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지난 1월 5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각오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공무원이 많이 바뀌어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이광식 과장님. 징수과 김태완 과장님. 회계과에 윤무현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조민식 과장님. 위생과에 전진표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이영재 과장님. 그리고 도시농업기술과에 이은옥 과장님. 그러면 2018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의 주요성과,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저희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시 비전에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든다는 비전처럼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아마 올해는 더 살 수 있는, 또 시민들이 더 편하게 의정부시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마 이용린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덕담 한 번 해드려야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깜짝 놀랐어요. 교통기획과에서 세정과로 오신 건 참 복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전에 송원찬 국장님도 세정과 과장님 계셨다가 국장님 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병우 전임 과장님도 세정과장님이었다가 바로 국장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정과가 국장님으로 가시는 길의 관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된, 아주 좋은 과에 오셨다는 거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여쭤보면요, 이번에 세수의 증감이 9% 정도 됐어요. 9%인데 예산의 증감은 12%입니다. 예산이 12% 올랐으니까요, 세수확대도 예산 증대에 맞게끔 받아야 될 데를 세원을 좀 더 발굴하셔서 2018년도에는 예산 증가분만큼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태완입니다. 2018년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하시는 일이 꾸준히 늘 많은 분야에서 많았지만 특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의 청사건립에 관한 큰 사업이 여러 개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업무량도 많고 신경 쓰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시청사 증축도 있고. 질의라기보다는 올해 송산2동 위탁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신곡1동, 의정부2동 쭉 있는데요. 아무래도 송산2동 청사건립이 제대로 잘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있을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또 큰 산인데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잡음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연히 잘 해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워낙에 새로운 방식의 청사건립이기 때문에 송산2동의 새 청사건립에 대해서의 욕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 불안감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또 기대감도 있으시지만 불안감이 좀 커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이해나 협조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회계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어긋나지 않는 수의계약을 해서 좀 더 앞으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매년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침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좀 더 계약관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게 되면 참 속을 더 깊이 들어가봐야 되겠지만 마지막에 혹시라도 피해를 보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참 할까 말까 하다가 본 위원이 좀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규정 저희가 철저히 준수해서 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페이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물품관리, 자산관리 제일 중요한 업무를 보는 회계과에서 총계적으로 저희 시 모든 실과소에 자산관리와 물품관리가 조금은, 기존에 보면 구입하고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사실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올해는 업무보고에 주신 이 내용처럼 더 많이, 또 더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실과소에서 불만이 없도록 자산관리와 물품관리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한 번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민식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지역경제과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현격히 줄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요, 이유라기보다는 줄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관련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 활발하게 해야 되는 부서인데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비가 준 건 도시가스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두 군데 자연부락을 한 12억 들여서 했고요. 올해 한 군데 귀락마을 6억 9,000만원을 하다보니 도시가스 에너지 공급분야에서 줄인 거지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은 다소 조금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보여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일자리도 많이 청년일자리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시도 사실은 조금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통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더 각오를 한다면 어떤 부분의 일자리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더 집중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올해 한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주로 연령별로 나누면 청년층에서 7건, 중장년층에 한 7건, 고령층에 4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청년층을 좀 덥혀서 신규는 3개 정도를 진입을 시켜서 청년층을 위주로 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관내에 기업을 상대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해서 별도로 올해 예산에 4,000만원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공회의소하고 용현 준공업 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도 활발하게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공회의소 의정부지부가 발족이 되면서 올해 좀 더 활성화시켜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애로점을 많이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초점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전 직원이 집주해서 역량을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과소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노력해주시고 또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효과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가 올해로 13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2회 동안 하면서 부대찌개 거리에 각 매장마다 매출이 올랐다거나 하는 거하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정확한, 해본 분은 없는데요. 엊그제 국장님 주관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장님 말씀이 부대찌개 축제가 너무 일상화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셔서 올해 부대찌개 축제는 고민을 많이 해서 각 동에서 자매결연 동 있잖아요. 그것도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에 대해서는.

13회 해오면서 올해는 작년에는 이랬는데 그 전에는 조금이라도 조금씩 변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축제에 보면 밋밋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외적으로 부대찌개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진다거나 관내에서 매출이 증대된다거나 관외에 택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매출이 증대된다거나 하면 좋을 텐데 혹시 이제 12회까지 했으니까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도 한 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변화를 줘야 될 것이고요. 잘 되고 있다면 장려해서 충분히 예산에 비해서 그런 효과가 크다고 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고정된 거보다도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35쪽에 차질 없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 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등급제가 시행되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됐나 봐요.

