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송하진 도지사께서 국무총리 주관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희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가 지역구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장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16회 도정질문과 제344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공건축물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고 도내에 있는 지자체 공공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매년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그 책임이 방만한 재정투자로 인한 전라북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라북도의 재정투자심사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시대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자체장들의 불필요한 선심성, 치적성 신규 건축사업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도 및 14개 시‧군의 공공건축물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를 DB로 구축하고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심도 있는 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공공건축물은 사업수지 전망과 공공시설운영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공건물 실태 및 유지관리 현황을 DB로 구축하고 전북연구원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투자로 시·군의 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180만 전북도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을 하신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초 약속하신 공공건축물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DB 구축 그리고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개설되어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게 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아직 논의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회기에 가칭 “전라북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현황파악 및 활용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심도 있는 재정투자심사를 해갈 수 있도록 의회 전문위원들과 오랜 연구 끝에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전라북도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항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어서 조례 제정은 도지사의 권한 침해라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도지사께서는 180만 전북도민을 대표한 의원의 도정질문에는 면피용 답변으로 피해가고 소극적 행정이 안타까워 대안제시를 하는 의회의 조례 제정에는 도지사 권한사항이라는 이유로 조례를 반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을 넘어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도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투자심사 강화 촉구 내용으로 도정질문을 2차례나 했습니다. 그만큼 재정투자심사 강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형편은 매우 열악합니다. 자체재원으로 공무원인건비도 충당 못하고 매칭할 예산이 부족하여 국·도비 사업마저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려면 자체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소비성 지출을 지방정부 스스로 줄여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께서 약속한 도 및 시‧군의 공공건축물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DB 구축과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설‧운영을 촉구하는 바이며 전라북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현황파악 및 활용 조례 제정에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라며 전라북도가 조례 제정을 반대만 할 게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을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로 생각하고 받아들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 내용들을 전라북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공공건축물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서식과 심사절차 매뉴얼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전라북도 및 시·군의 공공건축물 신축 억제 및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송일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선6기도 어느덧 임기를 5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는 민선6기 시작하던 2014년에 187만1,560명이었던 것이 해마다 줄어 2017년 말 185만4,607명으로 출범 당시보다 1만6,953명이 줄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민선6기 지사후보시절 인구 300만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민선6기의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 둔 현 시점에서 보면 인구 300만 공약은 헛구호가 되고 말았고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은 9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인 토탈관광과 삼락농정만으로 인구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해마다 줄어가는 통계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낙후된 전북을 되살리는 데는 생산인구의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전북의 고령화는 이미 타 지역을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전북은 물론 정부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2006년부터 101조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수많은 저출산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일본의 출산 합계율 1.43명보다 훨씬 낮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동안의 출산정책은 실패했다고 언급한 것이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예산처 분석에 의하면 저출산 예산의 30%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북은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20∼30대 젊은층의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지역붕괴 전망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이르는 말인 5포세대니 7포세대니 하는 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북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것은 지역 내 괜찮은 일자리가 없고 현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지만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외 6개 공공기관에서 2017년 채용한 지역인재는 62명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지역인재 대상이 최종학교 졸업 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북지역에서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에게 국한되고 전북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이나 기타 타 도시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하면 지역인재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법적인 제약이 그렇지만 전북에 있는 부모 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 타 도시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한 전북지역의 우수한 인재는 항구적으로 타 도시 기관에 가야만 합니다.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역인재를 위한다고 만든 규정이 오히려 지역인재를 차별하는 이런 규정은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전라북도 출신 우수 청년인재를 다시 전북에 돌아와 살게 하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전북도정은 어떤 액션도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출범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서도 말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에게 희망이 없는데 과연 전라북도의 장래에 희망이 있을까요? 청년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게 되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면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출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인구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출산의 문제를 지금까지 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전북의 명운이 달린 인구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인구문제를 책임 질 도정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고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인구정책관제도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청년이 희망을 가질 때 인구문제는 확실하게 해소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년 연속 인구가 감소된 지역은 유일하게 전라북도뿐이라는 현실을 절대적으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최인정 의원입니다. 무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새해 도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만큼은 우리 전북에서도 희망의 목소리가 가득하고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또한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와 노력을 보여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함께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위해 우리 전북이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한걸음 더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과 협력 그리고 소통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시민사회의 성숙은 토론과 설득 그리고 배려의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는 나와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소통과 상호협력을 하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며 동시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고 때론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토론과 협력 그리고 소통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린 것으로 치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해와 오해는 글자 하나의 차이지만 이 차이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주사회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됩니다. 