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은 없으며, 이틀 동안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항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도시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입니다. 무술년 새해에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광양시 앞날을 설계하고 또 건설하고 관리해 나가는 안전도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안전기획팀장, 황봉운 사회재난팀장, 김낙균 자연재난팀장, 최대식 하천관리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신규 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 업무추진방향은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재난 안전관리 그리고 시민 생활 위해 요소를 정비하여 맞춤형으로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은 6개소 중에서 1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정비 중이며 1개소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진월 외망과 월길 그리고 태인 궁기 등은 올해 마무리 하고 광양 익신은 올해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총 33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 중 8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압 신원 등 3개소는 마무리 하고 진상 섬거 등 2개소는 계속 추진, 중마 와우 등 3개소를 신규로 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시 안전 수준의 척도인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개 분야 38개 핵심 지표를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올해 3개 분야 이상이 2등급 이상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8년 국가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 30일까지 실과소, 읍면동, 시민, 공공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관리주체 자체점검과 민관 합동 점검 그리고 10% 표본 점검 등을 통해서 진단하고 진단 결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 생애주기별 안전 문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민의 연령 그리고 특성을 고려해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 대진단과 연계해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와 어린이 등의 안전캠페인을 운영하고 안전체험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위험 시설물도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한번 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난 사고대비 합동 훈련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사전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대상시설은 576개소로써 2월까지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조사하고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수시로 실시해서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대 계곡을 찾는 피서객과 도심 폭염 극복 어린이 물놀이자 등의 익사 또는 익수 사고가 발생하지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센터 환경정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심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관제센터 환경정비는 지하실이 고온 다습하고 악취가 심각해서 기존의 창문을 개방하고 환기구를 내는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전 구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를 해 가면서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해두지구 재해예방 호안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행정 절차 등을 마치고 지난해 9월부터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국공유지 등 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부터 차근차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용장3소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간 2.8키로 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3억 2천만원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치고 5월부터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7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소하천 재해예방 정비 사업을 기한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 단체와 함께 찾아 가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의식은 어려서부터 몸이 베이도록 해서 자율적인 사고 대응 능력을 키우고 시민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안전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시민단체 교육 수료는 6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 어린이 안전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재난 예.경보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일부 교체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92개소의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39개소 노후시설이 있고 노후시설은 내구 연한 10년을 경과한 시설로서 연차적으로 보수 보강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소요 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올해는 우선 강우량계과 수위계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약1,500세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권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소요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약 5천만 원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개당 약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영해서 전 세대를 올해 안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고 잘 짜여진 계획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가하천 사용료 징수입니다. 지난해 36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약 27억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대원 및 시설물 장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도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노후 된 승강기가 많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재난 대비해서 동원 자원도 수시로 정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난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고 또 대비해서 피해가 최소 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2017년에 2,850건을 가입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예산이 약 800만원 있습니다마는 주기가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하반기 때 전액 가입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 관리기금이 올해 운영규모가 15억 2,800만원인데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치수 관리을 위한 하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 내에 퇴적토를 준설하고 수초 제거 그리고 쇠굴 지역 등 수시로 점검 보수해서 재해도 예방하고 또 쾌적한 하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CCTV 관제센터 지난번에 1인당 너무나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관제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개선하거나 해야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결국 너무나 역부족이니까 아예 녹화에 주력해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범죄 수사용으로 녹화되어 있는 어떤 영상을 확보하는 기능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선 주문했는데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주간관제는 관리 인력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버린다는데 관제에 상당한 부분을 포기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근무하는 형태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기존에 주간하고 오후하고 해서 4조 3교대로 하던 것을 8조 3교대로 바꾸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인력이 기존 주간하고 오후에 기존 4명이 하던 것을 2명으로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2명으로도 관제도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야간에 관제 인력을 증원하고 주간에는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그냥 어떤 영상 확보를 위한 저장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지 우리가 1인당 1백 몇 십대를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300여 대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포기 한 것이고 그냥 영상 저장장치를 가동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연말에 예산 심사하실 때 지능형 CCTV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또 언제 추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무 방식이 기존 4조 3교대에서 8조 3교대라고 한다는데 8조 3교대는 좀 생소한데 어떻게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저도 좀 생소한데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도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기이 CCTV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필요 없다면 폐쇄해 버리고 영상만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조해서 범죄 수사용으로 쓰든지 해야지 사실상 이것이 실시간 관제를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 순천이나 인근 도시가 여기에 대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일부 도입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우리보다 먼저 해서 효율을 발생시키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벤치마킹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은 관제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면 풍문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고 아니면 단순히 지금 이대로 같으면 범죄 발생한 사후에 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서에 자료를 주는 것 그 외에는 거의 역할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로만 스마트가 아니고 지능형 등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관제 효율이 발생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하천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한 것은 지난번에 지금까지는 그 나마도 못 받다가 우리가 지금 원수 대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받다가 올해부터 예산서를 보니까 확보되었던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라남도 조례 개정되고 난 다음부터 올해부터는 1년에 약 15억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15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5억 보다 배로 해서 30억을 투입해서라도 원칙적으로 섬진강에 최소의 하천 유지수가 최소한으로라도 흘러가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1일 하천수를 25만톤 정도 치수가 허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섬진강 포기 하는 거예요.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1년에 돈 15억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광양시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재앙에 가까운 섬진강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까지 쭉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바다가 되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건설과와 국장님도 같이 협조하셔서 원칙적으로 섬진강에 최소한의 하천수라도 유지 될 수 있는 유지수 확보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많이 빨아들여서 돈을 많이 받아내는 것은 후에 몇 백억을 더 보태서도 살릴 수 없는 재앙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 치수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물론 받아야지요.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천을 유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최소한도 섬진강이 숨은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에 있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섬진강수계권역에 있는 8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도 협조해서 시군들 공동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류 지역은 약간 시군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류 지역에 하동군하고 구례군이나 곡성군 이 쪽은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암댐에서 유지 수를 좀 더 내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시가 주도 해 주십시오. 8개 시군 저도 의장일 때 참여했지만 거기 가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 씩 분담금 내지만 유럽까지 연수 가봐야 배울 것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결국 하는 것은 용역 한번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분이 우리 광양시이기 때문에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가장 큰 피해는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서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쪽을 보시면 화재 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7년 2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원하는데 조례는 차후 만들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이 되면 하고 조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초안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도 제정이 안 되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지자체를 보면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 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개산군 소방서에는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방시설 소화기나 감지기 이런 것을 사려고 해도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도 마트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법으로 제정은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소방서에 알아 봐 가지고 이런 제도도 필요하면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러려고 합니다. 물론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정책이고 시책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취약계층에다 소화기를 지원을 하는 이 사업은 소방서와 협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 자료에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 소화기나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공동아파트는 제외하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가서 사려고 해도 마땅찮게 어디 가서 쉽게 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우리가 소방서에 전화를 하거나 문의를 하면 아니면 홈피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설명서 같은 것을 일일이 설명을 안 해 줘도 컴퓨터에 들어 가면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제도는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1,500세대 지원사업을 하신 다고 그랬는데요. 500만원 가지고.

500만원으로 200세대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좀 빨리 한다고 그러니까 대당 3만원에서 3만 5천원 하기 때문에 4,500에서 5천이면 하겠더라고요.

총 세대가 1,500세대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

500만원 가지고 총 세대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취약계층도 아파트나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천만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4,500에서 5천 가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화기 한 대에 약 2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싸면 더 좋고요. 예산 적게 들어가니까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대당 금액은.

33쪽 보시면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하신 다고 그랬는데 설명서에 보면 내구 연한이 15년이지요? 그런데 20년 이상 경과된 곳이 549개소가 됩니다. 지금 문제점이 고장이 잦은 곳은 대충 상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된 부분은 없고 다만 점검하고 주기적인 점검하고 안전관리원 선임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장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을 해서 하도록 유자격자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대행회사를 하든지 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잦은 고장이 나는 곳에는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없습니까?

고장이 잦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라든지 관리사무소 같은데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자료에 보면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설명 자료에는 보면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승강기인지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지만 고장이 몇 회나 나는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승강기에 대해서 어느 한 개소가 잦은 고장이 날 수 있다. 이런 것이 파악된 자료가 없어요?

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장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기별로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안전 관리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의 해 가지고 이런 곳은 빨리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관리를 촉구하는 정도밖에는, 그리고 또 점검을 했을 때 불량이 나온다거나 또 점검을 제때 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모든 것을 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댓수에 비해서 인력이나 또 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승강기의 안전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인력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파악을 해서 촉구를 하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대비 동원자원 정비 34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전에 충북 제천 화재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불법주정차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늦어 져서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도 어떤 재난 사고가 난다면 불법 주정차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되겠는데 어렵기는 하겠지요?

불법주정차 관계는 주무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우 풀기 어려운 숙제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의식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의 판단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큼 공영 주차장 무료로 하는 주차장이 이렇게 많은 곳이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시 생활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높고 하기 때문에 자가용 보유량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100미터도 걸어가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의식이 그런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갑니다.

