 교육사업에 14억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예체능 지원, 방과후 교육사업을 통한 교육공백 해소, 무상급식 지원과 교육복지 향상,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등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농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 방면의 농촌 교육지원으로 안정적 교육여건을 조성하여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문제로 인구유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쪽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20회, 생활체육대회 참가 30여회에 5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3억2천만원을 지원 지도 활동, 3개의 교실 운영, 동호인 리그운영, 스포츠 강좌 이용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7쪽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사업으로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하여서 가족단위 체험시설인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1억7천만원으로 세부사업계획은 스크린사격장, 운영시설, 세트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8월 사업부지 변경으로 12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은 2018년도 1월 원가심사 등을 통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2월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사업 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입니다.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5억원, 공사비 및 용역비 45억원으로 부지면적은 1만527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결하였고, 2017년도 6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은 2018년도 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사업시행 능력 평가 중으로 2월말 착수하여서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통지 후 토지주와 협의 중으로 공사 착공 이전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9쪽입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7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0억원, 공사비 및 용역비 37억원으로 부지면적은 3만387㎡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하였고, 2017년도 6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고, 사업 착공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촌면과 협조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은 현재 건설과에서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 중으로 있으며, 2018년도 1월에 체육시설 결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 1월 설계용역 착공과 함께 8월 설계가 완료가 되면 농지전용,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20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관내 주요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공익 목적으로 분산 설치운영중인 CCTV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체육회관 예식장에 총사업비 11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통합관제장비 및 부대장비,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시행해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월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9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서 12월 시험운영 및 개소를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봉황인재학당에 학부모 및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모집정원을 초과해서 220명이 신청을 하여 학년별 모집인원을 180명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학생중 입학 등록한 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실교육지원청에 교육협력 사업중 방과후 사업으로 현재 각급 학교에 예체능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모집정원에서 제외된 학생중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바우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7번 봉황인재학당 처음에 우리 계획할 때 50명, 50명, 150명을 모집하도록 하여서 우리한테 지원금을 받아갔잖아요? ○

네네.

지금 30명이 더 초과가 됐는데 그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

30명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황인재학당 조례에 실비를 조금 할 수 있다고 내용을 넣어가지고 학생 1인당 30만원씩 돈을 좀 거뒀어요, 조금 차이는 날 거 같습니다.

또 시설도 그래요, 시설도 우리가 50명씩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인원이 초과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모든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거 같아요, 왜냐면 시설이 또 협소해지고 50명의 숫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150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중간에 30명이 더 초과가 됐는지 그것이 좀 그렇고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설지역에 있는 학원들하고도 저도 수업애기를 듣고 의원님들도 많이 듣고 있어요, 현재 오늘까지도 듣고 있고 “뭣이네, 뭐네, 불법이네, 어쩌네” 이런 소리 들리는데, 그것은 어차피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잘 처리하시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학생들은 여러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집단교육을 한번 했어야 되요, 1박 2일하든 2박 3일하든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이 과연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여기 말고 다른 시설을 제가 돌아봤더니 거기는 3주짜리를 해요, 3주짜리를 본인 부담으로 하는데, “왜 3주를 하냐” 이랬더니 공부는 안 가르치고 그 학생의 인성을 보고 있어요, 욕을 한다거나 폭력을 한다거나 도벽을 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을 가려내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들을 앉혀 놓고, 전부 같은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인제, 제가 볼 때 임실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오수가 두 번째, 관촌이 좀, 나머지는 다른 지역인데 그렇게 하면 임실 학생들이 그럴 리가 없지만 기득권 형성을 했을 때 폭력이나 뭐 욕을 한다거나 이 분위기가 잘못 될 수가 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단 교육을 시켜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이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든지 좀 가려내야지 않냐 공부는 공부지만 일단은 인성교육이 돼야 하는데 만에 하나 폭력이 일어난다거나 아까 같이 절도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감당할거냐, 그렇게 철저히 가려내도 나온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좀 가져서 한 1박 2일이라도 한번 전체 학생들을 다 모아 놓고 교육을 한번 시키고 학생들 습관을 한번 보고, 짚신도 내려주고 해야지 않을까, 제가 3주짜리는 말은 그렇고, 어쨌든 그런 데를 제가 몇 군데를 둘러봤어요, 우리 지역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무 백지상태에요, 그런 것이 교육이 안 되어있데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도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단교육을 하든지 학생들 습관도 한번 봐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인성이 잘못 돼있으면요, 흐려져 버려요 이 지역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좀 늦었지만,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개강하는지는 모르지만 개강 앞두고라도 한 1박 2일이라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습관도 보고, 또 교육도 시키고 여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야한다는 거, 1박 2일동안 짧지만 그래도 교육을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건의를 드린 겁니다. ○

예, 의원님 잘 들었고요, 저희가 1월 11일날 한번 교육을 시켰어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1월 22일날 개원을 하지만 개강식은 2월 중순이나 말경에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그런 교육들을 병행해서 학업수업보다는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정금 의원입니다. 아까 이성재 의원님께서 150명에서 180명으로 인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식사라던가 그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확실히 확보가 됐나요? ○

저희가 애초에는 150명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220명인 관계로 그 최대한 학부모들이 요구를 해서 180명으로 늘렸고, 저희들이 건물을 건립을 할 때 여유 공간으로 3개 정도 강당을 여유 공간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30명의 인원이 초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강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 충분히 확보가 됐어요? ○

예.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입학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실시했네요, 11일날, ○

네네.

