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박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의 해인 무술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서도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재관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돈독히 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3건의 보고 청취와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정책기획관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1월 1일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한 손철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대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창조혁신담당관입니다. (창조혁신담당관 성기문 인사) 김인기 통신융합담당관입니다. (통신융합담당관 김인기 인사) 김진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진기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는 4월에 개관 예정인 청인지역 3개소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 청년의 소통 공간인 청인지역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역, 샤크존, 충청투데이 3개소의 공간 중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운영자는 청년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와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역은 주식회사 콜라보에어, 샤크존은 이음컨소시움, 충청투데이는 주식회사 윙윙컨소시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청년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고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해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예산 심사 때도 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인지역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3개소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대전역.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샤크존.
김경시위원
샤크존.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충청투데이.
김경시위원
충청투데이, 세 군데로 된 것 같은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은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청소년사업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도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신중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세 군데 각각 별로 특색 있는 그런 테마를 잡았고 운영자도 지금 선정되신 것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들의 어떤 공유공간 같은 것들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주체들이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각 개소별로 특색을 잘 살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시위원
3개소가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특색을 잡았습니다.
김경시위원
특색, 그래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또 그만한, 중간 중간에 아마 체크를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3. 기획조정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7년 주요성과와 2018년 정책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에서 4쪽 일반현황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 기획조정실 소관 총 15건의 업무협약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완료 3건, 정상추진 11건, 미흡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정상추진 협약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무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및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예산 심사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 청년희망통장 이게 지금 15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서로 청년과 시가 똑같이 1 대 1로 매칭해서 지원해서 나중에 목돈을 만드는.
김경시위원
회사하고는 상관없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개인, 그러니까 청년 본인하고 시가 같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공제회 가입해서, 내일채움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업의 의사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것은 청년과 같이.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선 기업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를, 그렇지 않아요?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청년 그러니까 기업에 취업을 해서 우리 지역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저희가 대상을 죽 해놨거든요, 그것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신청을 하고 그렇게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과 시가 1 대 1로 똑같이 돈을 매칭을 해서 3년 후에 얼마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구도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어떤 여건을 갖춘 회사에 근무하는 청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 청년 중에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시위원
그 기준을, 담당과장님이 계신가, 이것 한번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위원장님, 과장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혜련위원장
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희망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에 취업을 시행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그런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요.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지금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정할 예정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그러니까 지역기업에 다니고 있는,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청년들 중에서 중위소득 100%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라고 하면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한 170만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일단 선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회사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회사는 개인적으로.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취업한 지 몇 년 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취업하고 나서, 그 기준은 저희가 청년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구체적인 내용은 잡으려고 하는데요.
김경시위원
아니, 예산이 벌써, 이게 심의를 하고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그 기준을 잡아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아요, 이게?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일단 계획을 잡을 때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가이드라인은 설정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지 않으면 사업의 성패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기업에 2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기준연도를, 그러니까 즉시 취업을 했을 때부터 가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 2년 뒤부터 가입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은 청년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요즘 청년실업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선 취업한 것만 해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더욱이 좀 더 힘을 내라고 한 달에 15만 원씩 더 지원해서 3년 동안 지원해 준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취업 못 하신 분들이 들으면 별 이야기 다 나와요. 우리는 취업도 못 해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취업한 사람들을 시에서 15만 원씩을 3년 동안 지원해준다, 매월 15만 원씩? 취업 못 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선정이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잘해서 앞으로 시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생애주기별로 해서 맞춤형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희망카드라는 제도가 지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취업한 분들한테는 희망통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직을 너무 많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많이 가지 않게 그렇게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아직 취업 못 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 아마 처음부터 시행을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두
김용두청년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40명, 기간제만 대상으로 해서 전체 40명이 전환이 된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정현위원
올해가 총 469명이 전환대상자로 올라와 있고 보니까 본청이 202명이고 공사·공단이 267명이네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본청 부분은 총무과에서 추진할 거고 공사·공단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핸들링을 하시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정현위원
특별한 문제없이 올해 잘 진행이 되겠지요? 6월까지는 하겠다고 지난번에 약속을 하셔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일단은 지난해에 여러 가지 실태파악 조사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공사·공단에 대해서 전환 관련된 자체 협의하는 그런 기구, 그런 것을 설치하고.
박정현위원
전환 기구.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전환심의위원회.
박정현위원
전환심의위원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노사 간에 서로 협약, 협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 가면서 정부에서 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잡히거든요. 그런 것에 맞춰서, 단계별로 탁탁 맞춰서 추진을 해나갈 생각이고 현재 특별한 예상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은.
