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옥선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1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안,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옥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4호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강동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없어가지고.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부여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조례가 기존에 있었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짜깁기 해가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상위법에서 재난안전기본법에서 여러 가지 나열돼있는데 이걸 너무 세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위법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거 했으면 옛날에 내려왔을 거 같은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2017년도 7월 26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조정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위원장인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중우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중우입니다.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이중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금 이 창조적 마을만들기나 역량강화사업이 농어촌공사나 용역업체 하는 거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한 소모성 예산의 낭비, 그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량강화사업을 개인업체라든지 주면 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역량강화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는 거하고 아니면 센터를 조직하는 건데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각 시군에 조달해서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하여튼 그건 별도보고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축조심사 결과는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최석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석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56호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최석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호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조례를 보면 10쪽, 조례 10쪽 있죠? 희망센터장 및 사무국장 채용됐습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역할은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거기를 대행하면서 그쪽에 상주하지는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명칭을 사무국장과 센터장이라고 관리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로서 잡초제거라든지 청소라든지 하는 부분만 예산을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만 비용추계 잡았다는 거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채용을 지금 뭐 또 채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다고 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필요치는 않은……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필요치 않고. 한 번 채용을 한다고 치면 지속적으로 그 비용 나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 직원이 충분히 그 겸직하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상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축조심사 결과는 위원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