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경제고용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경제고용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 경제고용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비전 및 추진 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친화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중앙시장 활성화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은 현재 하송리에 있는 서부시장과 함께 우리 군의 서민경제의 축을 이루던 재래시장이었으나 70년대와 90년대 홍수 피해로 인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권이 침체되어 오던 중 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주상복합시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상가 주변을 매입하여 아래층 일부는 상가를 짓고 나머지는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매장은 오픈형 17개소, 상가형 9개소로 모두 26개소가 되겠으며 현재 오픈형 16개소, 상가형 9개소가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순경에는 모든 점포가 계약을 완료하고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택시 쿠폰제와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서부시장 주변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리한 주차를 유도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하송리 8-3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3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8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대형버스 4면, 승용차 70여 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입된 토지는 10필지에 면적은 2,670평방미터로 현재 부지 매입 및 건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철거가 안 된 2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특색있는 5일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6년 창조지역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며 2018년도에는 1억5,0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내용은 체험프로그램, 환경 개선, 교육문화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5일장 장터 소규모 공연을 통한 방문객 유치, 지역 학생 및 외국인 대상 상인체험 행사, 수도권 가족 대상 5일장 체험 행사, 블로거를 대상으로 한 5일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선진지견학입니다. 전통시장 중소상인 의식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상인 간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고 대상은 시장 상인 1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상인교육, 선진지 견학, 전국 대표시장 견학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월 중에 상인회와 협의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발전소 운영 현황은 영월천연가스발전소, 접산풍력단지발전단지, 영월태양광발전소, 군장AC발전소 등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사업이 주가 되며 사업비는 1억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광지역 경제기반 구축사업으로 4개 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상동 행위중독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랜드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행위중독 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랜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동읍 내덕리 471번지 일원 섬짓골에 시행되는 사업이며 규모는 암석콘도텔 52실, 사업비는 5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림교육 및 산림치유, 행위중독 치유, 감정근로자 심리치료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2009년 6월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였으며 당초 강원랜드 연수원에서 모토스포츠 패밀리리조트로 바뀌어서 2012년 5월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014년 6월에 컨텐츠 보완사업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현재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행위중독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2017년 11월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에 설계에 착수하여 9월에는 사업 완료 및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폐광지역 노후주택 건축물을 회수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관내 폐광지역 진흥지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폐광지역 내 폐공가 철거, 생활환경 저해요인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대상 읍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월 중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과 주민 정주환경 및 학자금 지원을 통해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장 주소와 주민등록지가 폐광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금 3,000만 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내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지원금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생 200만 원 이내, 신입생 300만 원으로 폐광지역 내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창업 목적으로 지역 주민 5인 이상 참여하는 마을 또는 지역 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에 한하여 1개소당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에 사업 공고 및 수요조사를 하고 대상자 선정은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통 한옥호텔 등 한국 전통문화컨텐츠 기반의 체류형 테마관광지 조성으로 지역 관광 진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쌍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억 원으로 민자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디자인K컬쳐라는 회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전통한옥호텔, 전통문화예술 전시체험교육, 전시, 체험, 교육 및 이벤트 시설, 강변휴양, 운동 레저, 서비스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대상지 내 사유지 31만6,768평방미터 중 21만1,738평방미터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 및 조경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 지원계획으로는 사업량 교량 건설, 진입로 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0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국비 4억 원을 받아서 현재 설계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혁신산업 발굴사업으로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농공단지 기업 유치입니다. 우리 군에는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 등 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1, 2농공단지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제3농공단지의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제3농공단지는 팔괴리 1,28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농공단지 조성 면적은 26만235평방미터의 15블럭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평당 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분양 내용을 보면 6블럭으로 분양율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충무화학, 샤인정보통신, 두레, 다미로가 입주 계약을 했으며 현재 충무화학은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투자 확정 기업 지속 관리 및 지원으로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드론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와 연관된 기업의 발굴 및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업 투자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중소기업별 기업 운영의 어려움과 지원 및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융자금 제도입니다. 도에서는 경영 안정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최대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운전자금 2억 원, 창업시설 제조업 5억 원을 지원하며 2017년 지원 현황을 보면 강원도에서 11개 업체, 우리 군에서 19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을 통해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제품생산지원 6개 업체, 마케팅 4개 업체, 전시회 참가 4개 업체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이전 창업, 신증설 국내복귀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해당되는 수요조사한 기업을 보면 충무화학, 영월패션리더스에프에스 등이 대상이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과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인비행장치 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안정성 시범사업과 관련 영월 공역에 전용 비행시험장이 유치됨에 따라 성공적인 구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87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7만4,576평방미터로 사업내용은 비행시험장 구축 및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드론 전용시범공역 지정이 2015년 10월에 되었으며 공역 이용 횟수는 부산,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부산, 대구의 경우 관내 대학교에 MOU를 맺고 학교에서 전용으로 이용하여 횟수가 많으며 실제 일반 기업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군이 제일 많다고 하겠습니다. 비행시험장 구축사업 선정은 2017년 9월에 되었으며 현재 60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 3,500평방미터에 통제센터, 정비고, 펠릿패드 등을 구축코자 합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는 2017년 12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비행시험장 부지 매입은 41필지에 6만1,227평방미터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드론 관련 행사는 5개 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행시험장 구축 지원, 공역지 잔여부지 매입, 잔여부지가 지금 19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부지를 매입하고앞으로도 드론 관련 행사 유치로 드론도시 영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군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및 관련 업체 유치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창업 기업의 공간 확보 및 창업 기업의 투자 유인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팔괴리 1270번지 내에 제3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내에다가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1동으로 지상2층으로 경량철골구조로 지금 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보육실이 14실, 14실인데 최대 19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장비실 1실, 회의실 1실 등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1월 중에는 관련 허가를 득하고 2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정소재산업 육성입니다. 청정소재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에 기여코자 하는 우리 군의 출연기관입니다. 법인 명칭은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며 2009년 7월 2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시설은 지원센터 2,635평방미터 임대공장이 1,45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현재 1실 2팀으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시험 분석, 창업 보육사업 추진과 지역 광물자원 고도화사업, 청정에너지사업, 압전세라믹을 이용한 차량분류검사 센서 개발 등 중점 추진하여 미래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재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3가지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펫힐링복지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연계한 힐링체험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조지역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면 연당리 662-2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펫힐링복지마을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은 동물체험장, 사육장, 원예체험장, 새소리원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7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2013년 10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실시설계와 강원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현재는 토목공사 및 조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70% 가량 됩니다. 금년도에 위탁자를 선정하고 6월에 개장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펫힐링체험장 조성 부지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종합적인 친환경 체험형 에너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8년 12월까지 3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연당리 662번지 일원이 되며 규모는 부지 6,086평방미터 연면적 2,018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으로는 에너지교육장, 친환경 에너지체험시설, 동물매개힐링체험장, 화학실험실 등이며 사업비는 80억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토목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만 한 상태이며 금년 공사 중지 명령 해제 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 통신, 기계, 소방공사는 1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모든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체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종합적인 체험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펫힐링복지마을 일원이 되며 사업 내용은 친환경 에너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에너지체험마을 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6년 9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17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17년 4월과 12월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험프로그램 및 주민교육 운영, 홍보 마케팅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지역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군 자체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 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이 되며 사업비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억6,200만 원, 군 자체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에 25억4,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1억6,400만 원이며 대상 인원은 일자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참여자 선발을 하여 3월 중으로 안전교육 및 건강 검진을 실시한 후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탄광지역에 거주 중인 재가 진폐재해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이며 인원은 20명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으로 군비가 1,200만 원이 부담이 되고 도에 폐광비축기금이 4,0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재가진폐재해자 또는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영월지회에서 산채와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으며 산채밭 조성사업은 남면 광천리에 오미자밭 조성사업은 북면 마차리에 있습니다. 광산 진폐권익연대 영월지회에서는 방절 저류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보면 위에 있는 3개 사업 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산채와 곤드레를 생산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오미자는 내년도에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사회적기업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이 3개 기업이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개 기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개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2018년 2월에서 3월 중에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1차 공모 신청을 받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마을 주민 주도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사업 추진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이 되며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3개 기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에 따라 1차 년도에 5,000만 원, 2차 년도에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간 우리 군은 2013년에 7개 마을기업이 지정되었으며 2015년은 예비 마을 3개 기업 지정, 2016년에 마을기업 1개 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2개 기업이 지정되었고 2017년 마을기업 1개 기업이 지정되어 현재 14개 마을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1차 공모 신청을 2월과 3월에 신청을 받고 기존 14개 마을기업에 대하여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연계 컨설팅과 박람회 참여 지원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어요. 앞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일부개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사업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하고, 다른 보령 같은 데는 100% 소진 다 되고 있어요. 이율을 낮추고 조례 개정을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융자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 책임지는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장돌뱅이 육성 지금 많이 활성화됐죠?