박정현위원
여기 보니까 전환대상이 40명이었는데 실제 전환된 사람은 61명이네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계획 대비 조금 더.
박정현위원
늘었네요, 다행이긴 합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전환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조금 더 당겨서 미리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저희가 계획했다고 해서 그거에 딱 할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것은 얼른얼른하고 그다음 나머지 복잡한 부분들은 조금 늘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올해 계획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 인원만큼은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보니까 올해 용역노동자들은 하는데 민간위탁이 또 있더군요.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한 문제가 있고 마케팅공사의 경우는 무역전시관을 지금 부수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거기서 일하셨던 분들이 대상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가능하면 어쨌든 지금 당장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이 영원히 없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편재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공사가 완료되면 규모가 현재의 한 세 배 정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명하게 잘 노사 간에 우선 협의가 되게끔 하고 저희가 같이 참여할 상황이 되면 노사정협의체를 또 출범시켜 놨기 때문에 원칙은 노사 간에 먼저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노사정협의체로 안건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핸들링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인 가구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래서 전체 1인 가구 조사도 하고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수시연구과제에 의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세연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풀용역을 활용해서라도 시기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히 대응해서 조사 부분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인구구성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얼른 대응하는 게 나중에 행정낭비나 또 불필요한 논쟁들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나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계를 어떤 근거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늦어진 사람이 서운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을 먼저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파견 쪽으로 확대를 하고 그래서 공사·공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 가고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고 아직 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그래서 우선은 시 본청하고 공사·공단 쪽에 집중해서 가는 거고요. 상시적인 그런 일들을 계속해 오던 용역 근로자들도 전환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갈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17년에 전환되는 사람도 있고 ’18년에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는 ’20년 이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 4년 차이가 나는데 정규직이 전환되더라도 그 3, 4년 차이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청 다 먼저 하고 그다음 공사·공단하고 그다음에 또 용역 이렇게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현재 시 본청 먼저 한다 그런 차원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시는 시대로 그 기준에 따라 시도 전환을 추진하고 공사·공단도 같이 추진하거든요. 다만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용역기간이 완료될 때 어떻게 한다거나 그게 사안별로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별로 되는 거에 따라서 서로 간에 불이익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틀에서 문제가 없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작게는 3, 4년 차이가 날 텐데 그런 부분들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진행 좀 해주세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업무보고 17쪽에 보시면 대전MICE 산업 인프라 확충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관심도 있고 또 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DCC와 비슷하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뭔가 차별화 시켜서 그래도 중부 이남 이쪽 밑에서는 가장 좋게 만들어야 그런 전시컨벤션의 목적에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절차가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는데 그 공모안이 접수돼서 심사하고 당선작이 발표되는 것을 한 3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반영시켜야 될지를 저희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규모도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다목적전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최대한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층고를 어떻게 하고 또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전시장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고 필요시에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3월 중에 나오나요, 기본설계안이?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모안이 되는 거고요. 그 공모안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4월부터 12월까지 죽 진행이 될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실시설계 안에, 대전이 대중문화예술공연장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충남대 정심화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공연을 하고 싶어도 공연할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볼거리를 우리가 뺏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이거 지으면서 3천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대중공연문화시설을 겸할 수 있는 공연장이 꼭 들어가야지, 실시설계할 때 그 내용 반드시 들어가도록 약속을 했었거든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면적규모로 본다면 1만 2천∼1만 3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는 확보될 수 있는데 공연장에 걸맞은 그런 무대라든지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고 한다면 수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이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대중공연을 위한 대중공연 전문 어떤 공연장으로써의 품격 있는 그런 것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현재 무역전시관도 여러 가지 디너쇼라든지 콘서트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보다는 훌륭하게 조건을 갖추되…….
