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부서는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전건설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안 계장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계장입니다.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계장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계장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순진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7년 결산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기본현황과 67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0쪽 2017년도 결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그 성과로 29개 사업에서 848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2016년 694억 8000만원 보다 22% 증액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8쪽과 69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지난 한해 수상현황으로는 2017년 통합방위 유공 분야에서 전국 2위로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3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우리군 의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뒷받침 해주셔서 큰 성과를 거두었던 한해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70쪽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기간 동안 7개면, 16개소 32명의 안전요원 배치 및 집중관리로 단 한명의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 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추진으로 순창군 관내 시설물 및 위험지역 안전점검과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재해예방활동을 116회 실시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재해관련 사업으로 재해위험정비사업 2개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는 하리 답동 도로 확포장공사, 석현 위험도로 개선공사, 한내월정선중 순화, 월곡 도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하여 총 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으로 군계획시설 정비는 완료하였고, 용도지역 등 정비는 추진 중이며, 경천변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천변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을 발주 추진 중이며 수해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암소하천 등 4개 지구 정비, 온자실소하천과 오류소하천 실시설계용역,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작년 6월 3차분을 완료하고 4차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및 월천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본안 작성 후 전라북도 심의를 마친 상태로 금년 2월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보완ㆍ발전 방향입니다. 국도 21호선 밤재터널 시설개량사업 국&middot도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국도&middot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순위 반영되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도&middot지방도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저조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 주에 대한 지속적인 개별방문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2018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업무 추진방향은 &‘군민 안전관리와 지역 SOC 구축으로 살기 좋은 순창 조성&’을 비전으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재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군민이 만족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수해피해 예방 및 아름다운 하천조성으로 군민의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안전건설과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 등 19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군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련 단체로는 민간예찰단 외 2개 단체 35명이 있으며, 여름철에는 물놀이 위험지역 16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32명 배치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한국훈련을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추진하여 통합적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정관리 대상시설 86개소에 대한 연간 1회 전수조사와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2018년에도 순창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및 비상대비입니다. 계속되는 북핵 위협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지역ㆍ직장ㆍ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64개대 1,31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6종 515점과, 방독면 1,173개, 민방위 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 경보시설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장 및 1년에서 4년차,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을 총 3회 실시하고, 전국단위 2회, 도주관 1회, 군자체 4회의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비상대비 훈련연습으로 8월중 을지연습, 10월중 화랑훈련과 충무훈련을 통합 시행하고, 구림면과 쌍치면에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를 확충하는 등 내실 있는 비상대비로 지역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지역 안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6쪽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개소 등 총 4개 사업에 49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포2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축제 및 호안정비 1.0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 원가심사 중이며, 2월중 사업을 착수하여 올해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룡 및 구송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축제 및 호안 정비 1.9km구간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암깎기 27,504㎥, 낙석방지망 설치 6,708㎡, 낙석방지책 285m 등을 추진하여, 급경사면 285m에 대해 법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암깎기는 완료하였고 올해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middot장비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 운영 관리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대비&middot대응&middot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상황근무를 안전건설과에서 1일 2인 1조 24시간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11개 읍ㆍ면에 지역자율방재단 536명을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으며, 1월까지 금년도 자율방재단원 일제 정비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재해예&middot경보시스템사업은 현재 295개 마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관 3개소 등을 설치&middot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예&middot경보시설을 점검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산&middot안정선 3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산&middot안정선 3공구 도로 확포장사업은 인계지산에서 구림안정간 군도 19호선으로 10.7km 구간은 개설이 완료되었고, 구림 통안에서 안정 3.1km 미개통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1차분 교량설치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8년 중 1차분 사업을 준공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군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순창군에서는 국도 등 279개 노선 948km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17년도까지 총 455.8km가 개설되어 현재 개설율은 48%로 개설구간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8억원을 들여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노후시설물 정비, 도로 배수시설정비, 차선도색, 표지판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개선하고, 설해대비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등 자재와 트랙터용 제설기 장비를 구입&middot운영하여 도로결빙에 의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통한도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반영된 도로망확충 사업으로 교성리 회전교차로에서 고추장 민속마을간 2km에 앞 구간에 대하여 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차분 사업발주 완료 및 용지보상 지속 추진 중이며, 금년에 27억원의 예산으로 토공, 배수공 등 2차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에서 82쪽 위험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위험구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월명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12억원, 신촌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 사업 6억원으로 총 18억원으로, 이중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별 실시설계 및 공종별 사업 추진계획으로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간 병목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으로 교통사고 위험해소 및 인도 개설을 통한 보행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순창경찰서 앞에서 옥천교까지 약 330m에 대하여 현 도로를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하고 옥천교에는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및 사업을 발주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군계획도로 소로1류2호선 및 2류8호선 개설사업입니다. 경찰서 뒤 온리뷰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어 주민들의 입주로 주변 교통 혼잡을 미연에 해소하고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군계획도로 소로1류2호선 및 2류8호선 2개 노선 377m을 개설할 계획으로 올해 실시설계 및 사업을 발주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은 토지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집행ㆍ관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용도지역은 총면적 496㎢ 중 도시지역 10㎢, 관리지역 143㎢, 농림지역 319㎢, 자연환경보전지역 2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초조사, 군관리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취약성 분석, 경관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항공 사진측량, 지형도면고시 등 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현재 군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용도지역 등에 관한 정비를 추진 중으로 금년 5월까지 군관리계획 입안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경천변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경천변 야간 경관 조명시설 등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효과 증대 및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천 산책로 1.2㎞와 경천교에 조형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16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7년 7월에 경천교 정밀점검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7년 제3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순창군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범지역 사고예방과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설치된 가로등수는 6,286등이며, 금년도에는 &‘17년 이월예산 6억 4000만원으로 504등을 설치 및 이설할 계획이며, 유지관리 사업은 4억 5000만원을 들여 910개의 비절전형 등원을 LED절전형 등원으로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은 읍&middot면별 가로등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여 읍&middot면별 단가 계약 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가로등 설치 사업은 이설, 폐기 등을 우선 시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효과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상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전북도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군 현안사업인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동계면 구미리에서 어치리간 6.5㎞를 개설하는 간선도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본 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군별 최대 125억원을 지원하는 낙후 지원형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15년 11월 전북도에서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15년 12월에 전북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전북도에서 &‘16년 12월에 국토부에 지역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17년 12월에 승인되고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국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8년 사업비는 국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총 5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 피해지역 하천정비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풍산면 상촌리에서 유등면 외이리 섬진강 합류부까지로 총사업비 219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지방도 숭상 1.7km, 건곡교 재가설, 친수공원 조성 등 하천정비 구간 약 4.5km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17년 6월 지방도 730호선 1.4km에 대해 축제 및 보조기층 포설 등 3차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4차분 도로공 아스콘포장 및 교통시설 등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중 개통 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비 65억원으로 5월말까지 730호선 도로공사 및 유등면 소재지 앞 친수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7년 12월 익산청과 협의하여 추가로 확보한 순창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창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6개소, 9.5km를 대상으로 하천폭이 협소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미개수 소하천에 대해 치수기능 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지, 운암, 수양소하천 정비사업은 1차, 2차분 준공을 완료하고, 현재 3차분 추진계획에 있으며, 안모실 소하천 정비사업은 1차분 준공 후 2차분 추진 중이며, 금년에 3차분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시설계중인 온자실 소하천 및 오류소하천은 금년 공사발주 예정으로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온자실소하천 및 오류소하천 실시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전북도 설계 사전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서지, 운암, 수양, 안모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말까지 3차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ㆍ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평상시 하천 관리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시설물의 보수 및 정비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국가하천인 섬진강과 지방하천 및 소하천 총 230개, 497km에 대해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대상지에 대해 2월말까지 현지조사 후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여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의원님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68쪽을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죠? 동계, 적성간 국도 170억원 동계, 서호간 국도 30억원, 지금 현재 동계, 서호간 도로는 지금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완공됩니까?