예.

추진상황에 보면 지역 학생 및 외국인 상인체험 2회 이래놨어요. 지역 학생에 대한 체험 이런 부분들은 학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외국인 대상 상인체험을 하면 어떤 외국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돌뱅이 용역 업체 이벤트회사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직접 장에 와 가지고 우리 농산물도 팔아보고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해 왔었던 건가요? 기존에.

이거는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아마 2년차 사업에 추진을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와 가지고 외국인들이 직접 장에 와서 장도 둘러보고 팔기도 해 보고 그런.

외국인. 그럼 지금 한 번 했었다라는 거죠?

예.

성과하고 효과 어떤 게 나왔어요?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게 블로그에도 올라가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홍보 효과를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외국인 대상하면 1회 몇 명 정도가 참가했어요?

인원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많은 인원은 못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명 내외 정도 와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 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이벤트하는 용역 업체에 준 예산이 아마 2,000만 원 내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0명 정도에 2,000만 원.

그거만 한 게 아니고 그때 다른 이벤트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겸해서 한 겁니다.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면 순수 다 지원 줄 거 아니래요? 물건 사는 예산서부터 이런 거.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돈으로 했었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지역 학생들한테도 일부 제공을 하고.

지역 학생들한테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지역 학생들이 우리 영월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런 체험이나 그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단발성인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면 과연 효과 홍보, 물론 블로그에 외국인도 여기에 왔었다는 홍보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움이 되느냐. 차라리 이런 예산을 더 해 가지고 장돌뱅이협회라 그러나요? 법인이라 그러나요.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상품 개발이라든가 다른 홍보 매체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 창업보육센터 볼까요? 보육실이 14실이라고 하셨고 최대 19실이라는 얘기는 여유분으로 더 해 놓는 건가요?

여유분이 아니고 칸막이를 작은 평수를 원하는 기업체가 오면 작게도 하고 큰 거를 원하면.

최대로 늘렸을 경우에.

최대로 했을 경우에 한 19실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주의향수요조사를 작년 3월에 마쳤단 말이에요. 몇 개 업체나 신청을 했어요?

그때 제가 했을 때 받은 건 아니지만 받아 놓은 거 보니까 22개 업체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모자라네요?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신청은 했지만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입주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관내 수요조사를 한 거는 보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들어왔는데 주로 수요조사에 들어왔는데 업종별로는 광물 업종 하는 것도 몇 개 있는 거 같고 그 외 식품 같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업체들이 있더라구요.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입주를 희망했다면 조금 창업보육센터하고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 창업보육센터의 취지가 사실 자본금도 없고 현장도 없고 하는 젊은 창업자들이 하기 위해서 보육센터를 한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어주고 지원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기존에 하던 기업체가 이리로 온다는 거는 맞지 않는.

기존에 하던 기업체들이 오는 경우는 자기네가 하는 제품을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한다거나 이러면 진흥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제품 품질 향상시키거나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창업보육센터의 취지는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 같으니까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새로운 창업을 해야 될 사람을. 그죠?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업무 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업무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집행부 간부회의 때 우리 권기홍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사 자를 경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데 사실입니까?

사 자를?

사 자를 좀 경계하라. 그런 말씀을 했다고.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기꾼을 조심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 선출직이신 분들이 모든 경험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모분들이 그런 직언을 해 주는 건데. 직언을 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서 권기홍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전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겠지만 저는 말을 꾸며서 하질 못합니다. 아직까지. 있는 그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진 모르겠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하튼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11쪽에요. 상동행위중독치유센터 조성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건 없나요?

11쪽요?

네. 11쪽.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강원랜드의 자회사입니다.

군비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테마파크로 해가지고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중단돼 가지고 행위중독치유센터로 바꾼 상태입니다

바꾸기만 하고 군비만, 들어가는 건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행위중독치유센터 주로 도박행위 중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도박행위 뿐 아니라 요즘은 중독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컴퓨터 중독, 기타 여러 중독되는 거는, 중독되는 한 거는 다 거기다가 해 가지고 치유를 시키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행위중독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행위중독으로 인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말 자체는 좋고 행위 자체를 열어놓고 좋은 데 525억씩 돈이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행위중독자가 개장은 했는데 썰렁하고 그러면 사실은 상동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개장만 해 놓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 사업내용은 행위중독치유나 이런 건데 그 외에도 거기 보면 산림 활용해 가지고 산림치유로 하는 거 정상적인 사람도. 힐링센터로 같이 겸하는 걸로.

과장님, 물론 말씀은 힐링하고 행위중독도 하고 그러면 사실 행위중독자들이 주가 돼서 치료를 받는 자리에 일반 정상인들이 힐링하러 들어가기 위하면 많이 꺼리지 않을까요? 같이 중독자 취급을 받아서. 이 부분은 하여간 강원랜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진짜 상동 지역에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과장님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애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타이틀만 멋있게 달아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좀 억지 같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센터가 많이 사업이 바뀌고 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강원랜드가 맡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안 들어오면 안 되나? 아예 골치 아픈 거를 우리 업무보고에 넣어서 대기업이니까 맡겨 버리죠? 아예 우리는 여기서 그냥 물론 상경기라든가 모든.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테마파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보고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17페이지요. 기업투자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스템 해서 가운데 부분에 보면 베트남 국제유통 및 프랜차이즈쇼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에 전시회 참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자재산업인가 거기에서 제품을 가지고 전시회 참가했던 걸로.