그날 하루만 했습니까? ○

그날 하루만 했습니다.

뭐 이런 계획이 며칠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은 없고 그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

저희들이 1월 22일날 개원을 해서 2월달에 개강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하루코스든 몇 시간 코스든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어차피 이렇게 시작한 일인데 정말로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참 우려스러운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게 규정이 딱 정해지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학부형들이 요구해서 30명을 더 초과했다는데 이거 참 우려스러운 이야기네요, 제가 지난번에 시험 볼 때도 와봤지만 변별력이 있어야 되요, 이게 정말 인재를 확보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걸 세운 거 아니에요, 참 우려스럽네요! 한번 지침이 세워지면요 밀고 나가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군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군 의원들한테도 다 그렇게 보고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더구나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선 안 돼요. 한번 딱 세웠으면요 그대로 밀고 가야하고, 제가 그때 시험 볼 때도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선발해요” 그랬더니 “1번에서 50번까지 선발한데요” 이건 아닙니다. 커트라인을 만들어놓고 어차피 인재를 확보하려면 85점 이상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좀 속된말로 아무라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명이 안차도 정예 숫자를 데리고 가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분발해가지고 저기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야지, 지금 뭐라고 이야기 들리냐면요, “쥐나 개나, 너도 주고 나도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몇 십억 건물 짓고 몇 억씩 투자하면서 교육도 투자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학생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뽑았다 참 우려스럽네요!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냥 밀고 가야 돼요. 참, 정말, 우려스럽네요! ○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 이건 계획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한번 딱 세웠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단 1명이 모여도 1명 갖고 가야 한다니까요, 전시효과로 뭐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간다. 이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이거. ○

예.

유례가 돼버려요. 아, 그때 그랬어, 관행이 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참 우려스럽네요, 진짜.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19페이지 보면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축구장, 농구장 이런 것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야구장은 없네요, 야구장은 들어갈 수가 없나요? ○

야구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이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이 사선대에 축구장이 있었는데 사선대를 개발하면서 축구장을 없애가지고 대체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축구장을 조성을 하고 다목적 농구장과 그 야구장은 아니고요 농구장 이런 것들이 구성을 하는데요, 야구장은 저희들이 좀 면적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덕치쪽에 야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더 한다면 덕치쪽에다 해야 되지 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려다, 한 가지만……, 지금이 1월 16일이에요, 보니까. 지금 민감한 시기인데 우리 행정기구표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각 부서별로 조직도 좀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더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이번에 2017년도말 저희가 3만명이 넘었고만요, 인구수가. ○

네네.

출산장려지원팀을 만들겠다라고 제가 2017년에 업무보고에서 들었어요, ○

예.

