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년에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여성가족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상임위에서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기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미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전홍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명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정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하덕이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정미한 금년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백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예, 우리 여성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난 연말 올해 예산 관련해서 여성장애인쉼터 공동체가정 예산이 정부예산으로 최종적으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가장 힘없는 여성장애인 관련한 예산이라서 참으로 중앙부처에 몰인정하고 또 현장을 모르는 그런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셔서 추경이라도 배정될 수 있는 노력을 국장님과 함께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이도 여성가족부하고 통화를 했더니 올해도 힘을 합쳐서 하기로 저희들하고 의논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9쪽에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성폭력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사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는 다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다 그렇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남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피해자보호시설 같은 경우 숙식과 치유상담을 같이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야간담당자 인력충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그리고 지금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조금 역량이 향상된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이런 부분 저희들이 여가부에도 수시로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시·도 국장 회의가 한번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해서 차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임금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남희위원
여가부에도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있습니다.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조금 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시스템은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그렇지만 이렇게 운영비가 이렇게 몽땅 나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부처에 좀 요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리고 17쪽에 다함께 돌봄사업은 맨 밑에 단락에, 박스 단락에 있습니다. 아이 자람터라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남희위원
예, 긴급사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걸 진행하는 거 그러면 평소 때는 어떻게 운영하게 되나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평소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도에 1개 오는 건데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세부지침은 안 날라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사하구에 아파트단지 안에 이렇게 돌봄의 사항이 생길 때 하는 걸로 지금, 이걸 사업으로 해 보고 잘되는가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확대를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면 평소 때는 이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가정 양육이나 이런 데에 하다가…
김남희위원
하다가.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어디를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돌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사유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 긴급하게 보는 그런 겁니다.
김남희위원
예, 그러면 세부사항은 언제부터 이걸…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지금 올해 예산은 내려왔지마는 세부지침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곧 내려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리고 21쪽에 아동보호치료시설 신규 설치·운영 이 아동양육시설이 새들원 안에…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새들원 안에다가 기존에 저희들이 신양원이라고 강서에 있던 부분이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없어지다 보니까 양육시설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조금 행동이 과잉행동 이런 애들을 따로 안 해 놓고 같이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긴급하게 복지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면 새들원 안에 이걸…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안에다가 시설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새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새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준공은 8월로 되어 있네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작년에 내려왔는데 설계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준공을 올해 할 겁니다.
김남희위원
예, 우리 여성국의 올해 신규사업이나 또 신규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남희위원
의욕적으로 하시는 만큼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진부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위원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과 우리 여성가족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우리 여성가족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무슨 일이든 간에 계획했던 일 술술 잘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면 수상도 9개 부문에 우리 부산에서 정말 여성가족국에서 노력한 결과, 결실인 만큼 굵직굵직한 상들도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위원
여기에 보면 좀 의미 있는 상이 하나 눈에 띄는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죠,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박재본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받았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게 대체일자리 사업입니다.
박재본위원
대체일자리 어떤 부분에서 좀 이런 좋은 상을 홍보도 할 기회도 되고 하니까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네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수여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수여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16년도에 했는데 최우수를 받는 바람에 이게 해마다 공모사업을 받으면 3년간은 저희 시는 공모를 안 해도 주는 걸로 그런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장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회사는 쉽게 얘기하면 그때 의료원에서도 나왔는데 병원 같은 데는 간호사들이 임신을 이렇게 순서대로 순번을 정해서 한답니다. 그럴 때 대체일자리를 저희들이 숙련된 간호사를 모집해 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 가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난 뒤에 그분이 육아휵직을 갈 때 15개월간 가서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재본위원
어쨌든 수상해서 축하드리지만 또 상이라는 것은 그 상에 대한 걸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잘하라는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개 분야 상을 받았지만 올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주시라고 믿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에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을 알고 있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박재본위원
총 몇 건입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7건입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그래가 시정처리 요구가 2건이고 건의가 5건입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박재본위원
그중에 민간위탁 사무추진 개선방안 마련 그 내용을 아십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박재본위원
어떤 내용이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민간위탁을 한 군데만 계속 해서 준다는 이런 지적사항 또 점수가 그 파트마다 다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청소년 업무하고 여성가족 업무하고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화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는 있고 되도록이면 같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은 한 군데는 바뀌어갔다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박재본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대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제각각이고 특히 청소년시설은 19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을 4개 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처리하고 지적만 받을 것이 아니고 올해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업무에 전반적으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홍보도 하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이게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그렇게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가고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하던 데가 가고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재본위원
이 부분에 올해는 좀 점검을 집중해 주시고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박재본위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업무개선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이 부분이라든가 또 의회에 건의를 5건이나 했는데 이 부분 업무에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박재본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자립 지원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어쨌든 여성이나 아동이나 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어떤 폭력도 이제는 이 사회가 급변한 만큼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가정폭력, 여성폭력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폭력이라고 한번 들어 봤습니까?