종천
김종천위원
공연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드는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조명이나 음향이나 무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유공간만 확보를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최대한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설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하려면 어려워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확보나 이런 것들의 시스템은 갖춰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았네요, 그렇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올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요.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살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한번 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연구용역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편성된 학술연구용역도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용역비 등 상당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페이지는 9쪽을 보시겠어요? 9쪽에 보시면 용역관리를 강화하실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간에 보면. 심의와 평가를 어떻게 강화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계속 심의를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기조로 운영해 왔고요. 용역심의위원회는 저희 실·국장들 참여도 물론 있지만 외부위원들이 10명 이상 참여해서 걸러줍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해보니까 실제로 기술용역의 경우는 그런데 학술용역은 처음에는 이게 많은 것 같다는 식으로 생각이 돼서 정리를 하려고 들어가도 실제 부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직접 핸들링해서 그런 조사라든지 어떤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이브 했을 경우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경우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불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그런 용역들은 억제하도록 그렇게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최대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약간 공무원분들의 참여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용역을 하게 되면 애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용역을 해서 제시된 의견이라고 하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용역이겠지 이런 시각이 있고요.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아니면 또 공무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향된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 전문성 있는 기관의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처리하면 뒷말도 없고 일처리하기가 좋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숙
박상숙위원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공무원분들이 그 못지않은…….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현장에도 밝고 나름대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제일 잘 알지요.
상숙
박상숙위원
그 못지않은 전문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경우에 보니까 부지사 중심으로 용역남발 자정시스템 구축이라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제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남용되는 일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보다도 공무원분들이 전문적으로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런데도 외부용역 발주를 해서 사업설명회도, 사업적으로 이해시키는 부분이 더 어렵지 않을까,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아마 더 알고 있는 사업을 외부용역에서는 그 정책적인 사업을 넉넉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고 나름대로 그 용역에 대해서 시간적인 낭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내용은 많이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풍부하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라든지 논리적 구성이라든지 자료를 더 보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세종연구원에 각 분야별로 훌륭한 연구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활용하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좋은데 대전세종연구원도 지금 연구원 1인당 과제 수주수를 보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전세종연구원이 커버할 수 있는 경우 외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바깥의 전문기관들이 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용역이 남발되는 것은 줄여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구 만들어서 심의하는 것은 그것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용역심의위원회 올라온 것 중에서 얼마나 많이 걸러냈는가의 기준으로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해당부서에서 최대한 사전심의를 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리고요. 용역심의위원회에 가서는 외부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심의해서 완전히 못 하게 하는 일도 좀 있지만 용역비를 줄이거나 이런 쪽에 심의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정책과제를 무조건 외부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연합해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첫째는 공무원들을 믿어주시고 나름대로 기술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직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도록 자리역할을 잘해 주시는 것도 실장님이 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어서 조직·인력 운영에 관해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사이동 주기가 솔직히 짧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인사는 보통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인사가 두 번 보통 있게 되는데요.
상숙
박상숙위원
인사이동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간은 통상 어느 정도에서 인사이동이 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보통은 1년 이내에, 그러니까 6개월 남짓에 움직이는 일은 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1년은 경과하는 것으로 하고 2년 정도까지는 보통 근무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 가는 인원이라든지 또 파견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인사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딱 도식적으로 빈자리 채우고 하는 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런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본 위원이 벌써 3년 반 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느낀 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인사발령이 돼서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업무에서는 적정한 임기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너무 단기로 돌아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무원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 자체가 다양한 분야의 그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반행정가로서의 순환보직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을 축적하고 균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환보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국에 근무하다가 또 다른 문체국에 근무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본인이 일 처리하는 데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잦은 인사이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순환은 필요하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무원, 하나의 집단이고 다른 집단도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일의 업무의 능률을 올리려면 첫째는 관심이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보직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본인한테 관심 없는 보직을 받았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까지 100% 파악하긴 어렵겠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필요하신 분이 자리매김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조직인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겠지만 인사부서에서도 인사발령을 통해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 대전시가 그 어느 도시 못지않게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인사이동을 야기하는 부분은 조직개편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인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부분적인 조직개편은 잦은 것으로 비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도 어느 부서를 만들어라, 공동체과를 만들어라, 또 안전실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흐름에 의해서 요구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게 되는데 그것만 딱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에서 줄여서 여기를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조직을 손을 대면서 인사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너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오신 분, 초선, 재선, 삼선 분들이 깊이가 다르듯이 공무원분들도 보직을 받았을 때 그 깊이의 느낌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또 나름대로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봐요. 서로의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보직을 받았을 때 본인이 관심 없는 업이라든지 전문성이 없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보직을 받은 상태에서 얼마 안 있으면 움직일 텐데라는 생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 꼭 신경을 써주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실·국장 책임제에 의해서 실·국별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이 자기 국이나 실에 배치되는 인원들을 적절히 배치하거든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름대로 전문성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보완적인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일반적으로 라인이라는 소리 있지요? 