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윤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이 가라앉았는데 공직자 여러분,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해도 걸리더라고요, 조심하시고요. 또 일부 격리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번 감기는 가능하면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공직자 여러분, 1월 1일에 식장산 해돋이 한번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14년째 식장산 해돋이를 올라가고 있는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건 저하고의 약속이라 제가 현직에 있는 한 꼭 1월 1일에 식장산에 올라서 우리 동구 구민의 안녕을 기원했는데 시의원 되고서는 바뀌었습니다. 대전시민과 동구 구민입니다. 14년 동안 올라가면서, 올해 가셨다고 하니까, 가장 찬란하게 태양이 떠올랐어요, 14년 동안 정말로. 한 3년간은 아예 해도 보지 못했고요, 올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 올해는 우리 대전이 뭔가 서광이 비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식장산에 올라오세요. 한번 올라오세요, 정말 좋습니다. 가족과 같이 올라오시면 더 좋습니다. 오시면 떡국도 드리고 떡도 주고 다 줍니다, 어묵도 주고. 간편하게 올라오시고 새해 설계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전시민과 동구 구민의 안녕을 기원했고요, 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새해 소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무술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시면 대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지요?

그렇지요, 일자리는 권선택 시장 지금 안 계십니다만 가장 중점사업이었고 또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청년일자리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반영했습니다. 2017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1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우리 청년실업률이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였어요, 기억하십니까?

8%, 전체가 아마 9.8%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 통계는 나왔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통계는 어떻게 나왔어요?

좀 올라갔어요?

전국 평균이 얼마예요?

9.9%, 0.1% 올라갔네요, 2016년 대비? 9.9%이고, 우리 대전은요?

7.6%, 오히려 떨어졌네요?

8.0%였는데 그렇지요? 전국 평균은 9.9%, 9.8%에서 2016년 대비 2017년이 0.1% 상승했어요. 그런데 대전은 2016년도 8%였다가 오히려 지금 7.6%, 0.4% 하락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뭐 느끼는 바 없습니까? 우리가 작년도 정말 청년실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7대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청년특위까지 만들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전략적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왔는데 실제적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전국은 오히려 0.1% 상승했는데 우리 대전은 0.4% 하락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017년도 청년정책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지요. 더 많은 예산 또 우리 시장께서 전략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해서 천명을 하고, 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의 가장 첫 화두는 일자리이다, 일자리 정부라고까지 천명했는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 수치로는 우리는 더 후퇴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올해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겠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들 또 예산 반영했으니까 올해는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대전에서의 청년실업률, 일반 실업률은 좋아지기가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단이 활성화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업무자료를 죽 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 저희 원도심 쪽에 대해서는 대동에 지식산업센터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대덕구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딱 한,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는 거의 대다수가 4차 산업혁명 융·복합산업 해서 전략산업 집중육성, 나노, 바이오, 선도, 로봇, 국방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장기적 과제이고 또 바로바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명 우리 시민들이 대전은 공무원의 도시이다, 공무원이 가장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업률 제고를 하기 위한 전략적 부분들이 사실 미진하다,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대전형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집중적 투자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떠한 수치적 개념 가지고 볼 게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에 비치는 것은 수치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상황판을 왜 만들어 놓겠습니까?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래서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다짐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수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치들이 통계청을 통해서 발표되면 대전시민들이 이 수치를 보고 대전의 정책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일자리, 그냥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변에 아직도 거의 대다수 놀고 있습니다.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아까도 청년인력센터를 일자리지원센터로 바꾼다고 했는데 더 세분화하고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대전의 아이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산업, 국방산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학경제국도 변해야 된다. 우리 대전 동구에 얼마나 좋은 자산이 있습니까? 철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철도의 메카입니다. 철도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물론 국방산업, 바이오산업 좋습니다. 거기 유성은 유성대로 특화해서 추진하시고,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동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국장님, 동구청에서 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은 철도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철도 관련한 많은 업체들이 그곳에 입주해서, 왜냐하면 코레일이 있고 시설공단이 있는데 다른 데로 가겠어요? 그쪽에 그런 특구를 설치해 놓는다면 전국의 많은 철도 관련 업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로, 바로 일자리 돼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우수인력들이, 철도에서 근무했던 우수인력들이 그 인근에 정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수인력을 활용하고 또 우송대학에 철도 관련 학과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대전에 이러한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철도 관련 공사들이, 양축이 동구에 버젓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추진하기 좋은 사업이잖아요, 철도클러스터 조성.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서포트해 준다면 얼마나 많은 철도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그곳이 얼마나 또 활성화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중소업체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대전산단 또 대전역 중심으로 한 철도클러스터 또 국방산업 여러 가지 선도사업들 유성에 추진할 수 있고 이렇게 3축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되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지금, 2018년도 업무보고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는 대동 지식산업센터 추진내역 한 줄,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요게 전부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관심을 갖고 철도 부근에 코레일과 시설공단 또 대전시, 철도조차장, 동구청과 협의해서 그곳을 철도클러스터로 조성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거기 엄청난 예산 투자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특구 지정만 해주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돼요.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그래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매년,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각이 가야지 일이 되는 거지 이쪽 구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것 구체적인으로 어느 과 담당이에요, 이런 사업은? 과장님, 누가 담당과장님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환 과장님, 젊고 역동적이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철도클러스터 좀 관심을 가져 보세요. 거기 항상 우리 동구에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출마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항이에요.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거기에 백화점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자리 또 중소기업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얼마나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까?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셨지요?

그러세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아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한 줄이라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아셨지요?

우리 과학경제국이 가장 많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학과 경제를 분리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고 또 정무부시장도 과학이나 경제 전문가가 경제부시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학경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어깨 쫙 펴시고 우리 대전 경제를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의 균형발전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대전의 균형발전을 꼭 가슴에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