17년도에 했고 18년도 계획에는 없는 건가요? 그럼.

18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지금 보고서 자체가 18년도 업무보고 계획서를 갖고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나간 거 17년도 거를 결산하는 게 아니고.

결산하는 건 아닌데 참고사항으로 17년도에 기업 지원 현황은 참고사항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18년도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지나간 거 결산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어떤 거를 하고 있다, 또 17년도에는 어떤 거를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넣어 놓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8년도 계획서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청정소재에너지사업해서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태양광 풍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이래 놨는데 여기에서 잉여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잉여전력에 대한 양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태양광을 하고 있으니까 태양광이 나중에 아마 공급 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런 사업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잉여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잉여 전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양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수소를 어떤 거를 수소에너지 발생할 때 어느 정도를 만들어 내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예.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내 놓은 거네요?

보여주기 위한 거는 아니고 아마 전에부터 그 전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우리가.

전에부터 했으면 최소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이상형적으로만 자꾸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자꾸 이상형적인 거만 하니까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내용들이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제 일찍 들어가셨습니까?

1시 돼 들어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자료 안 보셔도 될 거 같고요. 사업비가 교량 사업 90억인데 당초예산에 군비가 10억이 섰던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국비 80억에 군비 1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80억만 세워줬단 말이에요, 국비.

국비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8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추가로 혹시라도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보상이나 다른 부분이 조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예상사업비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예산에 편성된 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는 4억이 섰습니다. 4억.

10억이 서 있어 가지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나 하고 여쭤봤던 거고.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앉으시구요. 아까 상동 행위중독치유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사실 350억을 강원랜드에서 정선 아니 상동 분들 될 수 있는 사업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군비가 투입된 거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군비라고 정확히 명시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군 돈이 350억 들어간 거 맞긴 맞아요. 강원랜드에서 우리보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750억짜리 사업을 만들었다가 이 모양이 된 건데. 어쨌든 강원랜드가 가져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거는 강원랜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거면 업무보고에서 물론 아까 설명 잘 하셨어요. 필요해서 하신 거지만 빼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 안 했다고 이런 얘기 하지마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기홍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우조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주무관 양재국 주무관입니다. 김대경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엄재만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유영주 농산물 유통 담당입니다. 이주형 축산 담당입니다. 정진교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시장 개방과 가뭄, 폭염 등 기후 변화와 FTA 등 대외여건의 급변하는 농업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추진성과로는 영월 장류 6차산업과 지구조성사업 및 창조적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 총 사업비 6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는 업무계획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축산 분야 주요 핵심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책 목표는 농업의 6차산업화 등 특화 품목 집중 육성을 통한 생명농업으로 잘사는 전원도시 조성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6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다변화 지원과 취약 농가 등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재능활동지원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에 6억8,1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의 지역특화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농촌융복합 산업화 지원으로 와인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6,000만 원 지원과 8쪽의 지역 향토자원 육성지원으로 영월고추향토산업 육성 영월장류 6차 산업 지구조성사업 등 60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촌 지역 개발 및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부분입니다. 농촌 지역의 정주환경과 체험관광을 위한 종합정비사업 4개 권역과 창조적 만들기 8개소 등 12개 사업 31억8,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의 역량 강화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을 통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새농촌 건설운동 지원사업에 4개 마을 4억4,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5쪽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5명의 사무장을 채용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6,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외 소득원 발굴 및 귀농귀촌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7쪽 사업입니다. 농업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부분입니다. 쌀소득보존, 논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 친환경 농업 등 6대 직불금 사업에 32억5,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존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를 시키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벼 재배농가의 경영 개선을 도모시키는 벼 맞춤형 비료 지원 등 쌀 생산 대책 5개 사업에 3억6,6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22쪽 사이입니다. 유기질 비료 등 지력 증진 12개 사업에 44억1,4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24쪽, 25쪽입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10개 사업에 17억4,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6쪽, 27쪽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가공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 부분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26동 설치 등 품질관리 6개 사업에 3억7,600만 원을 지원하여 수확 후 품질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13억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31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농산물 가공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1,3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을 비롯한 학교 급식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산물 제조시설 개선이 힘쓰겠습니다. 32쪽 절임배추 소득화를 위한 6개 사업에 9억3,0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120억 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 35쪽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고소득 창출과 직거래를 위한 마케팅 경쟁력을 육성하여 200만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출촉진비 등 4개 사업에 1억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 지원 부분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번식우 사료비 지원 등 사육기반 개선 16개 사업에 16억9,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채밀양이 전년 대비 7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이를 타개하기 위한 양봉농가의 브랜드 육성 등 3개 사업에 2억3,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42쪽입니다. 향토어종 보호와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6개 사업에 1억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불법 어업 근절을 비롯한 유휴객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3쪽, 45쪽입니다. 환경보존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 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등 축산기반 8개 사업에 6억4,5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시켜 축산 경쟁력을 조성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9개 사업 10억7,6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수산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여 축산 농가 경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질병 관리를 위한 14개 사업에 6억5,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축산 농가 햅썹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위생관리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위생적인 가축 사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시책 사업계획입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촌 등의 농산물 판매처를 선정하여 연중 판매 가능토록 집중 지원하여 판매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6쪽 가뭄 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이상 기후와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용수 작업이 필요한 관수 장비 및 소형 관정을 사전 파악 지원하여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 카카오채널 운영입니다. 농가가 주체가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 교류로 신뢰감을 형성하여 판로를 개척함으로 판로 다변화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게 함입니다. 다음은 58쪽 농산물 GAP 인증 농가 농약 보관함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GAP 인증 농가 농약보관함을 지원하여 GAP 인증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카우브러쉬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거세우 축사에 카우브러쉬를 설치하여 밀집 사육된 한우의 스트레스 해소로 증체를 향상시켜 축산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까지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페이지가 많아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축산과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겠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좀 밭농업 직접지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 부분이 올해 좀 인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건가요? 헥타르당 조건불리직불금이 6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뉴스에 나온 거 같은데.

기존에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구요. 밭농업 직불제하고 쌀직불제 관련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10원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헥타르당 밭농업은 45만 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우리 책자에 반영이 안 된 건가.

17페이지에 보면 논 농업경영안정직불금 밭농업경영안정직불금이 있습니다. 그게 신규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평방미터당 10원씩 상향되는.

신규사업이 여기에 추가되는 돈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8쪽요. 농산물 GAP가?

무농약 생산자들이 무농약에 대한 그거를 갖다가,

무농약요? GAP가 무농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무농약.

군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배환경 재배 과정, 수확 후 처리를 같은 거 갖다가 잔존해 있는 중금속 유해 미생물 농약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전하다는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전 예방.

철제 캐비넷을 한 대당 가격은 크지 않는데 군비 50%, 자부담 50%인데 순수 군비로 하잖아요. 이 철제 캐비넷을 사실은 농촌에서는 농약 보관 철제 캐비넷에 보관한다고 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날까요?

찾아오는 분들이 안전하게 보관이 돼 있고 쉽게 해서 농가에 가서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그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찾는데 효과가 있는 거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철제 캐비넷을 해 가지고 농약 사고가 안 냐는 거죠.