라인보다는 보직에 맞는 사람을 꼭 골라서 나름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도 있고 외부에서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재정이 분배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자료 12쪽입니다.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수당하고 학자금 지원 등 복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지난해 청년복지마저도 신청자가 미달되어서 희망카드사업이라든지, 비용과 주택임차보증금이지요, 감액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뭐든지 초기에는 실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 홍보와 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시책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물론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실제 원하는 바를 맞춤형으로 시책을 펴나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 네트워크 구축을 대청넷을 통해서 하고 그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이 SNS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되고 공유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청년활동을 하는 커뮤니티그룹들 그런 분들이 또 청년들하고 관계를 다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채널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의 홍보 외에 직접 대면접촉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순회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또 연령별 또 다양한 별로 홍보대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청년층이기 때문에 SNS에 많이 홍보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청년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 복지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자리를 좀 더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SNS를 통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을 통해서라도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시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한다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 곳에서만, 이것을 청년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복지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청년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잘 컨트롤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 역할이 그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체국이든 자치국이든 다양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청년들하고 나름대로 미팅을 하면서도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이지요. 현장의 목소리인데 청년들은 사회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도적인 문제하고 개인적인 생각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공직자분들이 업무마다 점검하셔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역할에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여러 가지 신규로 모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 같은 것을 통해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기존에 워킹그룹으로 활동한 분들의 아이디어들을 받고 이런 새로운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청넷도 추가로 더 모집하면서 그분들이 실제 정책설계하고 집행되는 데에 상당히 깊숙이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병행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이 잡힐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을 잘하셔서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인구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이 잘 안착된다면 인구감소도 문제점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과 더불어 행복한 대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와이파이가 도서관이나 시청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달리는 버스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쪽 밑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대전은 시내버스가 모두 몇 대인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시내버스 대수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기억을 지금, 죄송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모릅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1천 대가 넘는다고 하네요.
「1,030대.」하는 직원 있음
상숙
박상숙위원
1,030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예산 관계상 일부만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숫자를 물어보느냐면 270대 선정한다는 밑에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저도 실은 몇 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70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사실 공공 와이파이는 시내버스 안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공공장소 야외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잡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버스 무료 공공 와이파이 하는 부분이 정부예산에서 일정 부분 삭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0대 선정하는 부분이…….
상숙
박상숙위원
1,030대 중에서 270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선정한 그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체 버스노선 중에서 대학이라든지 젊은 층이 많이 이용을 하거나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1대당 설치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치비는 얼마이고 운영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방식들은 제가 자료에…….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요, 공공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서 시민들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성을 잘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고요. 향후에 전체 버스에 확대될 경우 총사업비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이 큰지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편리함과 보안은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과 같이 항상 동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장소에 다수가 자유롭게 접속하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은 있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버스의 부분은 그런 기준으로 버스 담당하는 부서에서 선정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계획은 2021년까지 시내버스에 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면 보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축하면서, 아무래도 와이파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뤄질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 신경을 저희가 쓰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신사업자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의 보안에 대한 홍보는 공공기관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존에서는 중요한 거래나 스마트폰의 보안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획조정실장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리결과 및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혜련위원장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집행기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 5분 자유발언이요.
박혜련위원장
예,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박상숙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도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발언 한 마디 한 마디 속에 주민의 의사가 담겨있습니다.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주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동력이 없을 경우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혜련위원장
이렇게 순기능적 효과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상황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정리해보면 박상숙 위원님께서 무용학원작품비 불법 징수 관련 말씀과 CCTV 시민안전대책 촉구, 한류관광객 유치를 위한 뷰티관광 육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시 위원님께서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혁신방안, 시내버스노선 조정, 용산동 현대아웃렛 부지는 대전의 미래관광산업을 이끌어나갈 대규모 관광휴양위락시설로 개발하자는 제안 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가출청소년 돌봄약국 만들자, 기후변화대응 촉구, 청년반값교통 관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상담복지센터 건립 제안, 위기에 처한 청소년 보호 관련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천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 옥시제품 피해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 노은농수산물시장,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시의 미숙한 행정처리 등에 관련해서도 말씀 있으셨고, 본 위원은 민방위시설 점검,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대책 마련 등에 관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의 관련 발언에 대해 향후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혜련위원장
대전시 전 실·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각 부서별로 해당사항이 아마 걸칠 겁니다.