이런 기회에 시민 문화수준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우리가 언론 매체에서 접하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확고하게 서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요즘에 보면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된다는 얘기 많이 하지요? 그리고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도 갈수록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될 의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부서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재해위험지구 6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에 관내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여기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계약을 하고 하도급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 관내 업체를 하고 장비도 관내 업체에서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직접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장비가지고 자기가 쓰고 할 때에는 강요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내 업체로 하도록.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도 관내에서 구입해서 하도록 공사감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내업체나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 업체들도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지요. 그런 업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계시니까 안전도시국 산하 부서에서 각종 공사물품 계약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민들이 우선고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도심 폭염 어린이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기이 예산을 3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도심 속에 폭염, 도심 안에 어린이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임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임시로 할 것인지, 만약에 매년 이렇게 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영구시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임시로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에 김석환 국장님이 안전총괄과장을 할 때에 이벤트로 한번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보니까 안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내려 온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업무를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하던 것이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적인 시설은 도시계획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들어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구체화되어서 거기가 조속히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시설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몇 년 차 계속해서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실은 예산만 3천만원이지 행정력 투입한 부분까지 계상을 한다면 그 이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주말에 나가서 안전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무시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임시로 운영을 할 것이냐 정말 필요하다면 영구시설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예산중에 관제센터 환경정비가 5,500만원이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해서 고온다습해서 악취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가 원래 지하차고였던 장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많고 통기가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일부를 반영해서 창문도 내고 환기시설을 갖추고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 근무여건을 개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다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당초에 설치할 때 이런 부분까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기왕에 이번에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하니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무하신 분들이 쾌적한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설계를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확보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환경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찾아 가는 안전교육 제안 설명에서 안전관련 시민단체를 선정하신 후에 교육을 시켜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등에 어린이 안전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이신데 여기에서 안전 관련 시민단체라 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단체는 안전생활실천연합이 있고 안전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생활실천이라고 하면 안전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분이 11명이 있고요, 안전모니터단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 교육을 받게 해 가지고 교육실시 후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예산이 1천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단체가 좀 생소합니다. 방금 2개 단체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단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보니까 기대 효과 중에 보면 승강기 사고 시 대부분 관외 업체 계약으로 신속 대처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승강기 유지 보수 업체가 없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관내 업체는 제철 안에 제철공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또 한 업체가 더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공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과 관내에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고 지금 우리 공공청사에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계약은 전부 다 관외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관내에 승강기보수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관외 업체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제철공무하고 또 한 업체가 작년엔지 우리 지역에서.

제철공무가 옥곡에 또 만든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외 업체하고 계약을 부득이 없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고 관내에 승강기 유지 보수 업체가 있다면 그 쪽하고 계약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계약하는 부분이 있고 또 승강기 종류에 따라서 그 기종에 맞는 그런 곳하고 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억지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은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우리 공공용 청사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측면도 있고 지역 업체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승강기 갇힘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멀리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다보면 신속하게 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공공청사부터 먼저 챙겨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쪽 사회재난 대비 동원자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 달부터 4월 달에 사회재난정비 매뉴얼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 서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 위험요소는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매뉴얼 같은 경우는 사회여건이나 생활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바뀌는 것이 맞지요. 조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 매뉴얼 정비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매뉴얼 정비를 잘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매뉴얼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어떤 태세에 있는지, 그런데 일어나 보면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실 때 잘 해 주시고요. 매뉴얼이 3, 4월 달에 정비가 되면 저에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식 건설행정팀장, 권회상 도시재생팀장, 조명준 농촌개발팀장, 문순용 개발지원팀장 소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점 추진사업 13건, 신규사업 2건, 일반업무 4건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사업으로 45쪽,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106억원을 투자해서 한옥수리, 한옥임대, 골목길 정비 등을 조성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9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역량강화 용역에 착수 했습니다. 12월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협의보상에 착수 했습니다. 46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6억 9,400만원을 투자 하여 2월까지 18필지 3,780제곱미터에 대한 손실 보상을 완료하고 8월까지 한옥가꾸기, 열린 골목 환경정비, 문화 창고 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5월 중에는 한옥 수리 및 리모델링 2동, 골목 정비 400미터, 포켓 정원 3개소, 문화 창고 리모델링 2개소 등 1단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7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옥곡, 광영 등 7개 지구 중심지를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에 걸쳐 387억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78억 7,3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 합니다. 48쪽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사항으로서 옥곡면과 광영동은 지난해 6월에 각각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진상면과 진월면은 기본계획 승인고시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옥룡면은 지난해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봉강면은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역량강화 및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48쪽 하단부터 49쪽까지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50쪽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옥곡면과 광영동은 금년도가 사업을 마무리 하는 해로서 시설공사는 8월까지, 역량강화 용역은 12월까지 각각 준공할 계획이며 진상면과 진월면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고시 실시설계를 각각 완료하고 손실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옥룡면은 사업 1차연도로서 2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 현장 포럼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강면은 2월중에 공모 계획서를 제출하여 4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압면은 2019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비역량강화 및 공모계획서 작성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하단부터 52쪽에 세부 사항은 역시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53쪽, 광영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에 걸쳐 60억원을 투자해서 축구테마거리 조성 1,300미터, 연결도로 확포장 250미터, 문화창조공원 1개소를 조성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에는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1차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3월까지 주차장 편입 토지 7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5월까지 가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 주차장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주차장 2개소 45면에 대한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5쪽,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지붕 개량, 집수리, 빈집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시행계획 승인 고시했습니다. 금년도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해로서 7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1월 중에 주민역량강화 및 홍보마케팅 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 최종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56쪽,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억원을 투자 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안길 정비, 담장정비,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3,6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진상 방동, 다압 하천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승인과 설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1월중에 공사착공해서 6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광양읍 개성, 익신, 옥룡 덕천, 진상 지량은 2월 중에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9월 중에 전남도로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11월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57쪽, 다압 맑은 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힐링테마 허브센터, 섬진강 전망대 꽃길 등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2월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9월중에는 전남도로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11월중에 전남도 계약심사 및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58쪽, 광양시 창의사업 마을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10억원을 투자해서 도농 교류역량 확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계속사업입니다. 59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2월중에 창의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착수하고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승인받아서 5월부터 연도별로 햇살 광양마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0쪽, 옥룡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5년간에 걸쳐 12억원을 투자해서 20세대가 거주 할 수 있는 21,232제곱미터 규모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차분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85%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 중에 2차분 공사 및 총괄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에 걸쳐 1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공원조성 2개소, 둘레길 1.1키로 미터 등을 조성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야영장, 물 체험장 등 5차분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전남도로부터 수상 레저공원 제척 및 둘레길을 반영하는 기본계획 변경안과 시행계획 변경안을 각각 승인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해로서 5억 5,400만원 투자해서 6월까지 둘레길,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CCTV 등을 설치하고 종합 준공할 계획입니다. 62쪽, 청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4년간에 걸쳐 63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장 2개소, 인입수로 641미터, 저류지 9,504세제곱미터를 설치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남도로부터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해로서 25억원을 투자해서 1월중에 금이지구 2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3월에는 청암지구 1차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6월까지 종합 준공할 계획입니다. 63쪽,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에 걸쳐 50억원을 투자해서 송금재 3만톤 확장, 배수지 150톤 증설, 용수관로 16조, 7.3키로 미터, 배수로 2조, 980미터 등을 설치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설명회 및 전남도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3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5월 중에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서 6월 중에 토지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64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54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문화 복지 등 정주기반시설 96개소를 확충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봉강면 농어촌도로 301호선 동석 서석 간 도로개설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갈곡, 은죽, 남정, 산본 등 4개 마을 진입도로 2.1키로 미터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5쪽,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취약한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등을 위해서 23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수리 시설 등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1월 중에 공사착공해서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누수저수지 보수는 1월까지 자체적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2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농로, 저수지, 방조제, 관정, 취입보 용배수로 등 농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최적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연중 유지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66쪽, 청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상면 청암들 일원 농기계 교행 불편지역과 배수 기능이 불능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에 걸쳐 67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6.3키로 미터를 설치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1차연도로서 2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전남도로부터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시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7쪽, 청암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입니다. 진상면 청암리 일원 농경지 상습 침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9,7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로 400미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1월중에 건설품질심사 및 공사계약 의뢰해서 2월중에 공사착공,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써 68쪽, 시민이 편리하고 공정한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11개 사업 91억 6,700만원에 대한 보상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추진하고 18,875필지 1,756만 1천 제곱미터에 국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 328개 업체 506개 업종 건설업과 골재채취 8개 업체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69쪽,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도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2018 광양시 지역역량 강화사업도 서면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71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광양 해피데이 등 민선 6기 소통행정강화시책 추진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 1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에 부기가 명시된 12건 7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까지 공사 체결해서 6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 8억원은 연중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위원 옥룡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여기는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있는데요?

입니다. 예, 없습니다. ◌ 서경식 위원 왜 없습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이 없고 작년도 계약분에 대해서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서경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있고 시비만 있지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묻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왜 없는지를 묻는 거라고요. 아무래도 도비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 시비가 적게들 것 아닙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배정하는 기준이 3천만원까지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는데 대부분 관급하고 도급이 분리가 됩니다. 도급액 기준 2,200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읍면동이나 본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들은 관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읍면동에 재배정 기준이 3천만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경식 위원 순수한 관급 포함 없이 2,200만원 그것을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읍면동은 3천만원까지 배정을 해서 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 서경식 위원 그런 부분을 일괄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동단위, 면단위도 일괄 해 주고 우리 본청도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6건은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옥곡, 광영, 진상, 진월, 옥룡은 작년에 마지막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지요? 60억으로.

옥룡까지 되고 봉강, 다압은.

그리고 봉강은 금년에 신청하려고 하고 다압은 그다음 단계지요?

예.

그러면 앞에 했던 읍면동은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60억으로 하고 국비, 시비 7대 3인데 나머지 봉강과 다압은 농촌중심지 사업이 아니지요? 지난번에 제가 중간에 한번 보고 받기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대상이 안 되어 버리고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으로 바꾸어 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농촌중심지사업은 우리시만 없어 진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없어 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농촌중심지사업이 종전에 선도지구, 일반지구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시군 중심지 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120억을 주고 나머지 면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명칭이 그렇게 바꾸어지면서 사업비가 1단계는 40억, 2단계는 20억 그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2단계는 보장이 안 된 것이니까 기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60억이었는데 지금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은 40억으로 다운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강면만 하더라도 지금 까지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60억에 대한 것을 계속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정부방침이 바꾸어지면서 60억에서 40억으로 바꾸어 진 거예요. 다압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옥룡은 작년까지 마쳤고 봉강은 지금 준비하고 다압은 또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읍면동이 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읍면동 또 지구별로 우리시가 수대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60억으로 쭉 해 오다가 40억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봉상하고 다압면인데 그 쪽은 지금까지 다른 농촌처럼 60억이면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추진한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정했는데 정부방침이 바꾸어져 가지고 갑자기 줄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시 농촌 활성화시키는 것이니까 그 차액만큼 필요하면 우리 시비로라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당초에 했던 사업이 큰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라도.