농약병 이런 거 가지고 그쪽에 보관을 하고 하는 거니까 사고 나는 거는 별 그거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안전하게 보관해 가지고 사고를 더 방지.

이 부분은 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저희가 농산물 우수 관리 그건데 GAP를 다 확대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바쁘고 어려움이 있는데 농가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GAP다 하고 있거든요.

영월군 관내에 GAP 인증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소규모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160대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영월군 관내에 GAP 인증 농가가 총 몇 농가가 되죠?

80.

예?

GAP 160 농가가 됩니다.

전체가 160 농가인데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농약보관함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GAP 인증 농가가 160농가인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군비 50%. 예. 한 대가 30만 원이니까.

전체 인증 농가 160농가한테 전체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분 지원해 주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되니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조하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길로 의원 퇴실-

환경산림과장 윤수중입니다.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담당 분들이 바뀐 분들도 계시고 해 가지고 소개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획 최은희 담당입니다. 환경관리에 지종관 담당입니다. 생활환경에 신계월 담당입니다. 생태보전에 김용수 담당께서는 도청 회의 관계로 이상윤 주무관께서 참석했습니다. 산림정책에 이규환 담당입니다. 산지관리에 정운중 담당입니다. 산림경영에 양희용 담당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와 2018년도 목표와 과제는 생략을 하고 5쪽에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건강한 생태환경과 녹색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영월군 환경 보존계획 수립은 환경 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기 수립된 우리 군 환경보존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10년간 우리 군 환경보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시설비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과가 높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군에서 직접 팬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원은 신속 정확한 피해신고 접수와 현장 확인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피해방제단 운영은 모범 엽사 30명으로 구성하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연중 운영하는 한편 포획수당 인상 등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 예방으로 청정도시 건설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은 수질, 대기, 비산먼지 등 주요사업장 180개소를 비롯한 1,858개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29건과 과태료 16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사업은 산간계곡이나 하천변에 음식점이나 펜션 등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성수기 7개월 동안 환경관리업체와의 위탁 관리를 통해 시설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2개 업소가 참여했으며 금년도에는 30개 업소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사업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통해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17대의 1억4,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2억4,100만 원으로 150대 정도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13동의 약 12억1,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3억3,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확립은 도민체전을 대비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이동식 CCTV 2개를 추가로 구입하여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취약지역 3개소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거시설 크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순환 최적화 방안 수립입니다. 금년 1월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생활쓰레기의 매립, 소각 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있어 군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군에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에 대한 조사 분석과 함께 향후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시멘트사를 통한 생활쓰레기 처리 방안에 중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친화적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 한 후 부지조성 공사 중에 도자기가 발견됨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 발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은 정선군, 평창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구간 3키로미터에 대하여 탐방로 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정선군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마치게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은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군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부하량에 대한 조사와 함께 향후 개발계획 및 예상 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1,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관리로 지난해 준공한 에코빌리지는 사용료 결정을 위한 조례 개정과 위탁 업체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월 말까지 개관하는 한편 동강생태정보센터와 곤충박물관을 포함한 동강생태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조성사업은 5월 말까지 완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내 생물자원단을 신설하고 6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곤충사육과 유용물질 연구, 농가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 검사 기간으로 지정을 받아 지역 농민에 대한 편의 증진과 함께 100%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곤충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곤충가공식품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과 홍보마케팅, 가공시설 건립 등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말까지 사무국장 및 연구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산림 가치의 최고화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큰 나무 및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 1,474헥타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발주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150헥타와 공익조림 10헥타 등 총 160헥타의 조림을 추진하게 되며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가로수 보식과 전지작업을 비롯해 도민체전을 대비해 영월 관문과 시가지 일원에 계절꽃을 식재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시행한 적이 없었던 영월군 가로수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체계적으로 가로수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무은행 및 양묘장 운영은 4명의 관리 요원을 사역하고 수목 이식과 시비,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당 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은 3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신설 3개소, 준설 5개소, 안전조치 4개소 등 산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도 시설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접산 간선임도 2키로와 조전 작업임도 2키로를 시행할 예정이며 구조 개량 및 수시 보수를 통해서 임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보호를 통한 안전한 영월 만들기입니다. 산불방지사업은 산불감시원 운영과 함께 이장 및 사회 단체를 활용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사업소와 공동으로 전문진화대를 투입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솔잎혹파리 500헥타 등 800헥타에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소나무 재선충병 감시초소 운영을 통해 병해충의 확산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사업은 68개소 131본의 보호수종에 수세가 약해진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과 입간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 숲에 대하여는 쉼터 등 주민 편의 시설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 및 복구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산지전용 관리는 산림의 보존과 지역 발전간에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산림 복구 관리를 강화해 산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산림문화 및 소득창출입니다. 망경대산 자연 휴양림 운영은 다목적 체육시설과 데크로드, 비가림 시설 등 이용객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진입도로의 위험 구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료 운영으로 전환되는 숲치유센터는 치유지도사를 배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군민을 대상으로 치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이수를 지원하여 향후에는 우리 군민의 일자리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마을에 대한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 매니저 인건비 및 시설물 보수 지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모범운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운영 활성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일부 숙박업 미등록 마을에 대해서는 농촌체험마을 등록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백덕산에 대한 10키로 구간에 등산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군 자체사업으로 망산, 구봉대산, 석항 웰빙산에 대하여 등산로를 신규 조성하고 기 조성된 34개 등산로에 대한 풀베기 및 안전시설 정비와 함께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삼림욕장 운영 관리는 봉래산과 망산에 각 1명씩 전담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노후시설 보수와 안전시설 설치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봉래산 삼림욕장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산림 소득사업으로 17개 분야에 25억9,500만 원과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1억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면 잣가공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대기측정망 확대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시멘트사 주변 주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현대시멘트와 쌍용양회 주변에 설치된 대기측정망을 최신 기기로 교체하는 한편 영월읍 여성회관 옥상에도 신규 설치를 하게 됩니다. 2월 말까지 시멘트사 부담금 3억2,000만 원을 납부 받고 3월 말까지는 기기 선정과 조달 요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름다운 벚나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97년도에 식재된 무릉2교에서 법흥리 시내버스 종점 구간에 벚나무 가로수 중에 결주 및 형질불량 가로수 260본을 보식하는 사업으로 1월 달에 해당구간 이장님들께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결과 벚나무 중에 일부가 산벚으로 식재되어 개화시기에 차이가 있음으로 왕벚으로 식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4월 말까지 왕벚나무로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신 거 같아서 책자에 없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곡3리에 폐기물 업체 에코그린 있죠? 에코그린 민원 때문에 아마 문곡3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윤수중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과 애로를 잘 설명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중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영호 건설관리 담당입니다. 김재구 하천 관리 담당입니다. 도로 담당은 정선국도에 회의차 참석해서 차석 김지환 담당입니다. 김해원 농업시설 담당입니다. 김완섭 교통운수 담당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현경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와 2018년도 건설행정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으로 6쪽입니다. 군도9호 분덕재 터널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영월군과 북면을 잇는 분덕재 터널건설을 위해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연하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16호 연하리 실로요양병원 인근에 있는 사업으로서 법면 붕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까지 가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018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 20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군도6호 팔괴리 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영월읍 팔괴리 성은교회와 영월교도소 구간으로 곡각부 급커브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도 신설 및 도로 선형개량 교차로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네 번째 영월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6년도에 강원도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6개 노선에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억3,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도1호 중방길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사무소에서 무릉2교 구간에 대하여 보도 신설하는 것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도 201호 연하계곡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영월읍 연하리 연하계곡 구간 2키로 구간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 북면 농도 101호 가람교 확장공사입니다. 북면 연덕2리 가람마을 구 연덕송어장 앞으로 버스 및 대형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소형차량 교행에도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교량을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 한반도면 농도 202호 곡각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반도면 쌍용리에서 후탄리를 잇는 도로로서 곡각부 구간 200미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및 급경사 구간에 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6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네 번째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교량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축 위험장치 등을 보수하는 것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북면 마차리 솔치 2키로 구간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1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동보수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20억 원의 예산으로 포트홀 및 노면 배수불량 구역, 아스콘 덧씌우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두 번째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낙석위험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세 번째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 및 노후 교통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하천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안전한 지방하천 관리를 위해 옥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옥동천은 동부 지역에 있는 동부 3개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36억3,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계속 시행되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도 옥동지구 송현교와 녹전교, 구름재교 3개소를 정비하였고 2018년도에는 45억 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 1키로미터와 거무실교 1개소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첫 번째 덕상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덕상천은 북면 덕상1리에서 한반도면 광전리 인근이며 총 사업비는 186억2,200만 원입니다. 2017년까지 1,800미터를 정비하였고 2018년도에는 30억5,200만 원을 투자하여 1키로미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두 번째 명전천 정비사업입니다. 명전천은 남면 창원리 지역이며 총 사업비 26억3,200만 원입니다. 2017년까지 하천 호안 800미터를 정비하였고 2018년에는 5억2,4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200미터를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세 번째 결운천 정비사업입니다. 결운천은 주천면 금마리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41억4,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실시설계를 착공하였고 2018년도에는 사업비 3억2,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완료와 1차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018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준설작업 및 잡목제거 등 현재 추진 중이며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분야로 41쪽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첫 번째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조전리, 연당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60억7,7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7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먼저 한발 및 한해 대책 용수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9개 읍면 지역에 암반관정 및 양수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억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세 번째 2억 원으로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억 원의 예산으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 간이양수장 및 용수관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다섯 번째 선제적 가뭄대비 둔벙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조전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주천면 주천리 좌편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27억6,2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12억3,500만 원을 투자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사업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농촌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중동면과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 등 4개 읍면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선진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익증진 분야입니다. 50쪽입니다.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먼저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차량 4대를 운영하였고 2018년도에는 1억3,4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연중 휴무 24시간 상시 운영 및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두 번째 버스 미운행 마을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6개 마을까지 확대 운영하였고 2018년에도 2억7,000만 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주차장 확충을 위해 2017년도에 영흥리에 주차장 8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실시하여 노후 주차장을 정비하고 안전한 주차장 이용률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선진화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운행정보시스템 38대와 카드 수수료 지원 126대, 위성콜 설치 지원 25대를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도 3,760만 원을 투자하여 월별 카드 수수료 지원 및 블랙박스 설치 지원을 관내 택시 126대를 대상으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세 번째 버스 승강장 교체 및 보수 및 청소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7동을 교체하였고 34동을 정비하였으며 2018년에도 2억 원을 투자하여 버스 승강장 신설 12동과 보수 45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승강장 264동에 대하여 청소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네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강원도 보조사업으로 1억200만 원을 투자하여 터미널 외관 환경 개선 및 화장실 시설 개선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교통안전 강화 및 중앙로 교통 흐름 개선 부분입니다. 먼저 중앙로 및 이면도로 교통 흐름 개선 및 교통안전 강화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차장 확충 및 CCTV 주차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면도로 정체해소를 위해 3억5,5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관내 교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중앙부처 시행사업입니다. 59쪽입니다. 먼저 국도 31호선 영월방림 3구간에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9억이 계획돼 있으며 2017년도에 기재부에 위험성 평가 결과 예산 반영을 협의 중이며 조기 착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국도 59호선 단양 영월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본 구간은 남면 연당에서 영춘면 사지원리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809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세 번째 국지도 88호선 경북 도계에서 영월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구간은 김삿갓면 내리에서 경북 도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228억 원으로 2017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66쪽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기준 마련입니다. 해당년도에 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보다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결정하여 토지 가격이 상승한 하천 부지 등에 대해서 점용자들의 부담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횡단보도 교통사고 막는 노란발자국입니다. 주요 도로 변 횡단보도 앞에 1미터 앞에 보행자 정지선을 그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교통운수 사업자 비전자문서 자동 접수입니다. 문서24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간 600여건에 대한 교통운수 관련 사업자 비전자문서 처리를 계산하여 접수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3쪽에요. 택시운송 선진화사업 여기에서 블랙박스 구입 지원해 가지고 126대 있어요?