박혜련위원장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조실, 의회업무 담당하는 기조실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5분 자유발언의 처리계획이나 처리상황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한번 모아서 위원님들 원하실 때 설명드리거나 자료로 제출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그렇게 조치가 안 되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행상황이나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을 시에는 시정질문 및 서면질문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조치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계속해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철규 사장께서는 부임인사를 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입니다. 지난 12월 인사청문회에서 훌륭하신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사 사장후보자로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공사사장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청문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장기비전로드맵 구축이나 조직운영리더십 강화 등의 사항은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공사의 명확한 방향제시를 통해서 대전마케팅공사가 대전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마케팅전문기구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운영에 관한 업무는 잠시 후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제 임기 중에 시민의 니즈(needs)와 대전시의 정책이 공사의 업무에 충실히 반영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관계기관 그리고 지역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경쟁력을 강화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공사, 대전만의 도시브랜드를 확립해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공사, 도시의 국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전마케팅공사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한 관행, 부서 간의 벽,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개개인의 창의성을 조직의 창의성으로 자산화하고 대전도시마케팅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공사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대전을 국내는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리는 메신저로써 자부심을 갖고 맡은 일을 열정적으로 이루어나갈 뿐 아니라 스스로 성취함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그간 저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부권 핵심도시인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최철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죄송합니다, 같이 업무보고까지 하셨어야 되는데.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마케팅공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공사 전 임직원은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최철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최철규 사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25쪽에 엑스포 재창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이언스콤플렉스 기공식을 했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지금 현재 내부설계에 관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금년 3월 중에 건축인허가 관련 그런 사항을 하고 상반기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상호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계속 수시로 지금 협조를 하고요. 엊그저께는 특히 기념구역과 관련해서 신세계 사람들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해서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옆에 HD드라마센터 지금은 큐브로 바뀌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 선점을 완전히 뺏겼어요. 마케팅공사에서 큐브에 대한 협의나 아니면 영향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서 업무파악할 때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사실 제가 청문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스튜디오큐브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관계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현재로써는 사실 스튜디오큐브하고는 정식적인 어떤 업무협의채널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시 조례와 저희 마케팅공사의 정관상 영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영화의 수입 및 상영만 하도록 정관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동안에 스튜디오큐브와 관련해서 업무를 개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앞으로 영화산업은 대전시 내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협의채널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조례나 정관도 개정을 해서 하여튼 그쪽 사업은 대전시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우리가 드라마큐브를 땅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지요, 그렇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 드라마큐브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우리 시에 해주는 것은 뭐가 있지요, 그러면?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해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스튜디오큐브를 통해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계속하고 사업도 만들어 나가…….
종천
김종천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또 이 사람들이 영화를 촬영하러 오면 우리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창출효과, 그런데 지난번에 말이지요. 기공식하러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시에서 온 시의원이라고 하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가 수만 평, 몇만 평 되지요, 거기? 1만 8천 평인가 2만 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땅값으로 따지면 아마 수백억 원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의 엄연한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협의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채널을 본 위원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문제 있을 때도, 블랙리스트 문제 있을 때도 누 차례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아직도 구속되어 있지요, 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사장 구속되어 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콘텐츠진흥원, 교체된 거로 아는데 사실 아직 그 부분도 제가 못 봤습니다, 현재 지금 면담하려고 추진만 하고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래서 이 건은 큐브관리자 여기 현장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콘텐츠진흥원에 원장이 없으면 부원장이든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지료도 없이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으니 우리도 일말 관리할 권한이 있다.” 이래서 어떤 협의체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진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인물들을 채용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 해야 될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청문간담회 준비를 하면서 스튜디오큐브를 방문해서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보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얼마나 시를 무시하면 잠깐 기공식 들어가는 데 차를 못 들어가게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당부를 하도록 하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정말 이거 시가 땅 줘놓고 완전 무시당하는 이런 판이에요, 지금. 그것 한번 꼭 반드시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금 전에도 기조실장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몇 차례 그것을 말씀드려서. 지금 설계공모가 3월에 있고 기본설계가 4월에서 7월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꼭 겸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에.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누 차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뒤에 계시지만 다 공감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 꼭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전에 공연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사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24쪽입니다. 대청호오백리길, 의료관광 등을 활용하여 생태와 건강을 테마로 한 관광을 육성하는 등 관광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업무보고받았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부 2018년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에 대해, 대청호오백리길이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장님 혹시 보셨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봤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대전을 대표할 자연관광재원으로 대청호오백리길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광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씩 보다 보니까 이 기사가 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청호 주변에 보면 숙박업소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업무자료를 보면 농가 민박 활성화계획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 검토라기보다는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그 국비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한 6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은 그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4억 4,000만 원으로. 