올해 완공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국도기 때문에, 동계 서호간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도 물론 위험지구라 그렇게 하셔야 하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일고 앞 태자 삼거리까지 갓고개 도로가 겨울에 눈만 오면 결빙이 돼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성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는 언제쯤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주냐고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도로는 현재 5개년 계획에 안들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 계획서를 내라고 그래서 1차로 밤재구간, 인계-구림간 하고 그 다음에 제일고 삼거리에서 태자간 구간을 3번째로 넣고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또 민속마을에서 강천산 오정자 삼거리까지 그 구간도 넣고 해서 지금 한 5개 구간을 저희가 국도 확장해 달라고 넣었거든요. 5개년 추진계획에 그래서 그것도 좀 선순위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밤재구간이 제일 선순위로 하고 차순위로 높은 순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읍쪽도 통행량이 많지만 현재 순창에서 남원간 도로 통행량은 정읍쪽보다 거의 10배 이상 통행량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순창에서 전주가는 4차선은 이미 확포장이 끝나서 잘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순창 담양쪽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순창에서 옥과쪽도 4차선 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순창에서 남원쪽이 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보이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그 부분을 시급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고도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고에서 태자 삼거리 구간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방재단 관계를 과장님이 1월 말까지 일제 정비를 해서 정예화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재단이 536명이죠.

예.

그러면 본의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방재단 보험가입 시켜준 것이 지금 300명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돼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36명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저희가 보험가입자 300명을 고를 때는 자율방재단 중에서 의용소방대라던가 자율방재단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미 보험에 가입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300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저희들이 536명 모두는 충족하기 어려운데 그중에는 나이가 많거나 질병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율방재업무를 할 때 1년에 한번도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1월 말까지 정비를 해서 모두가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본의원도 방재단의 방재단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인계에서 방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죠?

예, 세룡 앞에서…….

세룡 앞에서 지장목 제거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그 단원이 방재단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었더라면, 236명중에 포함이 돼있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536명 중에 의용소방대 대원으로도 현재 활동하고 계신분도 계시고 또 방범대에서 활동하고 계신분도 있지만 그중에 300명을 보험에 가입시켜드리고 나머지 236명중에 의용소방대나 방범대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은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00명을 할 때는 의용소방대라던가 자율방범대에 이미 가입된 사람을 제외 하고 나머지 300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아직도 가입된 사람이 덜하다 하면 그 사람들은 고령자라던가, 참여가 안 좋은 사람들을 정리해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536명의 단원이 있으면 예산을 세울 때 지금 16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 예산을 세울 때 1인당 55,000원씩 536명분의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가입을 다 시켜줘야죠.

저희들도 중복 가입자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모두가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을 단원들을 정예화를 시켜서 몇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전체가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관계를 자꾸 본의원이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계속 이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순창군에 6,286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나트륨등이 약 4600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전기료가 나트륨은 약 7,070원, LED는 2,280원으로 등 하나당 약 4,8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걸 계산해봤을 때 나트륨 등을 LED로 교체했을 때 군비가 1년에 약 3억 6000만원 이상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나트륨 등을 LED로 교체하는데 등만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등 하나를 바꾸는데 약 18만원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18만원이요. 그러면 이거 빨리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보완하셔가지고 LED로 교체하셔서, 이게 월 4800원이지만 1년으로 따지면 그 돈도 무시를 못할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를 될 수 있고, 가능하면은 예산편성을 추경에라도 더 하셔서 나트륨등을 LED로 전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000여등 정도 교체할 예정이거든요. 나트륨 등이 총 4674등이 남아있는데 올해 1000여등 하고 또 추경에 더 세워서 올해 50%정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내년에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비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로 가로등 설치 예산입니다.

설치비로?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물론 적재적소에 설치는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가로등이 우리 시골 돌아다니면서 보면 너무 남발 돼있거든요. 필요 없는 곳에도 사실 많이 서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낮에도 불이 다 켜져 있고 또 저녁에는 안 들어오고 있는 가로등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잘 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

과장님, 지금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 있죠?

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020년까지입니다.

지금 2020년까지 공사 완료한다고 했는데 토지 매입은 얼마나 된 상태입니까?

토지 매입은 지금 한 2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37%요. 지금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고추장 민속마을까지 4차선이 돼가지고 장류매출뿐 아니라 장류축제때 순창을 내방하는 관광객들한테 불편도 해소하고 편익제공도 하고 그것이 지역경제에도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도로망 확충하시면서 부서간에 업무연계를 하셔서 지난번에 순창읍 하수 관거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같이 하셨듯이 지금 민속마을에 거리구간이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거리가 지난번에 틀려가지고 그런 계산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도로망 확충사업 만료 2020년 되기 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로 다 덮어버린 다음에 도시가스 들어간다고 파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도시가스공사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서로 업무연계를 하셔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공급관이 설치가 되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 지난번에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회 중에 여성의원비율이 너무 낮아서 권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있으세요?

저희가 아직 위원들의 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되도록 여성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라던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관장을 주로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기관장이 여성이 없으니까. 위원을 선출하기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도 기관장들이 의례적으로 맡게 되면 아직 여성은 아직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고,

예.

이것이 순창군에서 지금 승진인사에서도 항상 여성은 준비가 덜 돼있고 거기에 타당한 인재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여성을 하도록 하겠는데…….