예.

도비 7,600만 원이죠. 군비 1,000만 원.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7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있습니다. 1,760만 원.

1,760만 원이 맞는 거죠?

예.

앞에 계수가 600만 원이잖아요. 1억7,600이 되잖아. 그죠? 계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소숫점입니다. 76이고 7.6이예요.

7.6인데 위에는 국비 200만 원 위에는 800만 원이잖아요.

예.

이번에 그럼 밑에는 17.6이잖아요. 그죠? 17.600만 원이잖아요.

1,760만 원.

1,760만 원이에요? 1,760만 원이면 블랙박스가 한 대에 얼마에요? 이게 1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3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80% 지원하고 자부담 20%.

그래서 제가 계수를 뒤에 도비는 이대로 읽으면 760만 원 1,000만 원 1,760이 맞아요. 근데 앞에 17.6이면 1,760. 여기가 100만 원이 되지 말고 10만 원이 돼야죠. 그래서 내가 이걸 계산하니까 139만6,000원이 나오는 거야, 한 대당.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어쨌든 1,760만 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쪽을 봐 주시면 작년에 시행했던 건데 결국에는 뒤에 보면 여전히 올해 또 시행해야 될 사업이고 아마 계속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 문제점이란 말이죠. 3쪽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예.

여기서 보면 어쨌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인근 공용주차장을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거를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1.6으로 돼 있나요? 1.2? 1.3? 이거를 2로 진작 했었어야 돼요. 근데,

최대가 1.5입니다.

1.5?

공동주택 지을 때 아파트 주차 부분은 지금 사실 소관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건축 허가 부서에서 저촉되는 상황인데 원주시나 이런 데는 일부 개정을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파트 단가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분양가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 뭐하고.

예. 저도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분양가는 어차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네 받고 싶은 엿장수 마음대로 받는 건데 그거는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구요. 쭉 문제점하고 개선 과제를 보면 상당히 잘 분석을 해 놓고 파악을 하셨다 이런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니까.

예.