예.

그러면 걱정이랄까 그런 것들이 모범음식점 영업자를 우선으로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연말 되면 3% 수준까지 이 등급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사실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되어서 그걸 붙이는 거 외에는 다른 혜택이나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른 게 있나요? 등급표지판 부착하는 거 외에.

지정이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작년에 처음 했는데 저희가 6개가 등급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목표가 총 전체 한 5,000개 되는데 한 3%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모범음식점은 저희 시 자체로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등급제 하는데 하고 이분들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니까. 그리고 표지판 붙이면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등급을 받은 식당이 6개면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서 신청주의인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다 ‘매우우수’를 받으셨나요?

‘매우우수’는 두 군데 있습니다.

6개 중에.

예. 신선설렁탕이라고 2청사 앞에 있는 거요. 의정부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그 두 개가 ‘매우우수’고요. 우수가 세 군데인데 애슐리라고 해서 센트럴타워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자연별곡하고 신세계 9층에 사보텐이라는 우동집이 있는가 봅니다. 3개가 우수고, ‘좋음’은 센트럴타워의 수사 일식집 거기가 ‘좋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음식점의 경우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 새로운 사업이고 모범음식점 제도랑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제도 자체는 좋기는 한데 기왕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어쨌든 등급이 3개잖아요. ‘매우우수’, ‘우수’, ‘좋음’ 그런데 1등급이나 받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이 가지게 되는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업주라는 생각을 해보면 괜히 신청했다가 ‘매우우수’나 ‘우수’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신청 안 하는 것만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안 되는데 기준을 높게 줄 수는 없을 테니까, 신청을 받으면서 또 이 등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위생등급에 대한 지도나 그런 것들을 더욱더 잘 해두셔야 이 제도가 활성화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질 없이 여태 해주신 것처럼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저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저희 직원분들 노고가 항상 많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참고삼으셔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한 번 지정이 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년입니다.

2년 동안 그러면 1회 이 검사를 받고.

한 번 해서 2년 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재지정을 받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지정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간이.

거기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도 지정기간이 2년이고 또 재지정을 받아야 되고.

예.

그러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기준에 맞춰서 주시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도 있어요, 일부.

상하수도료 같은 거 50% 감면해주고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급에 대한 규정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모범 음식점에도. 등급제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만 모범음식점에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확한,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지정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음식점하고의 형평성을 맞춰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만 잘 운영 해주시면 좋은 안이 될 것 같고, 음식점마다 위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많이 독려해주시고 관심 갖도록 홍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먼저 하셔서. 일반 가정에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저귀나 이런 거를 폐기할 때도 지정, 그 특수폐기물 봉투를 사서 집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모든 누워계시는 와병환자라고 해서 다가 아니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질병으로써 감염성이 있는 경우에요. 그런데 감염성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가정보다는 병원으로 입원해서 입원조치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처방에 따라서 그런 관리가 따로 가다보니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혹시라도 집에서 와병환자가 이동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요양간호사라든지 그런 분들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문이든 내용적으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그런 분들은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특별한 감염병이 아닌 이상은 그냥 일반폐기물로 해서 같이 그냥.

그렇죠. 처리 단가도 비싸고 그런 경우에 분리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요실금이든 뭐든 이런 형태의 배변은 상관이 없고요. 감염병일 경우에는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치매 같은 거는 감염병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네요.

네, 감염병이 아니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43쪽 안전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을 제외하고 37개소이고 청소용역 관리하는 건 36개소고 그래요.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벨 및 이상음원감지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 25개소라서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적어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만큼은 이런 비상관리체제를 전부 다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혹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 37개소인데요. 지금 운영하는 데가 이상음원감지기하고 운영이 25개소인데 12개소는 간이화장실로써 수도와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12곳은 설치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개는 간이화장실.

예.