지난번에 전북 여성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해서 의원들이 임기가 끝날 때는 최소한 여성비율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에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안전보험을 넣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험을 넣은 것에 반해 홍보가 덜돼서 정말 많이 다치더라도 개인경비를 사용하고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자전거 보험을 순창군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장 회의 때마다 찾아가서 홍보하고 리플릿이나 팸플릿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부 나눠줘서 회관에 전부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관뿐만 아니라 병원이 보건의료원쪽에 하시면 그쪽에 직접 왔을 때 좀 안내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이 의원님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곡교에서 유등 소재지까지 공사 중인데 처음 시작할 때 본의원이 대체도로를 해줘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다고 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할 것이냐, 했더니 최소한 12월 말에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아직 끝날 기미도 없어요. 언제 끝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근에 유등 면민들 정말 불편합니다. 또 인근에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통행하실 때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제 공사하고 있는 건설사 위주로 너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으면 한쪽 면이라도 완공을 해서 직선도로로 빨리 갈수 있게 최대한 주민들 편익을 생각하셔야지 계속적으로 멀리 돌아서 회전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유등면에 가서 홍보할 때 올해 5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처음에 할 때 최소한 12월 말경에 완공하는 걸로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올해 5월까지 완공한다고 면에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조기층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도 지금 공사가 보조기층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터서 좀 다니게 할까 했는데……. 지금 공사 중인데 그것을 했을 경우 만약 사고가 나면 우리가 터라고 한 사람도 상당한 책임이 따르고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시켜놓고 최대한 포장은 올 초에 빠르게 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사철 시작하기 전에…….

그전에 완공됩니다.

어쨌든 완공시키시고, 유등면 전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해도 참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원래 5월까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4월중으로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또 완공이 안 되더라도 그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쪽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반대쪽에서 막아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향을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어쨌든 못자리하기 전까지는 전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촌마을 진입로 선형개량 사업에 예산을 보면 본의원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마을까지 길을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짧은 구간이에요.

예, 위험구간만 선형개량 합니다.

위험구간인데, 과장님 안쪽길 연결로 보면 거기에 승마장도 생겨서 운영이 되고, 또 보조 경기정이 생기면 뭐 이쪽으로 해서 갈수도 있지만 그 길을 이용하는 차량이 마을차량 뿐만 아니라 외부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위험도로 거기만 잡을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길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연계적으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까지 박스 신촌마을 입구 박스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축협사료창고 앞에 튀어나온 부분 암석 좀 깎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곳에 커브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 구간 좀 잡고 해서 우선 공사를 하고 추후에 예산확보가 되면 2차선 공사를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거기를 다녀오는데 큰 공사차량이 우리 보조경기장 공사가 시작되면 마을길이 좁아가지고 그 길로 다니면 정말 위험합니다. 공사차량들이 어디로 다닐 것인가, 그것도 계획하셔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마을 앞으로 그쪽으로 올라와서 큰 차량들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순창읍에서 갈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위험하거든요. 차량관계도 만약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큰 차량들이 다니면 어르신들의 교통 불편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고, 그 도로는 연장선상으로 해서 2차선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 연결되는 길에 큰 공사를 하고 또 승마장이나 보조경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길은 확장을 해야 한다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리 강화에 보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의무 교육이수 10개 부서에 관련된 공무원들 교육을 10회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순창군민들도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도 있고 이번에 제천 화재사건으로 온 군민들의 이슈가 돼서 공동사용 하는 시설에 가면 불안해하고 여기는 잘돼있는지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대중목욕탕이나 숙박업소나 공통주택에 사시는 분들, 또 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시설이 잘못돼 있다, 그 건물이 불에 잘 타는 드라이비트 시설이다. 왜 그것이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안되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안전점검은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건축물 점검……. 저희들은 다중이용시설 그런 것들만 저희들은 하도록 돼있는데 순창에는 저희들이 하는 500㎡이상이라던가. 그런 규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목욕탕 정도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지진이 났다거나 산사태가 났다거나 홍수가 났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모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메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전 군민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관련되신 분들 철저하게 안전점검하시고 또 미흡한 부분은 꼭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주 의원

과장님, 지산&middot안정선 금년도 공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돼서 올해는 교량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19m짜리 교량이요?

그 다음에 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협의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체된 사유가 뭐예요?

무조건 저희들이 감정 평가할 때는 단가가 산이기 때문에 10,000원정도 하는데 그분들은 30,000에서 40,000원 달라고 그렇게 단가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공정을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리 하나밖에 없네요?

예, 올해는 교량 하나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팔덕 광암 마을에서 월곡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에서 월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삼거리 지점이……. 지금 그 도로들은 다 군도죠? 광암에서 월곡가는 거 하고 골프장에서 월곡가는 길 하고 거기에 고개가 있는데 급커브였다가 급경사로 돼있어요. 그래서 눈만 오면 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는 도로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도로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100m에 위험한 구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균 의원님

정성균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방재단 300명 외 비가입대원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쉽게 대답하던데 어떻게 대책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536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 비가입회원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하니까 &“예&” 하면서 아주 쉽게 대답을 하던데, 대답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것을 다 했어야지 지적하면 쉽게 대답하고 안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파악이 덜 돼있는 것이 지금 보험가입자가 536명 중에 의용소방대에 가입돼있다든가 자율방범대에 가입돼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불 끄다가 다친 사람을 방재단에서 합니까?

예, 같이 된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을 하다가 다쳐도요. 그럼 다행이네요.

중복된 사람을 빼면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걸러냈어야 돼요. 근데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 사람들을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다시 가입시키겠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본의원은 그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중복가입자를 제외하고 300명 정도…….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야죠.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장비 효율적 운영에 보면, 업무추진계획 77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전반적으로 한 30%에 7800만원 전년대비 증액했거든요

예.

다 증액했는데 방재단 비상근무 활동실비 및 출동수당만 10%를 감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출동을 이제까지 예를 보니까. 출동횟수를 과대계상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춘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출동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2100만원 이였는데 금년에는 1900만원으로 10%정도 줄였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추진계획 77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100만원이였다니까요? 2100만원이였는데 다른 것은 전부 그 항목을 30%인 78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중에서 유독 하나만 21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10%를 감했는데 그것의 내용이 방재단 비상근무 활동실비 및 출동수당이예요. 근데 이것을 줄인 이유가 올해는 재해가 없어서 출동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줄인 것인가. 왜 줄였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목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덜 돼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이것도 동료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난데 동계&middot적성간 국도가 구미를 통해서 오는 도로 맞죠? 동계&middot적성간 국도개량사업 21호선 그거 맞죠?

예.

구미를 넘어서 동계관전 앞으로 오는 거?

예.

근데 지금 그 계획 중에 구미에서 동계쪽으로 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동계 추동에서 구미쪽으로 가는 그쪽선이 거의 직선이고 굉장히 급경사지예요. 그래서 눈이 오면 거기 때문에 못 다녀요. 지형을 낮출 필요가 있는데 낮출 요인도 있고 그런데 설계에 그게 반영돼있습니까?

지금 국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것도 한번…….