그러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것이에요? ○

저희가 2017년도에 국가에서 저출산대책팀을 만들던지 직원을 1명을 주던지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기획감사실쪽에 저출산대책팀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기획실에서도 그런말 없었는데? 업무보고 때. ○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아직 만들어서 주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아, 만들려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새해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좌측에서부터 조현선 세정팀장입니다(인사). 배경한 경리팀장입니다(인사). 김길영 세입팀장입니다(인사). 염진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설동원 재산세팀장입니다(인사). 금번 인사에 새로 구성된 라경채 공유재산TF 팀장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2018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2017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정책방향은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정한 지방세 부과,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 지방세수 확충, 재산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재산세 과세 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3억2600만원이 증액된 205억9900만원으로 도세 90억6900만원, 군세 115억3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고세목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안내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세목별 공정한 지방세 부과와 수납으로 자주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방세 세목별 예상액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4개 세목에 대하여 읍면징수율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액은 480만원입니다. 다음 7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대상은 402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682억원, 특별회계가 34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결산 기초자료 수집 및 정비를 마치고 4월까지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거쳐 9월중 군 의회 결산 심사 및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300건 800억원 정도 예상되는 계약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 1억원 이상과 용역·물품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하고, 공사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과 용역·물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수의견적 입찰 등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지역업체 우대 및 지역물품·상품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1천만원 이상은 계약부터 준공까지 진행과정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2017년말 현재 체납액은 10억1900만원입니다. 세수 확충을 위하여 체납지방세 군ㆍ읍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고질 상습체납에 강력 징수와 압류재산 공매추진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7년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기준 11억7500만원입니다.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과 징수 보고회 개최 및 각 체납별 부서장에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17년말 현재 운영자금은 1042억9100만원이며 2017년도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LH농협 은행 저축보험 만기이자 3억7천만원을 포함해서 17억4천만원입니다. 금리 변동 등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자금의 적기 배정과 적정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2017년말 현재 행정재산으로 토지 2만3302필지 858만5천㎡, 건물 240필지 28만4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 재산으로 토지 3940필지 1531만2천㎡, 건물 7007필지 457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 재산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대장을 일제정비하고 실태조사 결과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수요 대비 필요재산은 매입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옥정호 주변 관광요소와 생태 자원을 보존하고 향후 행정목적 및 행정수요 대비를 위해서 옥정호 주변 폐천부지 1382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1월 1,2차에 걸쳐서 운암면 입석, 운종, 운암, 용운, 마암, 운정리 소재 167필지, 19만7,886㎡에 대하여 사업비 14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기 매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할 추진계획으로 매입대상지 선별 및 현지 확인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 본예산 9억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예산 6억원 정도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읍면 청사에 대하여 2012년부터 기능보강과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2017년도 강진면 청사확장 이월사업비 2억원을 포함하여 총 7억6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슬레이트 및 석면 제거, 옥상방수 공사 등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읍면 청사의 필수 불가결한 보강과 보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5쪽, 청사주차장 조성 및 태양광설치 사업입니다. 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내방객의 주차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정책에 부흥하고자 191대 규모의 주차장과 주차장 옥상에 170kw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7억8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차장 조성 및 태양광 공사를 작년 8월에 착공을 해서 지상 1층, 골조 공사까지 완료하여 공종율 38%에서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이며 금년 3월에 공사 재개해서 금년 5월까지 주차장 조성 및 태양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주차 340대에서 531대 주차규모가 가능합니다. 운영계획으로 531대 주차공간중 현재 민원주차 33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137대로 확대하고 나머지 394대는 직원과 관용차량의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직원 운행차량이 340대로 40대 관용차량이 74대로 민원이 제공의 주차구역이 총 414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여대의 주차구역이 부족한 운영계획입니다. 카풀하고 있는 직원들과 또 장기 출장 등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직원 차량의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문제점이 있을시에는 운영해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2018년 1월 현재 물품현황은 공용차량 행정장비 등 정수물품 722점과 비정수물품 2만98여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정수물품과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비정수물품에 대하여 대체 또는 신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액은 3억2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말 현재 우리군 총 주택수는 1만3575호이며, 이중 개별주택이 1만1320호, 표준주택이 596호, 공동주택이 1659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고 재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 과세 구현입니다. 재산세 과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0만원이하 건축물과 10만원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과세하고, 10만원이상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두 번에 나누어 과세하며, 토지는 9월에 전액 과세합니다. 재산세 과세에 앞서 상반기에 소유권 변동 및 신축, 증축 말소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일제조사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장 정비를 실시하여 탈루방지는 물론 공평과세 실현과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1쪽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금고 협력사업비 증액 방안 강구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말 금고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7년 10월 25일 NH농협은행을 선정하여 금고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계약으로 매년 3억씩 3년간 9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원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차후 군금고 계약시 협력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세무사 운영 홍보에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간지, 이장회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마을세무사 운영을 홍보하고, 특히, 분기별로 마을세무사가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일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2쪽은 참고사항입니다. 저희조직은 당초 정원 24명인데 금번 인사에 공유재산TF팀이 구성이 돼서 현원은 26명입니다. 공유재산TF팀은 재산세관리팀에서 행정7급과 공무직 1명을 배치하고 신규로 증원 2명을 해서 총 4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군유림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저희 군청이 예전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이사를 왔는데 저희 군청건물이 몇 년이나 됐죠? 이사 온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

죄송합니다. 저……,

말씀하세요, ○

지금 한 6∼7년 됐을 거예요,

그것을 논의하려고 질문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청사 주차장 조성 및 태양광 설비 설치가 있잖아요, ○

예.

보니까 2017년 8월 3일 착공해가지고 완공이 ‘18년 4월이라고 그렇게 돼있어요, ○

예.

이렇게 다니면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 좀 우려스러웠는데 이왕이면 3월달에 착공해가지고 한 11월이라 이렇게 완공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추운 날에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당초 2017년말 완공 계획으로 착공이 됐어요, 그런데 소방관련 업체가 저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닥쳐가지고 지금 공사를 중지해서 부실공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동우 그……, 중지해놓고 해동이 되면 내년 3월부터 다시 할 계획입니다.