제 생각에는 간이화장실이야말로 위치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둡고 또 사람도 지나가지 않은 그런 장소가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배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시끄러운 소리라도 내줄 수 있으면, 어떤 걸 일률적으로 상품을 쓰고 계시겠지만 꼭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생각하셔서 그런 곳이야말로 오히려 안전상으로 더 많은 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더 흉악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간이화장실도 저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똑같이 그렇게, 방법만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문제도 그렇게 크게 들 것 같지도 않고.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 휴지통 없애기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각종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 휴지통 없애기 운동 이후에 더 더러워진 그런 화장실의 사진도 올라오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변기를 아예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막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냥 막 버리는 문제도 있을 거고 꼭 휴지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가면 여러 가지 버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이게 전국적인 추세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고 또 휴지통이 없어지면 또 청결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를 미리 앞서 생각해서 그런 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희 예산에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용품 처리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화장실에도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도 계속 휴지통 없애기 홍보를 할 텐데 거기서도 여성용품 처리기에 대한 설치가 없다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유도나 홍보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1월 5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도 많고 중요한 사업이 많지만 화장실 청결이나 이런 것도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앞으로 많은 시 발전계획에 있어서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길게 말씀 드렸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계획한 사업 차질 없이 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최대 목표는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위원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데 보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과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맞춰주지 않다보니까 지나가다가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냥 쓰레기봉투에 있는 거만 가져가시고 그 바닥에 있는 건 그냥 놔두고 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봐라. 했는데 이런 건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도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언론도 많이 나옵니다만 새벽에 쓰레기 수거하는 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어떻게 하느냐하면 이 차량은 쓰레기 있는 데를 보면 차가 서야 되는데 서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쓱 지나가면 그분들은 뛰어다녀요. 뛰어가고 가지고 휙 번져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하기도 할 뿐더러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모르겠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쓰레기가 있는 데에서 서고 치운 다음에, 사람이 탄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짧은 데 같은 경우는 걸어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10미터, 20미터 되는 데는 사람이 탄 다음에 차량이 움직여야 돼요. 바로 옆에, 옆에 있는 건 맞춰가지고 가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지켜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업체가 선정될 때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권역별로 쓰레기 수거의 형태, 상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데는 다음에 위탁할 때 가산점을 주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진짜 벌점 마이너스 점을 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차별화되지 한 번 위탁 받게 되면 10년, 20년, 100년 자자손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정부시민들한테 필요한 청소업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연부락 같은 데나 상가도 보면 아무 때나 쓰레기배출을 합니다. 이런 걸 각 동에서 쓰레기수거나 배출시간에 대한 캠페인을 하게끔 해서 이것도 각 동에 수거하시니까 수거한 거에 대한 시상을 건다거나 해서 조금 더 2018년도는 쓰레기 없는, 또 쓰레기를 잘 수거해가는 그런 원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에 쓰레기를 줄이려고 현수막 캠페인도 하시고 축제나 지역행사에 있을 때 오셔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결과가 참 좋아야 되는데 항상 자원순환과의 일은 해도 끝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도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정부시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47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1회용 플라스틱 컵 수거대를 시범적으로 두시겠다고 했는데 두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인지 한 번 듣고 싶고, 시범 설치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주로 설치를 하실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되시면 팀장님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청소행정팀장 서정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플라스틱 컵 수거대는 작년도에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하면서 채택이 된 사항으로 올해 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추진지역은 시범설치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행복로 주변, 그 주변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리는요?