우리 관내 사업이라면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것이 추동쪽 그러니까 구미 고개를 넘어서 동계쪽으로 일직선으로 반듯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거기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좀 구미 고개를 낮추던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선형위험도로 개선은 아무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사업을 하라는 이유가 그런것들인데 무시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현장에 한번 나가봐가지고 본의원이 하는 말이 왜 그러는가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선형개량 할 때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서 227쪽에 하단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대비 100%정도를 증액했거든요. 1250만원에서 2490만원으로 거의 100%를 증액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주로 변동되는 것이 순창에 미사일 기지가 와서 주변에 2대대에서 전부 방호를 해야 된답니다. 방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호진지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순창에 있는 그런 예비군 지원 중대도 많이 협조를 해달라고해서……. 거기 또 2대대에서 저희군에 상당히 지원요청만 하면 많이 도와주고해서 상호 협조적으로 하려고 올해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대는 임실에 있는데 본의원이 2010년도에 막 의원이 돼서 전체 실사를 해보니까. 보통 개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았더니 장교들하고 6명이 와서 본의원한테 해명하고 이것을 계속 문제 삼으면 몇 명이 영창을 가야하니까. 한번만 봐주십시오. 해서 그냥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비군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지금 이것은 임실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미사일 기지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지역예비군 장비구입 및 시설 개선등 그것이 전년대비 한 600만원 정도 올랐다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비군 행사 지원 등 이것이 100% 올랐기 때문에 말했던 것인데 두루뭉술해서 요인이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다 그것은 뭐 임실보다는 순창이 그 요인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렸다고 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사전에 교감 없이 이렇게 100%씩 올려서 의혹을 자아내서 질문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은 적지만 100% 올린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금방 이해가 가요.

예, 앞으로는 좀 더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임실에 증가폭에 비해서 순창이 월등하게 높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단단히 벼루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로 해소는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섬진강 장구목 생태활성화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145억원 들어가는 것이 있죠? 여기 보면 내령도 어치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장구목 새동네까지 가는 길이죠.

예.

근데 거기 가는 길인데 중간에 계곡이 하나 있거든요. 여치 동네로 가는……. 그 계곡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놓습니까?

교량을 놓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량을 놔도 굉장히 큰 교량인데?

예.

그 교량만 해도 몇 십억원 들어갈 것 같은데 다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145억원이기 때문에 최소교량이 옛날 자전거 도로하면서 많이 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최소 거기가 40억원 정도…….

아, 교량에만…….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량을 놓고 땅으로 내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량을 넣어서 통과한다. 이런 것을 할 때 이것 역시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지 그 도로 개설로 인해서 이해타산이 많이 상충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직접적으로 수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을 해요. 그래서 일부는 교량할 것 해서 기존에 도로 위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를 노리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객지 사람인데,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물론 그런 이익보다는 전체 군익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틀림없이 시행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종석 의원님

과장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액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데이터는 있는데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문의를 안 해서 준비가 안됐다면 한 3000건에 2억 1300만원 정도가 미납된 것으로 돼있거든요. 작년도 대비 한 500만원 정도는 증가가 됐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징수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방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대책반을 읍&middot면과 합동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는 온정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미납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은 2000여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과 소멸시효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해 나가고 여타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미납과태료가 잡혀있어도 도난이나 멸실된 자동차들도 많이 포함이 돼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신고를 미신고를 해가지고 계속 부과는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기회에 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과태료로 잡혀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금액은 계속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 해에 해주시고, 투자선도지구, 타 과와 관련해서 도로망이 2020년에 완료가 되는데, 지난번에 시내권에서……. 경제교통과에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 보시잖아요?

예.

전북 도시가스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해서 같이 사전에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로 다 개설된 뒤에 도시가스 한다고 또 군 예산으로 들먹거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도로가 완성되기 전에 같이 전북 도시가스 공사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이 의원님

고속도로에서 시내에 진입차량……. 대형차량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물류 수송을 위한 대형 차량들이 시내를 통과를 해서 전주가는 국도로 진입을 하거든요. 일단 크게 운영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순창 인터체인지를 빠져 나오면 시내를 거치지 않고 우회도로로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일단 거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을 일단은 시내에 대형차량은 못 들어오게 설치를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교육청 사거리 중앙초등학교 후문 쪽에 이번에 CCTV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대형버스라던가 대형버스 화물차량이 가는 것은 잡을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CCTV에 만약에 찍히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형차량을 제재 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됩니다.

위반차량으로 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통행 금지구역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규 위반 차량이 됩니다.

주민들은 근본적으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자리이동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명절 때나 휴가철에 물론 대형차량도 문제지만 그 차량이 많이 유입이 될 때 교육청 사거리에서 이쪽 이교까지 정체가 돼버려요.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고조가 되고, 또한 곧 구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대형차량을 빼겠다, 대형차량은 새벽시간에 차들이 울림진동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또 밀리는 것은 구조상 어쩔 수 없어요. 뭐 대형차량을 뺀다고 해서 밀리는 게 해소가 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시내권에서 이런 후속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해소 시켜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영주차장 7개소에 주민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안보여요. 안보이고 또 올해 주차장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 계획했던 부분은 올 초에 시작해서 바로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오늘도 감정평가가 세 개 지구에 대해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매매라는 게 실질적으로 계획입반 당시에는 내거 팔아서 이것도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격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협상 잘해 자가면서 하여튼 금년 봄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곳이 안 되면 빨리 대안도 찾으셔서 복잡한 이런 시내에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기회의때 당초에 관리계획 되었던 곳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

과장님, 지금 임순여객 버스 쪽에 순창군 지원금이 약 18억원 정도 되죠?

17억원 정도 나갑니다.