왜냐 하면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정했는데 갑작스럽게 줄어 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을 보면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업부서는 건설과인데 또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서로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나 전부 다 고민거리입니다. 시행착오가 발생한 실패한 사업입니다. 113억을 투입하고 나서도 이미 사업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사업 방안이 잘못되어 가지고 계속 헤매어 있고 이번에 수상공원을 좀 바꾸어서 둘레길, 놀이터, 파고라 만들어 봐도 특별히 달라 질것은 없습니다. 이미 야영장하고 물놀이장은 벌써 2년 전에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맨 처음 용역단계에서부터 염려했던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방안을 잘 찾아 주셔야 한다. 안 되니까 농어촌공사에다 3억 주고 맡겼던 것을 도무지 안 되니까 도시과에서 다시 재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이 전직 도시과에서 재용역 발주하고 왔지요?

예.

권회상 팀장도 도시과에서 이것 담당하고 있다가 건설과로 왔지요? 그래서 지금 두 부서가 서로 계획 세우고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마침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셨고 특히 우리 국장께서는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도시계획팀장을 하셔서 기본적인 계획은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당장 봉강면장으로 가서 보시니까 사업지구가 면이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것을 매일 지켜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 많이 들었지만 많이 걱정해 오셨고 그랬는데 주무과인 건설과에 와서 보니까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시는데 이제 담당국장님이 되셨으니까 맨 처음 담당팀장에서부터 면장까지 쭉 하셔서 이것을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 안드리더라도 이미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했고 엄청 좋은 자원인데 돈을 113억을 투입해 놓고도 방향을 아직도 설정하지 못하고 또 재조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아무튼 팀장이나 과장님도 해야 되겠지만 국장께서 이것은 제일 큰 현안문제로 아시고 잘 하셔서 지금도 어려운 것을 알지만 나름대로 재원도 투입되고 좋은 자원이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전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국장께서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겠지만 잘 만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2쪽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사업비 마을진입로 및 안길정비 등 이렇게 해서 15억 4천을 하는데 이 사업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12년 의정 활동 하는 중에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만드는 것도 처음 봤고 이런 구상을 한 것도 처음 봤고 다른 어떤 정상적인 시군에서도 못 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오지 않아야 되고 의회에서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광양시가 정상적인 행정을 해 나간다면. 그런데 또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어찌되었든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이 15억 4천이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 예산은 빠졌지만 필요한 사업을 올리고 또 읍면동장이 필요하면 올리고 또 일선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시 의원들이 봤을 때 민원이 들어 오면 의견 주면 검토해서 할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 무엇을 했느냐 광양해피데이, 현장행정, 시민공감토크, 시민과의 대화, 동네한 바퀴, 경로당 방문 시에 건의사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이라 함은 저희가 기대했던 읍면동장이든 소관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정해 져 있는 이 범위 내에 있는 사업만 합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이범위 내의 사업은 아까 서상기 위원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 시장님께서 듣고 답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무슨 포켓에 곶감 넣고 다니다가 예쁜 놈 뽑아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참 업무계획에 다가 이렇게 올린 것도 설사 그 쪽에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필요한 사업이 발견되면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막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버린다는 것은. 이것만 할 것입니까? 경로당 방문 시 건의사항 등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관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든지 읍면동에서 이것은 빠졌는데 필요하다고 올라온다거나 또 시의원들이나 민원을 받고 이야기하면 타당하다면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 177건에 37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머지 읍면동장이 건의를 해서 한 것은 전체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기명을 명시해서 온 것이 본청에 편성된 것이 15억 4천만원 중에 예산 부기 명으로 반영된 것이 12건에 7억 4천만원이고 실질적으로 풀로 되어 있는 것은 8억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건의를 하고 그 건의가 합당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면을 보는 거예요. 의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또 팀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다시 이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세 살 먹은 아이에게 묻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해피데이나 현장행정이나 시정공감토크, 시민과의 대화, 동네한 바퀴, 경로당 돌면서 시장께서 들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맞지요. 그런데 그때 빠졌으면 그다음 추경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가지고 아무도 묻지 마,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예산 편성은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이자 끝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편성하는 자체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시장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를 하면 이것은 절대 기본이 아니라고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의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 광양시 미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올해도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1쪽,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2명이 부족한데 정원을 조정해야 됩니까? 현원을 조정해야 합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재생하고 농촌개발 그다음에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 새뜰마을 사업이 넘어 오다 보니까 정원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시험을 봐놓은 인력이 3월경에 올 예정입니다. 그때 충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가 광양시 정원조례, 규정, 규칙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 현원을 보강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현원을 보강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광영동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 여기에서 테마거리 조성이 1.3키로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니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를 완료했고 1차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그런데 1차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테마거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디자인 거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중마 1통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개념에 조형물,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나 이런 편의시설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축구테마거리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축구와 관련된 어떤 테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상하고 계획해 놓은 것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준해서 벽화 그다음에 축구를 우리나라의 역대 이력 그런 것을 병풍처럼 하고 그다음에 상징성을 갖는 부분도 공을 가지고 형상화한 그런 조형물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헐리우드나 이런 데 가보면 손도장, 발도장 같은 것 많이 있지요? 바닥에. 아까 말씀하셨던 한일 월드컵 그때 실제로 뛰었던 국가대표선수들 그 선수들의 발도장을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벽에 다가 대형 한일월드컵 때의 장면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하단부에 기대 효과로 상반기 사업 완료로 지역 실물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부서의 설명 자료 내용입니다. 앞서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 들으셨지요?

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발주만 하고 공사 관리감독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인근의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인근의 도시에서 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광양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100%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면으로 재배정되고 그런 사업은 전체 지역 업체에서 하는데 큰 사업은 외부 업체가 사실 거의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맨 처음 방문을 하면 지역 인력, 건설장비 그다음에 자재 그런 것을 가급적 이면 지역 업체를 써 달라. 그렇게 계속 구두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세게 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들 안합니다.

건설과에서 팀장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만간에 공사현장을 한번 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서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말한 대로 100% 다 들어 주면 좋은 데 공직 특성상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들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챙겨서 가급적이면 못 하나라도 지역 철물점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도시과 소관에서 이번에 건설과 소관으로 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직제개편에 의해서 왔습니다마는 농촌중심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소관이고 그래서 건설과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시재생은 사실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 빼고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하나 건설과에서 하나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든 소기의 목적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과로 업무분장이 되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건설과가 더 전문적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공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모든 부분들을 하다보면 사업은 잘 될 수 있어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 그 부분인 것입니다.

올해부터 업무추진하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역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시 국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역량강화 용역을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업무나 도시재생이나 창조적마을만들기나 모든 사업이 역량강화가 주 초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역량강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력적으로도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도시과에 계실 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팀장 1명에 담당자 1명이에요. 그러면 사업 추진해야 되고 역량강화? 이것이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조직체계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 내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근에 지자체에서도 보면 어떤 형태가 있느냐,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이 시민 소통팀이나 시민 소통할 수 있는 과가 있습니다. 웬만한 도시들을 보면 큰 도시들은 있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역량강화나 주민들을 모아 나가는 단계, 단합시키는 단계 다 거기에서 해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하고 프로그램이나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그 과로 실질적으로 하는 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과나 그 팀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역량강화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요. 그런데 사업추진하기에도 실은 그 직원으로 보면 과부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량 강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16명으로 정원을 2명 늘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재생하고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팀장 1명, 담당자 1명이었는데 올해도 할 것이 많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분이 여기에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시게 됩니까? 재생센터 말고.