관리를 별도로 재활용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과 혼재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리한다는 말의 의미는 수시로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또 넘치면 그 주변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시로 분리된 컵을 회수하고 그 주변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의 업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언제, 어떤 식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12미터 이상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본인의 담당구역들을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컵 수거도 같이 해주시는 걸로 보면 될까요?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5개사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 주변에 대한 청소라든가 완전히 다 찼을 때 옆으로 빼놓고 이런 작업까지는 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리수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수거 컵에 한 줄이 생겼으면 더 이상 차지 않으면 그걸 다시 내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바닥에 놓으면 분리수거 하시는 업체에서 그냥 회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틀에 박스든 상자든 아니면 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를 하는 건지, 사실 이거에 대한 정리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미루다보면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라는 조금 염려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저희가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추진 전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초기에는 담당 주무관님이 관심을 가져서 체크도 해보시고 미비한 게 있으면 다시 개선해서 방향을 바꾸는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행복로 청소하면 항상 컵, 플라스틱 컵부터 해서 화단에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있는 부분 사실 마음이 좀, 많이 눈에 보였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주변이 깨끗해지면 효과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말씀 드릴게요.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도 이걸 한 번 해봐서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결정 날 거라 하는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통은 없애면서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과연 일회용 플라스틱만 넣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담배꽁초 뭐 해서 하고 과연 플라스틱 수거대를 얼마나 큰 걸 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몇 번씩 갈 수도 있어요. 컵만 넣는 게 아니고 요즘 페트에 페트병 다 집어넣고 다 하지 그 정도로 해서 컵만 넣을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 된다고 이거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다 이런 거 집어넣고 막 그런다고요. 시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정책하고 상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의 수거대 30개의 숫자를 대폭 줄이신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 지역에 버스정류장, 중앙 행복로 해서 최소로 줄이시는 것이 낫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보시면 이것도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왕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이은옥입니다.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과장님 처음 과장 승진하셔서 이렇게 업무보고 해주시니까 먼저 축하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과가 아니라 여기서 몸담아서 오랫동안 업무를 하셔서 그 자리로 승진하시니까 제가 너무나 기대가 좀 많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처음 7대 들어와서 같은 모든 의견이 반려동물에 대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리고 306보충대가 떠나는 자리를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를 만들고 싶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준비하신다고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53페이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 개최’가 작년에는 경기도수의사협회에 거의 다 예산이 지원되어서 했었고 올해는 시비로 되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제1회 반려동물 어울림한마당 대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그날 오셨던 분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퀄리티 있는, 질을 높이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향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미용, 위생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뷰티 산업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뷰티 같은 경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한테까지 다 연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1회 반려동물 어울림한마당 및 미용경연대회로 해서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외부에 있는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상당히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회가 열리는 데도 사실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열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최초로 제1회 되고 하니까 상징성이 있으니까 미용경연대회도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의정부시는 관광객에 의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먹거리를 형성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손님들 오게 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그런 것들 볼거리 해드리고 거기서 입상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1년간, 그래도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동물로 지정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하실 때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대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이걸 빼먹었네요. 감사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전전에 있었던 전희길 과장님 그리고 김성록 과장님, 이은옥 과장님까지 잊지 않고 위원들의 말을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에 따라주시는 우리 팀장님과 직원들도 다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응원하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4페이지 간단하게, 이번에 친환경 인증쌀 관련해서 학교급식 전면시행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초·중·고하고 특수학교 전 학교 지원이 되는데 보니까 고등학교는 또 빠졌어요. 그리고 특수학교는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만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걸로.

네.

운영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혹시.

저희가 친환경 쌀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보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천군과 19일에 MOU를 맺을 건데요.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쌀이 급식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죠?

네.

고등학생들도 같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의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업무를 보게 되는 주민생활지원국의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의 편의, 시설, 또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애정과 사랑,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도 이번에 다 직원 개편되면서 많이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많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아니고요. 우리 오영춘 국장님한테 정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직급하고 직렬하고 나눠서 그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도 기피부서라고 힘이 드는 부서가 노인장애인과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7급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2명이에요. 그리고 9급이 정원이 2명인데 6명이 현원입니다. 사실상 7급 정도 되면 업무나 뭐 하는데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인원이 적고 9급은 이번에 현재 새로 들어와서 다 새롭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직원인데 이것이 너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하고는 직렬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급은 8명인데 1명밖에 없고 7급은 6급이 무보직이 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7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좀 한 번 해주시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원관리는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데,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사전에 저희하고 이런 것들을 교감을 나누면 좋은데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저쪽 돌리다보니까. 그렇지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직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7급 직원을, 저희 국에 중요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많이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데려다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걸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금 그런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국으로 배정을 해주면 국에서 또 인원을 각 과로, 과에서는 팀으로 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당초 안이 있어요, 안.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는 xx 누구.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데 그 부서에서는 자기 과로 지정된 직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 맞지를 않는 경향이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국 인사까지만 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서관에서 노인장애인과는 갈 수 없나요? 직렬이 달라서.

직렬이 달라서 그렇고 또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도서관에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업무의 효율성이나 가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 특히나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숙련되신, 일의 업무나 그것이 파악이 잘 되신 분들이 가서 해주셔도 힘든 부서인데, 제가 노인장애인과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가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가 9급이 한명이었다가 8급이 9명이나 8명 있으면 또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동시에 또 진급이 되다보면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인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 올해 4년차 되었을 때 각 국마다 다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 있어서는 좀 더 인사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골고루 잘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사 잠깐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권역동에 사회복지직 직원 인사 같은 경우는 국하고 본청하고 같이 왔다갔다 할 수 있죠?