장내 웃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듣기는 들어봤습니다.
박재본위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내 어느 어느 가정 이야기 안 하지만 어떤 가정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노출이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냥 간과해서 될 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있죠,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박재본위원
여기에 결혼·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도 시가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맘 부산 플랜이라든가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출산율이 높아가야 되는데 그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간과하고 있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박재본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출산율을 바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 사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20년 정도의 출산장려시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꾸준하게 올라가지 한 1년 해 가지고 이 출산율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바로 안 올라간다고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총동원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본위원
제가 여기에 결혼·출산장려,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박재본위원
만남에 대한 결혼 장려를 드림결혼식 35쌍, 만남행사 8회 어쨌든 결혼을 빨리 하면 출산을 빨리한다는 인식은 맞죠,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것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내가 모 기업에 면접관으로 공채 했는 데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결혼한 지 3년차 있고 4년차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뒀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를 안 뒀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뒀냐고 하니까 아이보다는 애완동물이 좋대요. 아니 이거 실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애완동물보다는 내가 낳은 아이가 더 낫다는 인식을 이래 좀 생각을 깊이 하고 고민할 때다. 이 부분도 결혼은 했지만 출산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것도 여성가족국에서 하나의 책무로서 또 안 그러면 연구과제로 넘긴다든가요. 또 안 그러면 전체 데이터베이스 해서 어떤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올해는 파악을 해 보면 좋겠다는 내가 국장님께 한번 주문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렇게까지 저도 듣지는 못했지만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통계자료도 해 보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결혼하시고,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문제는 부산이 바라는 것은 그다음에 이어지는 출산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모든 사업 투자도 하고 프로그램도 넣고 하고 모든 인력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로 이어져야 되는데 결혼해가 아이 안 낳고 애완동물 키운다고 우찌 되겠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지만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16쪽 봐 주시렵니까?
웃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박재본위원
이번에 2018년도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여성국이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나 많은 애를 썼고 저도 어느 어느 부분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긍지를 가집니다. 상당히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라든가 우리 시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결과물도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1호봉에서 3호봉까지 3만 원씩 올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국·공립이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차하고 4년차하고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 부분도…
박재본위원
이 부분은 얼마 차이납니까? 3만 원 인상했을 때 4년차하고 3년차 차이가?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9,000원 정도 차이납니다.
박재본위원
예?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9,000원 정도.
박재본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박재본위원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볼 대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떻든 올해는 부산시가 출산율 정책을 많이 쓰고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박재본위원
민간이나, 사실 공공어린이집도 정부지원시설이지만 과거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 또 민간, 법인, 가정 다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는 정부지원시설이나 미 지원시설 구분 없이 어떤 보편적 보육으로 정책을 좀 전환할 때다. 아이를 낳아라고만 해 놔놓고 길러줄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분석을 더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출산에 대한 어떤 보육정책을 써왔다면 이제는 길러주는 정책, 보편적 보육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보육 부분에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부산시 예산만 4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순수 시비만.