보면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겨울을 맞이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겨울철에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염려하신 부분은 잘 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세우는 거 일찍 시작해서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차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동차세가 지금 유가보증금하고 포함이 된 금액인데 2017년도에 유가보증금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유가보증금이 한 20억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데 그것이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유가가 올라가면 좀 많이 오고 또 자동차가 늘어나면 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10억 가까이 더 이상 왔어요, 그래서 올해 한 5억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저희가 35사단이 온 뒤로 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소득세가 조금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상기팀장입니다(인사). 환경지도팀 박경민팀장입니다(인사). 자원순환팀 이윤도팀장입니다(인사). 수질보전팀 박남용팀장입니다(인사). 자연생태팀 유혜숙 팀장입니다(인사). 가축분뇨팀 유광복팀장입니다(인사). 하수처리팀 김현식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정책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주요성과와 4쪽 2018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항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 등 유해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서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3300만원이며, 150농가에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촌 슬치지역에 높이 2m인 철책 2km를 설치를 해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이 경작지로 향하는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보험을 통해 보상 실시를 위해서 2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100% 이상 증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기사항으로는 전기울타리 지원 사업 추진시 농가 보조금 부담률을 이전에는 40%를 부담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30%로 낮춰서 자부담율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시켜서 환경보전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유자동차 1만560대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2억8천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401개소로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환경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읍사무소에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을 해서 대기질 관리를 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유도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측정망 설치는 3월까지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 등 6개 항목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신설 설치비는 1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30%는 도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8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재활용 시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시설운영자 환경교육 등을 연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적사항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3660톤입니다. 소각용 쓰레기는 2017년 4월부터 전주권광역소각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매립용은 관촌매립장에서, 그리고 재활용품과 음식물은 일반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정착하고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쓰레기 투기지역에 양심꽃화분과 배출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불법 투기자들이 양심을 일깨워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습적인 불법투기지역인 말치재에 단속용 CCTV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원 재활용 확대로 순환사회 조성입니다. 임실, 순창, 남원지역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이 7월에 준공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하루 2.8톤 규모의 재활용품 15개 품목을 반입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이장회의 등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수계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총량확보가 안될 경우 우리군의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2020년까지 3단계인데 그 3단계 지역개발 총 부하량은 BOD기준 140.29kg입니다. '17년도말 기준 잔여부하량은 122.1kg입니다. 3월중에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용역 3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삭감시설을 적정 운영을 통해서 개발 부하량을 확보하는 등 총량관리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옥정호 수질 관리 및 민관협의체 운영입니다. 옥정호 수면이용 수질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수질영향 평가를 3억원의 사업비로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도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어 수면이용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정호 환경지킴이는 10월까지 댐 주변지역 주민 26명을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퇴치하고 선박을 물위에 띄우고 점검과 수송을 할 수 있는 선박계류장 및 플로팅 독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옥정호 쌍암 습지 보전 사업계획입니다.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옥정호의 수질 정화 자정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국사봉·붕어섬과 습지를 연결한 생태축을 구축해서 생태 관광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 일원이고 면적은 66만㎡이며 총사업비는 110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연말에 국가습지센터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습지이름을 태극습지로 명명을 하고 운암 학암리에서 쌍암리까지 약3.7㎢, 길이는 1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습지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지정 관리를 하면 우리나라 3대 습지 창령에 있는 우포늪과 순천만에 이은 3대 습지에 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새만금환경청에서 1월 2일날 국가습지센터에 습지정밀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새만금 환경청장께서 현지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내년까지 국가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2020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5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가 마지막년도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작년 4월에 시작을 해서 올해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3단계 사업인 생태연못 하류에 있는 수문을 설치하고 연못 교량 설치와 모래사장 놀이터, 축구장 부지 천연잔디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다목적 운동시설 등을 올해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17쪽이 되겠습니다. 덕치면 사곡리에서 가곡리까지 2.1km에 구간에 평지천에 대해서는 섬진강 본류인 천담으로 유입되는 하천입니다. 이 하천은 생태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하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천입니다. 이 평지천에 약 40억원을 투입을 해서 생태호안과 생태여울, 생태 하천 기능을 회복시키고 교량 재가설 등 홍수의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또 탐방로, 관찰시설 에코존을 설치를 해서 친환경 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3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후변화 적극 대응입니다.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대국민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또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배출가스 개선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5대분을 지원을 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2005년도 까지 제작된 차량 50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 및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처리용량은 130톤입니다. 그리고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1700톤이며 평균 113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TMS 통신방식이 더욱 엄격해져서 그에 맞춰서 반입 농도 점검과 수집?운반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를 해서 부적정 축산분뇨 유입예방으로 처리효율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실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추진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에 기술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리대행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3월까지 관리대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하겠으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안서 입찰과 대행업자를 선정을 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관리대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2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4쪽, 환경보호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적극 추진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노후주택에 슬레이트지붕 처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노후주택 슬레이트는 4천여동이 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처리하는 물량이 한정이 돼있어서 철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2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 760동을 철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110동의 사업량을 확보를 했고, 슬레이트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적정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군비 확대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후속조치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규제 완화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개발 입지 제한 면적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 제한 지역 규제가 완화돼서 현재 산동만두 등이 공장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옥정호 수변지역에 휴게음식점, 모텔 허가가 가능합니다. 임실ㆍ운암ㆍ신평ㆍ신덕ㆍ관촌지역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골프장, 음식점, 숙박업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대상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실 엽연초조합 악취 피해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엽연초 작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현지 출장을 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분석 의뢰했으나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부로 악취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현재는 태양광시설로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검토입니다.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이전부터 오래된 축사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요 악취발생지역에 무인악취측정기 4대를 설치·운영해서 악취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서 악취 최소화 방안을 축사 운영자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악취측정기는 임실에 2대, 신평 1대, 지사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지적사항으로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예산은 2017년 7억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6억44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9.4%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에 약품량 및 슬러지 인발량이 증가되면 약품도 많이 필요하고 슬러지 양도 많이 발생이 돼서 예산이 증액되게 됩니다.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요약품과 슬러지 위탁처리비용이 10%이상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임실군이 염원하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됐죠? ○

네.

관촌 방수리는 어떻게 돼있어요, 방수리 쪽은? ○

그 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전주시에서 거의 된 거 같습니다.

용역단계에 있죠? ○

예. 거의 지금 된 거 같습니다.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이 안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에는 2km 이내에는 어떠한 허가사항에 절차가 안 나죠, 뭐 축사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

예,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아직 그쪽은 지금 해제가 안됐잖아요? ○

예, 해제가 안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관촌까지 싹 뭣이 된다고 하니까, ○

그것은 전주권 상수원이라 우리 옥정호 하고는 또 틀린 면이 있어서.

지금 방수리 물을 갖다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잘 모르세요, ○

안 사용하고 있죠.