네. 교류는 하는 데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정기인사 때라든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국에서만 하긴 하는데 동에 있던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저도 아까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국 말고 재정경제국 할 때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사실 6급 직원이 현 정원보다 한 1.5배가 많이 있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하튼 사회복지직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국에 거의 복지정책과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직 계열에 계신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에 권역동으로 나갈 때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같이 나갈 수 있어서 승진이나 과장급도 그렇고 국장급도 그렇고 이걸 사회복지직 직렬에 계신, 어쨌든 사회복지직이 할 수 있는 전문직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직렬에 권역동에 가 계시는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 직원분들께서 과장님도 되시고 국장님도 되셔서 관련 직에 전문성을 좀 띠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 국장님이 많이 어필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예,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잠시 부연해서 말씀 올리면 사회복지직렬이 최근에 좀 많이 늘었어요. 많이 채용을 하다보니까 9급, 8급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앞으로 2,3년쯤 지나면 거의 다 7급으로 채워질 겁니다.

업무 특성상 전문직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수행해주시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더 편익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집중 지도·점검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 보니까 80세에서 90세 저희 부모님 세대가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시설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데, 요양시설을 저희는 남자이다 보니까 몰랐는데 아내들 같은 경우나 식구들이 안 보내려고 합니다.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게 되면 인권도 그렇고 저도 한 번 봤는데 어머니도 들어가셨다가 하루 만에 나오셨어요. 살 사람을 아주 그냥 더 이상 못 하겠끔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노인 정책 집중지도가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정기점검을 해서 날짜가 정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점검을 해서 불시에 가서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라든가 거기서 요양해주시는 분이 자기 부모처럼 해주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되면, 심할 때는 폐쇄까지도 강력하게 하셔서 요양시설이 앞으로는 이제 삶의 연령이 높다보니까 요양보호시설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마음은 있지만 케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보다 편한 그런 요양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건 지금부터 잘 하는 데 있지만 잘 못하는 데에는 그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관에 알려줘서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연중 수시점검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된 시기에는 정해줘서 정기점검으로 가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알려주지 마시고 점검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그 말씀 좀 이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23쪽에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보고를 중간 중간에 해주셔서 괜찮은데, 보면 공사기간 동안 주차 공간 부족문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인근 아파트 주차장 이용이나 셔틀버스를 대안으로 삼고 계신다고 하는데 인근아파트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은 시작을 하신 건가요? 협의가 되어야 될 텐데. 23쪽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렇게 협약한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측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인근에 양해도 구하면서 근근이 지금 그렇게 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인근 아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측에만 저희가 일임하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이용활성화 방안도 강구라고만 되어 있어서 실제 지금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 없는 듯 보여요. 그런 건가요? 아직 지금 공사를 실제적으로 시작을 하려면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왜 이걸 계속 말씀드리느냐하면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교회가 공사를 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부지 안에 있는 공사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에 영향을 받았어요, 주차공간이라든지 출입의 불편함, 위험함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자체 부지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단지 주차장 공간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들어가고 나옴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일반인들도 불편하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도 있지만 봉사자들도, 단체들도 수시로 드나들고 큰 버스나 봉고차 등도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 측에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동절기 중지기간 빼고 그냥 계획대로만 된다고 해도 벌써 6개월이에요, 공사기간만. 그런데 공사라는 것이 하다보면 조금 연장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정확히 해놓지 않으면 일반인하고는 분명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시 차원에서 아파트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미리 협의까지 끝내주고 또 셔틀버스라면 셔틀버스도 어디 먼데서부터 오는 셔틀버스인지, 애초 집 앞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안 될 테니 중간 중간에 셔틀버스를 이용을 할 건지 아니면 그 근처는 아파트주차장이라고 해도 제가 그 지역을 좀 아는데 인근 아파트라고 해봤자 주차를 하고 오려면 그 거리가 또 상당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고 오는 셔틀버스가 있어야 하는지 이런 세세한 계획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길게 질의했습니다.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요. 민락성결교회가 지금 옆에 건물을 짓고 있고요. 거기 목사님도 저희가 만나 뵙고 주차문제, 공사차량 문제 그런 문제하고 일전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관장님하고도 별도로 만나서 주차문제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계신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동안까지 주차문제에 불편 안 느끼도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문제뿐만 아니라 드나드는 안전문제까지 같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저희 직원분들 노고에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아까 20페이지 장기요양 환경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요양시설이 어떻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구분돼서 요양원, 요양병원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아니면 시설구분이 혹시 있나요, 노인요양시설에? 팀장님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온지가 조금 그래서 법들도 검토는 하고 있고요. 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시설급여 제공기관 그리고 재가급여 제공기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종류로 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노인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료복지시설이라 하면 요양병원을 말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인 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 노인요양시설이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죠? 해마다 몇 개 정도가 증가가 되나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정영민입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요양원이 늘어나는 건 1년에 5개에서 6개 정도가 신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수치상으로 92개소이긴 한데 노인인구 대비 입소정원대비로 하면 저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의정부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도 계속 해마다 여기저기 뭐가 자꾸 생기는데 요양원이 자꾸 생기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게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건 요양원에 대한, 시설에 입소하시는 어른들이 생활하시는 곳이 5개에서 6개 정도가 신규로 늘고요. 다니시다 보면 많이 보는 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재가장기라고 해서 집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은 실제로 1년에 15개 정도가 현재 늘고 있어서 현재 그게 170개소 정도 되어서 다 합쳐서 268개소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요양시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무슨 되게 좋은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건이라는 게 요양원이 10인 이상 정원일 때는 자기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60억 정도 들여야 되는 돈이면 저희 의정부는 한 30억 정도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에는 시설이 많지 않고 가족분들이 가능하면 어르신을 1시간 거리 내에서 모시고 싶어하다보니 서울을 주변으로 한 남양주, 부천, 성남, 의정부. 저희가 사실 그래서 많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사실은 의정부 관내의 어르신이면 어차피 시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외부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요양원이 이전을 하거나 새로 지어지게 되면. 그러면 1인 어르신께 국비부터 해서 도비, 지원되는 시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 얼마 정도가 비용이 드나요?