박재본위원
그런데 일부 시 정책은 정책이지만 국에서요. 또 받는 사람의 입장이나 또 다른 어떤 여론이 있습니다. “이거 잔잔하게 이렇게 해서 행정업무만 낭비되고 여기에 낭비되는 인건비만 해도 얼마나 지원이 다 부담을 안느냐. 일거리만 자꾸 만들어내지. 차라리 왕창 표 나게 한두 개 딱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일도 줄이고 자꾸 건수만 늘려 가면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잔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 볼 때가 됐습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재본위원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대로 펑 쏴 주는 게 낫지. 그러면 이런 잔잔한 부분들은 인력 낭비가 거기에 전부 다 예산이 다 투입 돼 버리고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적어집니다, 본인한테는. 중간에 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줄여 가지고 좀 더 효과성 있게 퍽 한번 주는 게 어떠느냐 이런 견해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업무보고 만큼 깊이 들어가면 제가 시간 할애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줄이고 어쨌든 출산이라든가 여성정책에 있어서 국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더 발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예, 우리 새해에 첫 업무보고에 우리 여성가족국 백순희 국장님 및 간부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여성가족국이 올 한 해도 주요업무보고, 계획보고 말씀도 하셨지만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5페이지 우리 박재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출산장려정책 아이·맘 부산 플랜 본격 추진사업 중에서 신설된 부분이 자녀 입학축하금 그리고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밑에 보면 하드웨어 구축 맘에게 센터 8개 사업 키즈카페 설치 2개소하고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설치 등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맘에게 정책 4개 사업해 가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범시민 연대 운영, 공공부문 출산장려 선도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장난감·도서 등 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그런데 이게 확충은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40개소, 찾아가는 장난감·도서 대여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과 일반 가정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공공형 보육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10개, 공공형 어린이집 30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지금 주로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출산보육과에서 합니다.
김수용위원
출산보육과에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그러면 차도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A/S도 해야 될 거고, 그죠?
아니 장난간·도서대여 부분.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아, 그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김수용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이게 실제 어느, 전체 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만 하는 것인지 그걸 지금 제가 물어오고 싶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아니, 이게 여기에 지금 축약을 해 놔놓다 보니까 표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장난감 대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각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김수용위원
가는 게 아니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육아종합센터가 없는 지역에 6개 원도심하고 이번에 사하구·남구가 포함이 됐고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4개 구가 했고 그 공공형 어린이집은 확충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 업무보고가 좁다 보니까 축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우대 부분에 만남·결혼장려 드림결혼식 35쌍, 만남행사 8회인데 만남행사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 왔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만남행사를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KNN하고 국제신문하고 여기서 모집을 하고 직장단위 만남도 하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만남을 하고…
김수용위원
그동안 그렇게 계속 1년에 몇 회 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4회 하다가 작년에 자꾸 늘다 보니까 8회가 됐습니다.
김수용위원
8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또 인원수가 작은 게 효과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또 대규모로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100명 단위 하는 게 청춘만남 페스티벌도 해 보고 직장단위도 해 보고 자체적으로 30명, 20명 해 보니까 또 그 부분이 또 효과가 없다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대규모를 하니까 너무 소란스럽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각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총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해서 8회까지 했습니다.
김수용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양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임산부 배려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핑크라이트 운영 3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제가 오늘 비코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임산부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인데요.
김수용위원
그거는 어디서 지급 받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이거는 철도역하고 보건소에 가면 임산부 수첩을 가지고 가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과연 임산부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확인하느냐…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임산부 수첩을 가지고 가면 줍니다.
김수용위원
그렇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3호선을 타면 수신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들고 가 가지고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 자리를 양보 받고 싶다 이러면 이걸 눌리면, 3초 정도 눌리면 불이 오면서 그쪽에서 깜박깜박 하면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하고 불하고 음성하고 같이 나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신문 나온 거 보고 좀 화를 냈는데 국제신문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동행취재를 했는데 계속 다 비켜주고 1명이 자리 양보를 안 했다는데 그걸로 해서 1명 비켜주고 전체를 양보를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어느 개인한테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회 분위기가 함께 도와줘서 첫 사업이고 이러니까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수용위원
그래 지금 3호선만 하는 부분도 또 안타깝고 그죠? 그거 하나 제작을 하려면 제법 예산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김수용위원
센서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려면…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게 전국적에서 없는 걸 제작을 했습니다. 특허를 지금 해 놓은 건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비싸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1호선, 2호선 다 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자꾸 하다 보니까 일단 효과성이나 흥보를 하고 위원님들이…
김수용위원
저 역시도 국장님! 이제 금방 핑크라이트라는 부분에 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이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사실은.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들기는 들지만…
김수용위원
그리고 또 3호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김수용위원
그럼 1·2호선은?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이거 효과분석을 해 보고 한꺼번에 다 해 놓고 실패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있고.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을 먼저 시행하기 전에…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김수용위원
시범사업을…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4호선에 했습니다.
김수용위원
했습니까, 3호선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작년에 4호선에 했습니다.
김수용위원
4호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해 경전철.