있죠. 관촌 일부 이쪽으로 해서 지금 먹고 있죠, 식수로. 팀장님한테 한번 알아보세요. 안 그런가요? ○

아니 우리는 진안에서 취수를 합니다. 진안에서 취수를 해서 우리 관내에다

파악한 바로는 방수리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

방수리 물은 지금 식수로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 계장님 맞아요? ○

그 관련해가지고는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그쪽에 대한 축사라던가 이런 관련된 것이 많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질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

예, 그 부분은 조만간 해소가 될 텐데요, 문제는 지역주민간의 축사를 하려는 사람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관계가 아주 첨예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조정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고, 건설과는 어떠한 사업을 갖다가 자꾸 발생시키려고 하고 서로 상반 되잖아요, ○

그런데 저희도 임실군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생업에 지장이 없게, 환경오염이 안 되면서도 생업에 지장이 없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1년 쉬었다가 지금 오셨지만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축사에 대한 거리 제한에 좀 축소시켜야겠다 해서 이런 안이 들어왔었어요? ○

…….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지금까지 3년여 정도 저도 있으면서 보니까 결코 무엇이 옳은지 반반이더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잘 해주십사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으로 해가지고 페이지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축사를 하나 매입한 거 있죠? ○

예?

. 임실읍에 있는 축사, ○

예.

과장님 그 건 지금 숙지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 ○

매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 의회에서 그 축사 매입 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쟁점화 됐던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후속조치는 지금 워밍업 없이 지금 공유재산으로 매입 건으로만 지금 현재 돼 있잖아요, ○

예.

거기다 뭐 한다고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태양광 거기다 설치하기로 그런데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실현을 못하고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

아니 그것은 엽연초입니다.

네? ○

엽연초 조합. 엽연초 조합에 대해서 그 갈마리 엽연초 조합에서 엽연초를 말리는 과정에서 그 악취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

그런데 그 사업을 변경해서 태양광을 하고 싶다 이렇게 또 하는 지금 상황인데 태양광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가 숙지를 못했고요, 죄송하고, 그러면 지금 축사 부지 매입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 지금 우리가 임실군에서 태양광 설치한다는 그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

제가 복귀한지 2주도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까지는 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

아니,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축사관련 해가지고는 공유재산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는 운영하는 축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점검하고 관리하고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하셨고요, 저는 축사 매입 건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갈마리 건에 대해서 엽연초 조합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엽연초 조합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있거든요, ○

예.

거기가 제가 그 전에 현장에 한번 갔더니 악취가 막, 악취 종류가 뭐 돈사에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니고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럼 악취로 그거 안 들어가나, 그리고 환경보전법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나, ○

그런데 시설규모가 그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려면 그 시설규모가 있습니다. 그 시설규모가 해당이 되어야지 이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엽연초조합은 ○

도정시설이 예를 들자면 7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설별로 그게 있습니다.

엽연초 조합은 해당이 안 된다. ○

예, 해당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악취는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악취는 나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지금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과장님 아마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

예.

이 문제를 뭐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

과장님이 보실 때, 환경의 전문가인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러면 어떻게 뭐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엽연초를 안 하고 지금 태양광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이렇게

, 엽연초를 하면서 ○

태양광까지도 하겠다.

예, 그 시설을 태양광까지 한다고 하니까 거기가 당초에 보면 엽연초 할 때 악취나 포집기 설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당초에는, ○

예.

설치도 않고 또 지난번에 일진에 왔을 때도 말했지만 일진은 포집기를 설치해갖고 냄새나거나 그러질 않는데 여기는 그런 주민들하고 약속한 포집기를 아마 설치를 하기로 했다는데 포집기 설치도 않고 또 적극적인 민원에 대해서 대응도 않고 그냥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의 전문가인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을까 한번 고견을 듣고 싶은데, 한번 한 말씀 해주실래요? ○

제가 있을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갈마리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계속 저희직원들이 민원제기 있을 때마다 나가고 나중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지원과 민원담당이 이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했는데, 특별한 해결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 특히 우리 유혜숙 팀장님이 고생한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까지 와서 채취를 했는데 그 뭐 기준치 미달이라 나와 가지고 어떻게 조치는 못하지만 엽연초도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대 기관으로 어떻게 잘 유도를 해서 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노력해 주실래요! 올 한해.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기대해볼게요. 과장님 많은 애를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유규영 건설행정팀장님입니다.(인사). 김규현 도시재생팀장님입니다(인사). 강대권 토목팀장입니다(인사). 하영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인사). 홍진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소경미 시설건축팀장입니다(인사). 들어가 주시죠.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주요성과와 공모사업 선정 결과, 2018년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2개 노선으로 약 1025km이며, 겨울철에는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평시에는 차선도색,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파손된 도로 보수와 풀베기 작업 등을 실시해서 도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6044등입니다.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고 불합리한 가로등은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며,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보수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임실 봉황 10길, 운동장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기존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천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17년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임실천을 아름다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2억원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10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오수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전라북도 경관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오수역 주변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경관향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수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성수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서 군의 핵심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달 중 용역에 착수해서 토지이용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임실치즈 팜랜드 조성, 에코뮤지엄 진입도로 개설, 오수애견산업 기반조성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서 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규로 추진하게 되는 서뱃선과 대금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장선과 용정∼신기간 도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100% 확보된 만큼 금년말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운암∼학암간은 금년도에 국비 예산 2억이 확보되어 3월에 착공하겠으며, 구고∼지천간은 금년에 설계 및 일부보상을 실시하고, 관방선은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법정관리 교량을 정기 점검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량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노후교량에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7천만원으로 모정신축 및 보수, 삼청지구 급경사지 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왕방교 연결도로 위험구간 개선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실시설계를 앞당겨서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 총 22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체설계반을 운영하여 앞당겨 설계를 실시하고 영농기 및 우기철 이전 조기 완공으로 영농 불편 해소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리시설개보수 및 관정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사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금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해서 안정적인 농업요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소재 현곡저수지를 보강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7억8천만원의 예산의 투입하여 제당보강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2차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영농급수를 위한 경작로 포장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조기에 선정해서 상반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방수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인 관촌 방수저수지에 9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착공한 1차분 공사를 3월까지 준공하고, 이어서 연말까지 2차분 사업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덕면 물염제외 4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호암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상습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신평면 원천리와 호암리 일원에 호암뜰 배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청웅면과 덕치면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에는 사업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80억을 투자하여 2015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 바, 2월에는 사업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는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추가로 발주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과 함께 연말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59억원을 투자하여 가로경관정비 및 구)보건지소와 민속문화전수관 리모델링 등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쌍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이 낙후된 쌍암마을에 주택, 경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1억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사업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방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쌍암지구와 같은 사업으로 관촌면 방현리 일원에 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임실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현 노인종합복지회관 위치에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3월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군민체육회관 앞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실시설계와 원가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공사 입찰 절차를 거쳐서 3월에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사업입니다. 노후된 관리사무소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하여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N과수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과수가공공장 건립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현 보건의료원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해서 보건의료원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중대형 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공공건축 사업 외에 임실읍 해피문화 복지센터, 청웅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임실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등의 사업이 있으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업무를 세심히 지원하여 안전하고 미래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신 예산의 건전운영,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대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챙겨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8쪽, 우리과 소관으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아파트 등의 개발시 인도 폭이 좁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시에 보행자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정개발대상자 선정시에 물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지면적이나 작물 종류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지역이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건설과 업무가 많은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요 근래에 폭설이 왔는데 그 제설작업을 신속히 해서 우리 관내에 도로나 인도에 눈이 없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중장비가 그 중기연합회에서 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실비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