재생팀에 4명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4명에서 5명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역량강화를 시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담당을 해 줘야 합니다. 각 지구마다 전부 역량강화 용역이 있기 때문에 농촌중심지만 해도 7개, 도시재생 광양읍 하나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8개에 새로 응모해야 될 부분도 전부 다 역량강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만 해서 10개 정도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공사 담당하는 사람하고 역량강화를 같이 하다보니까 공사도 해야지 기본계획 시행계획 승인도 받아야지 또 역량강화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재생팀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국비 활용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도 예산이고 시비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도시재생도 하는 것인데 하려면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많이 가져와서 여기 저기 다 해서 성공으로 다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막판에 가면 그냥 건물하나 보도블록 잠깐 환경만 깨끗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정말 변화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팀원이 조금이라도 늘어났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필요성을 보니까 다 시장님 민원해결 이런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딱 한마디만 하면 편성권이나 이런 것이 다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권은 의회에 있겠지만 예산은 의원님 돈도 아니고 시장님 돈도 아닙니다. 시민들 돈입니다. 누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 돈이라는 것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 등 다른 부서도 국장님께서도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기에 광양읍 무선새뜰마을사업이나 농촌활성사업들이 건설과에도 많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 봐도 광양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전부 다 피하는 기피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곡 죽림지역에 새뜰마을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쪽 주민들로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어차피 너무 기피시설이 많아서 그 마을을 이주를 시킨다면 몰라도 이주를 시키지 않고 그래도 버틴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들어 있으면 뭔가는 활력을 넣어 줘야 되니까 앞으로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이 있을 때 어렵게 위기에 있는 이 마을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시비 외에 도비나 국비 공모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호 도시행정팀장, 문성기 도시계획팀장, 서고은 도시경관팀장은 공모디자인 심의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강순원 주무관, 정양순 도시공원팀장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점 추진사업 8건, 신규사업 2건, 일반업무 4건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인덕천에서부터 인동 유당공원을 잇는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 연장은 3.65키로 미터입니다. 1단계로 2.45키로 미터인 인덕교에서부터 엘에프스퀘어, 광양읍 서천을 잇는 2.45키로 미터를 1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167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명품길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변경, 건설품질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5월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2020년까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백운유원지 조성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봉강 백운저수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용역비 1억 7,3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안 변경 입안, 3월 중으로 해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유원지 조성계획안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마동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위치는 마동저수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원지 구역계 및 세부 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용역비 3억 7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7월 달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유원지 조성계획안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광양읍 목성들 내 내우마을, 우산공원, 서천을 연결하는 광양읍 동서천 둘레길 연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3키로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해서 건설품질심사, 공사계약의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6월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2019년 12월까지 연차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원도심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마 1통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이편한세상에서부터 중마동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5억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문화통사업, 디자인 경관개선, 상인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오늘 1월 17일 전남도 공공디자인 재심의가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과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아이양육하기 좋은 행복한 도시 광양만들기를 위해서 광양 어린이테마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중마동 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5개 분야 18개 콘텐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중앙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조성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50억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더불어서 민간투자자, 국비 확보 등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성황 등 3개소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6만 6,9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145억 9,700만원입니다. 85쪽 추진계획입니다. 성황근린공원은 4월까지 해서 2구역에 대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전라남도 기술심의, 실시설계 인가 용역도 착수하겠습니다. 4월까지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11월까지 체육시설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서산근린공원은 2차분 공사는 1월중에 준공하고 3차분에 대해서 장애인 직업체험시설, 어린이집 앞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오성아파트 105동 뒤편 분묘 260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고 추후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동근린공원은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2차분 착공 및 준공을 하고 6월까지 주차장 2개소와 육교를 미가로골프장 앞 육교입니다.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마동유원지 분수대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마동저수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음악분수대, 관람석 및 무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4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음악분수대 설치를 완료하고 관람석 및 무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관람석 및 무대 설치 공사를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행요건은 공원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89쪽, 민간공원조성사업 공모 대상은 서산 공원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민간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조성사업 공모를 하겠습니다. 4월부터 공모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불량 간판 정비를 위해서 중마 1통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중마 1통 이편한세상에서부터 중마동 주민센터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간판 정비 등 건물 63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100만원으로 본 사업은 중마 1통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디자인 설계 용역을 하고 10월까지 간판 및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6월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 업무로 도시계획 업무수행 효율 및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형 및 속성 자료 현행화와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 상세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야간에도 시민이 산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광양 서천 장미공원 야경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천변 장미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책길 500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행복한 공간 만들기 간판 개선사업 등 공모사업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관개선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10월까지 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에 응모 추진하겠습니다. 94쪽 마지막입니다. 불법유통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1월부터 연중 불법광고물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월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께서 새로 부임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으로 보고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백운유원지 조성계획 재정비 용역을 이미 발주했습니다. 당초 3억을 가지고 해 놓은 것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재정비를 위해서 2억을 투입했는데 아마 낙찰단가가 1억 7,300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도시과에 계획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잘 안 맞아 가지고 주문 한 대로 작년 TF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잘 가동 되어야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병한 국장께서 쭉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재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민자 투자를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성패의 갈림길이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우리시 직영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한계가 불 보듯 빤하다. 그래서 어느 만큼 시장이 직접 뛰셔서 큰 투자로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113억 투입되어 있는 것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시가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어렵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건설과이니까 사업부서 하고 긴밀히 협의해 주셔서 말로만 TF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양읍 동서천 둘레길 연결 사업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비가 10억 5천인데 이번에 3억만 확보했던 것은 일부 부지는 매입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되면 예산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확보된 3억 가지고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바로 되고 나면 다음 금년 3월 쯤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 그때 바로 해서 기왕 할 사업이 선택되었다면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 바로 해 주시고요, 시장께서 주문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가칭 광양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을 450억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세월 금방 가는 것이고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하실 것인 데 여기에 민간 자본이 들어 올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민간자본이 들어 올 것입니까?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우리시가 운영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 땅은 시비로 확보를 하고요, 땅을 확보해 놓고 민자 유치를 하면 좀 쉽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확실한 결과가 안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 할 때 용역은 말하자면 과업 지시한 대로 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업 지시를 할 때 또 중간 용역 결과를 받을 때 제 생각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반드시 이것은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가지고 민간주도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하면 결국은 이다음에 민간업자에게 누군가에게 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시가 직영을 하면 아까 백운저수지 113억을 투입하고도 지금 4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시 직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번 용역 과업 지시한 것을 보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잘 협의를 하시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얻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하도록 해 주는 것이지 우리시가 참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곡성 기차마을 같은 곳도 40억 투입했지만 우리 광양사람들 다 올라갑니다.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시는 봉강에 113억 투자 했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까이 있는 광양 폐철로 터널 안에 약 3. 40억 투입했던 와인 동굴도 민간이 하니까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그래도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민간 자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동 저수지 분수대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작은 도시인데 광양읍 서천에 만들어져 있는 음악분수대하고는 특화되고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까지 주문해 왔습니다. 기왕 만들 것이라면 좁은 지역 10분 거리에 있는데 그것이 음악분수로 중복이 된다면 또 특화되지 않고 차별화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인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음악분수 광양읍에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게,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유행이 달라졌으니까 패턴을 바꾸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중복이라는 말들이 안 나오도록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음악분수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천 장미공원 야경길이 사업비 한번 두 번 합해서 1억 9,800이면 매화마을에서 서산교까지 되는 것인 데 그러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쪽 광양 산재해 왔고 그래서 음악분수대랄지 밑에 여러 가지 해 두고 있는 서천교에서부터 서산교까지의 사이가 그동안에 일부 조명을 했습니다마는 JC에서 심었던 나무들이 너무 많이 커 가지고 가로등을 세워 놨는데 가려져 가지고 밤에 보면 컴컴합니다. 그래서 썬샤인 광양이라는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으니까 지금 경관사업에 기이 되어 있는 것이 잘 투자 되어 있으니까 서천교에서 공설운동장 있고 서산교까지 그 사이를 연결해 달라. 거기에서부터 해야 아주 잘 만들어 질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면. 그래서 여기는 탁 띄어서 밝은 도시, 썬샤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다음에 사업 구상이 있다면 꼭 배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도시과장으로 처음 오셨지요? 도시과장 오신 기념으로 부탁합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의 주범이 누구냐, 광양시입니다. 단속해야 될 광양시가 가장 대표적으로 통 크게 위반해 버리니까 시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이 서고은 팀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처음 해 보니까 어렵겠지만 용기를 갖고, 문제는 시가 앞서서 하고 간부회의 때 각 부서장들에게 호소를 하십시오. 각 부서에서 무슨 공모되었다, 뭐 했다고 써 붙이지 말라고. 시에서 불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웃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장으로 오신 기념으로 담당팀장님도 용기를 갖고 이 부분은 먼저 시가 앞서서 시민들이 함께 따라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0쪽에 마동유원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마동유원지 2차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할 계획이시지요?

예.

유원지를 조성해 놔도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있어야 실제로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마동 유원지는 인근에 있는 주거지에서 유원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예를 들면 마동 유원지 주변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공 1차, 동광 1차, 태안노블리안, 덕진 봄아파트 그리고 덕진봄아파트 위에 공동주택 하나 더 건립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근 공동주택에서 마동 유원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접근이 용이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공동주택에서 접근하기는 그 나마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편하기는 한데 덕진 봄이나 마흘마을 그 위에 공동주택에서는 접근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쪽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덕진봄아파트하고 마흘마을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가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 바로 마동 유원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가칭 광양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자체에서 저는 항상 문제점을 생각합니다.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맞습니까? 우리 고속도로변에도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젊은 광양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 놨는데요. 양육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양육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다가 아이를 또 붙였어요. 이것이 맞는 표현이냐,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안 맞습니다. 표현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맞지요. 그리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는 맞아요. 그런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은 안 맞다고요. 역전앞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웃습니다. 공공문서에서라도 앞으로는 표현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과연 맞느냐, 과장님! 역전앞이라는 말이 안 맞지요?

그런데 히트라는 것도 히트 쳤다.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표현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한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도시공원 조성사업 쪽에 마동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을 보니 그 중에 육교가 있습니다. 미가로 골프장에서 그 건너편으로 육교를 놓으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현재 산책로 둘레길 있지요? 체육공원 주변에 그 쪽에서 건너편으로 올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무단 횡단을 해서 두 번째 마동근린공원 쪽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시는데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교가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무등 파크 앞에 있는 육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어도 그 아래로 무단횡단을 많이 하지 육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위치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교체로 부근에 육교를 설치했더라면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약간 대 여섯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 안을 찾아서 주민들 통행하는 그런 사항들을 봐서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육교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놔두고 사람들이 도로로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육교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교를 지양하는 추세, 철거하는 추세라는 일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흉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을 고려한 육교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육교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야간경관까지도 다 넣어 놨습니다. 신대지구는 조성한 것이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육교 다 있습니다. 예일곱개 있는데 다 그 모양도 다르고 야간 조명도 다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 89쪽에 민간 공원 조성사업 공모라고 해서 도시공원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사업시행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여기에서 70%는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 30%에 대해서 일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인 데 이 앞에 우리가 가야산에 있는 골프장이 실제로 들어 왔었는데 우리시에서 불허 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감도가 들어 왔는데 7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니고 본인들이 세운 아파트 주변에 자기들의 아파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설계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실제로 기부채납할 70% 공원을 조성한다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용이 하게 끔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짓는 일반시설에 대해서 부가 가치를 높이게 하는 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아마 많이 들이 올 것 같은데 무분별하게 공원이 조성되어서도 안 되고 실제 70% 기부채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습니다. 70% 공원면적 기부채납한다고 좋아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도로 확장까지 기반시설 많이 넓혀 줘야 하는데 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하는 당시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에 대해서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면밀히 검토해서 70%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말 면밀하게 심사를 해야 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시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라는 시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벽보판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있는 벽보판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벽보판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운영하시도록 하고 지금 벽보판 운영이 잘 안 되고 흉물로 있는 것은 철거를 하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떡보의 하루 사거리나 우리 시청 앞 이런 곳 여러 군데를 보면 벽보판이 활용이 거의 안 됩니다. 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흉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지정게시판 같으면 육안에 들어 와서 잘 보이고 그런데 벽보판 같은 경우는 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쳐다보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마 풀 같은 것을 칠해서 지저분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벽보판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계속 운영하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4쪽에 마동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충탑 주변 마동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데크를 많이 설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데크를 설치해 주신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산책로를 돌고 내려오다 보면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지 털이를 설치를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 놓으란다고.

동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봐 가지고, 또 그것은 당연히 설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산에서 내려오면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 내는 것은 해야 되고 또 크게 많은 비용이 들어 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 전수 조사를 해서 먼지 털이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또 설치를 한다면 몇 개소나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볼 때 과장님 말씀처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공원조성사업 11개소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두 군데에서는 이 사항들을 미리 알고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가 들어 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번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개발이 금방 되거나 되는 경우가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민간도 참여를 해 가지고 공원을 개발하면서 70%의 토지는 기부채납하고 30%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빨리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와서 기부채납을 70% 하면 30%를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이것 시정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여론 주도층에게. 이것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이 용도시설로 되어 있는 곳은 포함이 안 되고 제척 사유지요? 위법해서 거기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결정사항이 이미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아니다. 해서 그 쪽에서 행정소송해서 졌잖아요. 아니면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소송. 만약에 하게 들어오면.