김수용위원
시범사업은 4호선에서 하고 정책은 3호선에서 하고 합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적은 부분…
김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주차구역 확대 말입니다. 이 구역은 지금…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공공기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26면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다들 잘됩니다, 운영이. 하다 보니까 이래 임산부만 따로 두기 위해서 이렇게 칸을 안 그어놓거든요.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김수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이것도 법으로 강제규정…
김수용위원
우리 시청 내에 지금 임산부칸 되어 있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장애인들을…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장애인들은 과태료 물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과태료를 물지만 임산부는 과태료도 없거든.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아무튼 잘하시려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머리를 많이 짜내는 것 같기는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뒤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개선이 달라지는 제도 시책에 들어와 있거든요. 31쪽에 보게 되면,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이게 우리 오은택 의원께서 정말 가족사랑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전혀 못 보게 만들어놔 놓고 어느 정도 처음에는 막 바람이 불어 가지고 연을 띄우듯이 그래 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거든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8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 카드 개선도 했고요. 우리 정명희 위원님도 저번에 지적사항을 주셨고 이래서 저희들 올해는 카드 전체를 업체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전반적으로 사회적 전체 분위기가 출산장려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우리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마는 수상실적 부분에서도 특히 청소년 부문에서는 4개가 실적을 올렸네요, 보니까. 올렸고 한데 단지 아동, 아까운 부분이 있다면 보육·아동 쪽에는 상을 하나도 못 받았네.
웃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아동은 이렇게 상을 주는 게 없습니다.
웃음
김수용위원
그렇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실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제가 요즘 근래 들어서 연구논문을 제가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성취도검사를 지금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교사 20명, 20명 해 가지고 40명 상대로 지금 성취도검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논문을 하다 보니까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를 우연히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성취도검사를 하니까 유아교사하고 보육교사들이 성취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보육교사들은 의욕도 없고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런 환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좀 이제 A, B, C, D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다들 묶어라. 혼합해 가지고 유치원교사하고 어린이집교사하고 혼합해 가지고 유치원교사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꽉 차가 있는데 보육교사는 축 쳐져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니까 그걸 같이 넣어 가지고 한번 의욕적이게 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지도·점검도 중요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변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뭔가 자격증 하나 더 따고 애들을 위해서 뭘 줄 것인가 하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침에 와 가지고 차타고 애 봐주고 밥 떠먹여주고 그냥 보육만 하다가 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제가 볼 적에 너무 많아요. 거의 다입니다, 보육 쪽은. 그러다 보니까 보육 쪽 교사들은 이직률도 많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보육교사들 급료 관계도 그렇고 처우개선 관계도 그렇고 좀 뭔가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의욕이 실제로 한번 제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다가 이거 비교분석 한번 해 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지도·점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운영 활성화도 좀 사업도 하시고 하시지만 이번은 보육교사의 어떤 그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육교사의 어떤 사기를 좀 앙양시키는 이런 뭔가 교육,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나름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애들을 잘 보려면 교사가 본인이 행복해야 애들한테도 잘할 수 있지 본인이 짜증이 나는데 애들한테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처음부터 제가 왔을 때 그걸 제일 느꼈기 때문에 오자마자 저는 일단 힐링교육부터, 사실은 16년 제가 와서 힐링교육부터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음이 정화가 되어야 애들한테도 이렇게 안 되겠나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긍심이라든지 또 보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욱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결국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받는, 우리 교사들한테 보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애들의 문제거든요,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애들은 곧 우리 부산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국가의 미래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다들 지금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교사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원년의 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죠?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 안 된 위안부 합의는 잘못됐다. 그리고 10억 엔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납을 하겠다.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부산시에도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이 아주 뜨거운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에 기반해서 이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희들 단체하고도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고 여러 번 말 했지만 조례를 저희들이 시행해서 이행을 안 한 게 없고요. 그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 입장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 종로구에도 조형물은 등록 조례로 새로 했습니다. 조형물 등록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등록을 하자.’ 이렇게 지금 단체하고도 이야기하고…
정명희위원