일반 어르신들은 저희가 관련이 없고요. 개인들이 납부를 하고 건보 공단에서 보조를 해주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시비로 부담하는 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분들이 한 분 오시게 되면 1년 동안 제일 낮은 등급이 1,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제일 높은 등급인 1등급의 경우는 2,300만원까지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기에는 한 열 분 오셨다고 해도 기본 2,3억원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장기요양 쪽으로 해서 예산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안타까운 게 지자체 별로 우리 시가 더 많은 비용의 어르신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비용 관련해서 급증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거주 어르신들이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자꾸 증액이 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로 봤을 때. 건너, 건너, 건너 건물만 어떻게 비어있으면 다 요양시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장기적으로 뭔가 좀, 예전에 일례로 어린이집이 너무 많으면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제한을 하듯이 뭔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실은 저희가 그 점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분석보고를 해서 지금 도에도 건의가 되어 있고요. 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법에 의해서 인가제한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 장기요양기관은 일단은 처음에 국가에서 못하다보니까 일단은 많이 양성을 하느라고 제한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가사업이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있어서 사실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호특별회계처럼 이것도 어찌 보면 보편적 복지사업인데 국가에서 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건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이미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앞으로의,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건지 뭔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뭔가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제한을 통해서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무팀장이 또 말씀을 드렸듯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고 향후에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복지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를 실무 선에서 검토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하고, 각종 워크숍이나 이런 데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중점 토론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급증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자체의 몫이 되어버리다 보니 한 번 지어지면 없애기는 힘들잖아요. 늘면 늘었어도. 의정부시 관내의 요양시설이, 요양원이 지금 관련 시설이 200개가 넘지만 이게 두 배로 뛰는 건 시간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시 관내에 계시는,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 장기적인 계획, 플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락2지구 쪽에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없고 전무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지역아동센터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인 월세가 너무 비싸서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설치 추진지원은 3개소를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3개소 정도는 반드시 지원해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 건가요?

3개 정도는 해야지 그쪽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게 돼요?

공공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게 들어서 일단 민간인이 거기서 하겠다는 분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상가 쪽은 너무 금액이 비싸서 아파트 1층 같은 걸 저희가 월 임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면 오히려 수월하게 거기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조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비를 보조를 해주는 정도로. 적어도 진짜 적어도 3개소입니다. 인구수가 워낙에 늘어나는 추세이고 세대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진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지역에 이런 필요한 요구를 하셔서 꾸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을 3개소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민간어린이집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해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내주려고 하는 것인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신규로 들어오면 의무보육시설이라고 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을 전환하기에는 너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은 새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의무보육시설인 그런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을 거기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애초에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보육시설을 공립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제가 이거 볼 때는 기존에 있었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데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데 보육시설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보육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해 달라 이런 지원이 오면 전환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어린이집에 운영의 상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몇몇 개의 어린이집을 빼고는 거의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현재나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전환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거의 다 하신다고 하면 거의 다 신청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했었던 분들은 지금까지 노하우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정한 기회를 주어야지 그분들을 배제하고 3개소를 전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번에 1명이 몇 개를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는 거고 해서 그런 거는 한 번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립을 해놨을 때 아파트마다 500세대라고 하면 가정어린이집이 또 들어갈 거라고요. 가정어린이집 들어오는 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정부시는 현재 기존에 지역의 인가제한이 되어 있고요. 신규는 들어올 수가 없고요. 이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3개소는 다, 흔한 말로 베이스를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운영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말씀하시는 지는 저희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신규 아파트 공동주택이 조성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거를 하실 때 여기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서로 마찰이 있지 않게끔 저쪽의 의견도 감안해서 들으신 다음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해야지 지금껏 수십 년 동안 해놨다가 진짜 땅 팔고 집 팔고 뭐 팔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나자빠지고 지금 다 그만두지도 못한 상황인데 새로 하는 사람들은 다 편하게 어린이집 한다고 하면 옳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서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13개소인가요?