18억 5865만 7000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에 1000원 버스 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택시관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마을택시는 지난해에도 7개의 마을을 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을 폐지를 시키고 마을택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만 올해도 상하반기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 차례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마을 택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마을택시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30회에서 50회까지 운영하던 것을 100회까지 2배로 늘려서 예산도 2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그러면 마을택시는 지금 1000원 버스를 시행하다보면 마을택시도 1000원으로 시행을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아마 다음 의회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래서 1000원 택시에 맞춰서 마을택시도 1000원 택시로 할 계획으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 때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버스비가 14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일화를 균일하게 순창군 관내는 1000원이면 어디든 다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관계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를 시켜줘야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다니면서 들어보면 마을택시로 해도 가능한곳을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하루에 순창을 가는 버스가 한 대, 순창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한 대, 딱 2회만 운행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수요조사를 해서 마을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지역구이야기 자주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동계에서 순창으로 오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동계에서 순창으로 오는 노선을 쭉 보면 괴정, 평남 앞으로 해서 서림 신월로 해서 적성 소재지로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그 버스 왕복이 한 14회에서 15회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신월마을 한군데만 거쳐서 적성원촌 소재지로 해서 순창으로 오는데 그 노선을 괴정마을 앞에서 큰 도로로 가지 말고 괴정, 평남, 우계, 지내, 모사리, 원촌, 이렇게 돌아서 가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버스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월마을 한군데 거쳐서 가는 걸 버스를 한 3대에서 4대정도 빼서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을 시켜주면 5개에서 6개 마을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불합리 하다고 그쪽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의원이 버스시간까지 노선부분을 조사해보니까 약 오전에 1대정도만 그쪽으로 괴정, 평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오후에는 순창으로 가는 버스 동계오수로 가는 버스 2대만 그쪽을 들려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5개 마을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더라. 는 생각이 드는데 노선을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해 보시고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행을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어떻게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을버스가 하루에 한차례 들어오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택시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의견이 통일이 안 됩니다. 어떤 곳은 짐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났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택시가 낫지, 이런 식으로 의견이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가 그 부분이 함축이 돼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바꿔놔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먼저 의견통일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견통일이 된 마을은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 두 번째 동계에서 나오면서 독집을 거쳐서 신월리로 나오지 말고 나오는 차량을 줄이고 괴정, 평남을 거쳐서 우계 마을 앞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 노선이 바뀌는 것은 한두 대 버스만, 그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노선을 바꿈으로 인해 여기에 밑지고 다음시간으로 연계되는 노선까지 변경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로 말하면 대들보를 들어내야 하는 대형공사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버스노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계획을 볼 때, 그런 측변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우선 당분간은 아까 뒤에 말씀하셨던 한두 대라도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버스 회사 측하고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시간까지 재보니까, 거의 한 4분정도 차이가 나는데, 노선은 같습니다. 어디 한군데를 들려서 나오느냐, 직선으로 나오느냐, 그 차이인데 어차피 원촌 마을에서 만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시간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시간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한 개 마을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5개~6개 마을이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여러 대가 다니다 보면 운행시간의 괴리가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시간편차가 작은 지역 그 지역을 빼서 한번 그쪽으로 옮겼을 때 우리는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을 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면단위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도 보면 약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면단위 정류소 같은 경우는……. 우리 순창군에 물론 쌍치, 복흥, 이쪽도 다 포함이 되고 구림도 되겠지만 적성, 동계도 되고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던가. 이런 부분들을 정류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정류소를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 승강장하나도 1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지어주고 중간에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예산에 {1} over {10}이라도 우리한테 조금 해주면 우리가 더 관리를 깨끗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지원이 전혀 없다는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적성 같은 경우는 승강장 옆에 화장실 있는데 주인이 그걸 거의 못쓰게 하다시피 하니까. &‘난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다목적구장까지 가서 볼 일을 보고 나오시는 승객들이 많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민감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지휘부하고 상의된 바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닿는다면 전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아까 화장실이라던가, 터미널 내 환경이라던가, 이런 시설개보수는 지원해주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는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승객이 많다보니까 버스 티케팅을 하고 그 수수료로 운영을 했는데 현재는 전혀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화장실 청소도 누가 해주질 않기 때문에 터미널 측에서 직접 해야 되고, 터미널 승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공동화장실이 되는 그런 형국이 돼가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균 의원님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인데 동계 같은 경우 공공화장실내에 면사무소에서 해요. 이제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 임순여객하고 간이정류장 매표관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말해보세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됐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동계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10대중에 6대가 남원여객이고 4대가 임순여객이예요. 남원여객은 별 문제가 없이 터미널에 주정차를 하고 거기에서 손님을 받는데 임순여객은 그게 안돼서 도로에 받쳐요. 그것도 본의원 집 옆에 길이 하나 새로 났는데 거기가 정류소가 돼서 거기다 기다리면서 기사들이 본의원 집 담쪽으로 자꾸 담배꽁초를 버리고 해서 나가서 뭐라고 한번 했거든요. 성가시어 죽겠고 또 돌아오는 코너에 버스를 주차하기 때문에 교통에 위험 사각지대도 되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빨리 빨리 어느 똑같은 시내버스에서 어떤곳은 협의돼서 터미널에서 손님을 싣고 내리고 어떤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도로에다가 주정차를 해서 그런 문제를 자꾸 야기 시키는가. 그것을 본의원이 한번 이야기하려다가 조만간 되겠지 그러고 지금 지나갔거든요.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서 241쪽에 보면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출연금이라고 있어요.

예.

특례보증 제도가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사업이 계획돼서 설계해가지고 실시단계에 이르기 전에 의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수혜자들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의원들에게 하거든요. 면직원한테도 하지만 그러면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는 꺼리를 줘야하는데 이 특례보증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본의원만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본의원이 순창군 업무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데도 모르는 거 보면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특례보증의 성격이라던가. 그것을 이렇게 시행해서 이런 혜택이 돌아간다던가 뭐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특례보증을 3000만원 한도 해준다고 했죠?

예.

근데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사람하고 한사람은 {2} over {3}만 해주고 말겠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게 사전설명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 성립을 시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또 정확히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의원간담회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지금 전라북도 신용보증 재단하고 MOU를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MOU를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실무협의가 돼서……. 근데 특례보증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신용보증 재단에서는 4% 이하만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안 된다고 7%를 잡자고 했습니다. 그럼 4%가 앞에서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 다 받아버리면 7%는 나중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형국이 되거든요. 4등급은 그래서 저희들은 7등급으로 가자, 이런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협상 MOU 체결할 수 있는 초안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그 내용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반영할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성립이 돼서 시행하기 전에 이것을 소상히 설명을 했어야지, 사업성립이 되고 시행과정에서 설명한다고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세소상공인이예요. 그 사람들이 행정능력이, 서류능력이 물론 있겠지만 이 서류라고 하면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들어가 본적 있냐고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기금이나 그 사무실 가 본적 있느냐고요. 안 가보셨죠?

제가 가봤다, 안 가봤다. 대답은 못하겠는데 가본사람도 있지만 안 가본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저는 몇 번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어떤 분위기를 물어보는 건지 모르시겠지만 거기는 은행이나 농협과 전혀 달라요. 파티션으로 딱 해가지고 괜히 주눅 들게 생기고 누구 오면 어찌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영세 소상공인이 뭔 소리……. 거기는요 농협이나 신협에 제출하는 서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의 전문이 본의원이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데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서류를 제일 처음에 어디에 제출합니까?

협약이 되면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되면 대출 자체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신용보증기금을 서류를 꾸며서 어디로,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사 나오고 심사받거든요.

예.

그런데 몇 천만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대신 실사를 안 나오니까. 서류심사가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뭔가를 그런 대책을 세워주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해요.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서류제출하고 거기에서 심사하고, 농협에서 1000만원 받겠다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은 몇 % 해 줍니까?

아까 우리가 2차 이자를 보전을 시켜주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1000만원을 대출을 받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80%밖에 안 해줘요. 20%는 대출 시행기관에서 책임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몇 % 해주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실무협의중입니다.

거의 80%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아이고, 안 받고 말지 거기 안가&’ 그 소리가 곧 나올 거예요. 우리는 대출 신용보증기금 같은 곳에서 받으면 억단위 이상 어떨 때는 몇 십억원을 받는데도 몇 천만원짜리는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반 영세 소사공인들이 신용보증기금을 가서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와서……. 그곳이 대출기관보다 더 까다로워요. 농협보다 그럼 농협에서 또 한 번 당하는 거예요. 그걸 해줬어도 또 불러요. 그런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서 실제 10명이 특례보증을 받고 싶은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한명이나 할까, 말까 하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대안이 뭐가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된 사람들은…….

안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해 버린다는 거죠.

서류 만들고 그런 과정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정성균 의원님께서 오늘같이 똑같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서류 만드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서브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서류는 공무원들이 만들기보다 훨씬 까다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잔액시산표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거 만들 줄 압니까?