올해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강순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정달현 방재관리 담당입니다. 지재인 방재시설 담당은 오늘 군수님하고 캄보디아 출장을 가서 정찬호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정상원 민방위 담당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길입니다. 재난안전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안전 기반 확보 및 안전문화정착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지난해에는 조기대선으로 연기가 되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훈련했는데 금년에는 5월에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월군과 경찰서, 소방서, 관내 기관 단체 등 150여명이 참여를 해서 현장 실제훈련과 도시 점검 훈련, 도상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 훈련으로 유사 시 실전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 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 합동 점검입니다. 영월군 안전관리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따라 군 안전관리계획 심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4대 축제를 포함해서 연 5회에서 6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도민체육대회, 주요 축제 등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지역 축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제 등 담당부서에서 개최 30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1일전부터 제출 및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안전관리자문단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도 행사 1일 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매월 4일에 서부시장, 덕포 5일장, 주요 관광지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재난안전과와 보건소, 소방서, 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및 어린이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국가 안전대진단 및 특정관리 시설 점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 3월에 66개소 전 분야에 대해서 특정 관리 시설 일제조사는 9, 10월에 22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점검은 상하반기에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관리는 어린이의 안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월초등학교 1학년 104명을 대상으로 3D 버스 안전체험교육, 터치스크린 교육, 지도사 강의를 하였는데 학생 70%, 학부모 80%에서 5점 만점에 4.5점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4개 학교로 확대를 해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57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추가로 배치를 해서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방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 소방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2017년 6월에제정을 했고 실수요조사 결과 4,338세대가 취약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당 소화기 1대, 자동감지기 2대 등 5만5,000원이 소요되는데 2022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500만 원으로 1,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재해위험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 월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리 761-5번지 일원으로 쌍용양회 뒤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과선교량 160미터, 군도이설 550미터, 제방 190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76억6,200만 원입니다. 2015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지난해 10월에 착공을 해서 사업부지 59필지 중 42필지의 보상을 완료하고 매입가옥을 철거 중입니다.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가재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김삿갓면 각동리 산 173번지 일원에 교량 255미터를 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4억9,200만 원입니다. 2015년 4월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고씨동굴 간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보상을 통해 위험 노선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한 후 금년 12월까지 도로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폐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되면 친환경생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원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도원리 군도 2호선 일원으로 암파쇄방호시설 310미터, 위험암 제거 3,000제곱미터, 낙성방지망 설치 6,100제곱미터, 낙성방지 울타리 31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5,600만 원입니다. 2017년 6월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경 설계 완료되면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 재해 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016년 4월에 과업을 착수해서 지난해까지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년 5월에는 행안부 심의를 완료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역별 소규모 자연재해예방사업을 연중 수시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해 관련 사항 긴급 발생 시 민원을 해소하고 급경사지 및 배수불량 등 재해취약지역을 정비하고 남면 창원리에 대한 위험사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한 시가지 설해 안전대책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159.3키로에 달하는 제설구간에 대하여 75대의 제설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폭설 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점검과 정비를 완료했고 제설제 읍면 배부와 제설장비를 임대하였으며 위험구간 제설작업 외부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자연재해 예경보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자동우량시설이 6개 지구에 40개소, 강우량 측정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을 통해서 자연재해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 설계 및 발주를 하고 3월에 유지보수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 4개소, 빗물펌프장 2개소, 배수문 16개소와 배수관로 5.26키로미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는 배수문 및 배수관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8 도민체전 맞이 가로 보안등 신속한 유지 보수입니다. 우리 군에 가로등 1,221개, 보안등 5,726개 등 총 6,94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도민체육대회 이전에 신설 정비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관내 전기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단가 계약 입찰을 통해 1월 중 단가 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비상 대비 역량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고 12개소의 민방위 경보 시스템을 철저하게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입니다. 영월읍에 있는 30개소의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을 연중관리하면서 레스트힐 아파트를 대피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5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지난 예산안 심사 때 윤길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은 문화예술회관, 동강오토캠핑장, 스포츠파크, 동강시스타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을지연습도 전시상황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스마트 재난 감시 구축사업입니다. 재해감시용 CCTV 11개소, 강수량 계측기 7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 40개소 등 재해감시용 시스템 3종 58개소에 대해서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에 있는 건 아니구요. 지난번에 화재, 제천도 그렇고 필로티 구조하고 드라이비트 외장재로 그걸 쓰면, 혹시 공공건물에 드라이비트나 필로티 구조가 있는 거 한 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제천 화재가 나고 나서 영월군하고 가스공사라든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일단 다중이용시설 레스트힐 스파라든가 이런 데 점검을 합동으로 했습니다. 하고 추가로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그런 드라이비트나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하고 소방부서도 여관이라든가 대상으로 점검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래초등학교 체육관이 아마 그걸로 돼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꼭 군에 관련된 그게 아니더라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대안이 있는지 한 번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나눠드린 자료는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엄재성 담당입니다. 지역개발 배성한 담당입니다. 경관조성 한은숙 담당입니다. 건축 최영달 담당입니다. 주택 정호준 담당입니다. 주거재생 원수종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1990년 수립된 석항, 마차, 신천 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현실과 상이하여 본 계획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7년 용역을 착수하여 18년 완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공모되어 2017년부터 19년까지 23억5,500만 원으로 금강정 테니스 코트 일원에 라디오스타 박물관과 연계한 라디오스타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으로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가 되며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 해소와 영월 도시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 도모를 위해 15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 부지에 대한 단계별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도로 개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8억 원의 예산으로 하송1리 분수대 후면부 177미터 구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8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39억 원의 예산으로 농협 사거리에서 보건소 간 650미터 구간 지중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까지 영월읍, 김삿갓면, 남면,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생활 편의,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영월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하송4리 도라지골목에 국비 79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3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임대 아파드와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여 19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송6리 서산마을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9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2억1,400만 원으로 집수리 사업 및 마을안길 정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6쪽 상동읍 구래리 텅스텐마을 새뜰사업입니다. 상동읍 구래2리 상동시장길 일원에 집수리, 골목길 정비, 배수로 정비, 마을공동체 지원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경관 조성지 및 분수대 유지 관리입니다. 광장 및 분수대 5개소와 도시계획 도로변 경관 조성지 33개소에 대하여 적기에 정비 및 제초작업, 초화류 식재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참살기 2.0, 마을회관 정비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스탤지어 석항간이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9억 원의 예산으로 편의시설 및 가족실 확충 사업과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사업비 7억4,000만 원으로 가족실 증설, 샤워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확충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배수 개선, 교통시설물 정비,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소규모 시설 정비, 보행로 정비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지원사업입니다. 6억 원의 예산으로 자부담 미납에 따라 발주하지 못했던 2017년도 사업을 1월 중에 발주하고 18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1월 중 대상지를 접수받아 3월 안에 지원 대상 우선 순위 및 지원 비율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2018년 11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초년생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5,000만 원을 포함 136억 원이며 규모는 100세대입니다. 2016년 8월 착공하였고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바닥 난방 설비 및 창호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8년 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6월 준공 및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버주택입니다. 65세 이상 국가 유공자 및 독거 어르신을 위한 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114억 원을 포함 총 150억 원의 사업비로 임대주택 100세대와 복지관 1동을 설치하여 2017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12월 착공하여 18년 7월 입주자 모집 후 2019년 3월 준공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 집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거복지 R&D 실증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모델 개발 및 실현을 목적으로 임대주택 52세대와 공동이용시설 1동을 건축하여 총 사업비는 국비 33억2,200만 원을 포함 77억6,800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목적에 맞게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추진 중이며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19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600가구에 주거임대료 지원 8억 원과 집수리 지원 60가구에 4억 원 등 총 12억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주천지역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해 5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년도 4월에 설계 공모하였고 20년 6월까지 준공 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2020년 군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용도 지역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년부터 20년까지 35년 영월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35쪽 금강공원 꽃대궐 조성사업입니다. 금강공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꽃대궐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읍 및 주천면 마을 정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주천면 주천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50세대를 각각 설립하려는 사업으로 1월 중 LH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후 비용 부담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인허가 등을 거쳐 19년 1월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장에 37페이지 과장님, 지난번에 아마 연말쯤인가 주천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시장 쪽에 LH 공공주택사업, 이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살아 있는 사업이네요?