입니다. 그 부분은 민간공원에 관계된 것은 헌법 불합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부라도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장기미집행사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이 조성이 안 된 부분들,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실시계획이나 설계가 안 된 부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닌가요? 제척하고 그 옆은 가능해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특례법의 적용은 실시계획 인가되는 것까지는 특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식장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대상지에 혹시 예식장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기이 시설이 되어 있는 예식장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식장은 기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희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방금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혜에 관련한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딱 특혜가 아니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힘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되거나 용도를 풀거나 그래서 개인에게 이익을 준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된 다고 봅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집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면 옆집 아저씨가 할 수 없는 것이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옆집 아저씨는 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모든 부분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가 봅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힘없는 것도 서러운데 힘 있는 사람들은 되고 없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야산 공원은 제가 별도로 시정 질문도 했고 그래서 욕은 욕대로 다 먹었고 계속 쳐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들은 행정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암 도로행정팀장, 백계만 도로시설팀장, 강봉구 도로보수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주요 중점 추진사업 4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금광아파트에서 성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금광아파트에서 성황동간 구간으로서 도로 1.2키로 미터 개설입니다. 현재 공정은 35%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2월부터 현재 18년 2월 달까지 2차분에 대해서 토공, 교량 등 부대공 등을 했으며 1월부터 올 12월까지 3차분 공정은 터널 공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중근동 정산 JC에서 광양항 입구까지 총 2.05키로입니다. 현재 여기는 해수부에 5억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 건설지원 신청서를 시에서 해수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2월 중에는 해수부에서 타당성 용역 추진계획으로 그 일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덕례리 일원 동순천 영업소에서 덕례 도시계획도로, 엘에프 도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약 1키로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1월 달에 건설교통부 주승룡 국회의원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도로공사 등을 다니면서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남해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입니다. 이 또한 현재 국회의원실과 업무협조로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1월중에 도로공사 방문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중마터널 보행자 공간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중마동 중마터널입니다. 방음벽 설치 268미터로서 올해 예산이 3천만원 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3월 중에 1회 추경에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물류 수송로 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 과제 80호, 광양항 경쟁력강화 기반시설 확충에 착안해서 시 자체 발굴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서측 배후도로로서 현재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에 대한 유지 보수는 시에서 해야 되나 광양항 활성화에 저희들이 착안해서 해수부에서 적극 발굴한 사업입니다. 올해 참고로 약 20억 정도 국비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301호선 옥룡 묵백선 백운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5키로 됩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4월 중에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이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상 신구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8키로입니다. 현재 작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중부터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4쪽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중마터널 보행자 공간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니 시정 질문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했지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목적이 없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는데 돈이 얼마 들지는 정확히 현재 잘 모릅니다. 그 전에는 5억이 든다, 4억이 든다, 그랬는데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 보면 대략 금액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물론 오차는 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시설을 못한다면 참 안타깝다. 광양시 1년 예산이 1조원 달성했다고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1조원 달성을 해서 참 자랑스럽기는 한데 4억의 예산이 없어서 지금도 중마 터널을 통해서 등하교하고 있는 학생들이 매연과 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광양시가 과연 예산 1조원 달성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인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런 내용을 적극 설득을 해서 예산을 쟁취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설계가 되면 3월 달에 1회 추경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검토하는 차에 우리 관내 터널 중에 보행자가 다니는 터널은 2개소입니다. 중마 터널하고 가야터널이 있습니다. 중마 터널은 양 방향으로 다니지만 가야 터널은 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행자 통행량을 확인해 보시고 거기도 보행자들이 통행을 한다면 그쪽도 같이 한꺼번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광아파트 성황간도로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번에 설계를 변경하는 시점에 어디에서 질의를 한다거나 외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면서 보행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꼭 반영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실 터널이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어야만 거리가 택지 개발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그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로과 사업 중에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이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본의 아니게 그랬습니다마는 엘에프에 대한 사업비가 20% 올라갔던 부분하고요, 지방도 861호선이 아닌 광영동 앞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사실상 시기가 좀 지나서 그랬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면 사전 행정절차가 미이행 된 사업들에 대해서 는 보완을 하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0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8개소에 46억 8천만원이 있는데 국비, 도비입니까? 시비 없이?

이것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도 상에 이런 지역을 조사를 해서 도에 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도로과에 해야 될지 교통과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적재물 쌓아 놓고 보행 환경에 불편을 주는 곳이 많아요. 시가지에 가보면. 이 부분 교통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도 왜냐 하면 가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 과에서 진행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노점상뿐만 아니라 상가에서 인도에 적재해 놓은 이런 부분도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세민들이 하는데 단속을 하면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상당히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전용을 하면 괜찮은 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어요. 어느 정도 보행자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통행로를 열어놓고 물건을 놔두면 괜찮은 데 통행로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도 2호선 광양 목성지역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그 구간이 우시장에서 광양 IC까지 인데 주 목적사업이 현재고개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통로박스 2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디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그 안에 보면 그 밑으로 철길 연결하는 그 박스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 사업은 현재 있는 소위 말하는 현재고개 철거하는 것이지요?

예, 도로 계획고를 낮추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가 또 박스를 만든다 그 말입니까?

왜냐 하면 기존 밑으로 명품길 철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든 다면 지하 박스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언더패스로 만든다면 몰라도 오버패스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오버패스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강 지곡에서 석사리 위험도로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래도 지역구 도의원이 애를 써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보상협의가 80%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일부 보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쪽 예산이 재작년부터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액 도비이니까 부지 확보는 누구의 업무인가를 떠나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시가 부지 확보에 함께 힘을 모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비가 아닌 도비로 하는데 우리가 보상 협의를 안 해서 일이 늦어 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할 것은 거의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돌아가셨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성상 그 도로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인데 도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명 같지는 않습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부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더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부지 확보에 행정력을 크게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광양읍 우두마을에서 봉강면 석평교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도 이 사업비가 128억 9천이고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이 국비,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일부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20억밖에 내시가 안 되어 있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 전남도의원에게 물으니까 도측에서도 문병한 국장께서 건설과장 재임 시에 도 담당과장 또 팀장에게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남아 있는 것이 86억인데 금년 20억을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왕 하기로 선택되었다면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애쓰시고 국장님께서도 하고 계시니까 도의원들이 할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하고 저희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니면 이번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 왜냐 하면 도에도 보니까 전남지역에 예산이 얼마만큼 와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광양은 봐줄 수 없다. 그 말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4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공사과정에 있어서 더 위험하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이 출장을 와서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백운제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기로 확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5억 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먼저 해 주기로 확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외에 별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남도도 이 사업으로 아마 풀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양에 다 줄 수는 없다는 고충이 있는 것이니까 애쓰는 지자체가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수성을 말씀하셔서 이왕 정해 진 사업이니까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0쪽, 자전거이용도로 이것은 담당이 강봉훈 팀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우리 광양시에 지금까지 해 왔던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 시비 보탰는데 자전거길에 이 만큼 투자 했는데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시정 질문때 다시 요구를 할 것이니까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국가자전거도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든 국비든 막론하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금쯤은 여기에 맞는 처방을, 필요하면 국가사업이지만 우리시에서 얼마나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을지 연구하셔서 앞으로 아마 이명박 정부가 끝났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많이 안올 것으로 봅니다. 일부는 지난번에 우리 시비가 투입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산을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굴착 허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관이나 상하수도 관로, 전기 공급시설 등 이런 부분에 처리기간이 5일에서 3일로 단축해서 빨리 편의를 봐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는데 오늘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 빨리 하면 좋은 데 해 주고 난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공사허가 조건에 반드시 그 조건을 사후 완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12월 달에 우리시에 모든 보도블록 정비교체 내용을 보고 민원이 들어 와서 현장 가서 왜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하느냐, 왜 정비해 달라고 하느냐,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관, 상하수관로, 공업시설 등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생겼던 파생된 부작용으로 대부분의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거나 정비대상이 되고 있는 원인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서 민원인에게 빨리 빨리 편의제공을 하면 백번 좋은 일이지만 그 대신 그렇게 했으니까 후속 조치를 잘 하는 것은 담당직원이 그것까지 같이 허가하는 권한만 하지 말고 끝난 후에 잘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찮게 보시지 말고 꼭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위원 금광 성황지구 도시계획도로 터널 길이가 186미터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예. ◌ 서경식 위원 지난번에 얘기가 최단거리로 해서 그 구간을 터널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혹시 컨테이너 전용도로 거기가 186미터가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방금 금광아파트 성황지구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있어서 거기에 방음벽 들어가지요?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뒤에 일상적인 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곧 업체선정이 됩니다.

올해 됩니까?

설계는 끝났고요. 설계를 하면서 곧 업체선정이 되면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할 것이냐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데 힘을 실어 주시면 올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별개로 과장님 의견을 물어 보는 거예요. 설계 들어간다면 아니네요? 도로 그쪽에 넣는 것이 아니네요?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고 올해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업체선정이 되고 안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형식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해 준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넘길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1회 추경이 3월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예산을 세울 때.