영세 기업이라고 할 것도 없고 영세하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서 그런 것을 요구 하면 공무원이 대필 할 능력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대차대조필을 작성하는 정도의 업체에서는 여기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도 신용보증심사관이 자기마음이예요. 까다로운데 이것을 도태 시키고 싶은데 요구하는 서류가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이상이나 이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가 이런 점이 의심된다하면 필요이상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이 있느냐,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 특례 보증이 진짜 밑에 필요한 사람한테 미처서 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가서 보니까, &‘아이고 나, 안 받고 말지 그거 못하겠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집행부와 의회가 돼야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혹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특례보증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어, 이거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신 있게 권할만한 자료가 없고 그런 여건이 돼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아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융자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려가 많이 돼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정성균 의원님 잠시 만요. 질문 더 있으십니까?

하고 끝내버리려고요.

아니요. 더 있으시냐고요.

한건 더…….

또 다른 의원님들…….

아니, 그 순간에 할 것이 있어요.

아니, 잠깐이요. 질문 더 있습니까? 경제교통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중식하고 진행을 하고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244쪽에 보면 인계 농공단지 물탱크 및 관로 설치 공사 4500만원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풍산 제2농공단지내 도로개설 공사, 본의원이 중기재정계획을 아무리 봐도 그것이 없어요. 중기재정계획이 없는 것이죠? 부군수님 중기재정계획을 왜 만듭니까? 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현안이 더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조금 더 할 거 있으면 오후에 하십시오.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됐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드릴 테니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체납과태료의 원인행위 된 금액이 얼마죠?

예?

원인행위 된 금액이…….

어떤 파트에…….

체납과태료요

체납과태료요?

공부 안하고 오셨어요?

8억 8600만원입니다.

금년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 830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죠?

…….

경제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금액이 8300만원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예.

8억 8600만원을 원인행위 해놨는데 10%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해놓은 금액이 그것이 체납액이죠? 그러면서 8300만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8억 8300만원은 과년도 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8300만원을 세입을 잡아놨어요. 세입을 보니까. 그건 금년도에 과태료 징수해서 받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기 과년도 분하고 금년도 분까지 포함된 것이 8억…….

합쳐서? 그러면 결론은 순창군 경제교통과는 업무를 선진교통 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업무를 안 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년도 부분 받을 것이 8300만원이기 때문에

자치시대에 맞아서 순창읍만 가지고 따지게요. 읍에 가장 쉬운 위반내용이 뭡니까? 그냥 줄줄이 있는데…….

주정차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 안하겠다는 거예요?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뺐습니다.

왜 빠져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야지.

그것은 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입예산이 예상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과태료 징수해서 얼마 잡았어요.

그것은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산서를 안가지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분들이 예산서도 안 가져오고 공부도 안 해오면 뭐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8300만원이 잡혔어요. 그건 과년도 수입 10%로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업무 안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네요. 경제교통과하고 농자 들어간 과는 상당히 양호한데 농축산과는 한명도 없고, 농촌개발과도 1명 있고, 경제교통과도 1명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안 쓰는 것은 참 높이 평가할 부분이네요. 딱 한명씩 썼네요. 다른 곳은 보통 몇 명씩 쓰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 3개 부서는 여기는 행정근로 1명 쓰고 나머지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높이 평가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더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뭐한 거예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장이 주정차 단속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1년에 단속 건수가 얼마나 돼요?

1년이면 주정차위반만 해도 한 3000건이 넘고 하다보면 5000건 가까이 됩니다.

차가 1만 4,000몇 대인데…….

단속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등록된 차량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 것만 1만 4,000몇 대예요. 지금 순창읍 한 바퀴 돌면 몇 대 끊겠습니까? 순창읍을 의원들 하고 같이 돌았을 때 주정차 위반을 몇 대 끊겠어요. 몇 대 끊 는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처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행정이 그대로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도라도 철저히 해야죠. 과태료를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몫은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본의장이 봤을 때 회기 있을 때 여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단체장 눈치 볼 거 없어요. 선거는 선거고, 우리 행정에 업무는 업무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노홍균입니다. 관광마케팅계장 최진숙입니다. 관광자원개발계장 강남재입니다. 도서운영팀장 이정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에서 141쪽 입니다. 먼저 2017년 결산입니다. 각종 수상현황입니다. 한국관광클럽에서 주관한 제9회 한국관광대상에서 관광마케팅분야 대상을 받았고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관한 2017 대한민국 축제대상에서 순창장류축제가 축제경제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7년 장류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전라북도에서 최우수축제로 문체부지정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 인문독서아카데미 우수수행기관 선정과 제3회 트래블아이 어워즈 특산품 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문화향유공간 활성화를 통한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영화관, 미술관, 향토관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문화재 전수와 보존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사업으로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 1차분사업과 훈몽재 선비의 길 조성사업, 추령장승촌 야생화 꽃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였고 다양한 맞춤형 방문객 유치를 위해 코레일 등 관광 협약단체들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여행관계자 팸투어, 강천산 걷기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울러 군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군민 문화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난 해 준비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의 비전은 군정 방향에 맞추어 &“문화 선진화&”와 &“관광 순창 도약&”으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문화시설과 공간을 활용한 생활 속 문화 활성화 추진과 지역특성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수요자 중심의 관광객 500만명 유치,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위한 작은 도서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골목문화 페스티벌부터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 고양 도서관서비스 강화까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6쪽 골목문화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영화관과 미술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쇠퇴해가는 골목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경 영화관과 옥천골 미술관 내외 공간에서 사업비 2000만원으로, 소규모 영상제, 미술품 전시, 버스킹 공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한 여름 밤의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에 순창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무더위를 식혀주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제맥주 시음, 음악공연등이 어우러지는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 특산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제13회 순창장류축제입니다. 금년 장류축제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금년에는 평가위주의 축제보다는 군민들이 화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중점을 두는 축제가 되도록 사전준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훈몽재 시설보강사업입니다. 그동안 훈몽재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학문화를 전승하여 왔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잘 관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의 보강을 위해 1억 4200만원을 들여 훈몽재 자연당, 양정관의 건물 노후부분과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여 훈몽재를 찾는 관광객과 교육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131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middot도비 사업으로 영광정 등 문화재 보수정비 8건, 3억 7100만원과 대모암등 전통사찰 보수정비 7건, 9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향토 문화재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만들어서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정 추진방향인 관광 순창을 위해서는 우리군 관광정책에 관광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민간인력을 참여시켜 관광정책 방향 설정과 사업추진을 위한 폭넓은 자문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순창군 관광협의회를 설립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녹두장군 전봉준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 관광자원인 녹두장군 전봉준관과 강천산 종합관광안내소의 시설 관리를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녹두장군 전봉준관의 돌담길 보수공사와 부속채 이엉잇기, 강천산 종합관광안내소에 내부 공기순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도록 시설물을 관리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관광객 500만명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레일 등 협력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강천산에 TV 예능프로그램 유치, SNS홍보단 운영, 걷기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8000만원으로 향가유원지, 강천산 도보길, 추령 장승촌 등 지금까지 개발된 관광 시설물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관광 시설물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통해서 다시 찾는 순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억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군목, 치유의 숲, 체계산, 향가유원지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목적이며, 지난해에 1차분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5억원을 투입해서 체계산 전망대 4개소, 커뮤니티센터 조성, 수변 자전거 쉼터 4개소, 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산에 보도현수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섬진강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섬진강의 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68억으로 전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42억원을 투입해서 2월까지 풍동실험, 행정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부터는 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지 매입이 필요한 부분도 토지소유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섬진강 문화예술다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6억원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며,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한 &“문화예술 체험마을 조성&”으로 체험형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이고,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업 추진 중에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며, 기본계획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쌍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서부권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쌍치면 커뮤니티센터 165㎡를 리모델링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권 안에서 지식과 정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문화 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속 있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인문독서 예술캠프 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존 인문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현장속의 인문학,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캠프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금년 4월 이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 고양 도서관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문화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에서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500만원을 투입해서 인문학 특강, 전시회, 공연, 체험학습 등 3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학습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장류축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장류축제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라는 평가를 했고요. 또 장류축제를 준비하신 우리 주무부서 담당계장님을 비롯해서 계원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문제인고 하니 전체를 다 추진부서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전체를 다 보듬고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장이 봤을 때는 주무관이 전체 노홍균, 이희영이예요. 전체 축제가 거의 부서별로 행사 분장을 해서 그쪽에 떼줘야 됩니다. 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관장만 하되 추진은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 맞는 것인데 어떻게 전체를 주무관이 이 노홍균, 이희영이예요.

