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윤근 의원 발언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기획감사실 이윤병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늘 군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2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 제안한 의안번호 제1947호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윤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저는 집행부에서 폐지를 원하시니까 폐지조례에 동의는 하겠지만 어쨌든 사비백제인제도를 시작할 때는 부여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10년이 안 된 상황에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생각하면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조례 폐지함에 따라서 사비백제인제도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입장료 무료 입장료가 삭제가 됨에 따라서 이게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장료 외에 나머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는 폐지하되 사비백제인 제도를 조례가 아닌 다른 방면에서 또 부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첨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여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여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제도가 무엇인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동엽 시인 여기 입장료 얼마씩이에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무료입니다, 현재 거기는.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는 없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무료예요.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송복섭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해서 시작할 당시에는 만 명이 넘는 회원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589명 정도가 작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이 가입하는 사람들이 부소산이나 정림사지에 와서 여기에 가입하면 입장료를 무료라고 하다보니까 단체로 가입을 해서 한 번 입장료만 무료로 받고 가입한 사람들이 부여군 홈페이지에 사이트에 한 번 들어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입장료만 면제받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2300명 정도됩니다. 근데 이분들도 현재도 부여군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 홈페이지가 보안이 취약해 가지고 해킹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그런 결론도 초래가 됐었는데 이것을 다시 재구축을 해야 하거든요. 재구축을 하면 3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서 재구축을 해야 하겠고 부여군에는 이거 아니고도 문화관광과와 자치행정과 공보팀 또 저희 전산팀에서 부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여군 홍보라든가 축제의 입장료 감면 또 굿뜨래농산물 이렇게 판매하고 또 알리고 하는 데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가족행복지원실 이기운 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제가 사실 어제 조금 이걸 봤어요. 이 한글 기왕이면 띄어 쓰는 거라든가 이걸 지금 맞추는 거잖아요. 맞추는 건데 8쪽에 보면 사용자 관리조항에서 사용자가 제2항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수탁자를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구조문을 바꾸는 거잖아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조문이 그랬어요, 일을 하게 하여 그렇게 했는데 뒤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이를 하게 하여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원으로 볼 때는 이를 대행을 넣어줘야 제대로 읽어보는 거잖아요. 행정대집행법을 여기에 같이 조례에 첨부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그동안에 수탁자가 이를 대행을 했거든요. 근데 법제처에서 수탁자가 이를 대행하면 안 된다. 이것은 직접 위탁을 준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해서 원상복구한 후 그 의무자로부터 징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에서도 이것을 이를 하게 하여 문구를 같이……
송복섭위원장
그니까 어원이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지만 읽을 때는 이를 하게 하여 이를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 거예요.
송복섭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고치는 데는 위에 구조도 보면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이라고 풀어서 또 여기는 썼잖아요. 이것은 명확하게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명확한 문구를 넣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집행법에 있다고 해도 이건 참 어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12쪽 보면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게 원 부에는 이게 띄어쓰기로 되어 있어요. 그니까 이것도 띄어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여군 사무의
송복섭위원장
이거는 수정의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례 문구를 쓰실 때 그것만 띄어쓰기를 하면 될 거 같아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법에 위에가 띄어 쓰여 있어요. 여기만 표기를 안 고쳐 놨더라고요. 그걸 그냥 고치시기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위원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재무과 남민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송복섭위원장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제호 주변 대체토지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2009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금년에 마무리가 될 거 같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올 12월까지 마무리 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이 꼭 노인복합단지사업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해줘도 언제 끝내야 될지도 모를 거 같고 사실 대체토지를 교환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진작에 나서서 완공해 가지고 길이 다 뚫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동안 걸림돌은 뭐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의견을 한 번……
세연
조세연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찬진
정찬진도로팀장
도로팀장 정찬진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실은 지연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발성장촉진제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예산은 기 확보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7월 달 상반기 늦어도 8월 달까지는 전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가로등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누락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대체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토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갔으면 벌써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끝까지 대체토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대체토지를 얘기해가지고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관리계획 의결도 했고 작년 연말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부여군 공유재산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되면 해결되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농촌공사하고는 합의된 거예요?
찬진
정찬진도로팀장
서로 협의……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미리 토지에 대해서 그걸 하고 시작해야지 중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연되면 되겠습니까?
찬진
정찬진도로팀장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이제
세연
조세연위원
원래 16년 준공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는?
찬진
정찬진도로팀장
공사기간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18년으로 연장된 거 아니에요.