그리고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이순신대교 관리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대교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 밑을 개발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시정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쪽 핵심은 이순신대교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대교 관리권 때문에 안 되어서 더 이상 조명을 못 달고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반쪽짜리 사업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져야 광안대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풀어서 계속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근에 보면 언론에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언론에 광양시에서 요구한 부분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주 교통행정팀장, 한정선 교통지도팀장, 신오희 교통시설팀장, 정경화 교통관리팀장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중 중점 추진사업 4건과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광역시내버스 무료 환승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1월 1일 3시 광역교통망 개통에 이어 의원님들의 협조로 무료 환승시스템 소요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5월까지 3시가 합동으로 시스템을 구축 광역시내버스 무료 환승제가 금년 6월 이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100원 택시 확대운행입니다. 종전 5개 읍면 13개 마을에서 6개 마을이 금년 1월부터 추가되어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가구 월 4회 지원하며 참고로 추가되는 6개 마을 소요 가구는 금번 250가구 490여명이 추가되며 사업비가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을 넘겨 142쪽,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초남산단 내이며 사업 규모는 주차장 397면과 휴게시설, 관리동 등을 갖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5억원으로 지특 100억, 시비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안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2020년 12월까지 주차장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3쪽,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15천 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297면을 사업비 55억원을 들여서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광양읍 덕산마을, 광양읍 구산어린이공원, 중동 강남지구 중동 주공아파트와 호반아파트임대주차장, 중동 사동지구주차장, 도심지 주차 혼잡지역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신규 사업 144쪽, 대중교통 이용 안심 귀가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 및 아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블루투스칩을 장착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가족 등 사전 지정된 자에게 차량 번호 등 위치 등을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은 시내버스 55대, 택시 411대, 총 466대이며 안심기관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년 5월까지 시험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5쪽, 스쿨존 옐로카펫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가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에게는 시인성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아동 친화 공간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사업을 말하며 현재 서울, 부산 일부 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고 호응도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3개소 정도를 금년도에 시범으로 선정하고 추진방법은 후원 단체를 구성 설치 참여형 사업으로 하고자 하며 개소당 설치비용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끝으로 146쪽,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대상차량은 우리시가 1,200여대로 장착비용은 대당 50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9,800만원으로 국비 40%, 시비40%, 자부담20%가 되겠습니다. 이하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우리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발열 의자가 10개소 2,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1개소에 약 28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서울 이쪽 지역은 온기누리소나 추위녹이소 이런 투명비닐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혹시 언론에서 보셨을까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텐트를 해서 바람을 막아 주는 것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보온막 설치 공사는 이미 72개소를 마쳤고요, 발열 의자는 시민들이 많이 가는 쪽에 농협이라든지.

보호막 설치 72개소가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광양읍, 중마, 광영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버스승강장 쪽에.

그러면 지금 승강장이 있어요. 막아 진 승강장도 있고. 그러면 앞면만 투명유리로 설치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디귿자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승강장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앞이 터져있어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앞면만 투명비닐로 한번 막아 주면 따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디귿자로 된 것을 거꾸로 앞에서 싸는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적은 디귿자 승강장이라면 우리가 만드는 보온 막은 큰 디귿자로 싸고 있어서 일자로는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물론 아파트 개인들 하는 것인 데 송보를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때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럴 때 추위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텐트를 쳐서 했는데 그 효과가 참 좋던데 혹시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4쪽에 대중교통 이용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충분히 사업 설명도 들었습니다. 여성 및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선진지 견학을 가셔서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까지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해서 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시민 편의 대중교통재정지원과 150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서 교통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게 되면 우리가 정산서를 받지요?

예.

그런데 정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산서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 임금 지급일이 우리에게 정산서 낸 임금 지급이 다르고 납부고지서를 마치 돈을 낸 것처럼 정산서에 첨부 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예,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51쪽에, 대중교통편의시설 확충 내용 중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신설 및 교체를 하실 계획입니다. 지금 중마동 쪽에 덕진봄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약 1천여 세대정도 되지요?

맞습니다.

저도 정확한 세대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아파트 쪽으로는 버스 승강장이 설치가 되었고 건너편에는 버스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버스승강장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필요 있다고 하면 승강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승강장 설치하는 과정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승강장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설치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버스승강장 위치를 선정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는 바로 보도블록 보행자 통행로 바로 옆이 공원부지입니다. 마동 유원지 부지입니다. 교통과에서 이 앞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서 녹지 쪽으로 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준 경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예도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보도블록 폭이 3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에 버스승강장 세워 버리면 보행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 쪽으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일반업무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개선 및 지도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고 화물 자동차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시간대가 직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고 있지요?

현재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교통체증은 아침 출근시간대나 퇴근시간대입니다. 평상시에 직원들이 출근해 있는 시간대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모서리 주차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몇 번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등아파트 사거리라든지 사거리 모서리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곳에 주차를 해 놓고 아침에 차를 빼주지 않으면 직진이나 좌회전 차량들이 서버리면 우회전 차량들이 아예 통행을 못해 버립니다. 그런 곳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줘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되면 견인 차량 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견인을 해 버리세요. 견인을 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쪽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근절 관련해서 우리가 화물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이후에 화물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단속하는 과정에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도 포함됩니까?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화물차도 있겠지만 덤프트럭도 있거든요. 그런데 덤프트럭은 화물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 기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근절하기 위해서 신금산단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했지요? 그리고 앞서서 초남 쪽에 하나씩 화물주차장을 조성할 것인데 문제는 만약에 밤샘 주차하는 덤프트럭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교통과가 할 업무인지 건설과에서 할 업무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쥐도 쫓으려면 도망갈 구멍을 터놓고 쫓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하려면 최소한 주차장이나 주기장이 있어야 단속을 하는 것이지 주차장 주기장을 조성해 놓지도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과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업무라고 한다면 건설기계가 밤샘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주차장이 아닌 공영 주기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이제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시스템 구축이 그동안에는 광양~순천 간에 시내버스가 운행해 왔었는데 1월 1일부터 여수까지 포함한 광역버스를 운행하고 또 무료 환승을 도입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무료 환승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는 하고 무료 환승은 언제 쯤 합니까?

5월에서 6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구축되면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지난번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했지만 집행부 의지대로 일단 이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느냐 하면 광양, 순천 하고 이번에 또 포함되는 여수는 우리시와 인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와 치열한 경쟁 관계입니다. 그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순천시와 여수시가 아무리 대등한 관계라고 고집 피우지만 현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도시이고 우리보다 먼저 산업이나 문화나 상업시설이 발달되어 있었던 현실이고 우리가 의존해 왔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우리가 걱정을 한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리가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웬만하면 광양 지역 내에 있는 업소들이 비싸거나 품질이 다소 저쪽보다는 여러 가지로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시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시의 조기 인프라 구축을 위하고 지역 경제에 빨리 안전한 축을 만들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자식들에게 광양에서 매입해라. 광양시를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이 좀 싸니까 내 권리다. 당연히 순천이 좀 싸니까 순천으로 아침 장을 보러 넘어 가고 또 당연히 시설이 편하니까 하다못해 미용실까지도 순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시가 나름대로 어떤 선까지 확보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데 얼핏 우선 일부 시민들이 편하다고 해서 또 일부시민들은 그래도 우리시 경쟁력을 만들자고 자재하고 있고 내가 손해 좀 보면서도 이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그렇게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고민은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몇 년 후에 판단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드리는 부탁은 이왕 기이 예산승인이 되었고 시작하는 것이라면 하면서 냉정하게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 미래 도시발전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냉정히 개선책을 만들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용기있게 중단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 해 나가야 되겠지만 한번 했던 결정이라고 해서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 달라. 간곡히 염려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냉정하게 쭉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우리가 신금산단에 국비와 시비가 2대 8이었습니까?

그때는 좀 좋았습니다. 1대 9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2대 8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1년이 늦어지다 보니까 3대 7이 되어 있고 규모도 줄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은 제가 지켜 와 봤기 때문에 알지만 빨리 부지를 정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 하면서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시기도 놓쳤고 사업도 여러 가지로 지원이 줄어서 굉장히 답답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조기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주체할 곳도 없는데 억지로 단속을 한다면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시가 질 수도 있습니다. 유료든 무료든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보면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서 이왕 하기로 했다면 빨리 해야 되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7대 3인데 국비는 18억 우리시가 32억 내년 우리시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내년에 얼마를 가져올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지특으로 가져온 것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서 우리시는 아무 때나 투자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지특을 최대한 내년에 많이 가져와야 그다음 해에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이 늦은 것이지만 우리시 부담도 많아졌지만 만들고 나면 결국은 우리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1대 9로 한 곳은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다. 큰 재산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재다가 결국 마지막 이 자리이지만 자꾸 생각하다가 돈도 많이 없앴지만 내년 국비 확보에 지금부터 애를 쓰셔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야 그다음 해에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애를 많이 쓰셔서 해 주시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버스노선 여론수렴 기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시민들 입장에서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버스를 운행하는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하고 광역교통망 시행을 하면 적자도 메워야 되고 그러면 노선을 줄여야 된다. 아까 서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골 쪽에 노선을 줄이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던 차가 안가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많이 봐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적의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마동사무소 건너편에 택시승강장을 옮겼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 앞쪽으로 옮겼는데 실제 거기에서 택시가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승강장에 계속해서 택시가 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아자동차 앞쪽에 택시승강장 설치한 곳은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상태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택시이용자들이나 택시 사업자나 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 분들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장소를 물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승강장은 저쪽에 있고 택시 대기는 이쪽에서 계속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일부로 버스 노선이 개편됨에 따라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지금 서울 병원 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전에는 서울병원 쪽으로 버스가 올라가서 회전해야 내려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위로 올라가지 않고 가운데 통로로 해서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을 가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다들 교통약자라고 하면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큰길에서 내려 주면 거의 200미터 이상이 되고 그것도 경사로를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전처럼 그 위까지 버스가 돌아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서울병원 밑에 버스승강장도 우리시에서 설치를 했지요?

맞습니다.

지금 노선 개편해서 그 쪽으로 내려 가 버리면 거기에 버스승강장 설치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그 보호자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위로 버스가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행정팀장 조영진, 공동주택허가팀장 이은관, 공동주택관리팀장 이정재, 건축지도팀장 김필석 소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점 추진사업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공동중점추진사업인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주요 노인층을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노인층의 주거 안정, 건강관리, 의료,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관 및 실버주택을 건립합니다. 건축규모로 복지관은 1, 2층에 배치하고 3층부터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에너지 절약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이용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6년까지 66개 단지 56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정비하였고 지난해에는 소규모 단지 9개소와 의무관리단지 37개소에 6억 9,700만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9억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은 아파트에서 건의 사항이 많은 지하주차장 조명시설 교체 및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정비 사업을 중점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신규시책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예방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우리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층간 소음으로 접수된 민원 988건 중 92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내 자체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적극 권고 하도록 하겠으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소통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신축회관 금년계획이 5동입니까? 신규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1억 5천 한도로 정하면서 그 앞에 조례는 국비나 도비 지원은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이 화근이 되어 가지고 어떤 마을은 국도비를 더 받아 다가 더 크게 해 주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 간 또 주민 간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잘못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안 된 다고 뺐습니다. 국도비 아니라 어떤 돈이라도 안 된다. 그래서 1억 5천을 못 받은 거예요.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보탠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금액을 편성해 와서 우리가 삭감을 했지요?