소통과 토론은 문화로서 정착될 때만 그 효과가 발휘됨은 물론이고 이러한 문화적 힘을 바탕으로 사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에 담긴 교훈을 생각하더라도 토론과 소통이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창시절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토론과 협력 그리고 소통의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토론·협력형 수업용 토론학습실 구축 사업은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한 매우 좋은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은 약 20억을 투자해 중·고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 토론·협력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먼저 도내 약 40여개 중·고등학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런 교육정책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본 의원과 수차례 토론하고 소통하며 정책개발에 앞장서 준 도교육청 혁신교육과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처럼 좋은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해당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과 토론이 살아 있는 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적 효과를 생각할 때 온당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시설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참학력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거듭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은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해당 사업이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활용을 통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효과가 도내 모든 학교에 점진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40여개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교육상황에서도 토론학습실이 계획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거점학교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학교에서도 모범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보탬이 되는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토론과 협력 그리고 소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통과 토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토론과 협력 그리고 소통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문화적 힘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공간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면 이 또한 매우 큰 역할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고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에 이바지하는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활용방안을 찾아 시행한다면 1석3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최정호 정무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환경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도내 모든 대기오염측정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법적 기준인 연간 평균치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도내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기 설치 확대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기정화장치는 공기 속의 먼지나 매연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살균기, 청정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지난 2015년도에 발생한 메르스, 신종플루 등 위험도가 높은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실내공기가 좋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토피나 호흡기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학 전 영유아는 신체와 정신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외부적인 자극에 저항력이 취약합니다. 영유아들이 최초로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의 보건환경 여건은 대부분 소규모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방지 전문관리자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말들이 적잖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북도교육청은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학 전 영유아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포함 전체 유치원 519곳 중 221곳에 593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영유아가 최초로 공동생활을 하는 이곳은 하루의 대부분을 창문을 닫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밀폐된 실내일수록 중요한 것은 환기임에도 여름철이나 겨울철 냉난방 사용 시 창문을 열고 환기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환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에도 설치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며 도는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설치여부를 전수조사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 도내 14곳의 초등학교가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학교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로는 도내 아이들에게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제때 확보·제공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학교가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성능과 효과성을 검토한 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면적에 따라 적정용량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도록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도내 학교 공기질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유지기준을 2년 이상 연속 초과 시 원인 분석해 설치를 검토하되 오염물질 제거 효율성, 설치장소 특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오염된 실내 공기 등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육시설의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되찾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실내에서 면학분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아울러 취학 전 아동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에 공기순환기 등 공기정화장치의 보급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당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전라북도 조례 17건 23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 조례의 새마을운동조직 중 산하조직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이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규정의 미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전라북도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가 타당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고령친화도시조성지원조례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지역구인 국민의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시·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8.82%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수년 이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어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이용권, 공공송출권,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는 타당하나, 안 제10조의 공공시설 이용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절차와 방법을 명시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 도 관리 공공시설의 이용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한다.”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 공공송출권은 무분별한 미디어 송출로 인한 해악 등이 우려되어 이를 “우수콘텐츠의 활용”으로 조문 제목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제4조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항 신설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회복 지원 등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안 제5조에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단독 지정하였는 바 이는 도내 관련 단체 등과의 형평성과 기회보장 측면에서 맞지 않아 센터 운영을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권고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희경 의원입니다. 제3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종 전문박물관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편의지원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청학교청소년지원기본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앞서 2008년과 2011년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사후조치에 즉각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고 농민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도내 농민들은 생업기반 초토화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내 농가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구제역·AI 등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은 일단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퍼져 살처분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역 이동제한, 유통 중단 등 대대적인 차단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경제·사회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후진국형 가축전염병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해 구제역과 AI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현실은 당국의 방역체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나타나고 농가의 노력으로 전염병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살처분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 부담케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 실패한 원인은 정부에게 있으므로 정부가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더욱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대로라면 도내 대부분의 농가는 조만간 고사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구제역과 AI 등에 가축전염병 피해예방 대책을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보호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하나. 현역 국비 80%가 지원되고 있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전액 국비로 지급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축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가축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의 운영방향을 청취하였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금년 한 해도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대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진일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당의 대표의원께서 더 낮은 자세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가축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