찬진
정찬진도로팀장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저도 한참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자꾸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연장된 거 같은데 됐고 다음 질의할게요. 빨리 좀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찬진
정찬진도로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예술인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역경제활성화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희 큰 틀에서 보면 인구 유입 시책도 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관광지화 되면 거기를 따라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예술인들이 모여서 그분들께서 거기 내에서 전시회도 갖고 여러 가지 또 예술인만의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와 더불어서 부여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고.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이 있습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지금 이 사업을
세연
조세연위원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계획안이 있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세부적으로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술협회 회원들하고 대전시지부에 있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21개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보세요. 계획안도 없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머릿속에만 담고 사업을 시행하면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알았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곤충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 자체가 지상권하고 서로 틀리다 보니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 땅은 처음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들왔으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토지는 처분에 의해서 추진하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하다보니까 앞뒤가.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임태규 씨라고 그분은 거기 살고 있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분은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조세연 위원님께서. 곤충나라 예술인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조세연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쪽에 그쪽은 틀리겠지만 초촌에 추양리 문화마을하고 틀리겠지만 백제예술인들이 조성하면 옵니까, 부여로?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지금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떤 분야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예술인들이라고 해서, 예술이 다방면이잖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미술하시는 분들이요.
정태영위원
미술이라고 하면 뭐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한국화.
정태영위원
근데 이분들이 주거지를 택해서 과연 부여로 올까 나는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우리가 제공하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재산권 예를 들어서 얼마 집을 살 거 아니에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우리가 이걸 조성해서 부지를 분양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어쨌거나 예술도 예술이지만 제가 볼 때는 달리 생각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대도시에서 부여로 예술을 온다는 부분은 질도 그분들도 생각도 해봐야 할 테고 저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바 충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통해서 뭔가 활로도 찾고……
정태영위원
곤충마을도 추진과정을 보니까 2005년에서 부터 몇 년이에요, 12년째 방치됐고. 내년에 지상권하고는 됐다면서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희 건물 시설물은
정태영위원
부여군 거고 지상은 임태규 씨 건데 저는 물론 반산권역 보니까 농어촌 종합개발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일일이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럼 이 부분이 지금 2017년 12월 20일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끝났잖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정태영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규암노인복합단지를 떠나서 이것도 표류할 거 같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든 부여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언젠가는 미뤄지는 사업입니다.
정태영위원
사업을 해도 도시에서 예술가들이 과연 투자 가치라고 하면 잘못 표현한 건가, 예술인들한테는.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과연 되려나.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걱정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차후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 사항은 예술인 빌리지 조성마을은 오늘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지만 다음번에도 세부적으로 사업이 있으면 그때마다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제가 초선인데 잘 몰랐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관심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쭉 말씀하신 거에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제대로 이것을 짚고 가야 연계성이 있는데 바뀌면서 중요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짝 시기를 놓치면 지연되는 게 있다 보니까 제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고요. 제가 어제 이걸 지적도 21쪽 지적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20억이잖아요. 20억에 대한 토지를 쭉 번지수별로 앞에 20쪽 해놓고 21쪽에 항공사진을 봤을 때 여기서 111-2 전 좌측에 21쪽 좌측 밑에 하얀 부지 그 위쪽에 111-2 전은 토지필지조서에 없어요, 매입한다고 하는 토지필지조서에. 다른 필지는 그 주변이 다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군 현재의 자산인지를 몰라서.