저희가 이제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기름값 정도의 보상은 해줘야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은 안했는데 유류대 정도

해준다. ○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시행은 읍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유류대 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줄 거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장 큰 이슈화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과장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임실읍 시장에 가면 지금 보도 공사 다 했잖아요, 도로공사하고, ○

예예.

그 노점상이 문제인데 이따 내가 지역경제과에도 한번 질의를 할 건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행관계 개선사업이 끝났고요,

. ○

시장내에 지금 주차장이 (판독불가) 아직 못보고 있거든요,

. ○

그래서 지금 중앙로에 당초에 왕복 2차선이던 것을 가운데 자회전, 우회전, 대기차선을 두고 양방향 2차로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쪽으로 평행주차를 할 수 있도록 차도 개선을 했는데 양쪽에 전면 주차를 허용 하고요, 중앙로. 그 다음에 그 시장주차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노점상이라든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또 우리 행정의 힘으로만 안 된다면 경찰과도 협력해서, 특히 그 지점에 노점상이, 다른 데는 없는데 그 지점이 교통이 제일 빈번하고 또 시장입구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꼭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 ○

예.

그 다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횡단보도 가운데 섬처럼 돼있는거 내가 용어를 모르는데, 그 부분은 왜 설치를 했어요? ○

그게 일종의 교통섬인데요, 노약자분들이나 횡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그 거리가 저희는 짧아 보이지만 중간에 가면서 한번 쉬면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통체계 개선하면서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많이 받고 거기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거기 교통성을 둬서 노약자들이 건너갈 때 한번 쉬었다 가면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도입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제가 보면 민원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거 철거 해야겠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를 해주시고, 왜냐면 그 대도시 같으면 도로 폭이 넓다든지 하면 필요하지만 그 3차선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그 횡단보도 그렇게 가질 않아요, 자기들 가고 싶은대로 가지, 그러니까 차들이 비껴서 가지 과속하지 않으니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왜냐면 운전자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다. 거기 차 한 대가 멈춰 있으면 어떻게 갈수도 없고 그런다고 더 교통체증이 되니까 그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보행 시설 개선사업 하면서 지금 인도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턱을 만들었잖아요, ○

예.

이 코너 교차로의 커브틀때 툭 튀어나와서 큰 차 같은 경우는 이 중앙 차선을 2차선을 넘어서 저쪽 차선까지 침범해서 해야 만이 회전이 되는 것으로 있더라고요, 거기가 아디냐면 동양농기계 그 자리 보면 그렇게 여기서 들어갈 때 우회전 할 때 보면요 그걸 중앙선을 넘어서 저쪽 차선까지 대형차들은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도 사실은 뭐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요, 어쨌든 거기 부분이 좀 불편한 거 같아서요, 개선하려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가 전선을 지중화 사업을 했잖아요,

예. ○

그 과정에 거기가 전선 맨홀이 있어요, 더 이상 커브를 완화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 ○

해빙기 지나면 저희가 한전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예예. 다행이네요. 제가 두어 가지 지적사항, 인제 시작됐으니까 좀 고려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요 근래에 눈이 많이 왔어요? ○

예.

보니까 우리 지역 임실군내에 어떤 보행자나 아니면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편파발언이 아니라 임실읍 소재지를 자율방재단인가요, 그 운영하는 업무가 장비 갖고 하는 게? ○

이번에 자율방재단도 참여를 했고요, 중기 단체가 두어 개 있거든요,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들어서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작하시라 해서 말씀드릴게요. ○

예.

현재 우리 임실 관내에 있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면단위가 한 대여섯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제 그 지역적으로 상권 형성이 돼있는 데가 ○

예.