예, 저기…….

전체를 그렇게 한 부서에서 그것도 담당 계에서 다 보듬고 가려고 하면 그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겠습니까?

의장님께서 축제를 성공적이라고 판단해주시고 또 저희들 업무까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8개 분야 67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분야별이나 부서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하도 내부적으로는 되는데 우리 전담하는 팀이 몇 년하다보니까, 노하우도 쌓이고 해서 잘 좀 했는데 금년 축제는 의장님 말씀하신 데로 보다 모든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청구하겠습니다.

작년에 허관욱 과장이 축제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와서 2달 지나서 축제를 참여를 했습니다.

축제를 주관한 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은 대충대충 다녀 버리고 계장하고 주무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직원…….

분장을 하세요. 행사별로 각 실과에 분장해서 거기에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문제는 기왕에 그런 축제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순창 장류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축제를 한다고 하면 지역에 관광,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광트렌드도 있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하고 연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가장 큰 포인트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내면적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류축제가 이뤄져가지고 과연 우리 순창경제가 어느 정도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보고서 평가하는 사람들 자료에 의하면 축제기간에 경제효과는 한 63억원 정도 된다. 그런 평가와 보고서는 있는데 제가 그것은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믿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63억원정도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순창 축제는 3일 동안에 약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곳의 협찬을 제외한 순수한 군비가 약 10억원 정도 되죠?

그것보다는 조금 못되는데요.

약 10억원 정도 되요.

예.

10억원 정도를 3일 동안에 그냥 공중에 날려 버리는 것 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축제장을 중심으로 하는 고추장을 판매하고 계시는 단지 내에서 그분들을 환영을 하냐. 환영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쪽에 직접적으로 행사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없고, 전체군민들도 어떤 경제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를 못하고 또 예산은 그렇다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원 정도를 한번에 3일 동안에 보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뭔가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지금 12회 정도 축제를 했는데 정말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여러 요소에서 축제에 대해 항상 끝나고 나면 의견제시는 많이 옵니다. 근데 저희 실무부서 부서장으로써 일단은 저희 군도 하나쯤 대표 축제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 방향이 이제 읍내권에서 하자는 사람도 있고, 민속마을에서 그대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고추장축제로 이름을 바꾸자는 분도 있고, 여러 요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저희들도 의사 전달을 하고…….

축제 자체가……. 주무과장은 지금도 본 의장의 말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축제 자체가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곡성군의 예를 들어볼까요? 곡성군은 축제를 통해서 곡성군 기차마을 축제장 있죠? 거기를 영구적으로 축제장을 아예 복원화 시켜서 만들어놨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소가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타이틀만 붙이면 장미축제, 코스모스축제 등등 타이틀만 붙이면 축제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축제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예요. 근데 곡성군 같은 곳은 축제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다시 환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모델이 인근 군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고추장단지 옆에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무슨 사업하고 있죠?

예. 제가 처음에 의장님 질문에 요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과 매년 축제를 하다보니까 시설 갖추고 하는데 안 들어 갈 돈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축제를 통해서 우리 3일간 축제를 하면서 10억원 정도 경비를 그냥 아무 뜻 없이 시설을 다시 만들었다가 부서 버리고 또 뭐했다가 해버리고, 원상회복 시키지 말고 다소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계속 유지되고 평상시 때 순창하면 거기가면 볼만해 볼거리가 있어. 그래도 입장료 2,000에서 3,000원 주고는 들어가 볼만해 그 정도는 만들어 줘야죠. 이미 지금 자치회 시작한지가 26년 됐습니다. 순창군은 26년 동안에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담당과장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단체장하고 협의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방향 전환을 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지금 군에서요. 투자선도지구 하는데 그쪽에 광장이나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기본 설계에 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비단 거기에 다가만 설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 관광지를 활용한다던지 그런 차원에서 다른 재검토가 요망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부분 한번 좀…….

그래서 축제 하면 지금까지는 소비시키는, 소비되는 그런 인상을 주지 말고 축제를 하면 진짜 수익이 들어온다. 곡성 기차마을 옆에 곡성군민은 공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흑자를 내요. 그럼 그만큼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입장료 수익을 올려주고 거기에 제공하고 나머지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흑자예요. 그래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에다가 다시 환원하다보니까. 그 공원 자체가 얼마나 깔끔하니 정리가 돼있습니까. 그게 바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자체단체들이 거의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실치즈축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정읍 무슨 축제죠?

구절초 축제하고…….

거기 축제도 처음에는 동네축제로 시작해서 지금 그 정도로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뭔가 방향을 바꿀 줄 알아야 되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꿔야 합니다.