네, 13개소입니다.

작년에 몇 개가 더 늘었죠?

작년에 민락동에 민락 양지어린이집이라고요, 1개소를 추가로 저희가 확충했습니다. 민락동에 행복주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들어오면서 거기 의무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는데, LH공사에서 저희한테 공립어린이집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도에 1개소를 더 추가로 확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결국은 신규 아파트가 세워질 때 들어간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신규로 받아서 전환시키는 곳은 없는.

전환시킨 건 없습니다.

전환하는 게 어렵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기존에 계시는 어린이집의 규모라든가 그런 상황들도 사실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약간 안정된 상황에서 아이들을 편하게 케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건 조금. 기대가 아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의견이 수렴된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건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인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과에서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마시고 형평성을 다 맞춰서 똑같은 조건에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수립은 2월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기존에 어린이집 연합회 쪽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동주택에 한정되지 않고요, 다양한 방안으로 연구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거 자체의 메리트는 결국은 케어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주변의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보내고 싶지만 거리가 멀거나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차량이 안 되잖아요.

하는 데도 있고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차량이 안 되는 부분 쪽에서는 더 좋은 혜택을 받는 국공립을 보내고 싶은데 다 대기자로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전환되어서 되는 것들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딱 정해놓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런 거 다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굳이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신 부분에 첨언을 하자면 새로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역 안배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행복주택도 그렇고 양지어린이집도 그렇고.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민락2지구에 부족한 것처럼 민락2지구 쪽, 예를 들자면 앞으로 또 개발이 되면 민락3지구도 만약에 개발이 되면 그렇게 될 거고, 저희가 보면 지금 권재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듯 하지만 이게 사업을 하는,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고 실제로 그걸 이용하게 되는 학부모의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공평하게 제일 지역안배가 분명히 골고루 배분이 된다면 그건 누가 봐도 공평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먼저 신경 쓰시고 또 그 지역 안에서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없도록 말씀하신 부분을 신경을 쓰신다면 문제없이, 차질 없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요. 머리가 아프실 테지만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한수완입니다. 금년도 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G-스포츠클럽 운영에 관련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G-스포츠클럽이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두 가지 종목인데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중학교, 천보중학교 엘리트 팀이 있죠. 그리고 배드민턴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아직 창단이 안 되었나요?

호원고에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원고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는 녹양중학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엘리트체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꿈나무 결국은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지 혹시 운영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G-스포츠클럽 사업은 현재 학교 소속에 종목별 선수 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G-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클럽 중심으로 선수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이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이게 엘리트체육 쪽에 중심을 둘 건지 아니면 생활체육에 중심을 둘 건지는 조금 진행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아무튼 출발은 생활체육 차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학교와 연계해서 지금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와 협의하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신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학년별로 또 초·중·고 이렇게 학년 차이가 나다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초·중·고 단계별로 기초, 그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별로 다 강사가 따로 배정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처음 1월이긴 한데 학기가 시작이 되면 3월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시작될 때 아이들에게 홍보해서 지원자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각각 매칭 50대50이죠? 도하고.

네.

1억 8,000만원 정도 각각.

아니요, 1억 800만원입니다.