국장님 조형물의 등록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등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이것을 관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어떤 공공물조형물이란 조례라는 그런 걸로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적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서병수 시장께서 도로법 위반이라는 그 언론의 인터뷰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반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속한 조례를 시행하라고 1인 피켓팅을 연일해 대었고 그런 시민의 뜻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도 공공조형물 그런 시각을 가지고 답변하신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럼 저희들이 현재 상에서 그 앞에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명희위원
관리할 방법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동구에서…
정명희위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일차적으로 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명희위원
동구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를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지금 될 것인지…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시가 고민을, 그러니까 시가 지금 현재 의지를 가지고 관리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똑같은 말씀이지만…
정명희위원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희들 동구하고 수시로 의논을 하고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첫 번째로 의지, 관리할 의지가 있으시네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별도로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정명희위원
아니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의지는 가지고 계시네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희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관리해 주면서 청소해 주고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정명희위원
아니 국장님 그 이전에, 이전에 지금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관리할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호하고 관리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잘못됐다고 뜯고 이런 게 있었지만 전혀 지금 그럴 생각도 없고요, 저희들이…
정명희위원
그래 관리할 의지는 갖고 계신다라고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조형물로 등록을 해야, 조형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저희들 말씀을 드렸고…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이전에 관리할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명희위원
아니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라 관리할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희들 절차에 맞으면 등록하고 하면 저희들도 관리를 하지요.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공공조형물의 등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정명희위원
본 위원이 이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서울시도 방문해서 제가 과장님과 면담을 다 했고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했지만 위원님이 더 아시다시피…
정명희위원
제가 들은 답변은 부산시와는 180도 다른 답변들을 다 들었고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은 더 다 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궁금한 것은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에도 똑같이 조형물등록을 했지만, 저희들 별도로 시에서 어떻게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이해가, 그쪽에서 청소해 주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만 지금 질문이,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이…
정명희위원
의지가 있으십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의지는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정명희위원
의지는 있으시다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정명희위원
의지는 있으시다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정명희위원
관리를 하신다,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서울시하고 비교를 전에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정명희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비교를 지금 이 부분의 비교가 아니라…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종로구에 제가…
정명희위원
서울시에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같은 행정을 펼치는 입장이라서 “부산시에서는 자꾸만 공공조형물 조례 도로법 위반의 문제를 들이대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행정을 펼치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을 때 특별법이 우선하지 일반법이 더 우선할 수 없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 부분 특별법이 우선하는 게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위안부, 위안부피해자의 기념물에 관해서는 특별법이 더 우선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이것을 관리, 이 조례만 가지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하면 국장님은 지금 현재 의지는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들을 조금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위원님 또 저희나 전부 일본한테 사죄 받고 하는 부분은 전부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건 전부 똑같을 거고, 방법의 차이고 저희들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저희가…
정명희위원
국장님!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정명희위원
그 절차 없이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도 받았었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서울시하고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는…
정명희위원
지금, 국장님, 국장님 그 서울시 그러면…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종로구 조례를 새로 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명희위원
국장님 서울시를 떠나서 그러면, 서울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다 다른 방안으로 그 공공조형물 조례에 등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관리라는 게 어떻게 해야 관리라 하는데, 관리라 하는 거는 그쪽에 지역에 있는 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희위원
시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시는…
정명희위원
시에서는 그 관리를 동구에 위임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 자체를 위임한 건 아니지만 도로관리를 하는 건 동구에가 이미…
정명희위원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녀상에 대한 관리 부분을 부산시가 그러면 동구에 위임을 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동구하고 저희들이 채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서로가 그래서…
정명희위원
그렇다 하면 그 관리를, 관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우리 시는 “조형물등록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시의 입장이라는 거죠.