올해 3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하고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던데 어떻게 아직 공청회 안 했죠?

공청회 관계는 제가 그때 당시에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청회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LH랑 업무협약을 해 봐야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LH하고 업무협약이 아직 안 됐다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인가?

사업대상지만 확정이 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LH랑 지자체랑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직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비만 세워 놓고 후속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LH랑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일단 LH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어디까지 부담을 할 거냐, 어떤 부분까지 책임을 질 거냐를 결정한 다음에 주민 의견을 물어봐야.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공청회를 이미 한 걸 물어보시는 줄 하고 이미 한 지 알고 그랬는데 아직 이거는 LH하고 업무협약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때 주천 지역에 이걸로 인해서 잠깐 이슈가 됐었단 말이에요. 요즘 잠잠해서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계획이 살아있다고 하니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네. LH하고 협약이 먼저인지. 주민들한테 찬반을 물어보는 게 먼저인지.

LH하고 먼저 협약을 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군에서 부담할 부분, LH가 부담할 부분을 선을 그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설명이 되는 거지 그 관계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죠.

그래요. 그렇게 추진하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일반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계획을 대충 예산이 어떻게 되며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정호준 계장님 나한테 이거 물어봤었죠? 제가 이거. 물어봤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거는 일의 순서가 바뀌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저희 듣지를 못했구요. 그냥 주천2리 아래시장 주민들이 재개발을 위해서 여러 번 노력했는데 안 됐던 적은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철거하고 새로 사업을 하는 걸로 확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사전에 주민한테 설명을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얘기는 있었지만 이장님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거는 없고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튼 신준용 의원님이나 엄경섭 의원님께서도 걱정하는 건 항상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아마 의견을 주셨던 거 같은데 어쨌든 그런 차원의 정도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추진하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안에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는데 이걸 또 들고 가면 문제가 생길 거다 저도 그 우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튼 잡음 없이 잘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이장을 통해서 전체 의견이 어떤 건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전체 의견이 찬성을 하는 의견이라면 일단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 군이 부담, LH가 부담할 선을 그어 놓고 주민 설명회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주민 전체 의견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장님이나 주변에 해 보시고 하자가 없을 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쪽에 보시면 구래 새뜰마을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좋다, 안 좋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상동에 시가지하고 해 가지고 100억 사업 한 번 했었죠? 아마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셔 가지고 잘 모르실텐데. 120억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시가 안 나요. 가보면. 솔직히.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어떤 특색있는 시가지 정비를 하더라도 경찰서 앞에 독수리 크게 해 놓고 그런다고 한들 그게 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아니면 마차도 사실은 북면도 안타까운 부분이 뭔가 하면 보도블럭 교체하고 가로등 교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관광객을 유입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면서 여기는 보니까 CCTV 설치하고 어쨌든 안전 확보 이런 건데 가령 도시의 색을 바꿔 준다든지 그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뭔가 표시가 나게끔.

간단히, 요 텅스텐 마을 주민 현재 이거 가지고만 설명드리면 제가 도시디자인과 와 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19억 원 정도 예산 가지고는.

맞아요.

집 몇 채 철거하고 붕괴 위험 있는데 옹벽 보강이라든가 이 정도 외에는 일부 이주하고자 하는 서너 집에 이주민 이주 그 정도 외 사업은 더 이상 못할 거 같습니다.

액수가 19억이면 작기는 너무 작은 데 그전에 안타까운 게 120억 들였을 때 뭔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인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는 어떤 거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가로수는 환경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그래도 업무 협의 같은 거 안 하십니까? 거기 가로수를 심으면 안 될텐데.

수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주민들이 가로수를 심으면 간판이 가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반발을 해서 저도 다른 부분 때문에 아침 좀 나가 봤는데 신도시 가면 저희들 주차하는 공간이 한 2미터 정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와 가지고 화단 식으로 라운드 식으로 만들면 도로 쪽으로 많이 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간판도 큰 문제가 안 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그 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할려고 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주차라인이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가운데 볼록볼록 튀어나오면 당연히 주차 그것도 되고 칸막이 어떤 형태도 되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하수관하고 통신선하고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 수종이 작고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고 작고 예쁜 거면 상관이 없는데 대형 수종을 심으면 결국 거기에 있는 통신선이나 이걸 건드릴 우려가 크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던 사업이에요. 몇 년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지하 구조물에 문제가 되는 예를 들면 느티나무, 메타쉐콰이어 이런 수종은 안 되고 수종 선택에 그런 지하 구조물이라든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간판을 가리는 부분은 잘 판단해서 수종 선택이 아마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건 환경산림과하고 또 한 번 얘기를 해야되겠구만. 그러니까 수종을 선택. 저도 도시의 가로수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거는 환경산림과하고 얘기를 해야.

예. 이상입니다.

좋죠. 저 공감해요. 가로수 심는 거.

말씀 나온 김에 보충질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내 보면 도로 옆에 크게 올라와 있는 구조물 있죠. 영파 앞에 하고 농협 앞에 하고 인도에 박스로 돼 있는 거.

변전소 지중화하면서요.

그게 원래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전봇대 가는 거를 거기서 분배하는 겁니다. 전류를. 전기를 거기서 구간 구간 분배해 주는 시설이거든요.

지중화 작업을 하면 어떤 도시든지 그것이 다 있어야 됩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부피가 그거 굉장히 불편하던데.

신도시 같은 데 하면 그걸 이면도로 약간 외곽도로 빼 가지고 안 보이게 차폐를 할 수 있는데 기존 도시에서는 어떻게 차폐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로 옆에 할 수 밖에. 그거를 전기가 가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 길게 한두 군데 할 수 없고 전기가 갈 수, 공급해 줄 수 있는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에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농협 사거리에서 보건소까지 하는 지중화 그 도로에서도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최대한 하튼 도로 이면 인도 쪽을 벗어날 수 있는 장소들을 찾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는데 인도 옆에 안 보이게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뜰마을조성사업 설명을 해 주시죠.