1억 800만원 정도 도비, 시비 각각 해서 2억 1,600만원이 드는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게 엘리트체육이라는 성격이 한 해만 교육을 시켜서 잘 한다, 못 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염려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G-스포츠클럽이 과장께서는 엘리트 스포츠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진방향 같은 데에서 보면 행복한 스포츠 복지도시 구현이라고 해서 이건 생활체육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계발도 될 수 있고 힐링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선진스포츠 문화를 정착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방향을 똑바로 잡아줘야 될 거 같아요. 지금은 운동을 통해서 자기 계발하고 자기 인생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대학교수 출신 아이스하키 선수, 항상 얘기하는 게 컬링 할 때도 보면 무슨 출신, 약사출신 컬링선수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츠클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엘리트 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향설정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점점 그런 엘리트체육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도 교육청의 장학사님하고도 통화를 해봤지만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주된 목적이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체육의 일환의 어떤 저변 확대라기보다는 엘리트의 체육 선수의 발굴이 목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스포츠의 저변 확대라면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비랑 매칭이 되다보니까. 그 결과에 대한 나중에 보고가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실과소에서 목적을 잘 인지하시고 예산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엘리트 방향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있는 컬링이라든가 빙상이나 사이클 쪽으로 우리가 있는 메달을 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스포츠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거 놔뒀는데 생활스포츠로 갈 때하고 엘리트로 갈 때는 종목 선정에서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희정입니다. 도서관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자료 서비스 제공에서 베스트셀러 도서 선정이 되면 그 도서를 추가로 구입해서 추가로 구입한 것만큼만 별치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베스트셀러 도서 전부를 별치 처리하는 건가요?

베스트셀러만이 아니고요. 지금 테마라고 하면 4차 혁명에 대한 것을 테마로 정하면 그 테마에 관련된 책들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서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별치 처리가 뭔지는 아는 데요. 제가 놀라서. 2018년 추진계획에 세 번째 줄을 보면 운영내용에 있어서 선정된 베스트셀러 도서 대출불가 별치 처리 및 월 1회 도서교체 있어요. 이것만 읽으면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도서는 그냥 전부 별치 처리에 두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 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혹시나 해서 확인 차 여쭤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스트셀러라고 선정이 되면 누구나 그 책을 먼저 읽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출하는 것과 달리 별치 처리해서 더 추가로 준비하고 비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옆쪽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사이언스쿨 운영인데요. 이건 과학도서관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1,1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1,100만원 가지고 될까 싶을 정도의 사업내용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아두이노(Arduino) 같은 것만 해도 초소형컴퓨터 보드가 몇 개 있어도 프로그래밍해서 실제로 실현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래밍 하는 것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도 깜짝 놀란 게 여기에 3D프린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3D프린트도 가지고서 교육을 할 수 있고 지금 아마 그러면 조금은 학생들한테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떻게 될 진 모르겠는데 계획 자체는 거기까지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으로요?

예.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로봇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까지도 된다고요? 아닌 거죠? 프로그래밍만.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프로그래밍은 지금 어차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한테도 의무교육이 지금 되는 사항이어서 그건 조금 언어 쪽에 있어서만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3D프린트는 프린트까지 하는 것까지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1,100만원으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제가 있다는 건 몰랐는데 그 사이에 혹시 익명의 독지가가 후원이라도 하셨나 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서.

이게 약간 맛보기 식의 일단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많이 알릴 수 있는 차원의 지금 그런 거 같고요. 어떤 인프라 쪽에서 있어서만 저희가 그걸 하는 것 같고, 한 번 해보고 이게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 나가는 그런 걸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축제를 몇 군데 갔었는데 놀랐던 게, 고등학교 축제에 3D프린팅 시연할 수 있는 걸 준비해 갖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D프린팅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많이 기회가 있었는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아마 잘 모를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까지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과학도서관 취지에 맞게 이런 저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구나 싶어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인데 혹시 자비부담이 있나요?

자비는 지금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요.

무료인가요? 올 무료로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혹시 재료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과학도서관은 거의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실험도 있어요. 과학실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관련 실험도 있어서 실험 같은 경우는 기자재 외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아이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자기부담금 얼마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하는 게 그런 부담금이 있는지, 만약에 책정이 되어 있으면 얼마의 수준인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친구들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학생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서.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방과 후 수업에서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업재료비는 이거 외에 200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재료로. 별도로 그러면 저희 시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해주셨던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조금 선착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신청을 할 때 비율적인 혜택을 더 주는 건 혹시 고려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보통 방과 후 수업할 때도 아이들이 하도 많으면 가위바위보 시킬 수는 없으니까 순서대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원은 제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인원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서 그런 아이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확대가 되고 자리가 잡힌다고 하면 예산을 저희가 더 많이 올릴 때 그때 예산을 좀 채워주셨으면.

아마 홍보하시면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할 때 공평하게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받아서 소외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로 권역동과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2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