예.

앞으로 그런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 할 때도 이대로 정해서 1억 5천 기준이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마을에서 또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 준 것으로 보고 마을재원을 투입해서 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도록 해야지 자꾸 시에 다가 압력을 가하거나 해 가지고 어디인가 한군데가 편법으로 증액이 되면 나머지 다른 마을들은 엄청난 위화감 이런 것 때문에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되어 있는 예산에서 달리 또 어떤 꼼수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짐작이 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임지특례 지속 추진, 쉽게 말씀드리면 5년 이상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옛날 땅 같으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시켜 주었던 것처럼 5년이 넘으면 그것을 지목 변경을 해 준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2013년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 농지로 그 세 가지 지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니, 2013년 1월21일이면 5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전의 경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경을 할 수 있는 자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경을 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자경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면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자경하고 있는 사람을 해 줘야 맞겠는데 상식적으로요. 그것이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자경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자경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쭉 5년 이상 자경을 해 왔던 것을 다른 사람이 양도받아서 자경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까?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도 가능하고요, 임대를 해서 자경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산지이용 확인서를 각 마을에 이장님하고 그 위원으로 임상 선정한 세 분이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도 가능하고 임대를 해서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 받는 사람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5년 이상 6년 이상 자경했거나 임대 해 왔는데 그 사람이 아닌 제삼자가 그것을 매수한다. 그러면 매수한 사람도 자경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그 사람도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상으로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소유자도 가능하고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제삼자가 매입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기준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형태를 가지고 기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옛날 토지 특별조치법을 했던 것이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면 금방인데 앞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구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면 20년이라면 몰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용도지구에 따라서는 절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농지 전용이 불가능한 일부지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5년간 버텨버리고 그것만 남겨 놓으면 5년이 지나면 아니, 어쩌면 이번에 대상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랬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불법으로 무단행위로 해 왔던 것을 양성화를 똑같이 시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검토하는 기준 중에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타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상에 타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안 되는데 불법으로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다 걸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농지 전용 대상 지역이 되는 경우에서 이 조건이 되면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염려하느냐 하면 오래 전에 특별조치법으로 했을 때 20년 이상으로 했었는데 그다음에 아무튼 그때 마을 이장이 도장 찍어주면 다 넘어오고 그래서 다 양성화 시켜서 순기능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을 빼앗겼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후유증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20년도 아니고 5년이라서, 5년 같으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복잡한 절차를.... 거기에다 걱정되는 것이 아까 보니까 대체산림지원조성비가 면제된다는 말이지요. 돈 낼 것 없이 버텨버리고 해서 시민들이 해야 될 어떤 부담해야 될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편법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는 의식으로 잘못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담당팀장님도 걱정이 되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자료들을 받아 놓고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에 의해서, 그리고 행위시점부터 현재까지 해서 인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체크리스트 상으로 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당연히 산림에서 전이나 답이 되었으니까 농지 전용보조사업에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당연히 그 절차대로 해도 내야 될 대체산림자원지원조성비를 면제해 줘 버리면 그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만들어 진 것 같은데 허가도 안낸 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특혜를 주는데 내야 되는 의무마저도 면제되게 하는 것 자체가 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 납득이 어렵다 그 말이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특혜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시가 받고자 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도 못 받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 시정이 나가는데 있어서 내야 될 의무금, 지켜야 될 약속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태해 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불법행위 공소시효가 7년인가 됩니다. 그래서 5년 해 주기로 되었는데 7년 이내의 것은 사법조치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조치를 하고 양성화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러면 대부분 사법조치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양성화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다가 하나를 보탠다면 대체산림지원조성비를 낼래, 안 낼래 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지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산지관리법에서 임야에서 농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더라도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부분하고 형평성 때문에 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면제가 된다면 면제되는 것도 아니네요. 불필요한 말이 적어져 있네요. 면제 안 될 것이 면제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어차피 전답으로 바꾸면 면제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주옥 과장님 이번에 처음하시는 업무지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넘어 오셨고 뒤에 팀장님들은 업무를 계속하신 분이 계십니까?

휴양림시설팀 배길민 팀장님만 산림과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까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하고 목재문화체험관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 2012년. 그런데 명 짧은 사람은 준공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됐어요. 한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방향을 못 찾아서 계속 돈을 못썼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확보되었음에도 계속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일반기업에다는 보통 못해도 1차하고 2차하면 투자에 대한 효율을 위해서 가동합니다. 개장하고. 임시 준공 조치해서. 그런데 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은 작년 2월 달에 1차 마쳤어요. 그리고 작년 말로 또 2차 마치고 그래서 상당히 되었는데도 아직 까지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도 개인이 하는 영업장, 비즈니스 마인드로 한다면 민간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도나 버리니까. 귀한 재원 투입했으면 되어 있는 부분, 저 위에 나무 데크나 이런 쪽은 진즉 끝났는데 개장할 때쯤 되면 아마 다 비 맞아 가지고 보수할 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 투입 되어 있는 것이라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착안해 달라. 가령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지만 백운제 물놀이 시설은 아마 준공할 때 쯤 가서 보면 일부 보수해야 될 거예요. 벌써 3년이 되어 버려서. 치유의 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2012년에 했으면 지금 8년차인데 이것 진즉 준공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거기 다 되었다고 간 것이 6개월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개장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떻게 개장해야 효율적인 개장이 될지 반도 못 찾은 것 같아요. 이 많은 돈을 투입했고 8년의 세월이 지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방향설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왕 늦은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몇 번 충무나 거제를 몇 번 갔다 왔는데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를 더 많이 봤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쭉 보시고 실패, 성공 된 쪽 벤치마킹 잘 해서 가동 될 수 있도록 빨리 해 달라. 하던 분들이 다 주문 해 놨는데 다 가셔버리는 또 다른 팀이 와서 맡게 되어서 보니까 우리가 했던 것 아니다 하고 책임은... 우리 광양시에 하는 부탁이니까 우리는 뒤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큰 예산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숙박시설 이것은 운영할 때 지난번 제가 시정 질문때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했는데 답변이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비수기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수기 때는 우리 시민들 거의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우리시만 빼놓고 나면 별도로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배려가 부족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스템은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좀 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당초에는 국비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 국비는 국민이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별로 시군에 다 국비를 주었습니다. 또 우리 시비도 많이 보태서 했고 지금 유지보수비를 우리시가 내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선 쓰고자 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인 데 저는 전국에 다가 열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랄지 그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일부 양보하고 그 분들 모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성수기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일정 부분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광양시민들이 그래야 아이 낳기 좋은 고장이라고 아무리 홍보해도 안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소위 인프라가 되어서 광양이 괜찮다. 순천이나 여수나 목포 사람은 어려운데 광양시민이 되어서 들어가기 쉽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똑같이 풀어버리면 컴퓨터 빠른 사람이 들어 와버린다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난번 전임 소장이 약속했던 거예요. 시정 질문에서. 그러니까 문병한 국장께서 유념하셔서 지난번 시장을 대신해서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그 프로그램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 돈이 들어간다면 돈 들여서 시스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종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맡게 된 나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늦었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내외적으로 농업이 처한 현실은 밝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AI를 비롯한 한미 FTA 협상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에 우리시 농정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시에서 세운 농업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채찍하신 문제점과 다양하게 제시한 농정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농업부서의 직원들 많은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농문현답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곤 합니다. 농업의 문제는 현장에 있고 그 답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농업인과 함께 하는 공감 농정과 농협 등 여러 농민 기업과 함께 하는 협업농정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 농정, 또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하는 과학농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업무방침을 바탕으로 남은 공직 생활 광양시의 진정한 농업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일 꼭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섭 농정팀장, 김재복 친환경농업팀장, 김동순 축산팀장, 정사정 학교급식팀장 소개) 보고는 중점사업 6건, 신규사업 4건, 일반업무 1건 등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농촌활력 창출을 위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까지 3년간 6억 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금년에도 2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농촌노동력 절감형 영농 자재 지원입니다. 금년에 20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벼상자모 26만 상자, 상토 2만 6천포, 소형 농기계 292대, 맞춤형 화학비료 10만포를 영농기 이전에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197쪽, 맞춤형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 동부, 진상, 다압 농협 등 우리시 4개 농협에 농업인과 구직자 간에 수수료 없이 인력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약 8,400명 정도의 농촌 인력을 알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쪽, 가축 전염병 청정화 방역 대책입니다 오늘까지 AI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를 62일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발생은 전남에서 11건, 전북 2건, 경기 1건 등 전국에서 14건이 발생하였고 오리와 닭 159만수를 살처분 했습니다. 우리시는 구제역, AI 등 단 한건의 가축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무상급식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학생 19,581명에게 우리지역 농산물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억입니다. 200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26,133명에게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56억 1,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명에게 3년간 매월 9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쪽, 청년창업농장 조성입니다.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 영농 초기에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큐레이팅 농장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203쪽, 취약농가 영농 돌봄 서비스운영입니다. 사고, 질병 치료 등으로 영농이 곤란한 80세 이하 농가에게 영농 도우미를 제공하는 취약농가 영농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대 당 10일 이내에 지원을 합니다. 204쪽, 기후변화 대응 축산시설 지원입니다. 여름철 축사내부 온도 상승으로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냉방 시설, 환풍기 설치 등 금년에 14농가에게 지원하겠습니다. 209쪽, 일반 업무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74억원을 지원하여 유기농 벼 확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비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새끼 우렁이 공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금년에 국비가 2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업인 신청량도 14만 3천포가 증가되어 현재 사업비로는 농가 신청량 대비 72%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5,252농가 농가신청 전량인 140만포가 공급되도록 추경에 시비 6억 3,600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가축 전염병 청정 방역대책인데 AI는 지금 우리시에 닭하고 오리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진월 쪽에 일부 양계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만큼 닭과 오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업화 시켜서 하는 곳이.