보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에다 주차를 해서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임실 소재지만 예를 들어서 장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 좀 더 대폭 확대를 시켜주던지 왜냐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좀 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 발생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작해주시고, ○

예.

그 다음 보행자 시설을 우리가 지금 새로 신규로 해서 아주 좋게 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보니까 보행자들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도로면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행자들이 움직이는 그 공간까지 좀 제설작업을 해 놓으면 보기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그 각 면단위에 지시를 하던지, 지금 인제 자율적으로 차량에다 부착해서 운영하는 그럼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

예.

그 사람들 격려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지시를 해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업무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참 그러네요. 제가 총괄적인 이야기 말씀 한번 드릴게요. ○

예.

건설과는 사업이나 뭐 개선사업 아니면 뭐 개발사업, 건립사업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까도 제가 재무과에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우리도 주차장 문제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꼭 건축물이나 모든 사업들이 12월달에 완공된다든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좀 늦어져요, 그러면 저렇게 겨울을 지나서 봄철에 이렇게 완공 또 준공식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행정에서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좀 일찍 서둘러가지고 조기에 10월달이나 11월달 중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지금 지역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연말되면 꼭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모든 사업을 이렇게 막 한참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잘 모르고 “저 예산 남으니까 남는 걸로 한다, 뭐 한다” 이런 말이 아주 듣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떻게 공교롭게 예산 순기하고 겨울철하고 겹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주민들한테 우려스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최대한 챙겨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틀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신평에 마을회관도 건립이 12월달로 이렇게 잡혀있었어요, 지금 준공 못하고 그대로 있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 “저거 부실공사가 안 될까” 이런 염려스러움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방지해서 10월달이나 11월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날짜를 당겨서, ○

예.

예산 서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 5번 저희 지역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

예.

작년 4월달에 됐는데, 8개월 동안 뭔 이유가 있었는지 작년에 하반기에도 업무보고 때 안 올라오고, 내 잠자고 있다가 이제야 올라온 거 보면 왜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그때 공모사업 끝나고 바로 사업을 할 것처럼 주민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잠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8개월이란 공백기간을 두고 있는지, 이러지 말고 차라리 공모사업을 했으면 그 계획대로 밀고 가야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처음에 공모사업 했던 계획과는 틀어졌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하는 일 추진해서 좀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한테 설명했으면 그것을 마무리 져줘야 하는데 내 수면아래 있다가 인제 올해 끝나게 생겼으니까 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아쉽지 않냐, 이왕 하면서 ○

예.

것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변명을 하자면요, 뭐 예산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구상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페이지 11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5번 항목에 섬진강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뭔 사업이죠? ○

이게 당초에는 지금 섬진강 그 덕치쪽 일원의 섬진강변의 지금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이제 축구연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타운화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촉진형 사업이 당초에는 일반시군은 200억을 지원하고 그 다음 우리군 같이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300억을 당초에 국토부에서 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이 지원액이 대폭 줄어가지고 현재 계획으로는 132억만 지금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 바람에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포지션을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이게 2, 3개 사업 정도로 압축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못했는데 섬진강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무술년 황금 개띠 해를 맞이하여 황금 개가 행운의 열쇠를 물고 의원님들 품속에 안겨줄거라 믿으며 의원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의 막중한 업무를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듬어 주고 보살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으며, 군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은실 지역경제팀장입니다(인사). 김진성 기업유치팀장입니다(인사). 이차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인사). 엄종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정책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추진계획은 임실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통해 쇼핑 환경을 개선하고 겨울철 빙판 사고를 예방하며 시장의 편익을 증대하겠으며 강진시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통해 시장이용객 및 상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상반기에 완료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을 2012년부터 매년 5만매씩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맹점수 증가와 할인판매율이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품권 판매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실사랑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5만매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유관기관 및 상품권 구매와 운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임실사랑 상품권 홍보를 통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가맹점 확대를 통하여 지역상품권 이용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적 신용보증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5월부터 금융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지원 사업 대출 실적은 51건에 9억4천만원으로 지속적인 사업 홍보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육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300만원을 지원하여 약138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위ㆍ수탁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주민 기대에 부흥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형광등과 백열등의 조명 기기를 LED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복지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복지시설에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무상교체 지원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업무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 위ㆍ수탁을 통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임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연료비 부담이 큰 개별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임실읍 축협삼거리에서 한전구간, 2017년도에는 임실읍 충경마을과 임실고등학교주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안은 임실읍 축협삼거리에서 임실초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면 현재 도비4200만원을 포함한 군비 총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300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지금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사업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군산도시가스에서 사업비 부담률을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저희가 지속적인 설득과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비 부담을 줄여줄 생각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요 분석을 통한 점진적인 공급관로 확대로 공급세대를 확대시켜 주민의 편익 및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오수와 관촌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군 식품 및 치즈 오수의견 공원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내 식품 및 반려동물관련 산업 활성화로 인한 지역특화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오수면 금암리 산45번지 일원이 되겠고, 총면적은 32만6940㎡가 되겠습니다. 1차 사업으로 14만9875㎡를 조성함에 있어서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6월에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였고, 9월에는 신규사업 투융자심사, 2016년 12월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였고 2017년 8월에 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실수요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여기에 입주 의향을 가진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18년도 6월에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관련 용역을 실시하여 2020년 1월에 농공단지를 착공하고 2021년 12월에 농공단지를 준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신규농공단지 지정 시 실수요자의 입주수요확인서 MOU가 되겠습니다. MOU가 90%이상을 확보해야 만이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상당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쪽, 임실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준공된 임실 제2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15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6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후 2017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5월 공사 발주와 착공을 시작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예산 부족분 10억9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고, 현재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2월 전기안전 시설물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노후 농공단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6억원을 가지고 신평, 오수농공단지에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노후농공단지 보수 및 개선지역을 조사하고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장등록현황은 임실, 오수, 신평 3개 농공단지에 31개 업체와 개별입지 73개 업체, 총 10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품 48개소, 목재와 종이가 13개소, 금속가공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이차보전을 11개 업체에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4개 업체에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쪽, 운수업계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임금인상과, 유류대 상승, 자가용차량 증가에 따른 재정난 악화와 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인 이동수단 확보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378대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가 98대, 화물자동차가 280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6억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2억8800만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1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오지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마을에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소외지역 제로화를 위해 총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대상은 현재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500m이상인 11개 읍면 30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대당 2천원씩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장날을 기준으로 각 마을 읍·면 소재지 및 인근 전통시장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쪽,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7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총 1억74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0월까지 1349명이 월 12회 농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지난해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분결과 7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들은 사업대상에서 배제하라는 권고안에 따라 6월말까지는 종전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7월부터 1-3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노인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권고하라는 재조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요금체계 개선으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 3.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총 2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단일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교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6억6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 시설물 교체 146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교체 340개소, 도로반사경 및 차선분리대 설치 250개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총 3개 사업에 2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총 6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실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등의 생계 안정도모와 실업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으로 올해는 1억5700만원으로 총 3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마을 기업에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마을기업 2개 업체에 8천만원, 고도화사업은 2개 업체에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마을기업의 자생력 배양과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수공용터미널 군내버스 미 진입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오수공용터미널 시설 사용료 인상요구와 관련 미 협의된 상태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과 노약자, 저소득층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과 군민들의 불편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부서가 해결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준 것은 다행이나 좀 더 책임 있는 입장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터미널 시설 사용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행정적 재정지원이 곤란하나,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간접지원방안을 마련하여 12월 3일 오수공용터미널 사용문제를 잠정 해결하였으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읍과 삼례, 무주, 장수, 장계와 같이 여기에서는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그 회사업체와 월 사용료 문제를 다각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터미널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저희한테 1300원에 70일을 3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희 행정 제시액은 800원에 70일을 70회에 2049만6천원을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저희가 1월안에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한 부가세 포함 900원 정도에 하면 한 23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협의안을 가지고 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건설과 업무보고 할 때 뒤에 계셨죠? ○