사실 준 이유는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금년은 조금 줄여서 지원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다양한 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대청호길 주변에 어떤 관광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보완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일모레 다시 한번 대청호 주변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대전은 교통여건상 지나쳐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숙박업이, 체류형 관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서로 윈윈하는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부분에 숙박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은 없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그것은 저희 마케팅공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숙박업을 하려면 사실 시로부터 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공적자원이기 때문에 공적자원을 집행하는 근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체험마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정받으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시와 잘 협의하셔서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의료관광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었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2016년은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최고점입니다. 2016년도에 최초로 1만 명을 돌파했었는데요. 2017년 작년은 1만 명이 안 됩니다. 사실 그 원인으로는 그동안에 의료관광객이 방한한 국적별로 보면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드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방문객이 현재 중국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동남아 쪽이라든가 서남아 인도라든가 또 러시아 쪽 이쪽에서 좀 방문을 해줘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너무 중국에 편향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정을 다각화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의 사업보다는 서로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게 또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뷰티도 의료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뷰티 쪽에 의료, 많은 관심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접목해서 가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뷰티산업과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지난 인사청문간담회 때 박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을 짤 때 뷰티산업 분야도 관광 내지는 의료관광에 녹여 들여서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만의 특화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뷰티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 좀 당부드리려고요. 지난해에 일단 기간제 8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거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금년 1월 1일 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계획서에 보니까 올해 계획이 용역파견노동자 99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총 대상자는 121명인데요, 그중에서 전환대상가능자가 98명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고령자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99명.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98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박정현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는 9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 그건 조금…….
박정현위원
그러면 98명 안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전시관에서 일하던 용역노동자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포함이 안 되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박정현위원
사업장이 단기간 없어지는 거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건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없어지는 거지 그 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사실…….
박정현위원
그리고 그 인원이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5명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사실 이게 정부 가이드라인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박정현위원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경영이사님께 몇 번 질의를 했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는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아예 배제된 건가요, 그러면?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요, 일단 하여튼 그 부분은 아주 완결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용역계약직에 관련해서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협의내용 중에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게 중요하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하여튼 현재 지난 16일하고 17일하고 두 번 겨우 회의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 목표로는 6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정부 가이드라인을 협의 필요한 부분도 있고…….
박정현위원
정부 가이드라인은 최선이 아니라 기본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해 준 거고요. 이런 정도 선은 꼭 지켜라 이런 것이고 결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목표를 갖고 공공 쪽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해석이나 적극적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공정관광 기반마련 부분이 올해 확장되어 갈 텐데요. 지금 보니까 공정관광지원센터 중장기 운영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로드맵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공정관광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읽힐 수도 있지만 새로운 관광의 틀이고 대전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정책이고 오히려 지금 한국 외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 관광형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을 시급히 조성하는 것이 이익인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하여튼 공정관광과 관련해서 일단 작년까지는 조례제정이라든지 기반을 일단 조성하는 그런 해였고요. 금년부터 일단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차피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관광 둘레 사업이라고 그래서.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대전시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이 관광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많이 약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가 있는 테마관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도 아까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을 죽 저희가 보면 어떤 같이 연계돼서 여기서 쉬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 어저께 제가 본회의장에서 용산동 관광유락시설단지를 제대로 거기에 맞는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5분 발언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어떤 아웃렛매장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아쉬움이 있고 또 유성에 리베라도 폐업 신청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대전유성관광호텔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유성관광호텔은 그대로 있는 거로.
김경시위원
그렇고요. 왜냐하면 2개 업체가 그동안에 위험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숙박관계도, 숙박시설도 대전이 그렇게 여유 있는 도시도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테마가 있는 관광을 통해서 같이 지역에서 자는 데까지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표님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김경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대전에 현재로써는 연계를 해서 관광을 즐길 수 있을 만한 인프라 내지는 환경이 부족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유성 리베라호텔이 폐업하게 됐다는 것도 사실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 대전 방문의 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 건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시하고도 협의해서 저희 마케팅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특히 유성특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연계해서 즐길 수 있는 놀거리, 볼거리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안영동에 있는 뿌리공원이라든지 또 플라워랜드, 오월드 등등해서 잘 연계를 시켜서 유성 쪽에 있는 그런, 같이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조금 부족해서 그것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은 우리 마케팅공사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집행기관과도 같이 협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인근에 있는 금산이나 옥천이나 하여튼 인근 지역과도 같이 아울러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광자원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철규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