영월지구 새뜰마을조성사업 공사비 증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현재 손실 보상금은 98%되고 한 가구가 안 됐는데 그 부분도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법원서 화해 조정을 다시 한 번 한다니까 화해조정이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업비 증가가 된 이유가 당초 67세대에서 1차 변경 100세대로 하면 사업비가 159억에서 200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앙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한 203억 이내로 30% 이내로 증액하면서 200억으로 됐는데 다시 실제 건축 면적이 늘어놨습니다. 이게 103세대에서 132세대로 늘어났고 주차장이. 그 다음에 세대수는 100세대인데 면적이 또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건 뭐냐면 당초 36평방미터 45평방미터를 50대 50으로 할라 그랬는데 주민 여론이 좀 더 큰 45평방미터 많이 해달라 그게 더 실용성이 있고 자기들이 이용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35대 65로 바꾸다 보니까 전체 건축면적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85억까지 공사비가 80억이 더 늘어나게 됐는데 저희들이 늘어난 8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원 조달 대책으로 미소가 아파트 임대보증금이나 분양 전환금이 20억에서 40억이 발생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덕포 행복주택에 임대 보증금이 20억에서 30억 정도 최대. 이렇게 발생이 될 걸로 이걸 활용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추가로 순수 군비는 최소 10억에서 40억을 더 투자하면 2차 100세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00세대를 다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변수가 있는 게 280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다보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이게 통과가 될지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자꾸 문화재 형상변경을 현재 50.3미터인데 제일 높은 게, 자꾸 문화재청에서 맥심 45미터 아니면 37미터까지 낮춰라 관풍헌 때문에. LH를 질 때는 그때는 지방문화재라서 됐는데 국가문화재가 돼 가지고 바뀌었어요, 조건이. 그러다 보면.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시각적으로. 근데 문화재는 법가지고만 따지니까, 걔들은. 두 가지 변수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280억까지 증액이 돼도 이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다시 국비 285억으로 한다 그러면 다시 국비가 미니멈 10억, 아니면 맥시멈 40억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입찰을 보고 입찰 잔액 이러면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더 투자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원래 도라지골목 46평방미터 생각하면 14평도 크죠.

(마이크 꺼짐) 과장님, 재원 마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미소가 아파트 임대 수입이 얼마라 그랬죠?

미소가가 밑에 있습니다. 미소가가 20억에서 40억 정도.

(마이크 꺼짐). 그러한 부분들이 재원으로 된다고.

추가되는 80억은 그 재원하고.

추가되는데 그 미소가 수입도 어차피 저희 군 세외수입인 거죠?

그렇죠.

(마이크 꺼짐) 결국은 군비가 80억이 증가되는 거죠. 증가되는데. 당초에 67세대에서 100세대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주민들이 수요가 그만큼 더 많아질 걸로 예상해 가지고 세대수를 어차피 지을 거면 이렇게 주차장도 더 늘리고 도심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것도 늘리고. 그만큼 수요가 발생할 걸로 해 가지고 세대수를 늘린 거죠.

(마이크 꺼짐) 도라지골목에서 주민들 보상해서 내보내신 가구수가 어떻게 돼요?

58명 정도 되고 입주할 사람은 57세대 정도 됩니다.

(마이크 꺼짐) 그분들 감안해서 애초에 이 사업이 67세대로.

입주자하고 여유분 10세대해서.

여유분 10세대해서 이 사업이 아마 계획이 됐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갑자기 수요자가 더 늘어난다는 부분은 뭐 때문인 거예요?

여기가 반경 250미터 이내에 공공시설 그러니까 군청이나 농협 버스 터미널, 시장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병의원.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걸어서 다니기 좋은 그런 생활편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세대수를 늘려서 그런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100세대로 늘린 겁니다.

(마이크 꺼짐) 지금 각종 공동주택. 덕포에도 들어서고 있죠. 임대주택과 실버주택이 들어서고 있고.

덕포에 있는 거는 행복주택은 젊은층들 위주로 들어가는 거고 실버주택은 이제,

(마이크 꺼짐) 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다 분양이 정상적으로 될까 하는 부분도 가고 애초에 67세대로 해서 예산이 계획이 됐었다면 갑자기 군비 80억을 더 들여 가지고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예산 세운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세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군비 80억을 세워야 된 얘기인데 만만찮은 재원이라서 다소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어차피 군비지만 80억에. 한 절반 이상은 분양이나 임대 보증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그거는 다시 추가로 해야 될 거는 10억에서 4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결국 280억까지 올라가도 입찰 보게 되면 입찰 85%, 15%가 날라가니까 그 부분에 절감되고 그러면 80억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꼭 이 임대주택을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100가구 이상 당장에 수요자가 몰려있다면 급하게 하는 의미에서 좀 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2015년 10월부터 16년 6월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380세대 정도까지는 수요가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계층 자체가 분양받는 아파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가. 그래서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덕포에도 계속 집이 지어지고 있어서 갑자기 많은 부분들이 집으로 몰리고 있어서 과연 이게 다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꽉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더군다나 군비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투입이 되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추후 진행하면서 보고 드리겠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듯이 이게 지금 280억으로 사전 간담회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 끝에 설명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이대로 가는 건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가 285로 진행했을 때 중앙 투자심사 이번에 재심사하는 부분이 통과될지 아직 변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서로 생각을 해보자구요.

제 의견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늘고 있긴 한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지금 미소가가 20평인가요? 미소가 몇 평이에요? 23평.

22평형입니다.

22평형인데 그거는 복도식이 아니라서 평수가 굉장히 넓더라구요. 실면적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17평이면.

전용면적만 예상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발코니가 일부확장이 들어가고해서 좁은 건 아닙니다.

지금 미소가에서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집을 못 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도 젊은 나이가 아닌데 1년 밑에라든지 이런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더 있게 해달라고. 참 슬픈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라도 저는 임대주택은 공립이 됐든 군립이 됐든 국립이 됐든 임대주택은 많이 지어서 저렴한 가격에 군민들한테 많이 보급하는 게 복지 중에 굉장히 큰 복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걸리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만일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계획이 만일 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시는 게 오히려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재섭 의원님.

두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신준용 의원님의 염려도 이해가 가고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가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어르신들이 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염려는 여기는 안 해도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잘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진행하면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가는 거를 의원님들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대주택 자체가 아파트형이지만 아무래도 세대 자체가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들어오실 걸 대비하셔서 일반 보행 도로나 아니면 인도라든지 통행하기 쉽게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다른 곳보다도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도는 정확히 못봤는데 덕포 공공실버주택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나 들어오는 그 부분 때문에 안전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도를 검토해서 노인실버주택에 준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기간 만료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꺼짐) 대기순번이 많으니까 나와야 된대요. 갈 때가 없는 거야.

(마이크 꺼짐) 분양 할 거 아니에요. 분양은 언제에요?

내년 3월 달에 분양 전환합니다.

(마이크 꺼짐) 분양전환하니까 사지를 못하고.

(마이크 꺼짐) 사지를 못하니까 나오는구만.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가슴 아픈 얘기라고. 50대 중반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