예예.

건설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 시장 입구에 노점상 문제 있죠? ○

예.

그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방치해 두실건가, 아니면, ○

저희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거기를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보니까 거기 영업하신 분이 자기 마당인양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사업이 완공되면,

예. ○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해서 그 시장안으로 지금 밑에는 장날은 노점이 되고, 장날이 아니 날은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실뿐만 아니라요, 관촌도 문제더라고요, 저희가 관촌도 갔더니,

아, 그래요. ○

그 상인회 회장님께서 관촌 시장을 옮겨달라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이상덕 과장님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1페이지 임실도시가스 확대 공급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예.

지역경제과에 오셨으니까, 아직은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됐을 판이고 그러는데 사실 소재지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지가상승이나 어떤 영업적인 혜택이 우리 임실군민들한테 지원이 되잖아요, ○

예.

사실 우리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 로드맵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금 우리 임실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도시가스 상권이 형성돼있는 임실, 관촌, 오수 이런 지역을 좀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좀 군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예, 그래서 제가 그 한번 사업비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수가 한 42억 정도 들고, 관촌이 한 40억 정도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군민들이 문화 수준도 올라가고 또 유가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아마 사업이 조기에 아마 일찍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쟁점사항에 보니까, 군산도시가스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사실 군산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라고 보면 되잖아요, ○

예, 거기 수익구조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예. ○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오셔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스공사가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수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만 부담 줄 것이 아니라, 국가도 이거 부담을 해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 했더니 그 말씀을 공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우리 임실군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그 지역에 40억 44억 이렇게 하면 도시가스를 설치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각 시가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각 그 시내쪽으로 ○

그렇죠, 우선 시내권을 생각한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이번에 2018년도 1월까지 산업통상부에서 LPG가스 해서 200km, 300km짜리 해서 각 복지시설에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임실군은 잘 몰라서 못했는데, 산업통상부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줬어요, 10%만 자부담을 내면,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몰랐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각 복지시설이 경로당이 포함돼서 경로당이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LNG를 해서 각 지역에 마을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쪽 지사 어느 마을엔가 2017년도에 한 군데 했습니다. ○

예, 했어요.

식으로 LPG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국비사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있을 거예요. ○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용기 백배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참 갸륵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가스보급 관련 해가지고 다중 이용시설에 LPG 뭐 용기를 보급하고 계시는 사업 있죠? ○

예. 지사에 현재 있습니다.

지사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보니까 뭐 경로당 같은데 마을회관 이나 뭐 이런데 지금 몇 군데 들어간 데가 있는 거 같더만요, ○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사 한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

저 팀장님한테 한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팀장 한은실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LPG지원 가스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정확히 알아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내가 판단 착오가 있는 거 같네. LPG 탱크가 나오길래, 나는 거기 사업인줄 알았는데. ○

LPG 저장탱크 마을에 하는 사업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