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국내에 공과계열 대학 교수님들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구상안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대 출신들이나 또 법제업무 담당을 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소송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관계법령들 연찬하고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적정 인구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가 스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30만으로 상정의 하고 있는데 장기도시기본계획에서는 27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를 몇 명 정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인구정책을 검토하고 분석할 때는 27만 확충을 위해서는 15만 8천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15만 5,857명입니다.

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원래 독립적인 센터로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약 1, 2년은 직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전문 인력을 1명 고용을 해서 담당관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이나 마을활동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국에 유명한 마을 지도자들을 저희가.

그러겠습니다. 훌륭한 분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더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매년 전라남도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 센터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하고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1단계는 15만평 정도 거의 되었고요, 2단계도 2월 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MOU 체결한 기업이 있고요, 1개 기업은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청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KTR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기업이 이제 거의 건물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4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

익신 산단은 거의 70%에 육박하고요, 정확히 68% 정도 되고요, 신금산단도 60%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근래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기관이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입니다. 조만간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장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은 차후에 하겠지만 부지 대금을 금년도에 18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지 관련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우리시에서 부지에 대한 제안사항 이런 것을 담아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 보조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보조 사업에 대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요령껏.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감사관들의 역량을 높여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적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도에 대한 부분은 기획보도와 일반보도로 나누어서 쭉 리스트 업해서 하고요. 또 언론 협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예민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실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을 직접 상담하는 내용은 선거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0일 전에는 민원상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현장 행정의 날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예, 사전에 공지하도록 해서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총무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 한해 추진하고자 하는 총무국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을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의견 등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한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팀장 나승도, 시정팀장 김성수, 인사팀장 류현철, 문서통계팀장 박순옥, 후생팀장 김명순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업무목표는 자치역량 강화로 시민 행복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참여 소통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뒷받침하고 공직자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수요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통계작성과 자료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중점추진사업으로 일 가정이 양립하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여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면서 생산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요일별 간부회의 시기 지정 운영과 보고회 간소화 운영, 직원 후생복지 지원과 매주 수요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유연 근무제에 적극 활용 및 연가 특별휴가의 활용도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및 복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가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이며 전남도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신규 설치를 독려하여 우리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작년 12월 말로 12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주민자치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신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센터 어울 한 마당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신규시책사업으로 광양시 청년통계 작성 추진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의 교육, 일자리, 창업 등 사회 경제적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 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호남 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합동으로 중앙부처, 통계청, 광양시 등 행정자료를 연계 결합한 통계분석 방법으로 인구, 혼인, 출산, 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의 분야에 대하여 광양시 청년통계를 작성하여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직원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 추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과실 손해배상을 담보해 주는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적극 행정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일반 업무로 직원직무 교육 및 휴프로그램 운영추진입니다. 신규 직원 직무 소양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전문능력 배양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심신 재충전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신규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및 소양 교육과 마음 치유 및 재충전을 위한 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월 정례조회를 활용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법정 선거일정에 따라 차질 없도록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소통과 경청으로 참여시정강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함께 시정발전방향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 활성화와 시민의 애로, 고충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참여행정 실천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는 3월 중에 실시하며 시정공감토크는 월 1회 개최하고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계층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열린시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시민 사회봉사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에 충실한 선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친절, 질서, 청결 생활화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고자 찾아 가는 시민 강좌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광양사랑 1등 시민 강좌를 실시하여 전 시민의 행복지수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이통장 역량강화와 사자 진작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지역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다양한 사기 진작으로 행정의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이통장 견문확대를 위한 국내산업 시찰과 신임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모범 이통장 표창과 이통장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풍요를 넘어 품격으로 범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입니다. 친절, 질서, 청결 생활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차원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아름다운 지역사회 조성은 물론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8쪽,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입니다. 각종 범죄 예방을 통한 시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설치 및 블랙박스 방범대를 운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쪽, 자율 방범대 운영 활성화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관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15개 지대 자율방범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율방범대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과 활동비 및 근무복 등을 지원하여 우리시 안전지수 등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쪽,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민간단체와의 상호교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양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광양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 협의회, 민주평통 광양시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지원과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쪽,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기록물 관리 서버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1종에 대해서 유지 보수 관리 및 바이러스 백신 설치, 전자 기록물 검색 활용 서비스 지원, 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패치프로그램 설치 등을 실시하여 표준 기록 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2쪽, 정책맞춤형 통계작성 및 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맞춤형 통계자료 생산과 시민의 다양한 통계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는 국가통계인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공업 제조업 조사, 지역 통계인 2018년도 전라남도 광양시 사회조사, 월별 시정통계 등을 계획대로 잘 조사해서 자료 적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3쪽,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근무여건 조성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료 운영, 국내 문화탐방과 국외 문화체험, 노부모 봉양 직원 효도 관광 확대, 직원효도 관광 확대, 공무직 선진지 견학, 건강의 날 행사와 직원 휴양소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상생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전국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 본부 광양시 지부 및 공공연대 노동조합 전남지부 광양시지회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조와 소통활성화 등을 통해서 건전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못 주었습니다. 직무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험을 가입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하고 지방행정공제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조건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당 최고 1억원 연간 3억원까지 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되겠습니다.

범시민 부분은 별도의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 전문기관과 협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으신 말씀인데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세법을 더 연구를 해서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버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 아이템을 개발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있도록 하는데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세금 안 낸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찬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최대한 받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환경부에 서울대 입장도 약간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최소한의 면적을 양여를 요구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환경부를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어떤 상황으로 현재 서울대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하고 국립공원으로 광양 백운산을 지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하고 공동으로 한번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인도가 되겠고요, 인도도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도시미관에도 상당한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리를 올해부터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개별 주택 같은 곳에도 더러 있습니다. 광양읍 같은 지역인데요, 단지 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그 자치회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도로 쪽에 문제되는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시티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유비쿼터스로 연결되는 정보망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도시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아직 개념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한마디로 유비쿼터스를 생활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을 클릭을 하면 광양시 정보망이 어디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SNS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디는 볼거리가 많고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실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일부 경기도 지역 몇 군데하고 또 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개념정립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시티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고 있는 곳은 없고 지금 시작한 곳은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도시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고 일부는 용역을 한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드론도 거기에서 촬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스마트시터라는 것은 정보망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볼거리, 먹거리 또 재해지역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론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하면서 동호인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