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의창구 팔용동 일대 사화공원 민간개발업체 선정과정에 소송이 제기되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업체 선정과정에 논란이 많아 창원시의 우선 협상대상자 1순위·2순위 업체 사업계획서 및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를 촉구합니다. 사화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의창구 일대에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순차적으로 자동 실효되는‘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공원시설은 70% 이상 개발하여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업구역 30% 이내는 비 공원시설을 개발하여 이익금을 민간이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2017년 4월 26일 민간개발 공모를 실시하고 9월 14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에는 대저건설 컨소시움, 2순위에 롯데건설 컨소시움을 발표하여 지금까지 우선협상대상자 협의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화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공모 과정에 8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10대 건설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한 사업으로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에도 민원이 제기되어 1차례 공모 지침서를 변경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1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순위, 2순위 업체를 발표한 이후에도 탈락한 업체들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급기야 12월 8일에는 2순위로 탈락한 롯데건설 컨소시움의 아이피씨 개발(주)에서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취소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사업이 공론화된 이후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수차례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자료에는 비 공원시설 중 아파트 건립을 8%인 999세대를 제안하였으나 1순위로 확정된 업체는 1,998세대로 2배 늘어났고 가뜩이나 팔용동 일대 명곡 로터리, 홈플러스 사거리 등 중요 지점에 교통이 혼잡한데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SM 주상복합 아파트 약 1,200세대, 유니시티 6,100세대, 스타필드 창원까지 입점하면 이 일대는 교통대란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2위 업체가 소송 제기 전에 평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두 번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하였고, 1순위 업체가‘조수미 예술학교 건립협약서’를 제출하여 가점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모지침서 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과 평가항목 요소별 배점 그 어디에도‘조수미 예술학교 건립’유치 또는 그와 유사한 평가·배점 항목이 없었고, 1순위에 선정된 곳 외 다른 업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1순위 업체와의 사전 모의와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서 논란이 되었던 스타필드 창원 입점도 신세계측은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신청 시기만 고민 중이고 사전에 창원시와 접촉한 사실을 언론 보도와 여러 가지 통로로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도 창원시는 전면 부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신청이 없어서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 감사관에서 발표한 SM타운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1년 전부터 5분발언과 시정질문, 언론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와 자료를 요구를 했으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이라며 무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은 검사 출신으로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법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사화공원과 민자 유치사업 등에 공식적으로 수차례 자료요구를 했으나 창원시는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위반하는 위법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화공원 민간개발 공모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하며 15일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상공원과 올 상반기 중 계속 추진될 반송공원, 가음정공원 등 수 조원대의 민자 공원 유치사업의 기준과 모델이 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 공정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106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와 언론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 진행상황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필드 창원, SM타운, 사화공원, 대상공원 등 민자 유치사업의 행정절차를 전면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료를 숨기고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창원시민 형사 고발단을 공개모집하여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강제적인 수단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