정명희위원
국장님 조형물로 등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조형물을 시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려면 조형물등록을 해서 안 하면…
정명희위원
등록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시민단체들 그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 관리,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사업이라든지 기금으로 내려서 보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단체가…
정명희위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번에도 저희들이 그래서 단체가 예산을 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질의하니까 단체가 예산을 지원도 안 하는데 뭐하려고 물어보냐고 하셨고 그쪽에서…
정명희위원
지원도 안 했는데 물어봤느냐가 아니었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 하면 동구에, “이 조례가 동구의 소녀상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 관련이 없는 조례라면 왜 여가부에다가, 단체에다가, 보호·관리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거였습니다, 상황은.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상황이었고 그 답변은 그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이 왔고 그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시가 그러면 동구에다가, 이 관리할 부분을 동구에다가 위임을 했습니까? 사무를 아니면 시가 관리를 할 겁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도로관리권은 이미,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정명희위원
도로, 국장님…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명희위원
도로관리권이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의 관리 부분입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소녀상을 어떻게 단체에서 어떻게 해 달라든지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검토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정명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이 시민단체랑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럴 때 요구를 돈을 지원해 달라 이런 게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정명희위원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관리를 할 의지는 있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관리를 할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이 사무를 동구에 내려서 동구청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동구청에서는 다시 동구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기금 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죠? 그다음에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줘서, 보조금을 줘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 보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직접 자발적으로 지금 이 관리를 하고 보호하고 있는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을 받아주고 그렇게 관리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것도 지원이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지원단체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들어와야 검토가 되는데 아예 자체가…
정명희위원
국장님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정명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느냐고 지금 물어봤지 “아무 것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 답변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명희위원
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시민단체들이 지금 연일, 얼마 전에도 규탄대회를 하고 앞에, 시청 앞에서 피켓팅을 했는데 국장님이 거기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지원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아니 방법에 대해서…
정명희위원
그런 답변은 맞지가 않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기금에서 할 생각이 있었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답변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명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고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기금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
정명희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의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형물 조례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시길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지 않느냐 다양한 방안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런 거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시의 방침을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방침은 조형물등록…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관리할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조형물등록을 하면 당연히 그게 관리가 되는 거고요.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조형물등록을 안 해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국장님, 본 위원에게 조속히, 조속히 본 위원에게 방안을 조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과 지금 부산시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정명희위원
같은… 국장님, 제가 지금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정부의 입장과 부산시의 입장이 다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웃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조례안, 법으로…
정명희위원
서병수 시장님이 소녀상이 도로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했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 뒤에 보도가 잘못됐다고 그 뒤에도 나왔습니다.
정명희위원
정정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초기의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정정을 해서 하셨고 그다음에 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식사간담회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곳을 도로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어디라야 하느냐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얼버무리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고 그래서 규탄대회가 있었고 연일 시청 앞에서 피켓팅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과 서병수 시장의 입장은 다 다르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국장님 행정권은 국민이, 시민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시민이 위임한 겁니다. 그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의 뜻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 철거 했지만 다시 재설치가 되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보호·관리 해 달라 하고 있고 그 위안부 합의가 잘못되었고 지금 정권은 바뀌었고 정부여당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호·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셔야 되고 이 시민의 뜻에 대해서도 서병수 시장님께 잘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님이. 이 상황에, 이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님이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이 시민의 뜻을 시장님께 잘 전달시켜야 되는 거죠. 잘 전달해서 이 시민의 뜻이 시장님도 반영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끌어 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부의 입장과 서병수 시장님의 입장이 똑같다 하셨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조금 답안을 내놓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답안을 갖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제가 답을 가져간다 해도 위원님이 또 정답이 아니라면 아니지 않습니까?
정명희위원
아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관리할 방안을 갖고 와달라는 거죠, 국장님. 그죠? 지금 현재 국장님이 부산시도 그거를 관리할 의지를 갖고 있고 그거를 위임사무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구청에 그죠? 위임사무로 내릴 수도 있고 동구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동구청에서 다시 또 어떤 단체에 그거를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들을 가지고 답안을 조금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다사랑카드, 다사랑, 우리 다자녀카드 그죠?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지금 하셨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지금 한꺼번에 다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연초기 때문에 18세까지 끊었던 부분, 재발급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개선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정명희위원
이제 갱신이나 재발급이 없어졌다,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가족 간에도 전에는 등본을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 이런 부분에 오래된 기관이 없어진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명쾌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엄마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수요처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시에서는 뭔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 받는 시민들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함께 조금 검토가 필요, 연초니까,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몰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우리 양성평등기금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넣어 갖고 하려고 지금 올해 1월 중에 계획 중입니다. 그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정명희위원
공모사업.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정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가 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공모사업으로 어느 단체를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서를 우리가 줄 수 없는 거고요.
정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조금 나오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학대가 80%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회도 했었고 그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또 편성이 안 됨으로써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부산시의 고민을 부탁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부모교육이 맞다는 거는 다 공감을 했고요. 예산 신규 사업이 못 올라갔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고민을 부탁드렸는데.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부모교육이 갈 수 있도록 그쪽에 지금 단체 6,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에서 이때까지는 부모교육도 했습니다. 했는데 또 법원에 처분 받은 분들 이런 가해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했는데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래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희위원
없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복지개발원과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