의상
임의상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임의상입니다. 이 부지는 부여군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필지에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필지조서를 한 번 쭉 그림을 그려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111-2가 없어서 2는 이게 우리 군 소유가 있어서 없는지 어쩐 건지 몰라가지고. 그렇다면 사실은 없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꼭 매입을 해야 하는 필지인데 그게 없어서. 그렇다면 이 토지필지조서 같은 거 할 때 그 번지수 해가지고 군 소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보기에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다음부터는 할 때 거기까지 포함시키고 매입하여야 할 토지 또 우리 부여군 토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혹시 제가 사실 이거 다 맞춰보리라 생각 안 하셨을 거 같아요, 많아서. 근데 제가 맞춰 봤어요. 왜냐 하면 여기 규암 알박기 했다는 땅 가지고 항상 의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곳이 있어서 제가 맞춰 봤더니 그쪽에 없어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좋은. 예술은 물과 산과 주변환경이 예술인들한테 마음에 와 닿을 때 정말 좋은 예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술인들이 현재 부여 예술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데 거기에 미술인들이 같이 오셔서 활동을 해준다면 더없는 부여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영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경제교통과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951호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부여군 활성화재단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재단을 알고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부여군의 상인들이요? 예, 아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알고 있습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다라고는, 주로 부여읍내에 있는 상권. 면단위 상원은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모든 상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계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송복섭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공개모집해서 이사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셔서 이사회 구성을 저희들이 기존에 구성을 했지만 공개모집해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공개모집으로 2명 정도 더 뽑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17명으로 놀려서 이번 주 중에 공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회의할 때 이사들에 대해 회의수당을 주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회의수당 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얼마씩 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이사들은 한 달에 얼마씩 자동으로 저기로 줍니까? 회의 때만, 회의수당?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사회 회의할 때만, 참석수당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그러면 이번에 이사 공개모집할 때 공개모집의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적합성을 따지실 건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장이 부군수님이시거든요. 부군수님도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이사로서 어느 정도의 자질과 적격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봉사나 희생할 각오가 있는지 이런 것도 면접을 봐가면서 선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장
굳이 15명인데 17명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는 그 인원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요? 15명이 안 될 경우 이사회 구성을. 공개모집의 원칙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한다면 상인들이 그런 것을 대안제시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인원 수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생각하면 굳이 17명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사들은 좀 더 많이 하는, 기존에도 상권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데 공개모집하는 사람은 두 사람만 하려고 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송복섭위원장
그니까 15명 외에 두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거기에 시키려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15명은 위촉직으로 다 선임되어 있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당연직 이사는 부군수님하고 저는 당연직 이사가 되겠고 나머지는 상권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도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공개모집해서 2명을 뽑으려고 인원을 2명을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교수님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상권하고 연관되는 교수들을 영입해서 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래서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장사는 장사하는 사람만이 장사의 논리를 알고 장사의 활용을 아는 건데 교수님들은 책상에서 순서만 정하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상인대표도 있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상인 부여읍내 상인들만 했더니 이사회 때 이사회 운영이 잘 안 되고 질문도 잘 않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래도 상권에 관심 있고 전문가나 이런 분들 말씀을 많이 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상인대표들 두어 분 정도 넣고 골고루 다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하여튼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애쓰신 거에 반한 만큼 우리 상권이 살지 않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인원 인구수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러거든요. 인구만 많다면 상권 살리기 굳이 해야 할 이유 없단 말이죠. 근데 인구가 없다 보니까 상권 살리기를 이렇게 애타도록 옆에서 해주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저희들도 같이 합류를 해야 하면서도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시는 걸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영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자치행정과 원종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종찬입니다. 의안번호 6호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원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치분권은 처음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자치분권에 대비해서 미리 해놓는 거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걸 미리 지금 상위법에서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준칙안은 내려온 건 아닌데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는 반절 정도 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정부에서 굉장히 논의되고 있고 또 바로 법률안이나 개헌작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세연
조세연위원
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예시는 내려왔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준칙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제정을 하라는 촉구안은 내려왔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부여군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직도 있고 임시직도 있고 뭐 무기계약직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봉급을 주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연
조세연위원
정원 외.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정원 외요? 정원 외라고 하면 일반직 있고 공무직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공무직, 기간제 다 따져서.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다 따져서는 총 아마 천 여명 넘는 걸로.
세연
조세연위원
천 몇 명 정도돼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잡아서 천 십여명 정도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청소년수련원까지 다해서.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요? 시설관리공단은 별개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어쨌든 부여군에서 봉급이 나가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부여군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봉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예산 편성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어쨌든 군청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재원은 그쪽에서 수입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부여군에서 보조사업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공단은 아마 68명 정도 그쪽 인원이 68명 정도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까지 하면 천 백 여명 되겠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논산 항공학교 교장 이분을 꼭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게 아니라 이분을 부여군으로 퇴거하시라고 해요. 꼭 이걸 조례로 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만이 명예군민이 되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이분이 부여에 대한 현저한 관심과 공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소에 관계없이 그동안에 여섯 분도 해드렸지만 군민증을 수여하고 이에 대한 우리 부여군으로서의 예우를 조례에 관해서 예우를 해드리고 또 행사시나 기회가 되면 이분을 모시고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사후관리라고 할까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분은 국내에 계시니까 꼭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게 아니라 부여군민으로 와서 하면 더 좋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 부여군에서 거주를 해도 좋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우리 부여군을 위해서 공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해주는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요. 그리고 이임식장에 수여를 했고 이분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수여를 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아까 자치분권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제5조 군수는 주민,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촉구할 수 있다보다는 촉구하여야 한다가 그게 더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그것을 수정하는 게 어떤지 싶은데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중 촉구할 수 있다를 촉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중 촉구할 수 있다를 촉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중 촉구할 수 있다를 촉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