지금 닭하고 오리를 4만수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요, 진월에 한 농가가 닭 3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날 전량 출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작년에도 진월에 한 군데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다 출하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것도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되어서 전부 살처분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어느 면장님께서 이장 회의 때 염려가 되니까 이번 명절에 가능하면 전부 다 집에 있는 닭, 가족들과 함께 잡아드시라고 하는 것을 보고 웃고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진월 쪽은 한때 출하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대규모로 하는 곳이 없으니까 나머지 대규모로 하고 있는 지자체는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한 군데라고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은 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쪽, 청년농업인 영농 정책 지원비가 이것이 지금 3,850만원을 가지고 매월 90만원씩 지원한다. 여섯 명에게. 이것은 이 정도로 성공하기 어렵다. 차라리 필요하다면 더 줄여서라도 필요한 것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내가 봐도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별 대상이 없는데 말하자면 꾸며서 하면 되겠느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종사를 하는데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달에 90만원 더 받으니까 뭔가 우리가 필요한 자료 제출해서 국도비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지 제 느낌에는 어쩐지 이것이 획기적으로 우리시에 청년 농업인 6명을 표가 나도록 육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장에 있는 청년 창업 농장조성도 마찬가지에요. 1개소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보태서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니까 신규 예정농인데 차라리 괄호에 있는 영농 경력이 3년 된 사람이라면 또 몰라도 그러니까 이것도 꼭 필요하고 지금 우리시에 없다면 다른 쪽에 영농 기업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아마 기이 영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중복 투자이니까 처음하는 사람 하나의 영농인을 또 만들자 이런 욕심인 것은 알지만 다른 쪽에 이런 어떤 영농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우리시로 온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인데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이지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 져 있지 않다면 지원받는 국도비에 그것이 없다면 그 부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업이 어려운 것이지만 아까 나종호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셨지만 제 기억에 얼마 전에는 농업지원과장으로 업무를 보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인식이 다르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농업 예산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농업 농촌이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믿고 예산 승인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상당한 부분을 기술적이고 해서 믿고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정말 농업농민 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가축 전염병인데 매년 발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재정상황도 열악한데 우리 지자체 부담 예산액이 더 많지요? 국비보다.

방역초소 운영비나 약품 구입비를 금년에 우선 시비로 사용을 하고 그 내용을 중앙에 보고를 하면 국비로 50%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여기는 국비가 1억 4천, 시비가 3억 6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 자료에. 그러면 우리시비로 우선 쓰고 보고를 하면 여기에서 50%가 나온다 그 말씀입니까? 3억 6천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이것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고요, 정부에서 이것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투입을 해서 발생이 안되도록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촉구 건의안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시군 담당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자체가 재정도 열악한데 부담을 하라고 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부분만 그러면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다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전국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송 마케팅전략팀장, 김동훈 농식품가공팀장, 이윤희 생활자원팀장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점추진사업 5건, 신규사업 3건 총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 농산물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과잉 생산 농산물을 해소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케팅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가락동 도매 시장 가격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소비시장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농산물 유통시장 개척을 위해 대도시 백화점과 농식품 박람회, 대형유통업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6차 산업 지역단위네트워크 사업 구축입니다.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6차 산업 네트워크 사업단 1개소에 체험프로그램운영과 공동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해서 6차 산업 성공모델로 육성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명시이월사업비 1억 5천만원 금년도 사업비 1억 5천만원해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농산물가공 공장 운영활성화입니다. 작년에 준공한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공창업 교육을 기초반과 심화반 2개 반을 운영해서 교육이수자 중에서 시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광양 동부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한 자에 한해서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하고 제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가공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6차 산업 선도농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에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서 제조, 가공, 체험, 관광분야의 6차 산업 창업을 촉진하고 기존 제조 가공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장 1개소를 육성 하겠습니다. 225쪽, 웰니스팜 광양스토리 상품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개발한 치유체험 원료인 매실수 제품화와 우리시 치유 체험농업 브랜드인 웰니스팜 광양 스토리의 활성화를 위해 증류추출 상품화를 위한 가공 기기 구입과 체험 패키지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농업회사법인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226쪽, 지역 농산물 추출물 상품화 연구사업입니다. 그동안 백운산에서 자생하던 토종배인 백운배의 기능성과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서 백운배 판촉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백운배 추출물에 대한 효능을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농산물 과잉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6차 산업 유형별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시범사업으로 농산물이나 가공품 체험상품을 지마켓, 옥션 등 온라인에 입점하기 위해 상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유통, 마케팅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경영체나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228쪽,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있는 편백 숲, 강 등 고유자원을 활용하는 치유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농촌관광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치유관광마을 1개소를 시범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농산물마케팅이 일반 전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외부에서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했던 분을 영입해서 계속적으로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알고 나면 또 바뀌어서 1년, 2년 되면 바뀌고 있는데 이러고도 마케팅과가 잘 되기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하는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마케팅 문제를 특히 농산물마케팅인데 이것이 불과 1년, 2년 해서 좀 알면 바꾸어지는 거예요.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또 알만하면 곧 가실 것이지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함부로 드리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마케팅과 만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장사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광양시 중에서 가장 장사를 잘해야 할 곳이 이 부서인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겸허한 마음으로 외부에 전문 집단에 자문도 구하고 우리 6차 산업 무슨 네트워크 쭉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이대로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으니까 어렵게 꾸려 나가는 것이지 민간이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원받는 돈을 농민들에게 N분의 1로 나누어 주면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적어도 소장님께서도 건의하실 때 어떤 분야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런 분야는 거기에서 길게 있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지원 받아 가지고 팀장님들도 그 자리에서 5년 정도 있게 한다거나 우리시 전보 연한이 1년 안에는 못 보내고 3년 이상은 못 있게,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런데 인사부서 같은 곳도 의회에서 너무 오래 되었다고 바꾸라고 그래도 바꾸면 될 것인데 불구하고 10년 넘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여기도 당초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을 지원받아서 미리 약속하고 팀장이라도 최소한 5, 6년 이상 길게는 10년 주무관 때부터 팀장까지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이 해도 부족한 것인데 전부 다 주무관부터 과장까지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기대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어떤 주문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농산물마케팅을 해서 농민들에게 판매 수익을 효율적으로 다른 곳보다 잘 해 가지고 많게 주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잘 하는 사람들 1, 2년 되면 바꾸어 버리면 결과는 불 보듯 빤하다.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장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 주무관 때부터서 10년 이상도 하겠다. 그런 공무원이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해마다 쌓여지는 축적되는 지식이나 정보력을 가지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 부서에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해마다 바꾸어져 버리니까 참 답답합니다. 우리 정상범 과장님도 내년 이맘때쯤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 있는 분을 차라리 공모를 해서 그 곳에 있게 여러 가지 조건이지만 과장님, 팀장님들 농업농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산물수출 촉진 및 역량 강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유통지원팀장이 담당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통이라는 말은 농산물 판매를 말하는 것이지요?

수출 물류비를 말 합니까?

수출이든 무엇이든 해외로 가면 해외유통이고 국내는 국내유통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유통지원은 농산물 판매를 지원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들으셨겠지만 우리시에 농산물마케팅과를 만들어 놓고 그 부서에서는 일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는 원칙적인 농산물판매나 수출 농산물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농산물마케팅과를 가서 보면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쪽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너무 혼선이 있어서 문제인데 나종호 소장님! 그 부분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분과를 할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습니다. 상부기관인 도청이나 중앙의 기구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수출물류비는 매실원예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해 가지고 물류지원팀이 원예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매실특작과를 보면 매실에 대한 모든 유통은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주문했던 것처럼 농산물마케팅과가 안 만들어 져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다면 서로 부서가 양보하거나 해서 업무를 서로 잘 해야 되는데 그 또한 가지고 있는 업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농민들도 여러 가지 혼선을 느낀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해서 만든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니까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고 가장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 몇 사람이랄지 우리시가 아닌 다른 쪽에서 그래도 상식 있는 공무원 몇 분을 모셔서 물어 보면 바로 잡아 줄 거예요. 그래서 정상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농산물마케팅과 같은 경우는 굉장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매년 1, 2년에 전보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까지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민간에 못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농산물마케팅과 2개 계는 사실 농산물마케팅과는 별개의 상당히 먼 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원칙적인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매실특작과도 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되었든 어쩌면 또 조직개편을 할 것이라는 말이 들려서 걱정은 되는데 너무나 많은 과를 만들어서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렇다면 명색이 우리가 마케팅과가 있다면 마케팅과하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공유해서 협조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마케팅과 명칭을 바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명칭을 마케팅과라고 해 놓고 마케팅이 아닌 전혀 다른 쪽에서 마케팅 유통을 해 버리면 업무가 그렇다. 언제 조직개편이 될지는 몰라도 잘 준비하셨다가 가장 바람직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께 제안하셔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 명칭을 보고 들어가면 잘 왔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다른 과로 가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너무 답답해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이 지적을 했는데도 잡아지지 않아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그린매실사업단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1월 4일자로 이쪽으로 왔는데 절반을 그 쪽 업무에 올인을 해도 될 만큼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하고 공장 직원들이 거의 다 사직 상태입니다. 다음 주중에 대표이사 선임이 되면 새로운 사무국이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6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사비가 67억이 들었다고 하면 지금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해결책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최종목표를 매실수확기 이전에 정상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야로 출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무국이 정상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국을 구성해서 일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잘 마무리해서 가동이 빨리 되게끔, 가동이 되어야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매실사업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정책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잘 가동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왜 다 그만 두셨답니까?

직원들이 일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직원들이 일하기가 어렵고 이사님들은 그대로 계십니다. 직원들이 다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아시겠지만 특이 사항이 없어서 사업단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라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가동을 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동이 되지요?

기계라인은.

기계라인은 문제가 없지요?

저희 생각으로는 없는데 이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실 농축설비입니다. 기이 설치는 완료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매실농축액을 생산을 하고 계속 시험가동을 해 오다가 일부 이사님들이 자꾸 중고기계 의혹을 제기 하고 그래서 아예 생산을 못하도록 시험가동마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빨리 농축액을 생산해서 판로 개척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오신 정옥자 과장님하고 다이렉트로 서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품생산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사님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사님들은 빨리 농축설비를 가동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우고 있습니다. 아마 3월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지금 40여 톤 저장되어 있는 매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 일정의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매실원예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6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