예, 그런 점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과장 우만식 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임강호 민원계장입니다. 김용배 지적 계장입니다. 김수경 토지계장입니다. 정영호 건축계장입니다. 설홍환 위생계장입니다. 박윤옥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기본현황입니다. 민원과는 정원 21명에, 일반직 18명, 무기계약직 4명, 실무수습 2명, 대체인력 5명 파견 4명, 청원경찰 1명으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쪽에서 148쪽 계별주요업무와 17년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49쪽에 추진 방향입니다. 민원과는 국토관리분야에 국가위임사무와 연중 민원인을 대하는 대민 부서로써 친절&middot신속&middot명확한 민원행정을 기준으로 정하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151쪽 친절&middot신속 명확한 민원 서비스입니다. 현재 9개 분야의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과 여권ㆍ건축물ㆍ지적ㆍ토지거래ㆍ위생ㆍ지방세ㆍ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민원대기실 환경조성과 친절교육을 월1회 실시,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공공용지 지목 현실화&”입니다. 실제 이용 상황과 지적공부상 불일치되는 지목을 현실화 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ㆍ허가사항과 부합되도록 토지이동정리 후 등기촉탁까지 대행 해주는 업무로 지목불일치 토지가 없도록 공공기관 및 사업부서에 이행 절차를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모두에게 편리한 도로명 주소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도로명주소 운영 관리로 주소 사용자에 대한 편익을 위하여 도로명 안내시설을 421개 노선에 17,156개소를 설치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기적인 점검으로 도로명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 단계에 있으나 미사용 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 하겠으며 고령층 도로명주소 인지도가 미흡한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공시&”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 연 2회, 결정, 공시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통일된 매뉴얼에 따라 정기분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공공용지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수시분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등 토지 이동분으로 10월 31일에 결정&middot공시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결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신혼부부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구 노인복지회관에 대지면적 1152㎡, 연면적 1872㎡ 5층 1동으로 필로티 형식의 건립 계획으로 사업비는 28억 5000만원이며 이중 국비 8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군비는 45%인 12억 76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년도에 구 건물 철거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도에 요청 검토 중에 있고 다음 달에 착공하여 10월 달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건전한 건축행정 실현&” 입니다. 건축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고, 공동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로 사고&middot재난이 없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무허가 축사등 건축 민원은 주민편의를 위해 복합민원 일괄협의 처리를 하고 있으며 미착공 및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준공을 건축사 대행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를 더욱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으로 사고와 재난 없는 순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위생업소 위생지도 입니다. 식품접객 업소의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위생 환경을 위하여 식품접객업 421개소, 제조업 223개소, 공중위생업소 121개소등 총 93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을 위한 종사자 위생교육 및 식중독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 등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위생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위해 식품 유통을 사전방지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하여 식품제조업 및 즉석판매업소 223개 등 317개 업소에 대해, 안전한 식품유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업소 및 판매업소 및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방지를 위하여, 농축산물, 과실류, 명절제품을 수거 검사 의뢰하고,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41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 센터설치 운영&”입니다 설치목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목적으로 사업비는 국비 3700만원 도비1110만원 군비 2590만원 총 7400만원으로 센터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소는 구 의료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사무실, 교육장 및 실습실을 준비해서 10월부터 운영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60쪽 &“쌍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100여년 전에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불부합을 해소 하고자 2013년도부터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균형 면적은 730필지의 33㎡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을 조정하는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지 의원님

과장님, 행복주택 설계서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회의실 공간 확보는 어떻게 고려 하셨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중간 검토 과정에서 공동이용실로 해서 약 31㎡를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혼부부들 30쌍이 거기 입주를 하다보면 보통 마을 회관이 없는 곳들이, 자기 마을에 기금이 없어가지고 땅을 확보 못하면 회관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격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회관을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이번에 발 빠르게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보면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한번 지적했는데 민원실 앞에 무인민원 발급기하고 ATM사용하는데도 야간표시 다 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보고 드리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바로 승인을 해주셔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된다고 안하시고 또 설계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입주한 신혼부부들이 부담 없이 행정에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추후로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이 의원님

과장님, 159쪽에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지원센터 설치 사업이요.

예.

이 사업이 지금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한번 이게 세워지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국&middot도비 계속 지원이 됩니까?

예, 지금 전라북도에서 시행중인 시&middot군을 보면요. 현재까지는 매년 1억원씩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칭해서 총사업비 1억원입니다.

그럼 지금 센터장, 팀장, 팀원해서 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한번 운영이 되면 계속돼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영양사가 있겠지만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관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영양 식단이라던가. 영양분석을 해서 지도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순창군에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몇 % 나 되었어요?

지금 현재 56% 되겠습니다.

56%로요?

작년도 50%에서 2007년도 50%에서 현재 2017년도 56%이며 6% 상향 중입니다.

현실화가 6%에 됐다고요. 그게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공시지가가 2011년도부터 지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1년부터 18년이면 8년 됐습니까?

예.

확실히 맞아요?

맞습니다.

판례는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미쳐 파악 못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이 있는데도 그걸 파악 안 해서와요? 더구나 작년도에 본의장이 업무보고 때……. 회의록도 한번 안 읽어보고 옵니까. 무엇을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옵니까? 회의록만 읽어봤어도 그 내용 답변하겠는데, 시행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30년 되가요.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를 빨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분쟁도 적고 여러 가지 가장 현실화를 쉽게 시키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물론 100% 까지는…….

토지가격 할 때 본인들이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 그대로죠?

실거래 가격으로…….

그러니까. 확인안하죠?

그렇습니다. 현실화는 않습니다.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나 하는 사업 시행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산정합니까. 안합니까?

감정평가에서…….

감정가 자체가 현실화의 현실가격이에요.

지가하고는 조금…….

그러면 지금까지 순창군에 전체적으로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이 나갔는데 그 지역은 다 현실화 시켜놨습니까. 그거 검토도 안하고 확인도 안했죠?

갭은 있죠.

확인도 안하고 검토도 안했어요. 순창군에서 시행되는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에 매입은 전부다 감정에 의해서 매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감정가격이 현실화 가격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실거래 가격을 주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 가격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꼭 그것이 현실화 가격이라고는…….

거의 준하죠?

예.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고 땅을 주고 보상금 받고 협의하고 나가서 사업추진이 되는 거예요. 현실화 가격이 아니면 절대 안 되죠. 그것만 하나 적용 제대로 시켰어도 순창군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현실화에 입각됐다고 봐야 되요. 현실화에서는 조금 잡아놓고, 안 해놓고 뭐하고 있습니까. 20년, 30년을 중앙정부 사업비만 축내고 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실화도 물론 음과 양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본다면 기준이 각종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갈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56%로 맞췄는데 전라북도 시&middot군 평균에서는 저희 순창이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middot군이야 어떻게 가든 자치단체는 별도로 234개 자체단체가 별도 운영이에요. 중앙정부 지침은 전체 자체단체에서 내려가는 것이고 그럼 순창군이 현실화를 100% 맞춰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데 50% 맞추면 우리는 49%나 51%만 맞춰야 돼요?

그것이 시스템 상으로 예를 들어 저희…….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맞춰라 이 말입니다.

말씀드리면요.

그럼으로써 주민들도 불리한 점도 있고 이로운 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농촌개발과에서는 개인들이 돈 주고 사적으로 돈 모아서 행정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화율을 안 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표준지가가 좌우를 하는데 이 표준지 선정권이 우리 시&middot군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그 중에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역중에 표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표준지 선정을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표준지가 없냐고

순창에…….

우리 순창군에서 추진되는 사업 토지 매입지 중에 표준지가 하나도 없냐고요.

매입지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매입지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실화율을 시켜줘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맨날 무슨 현실화 한다고 회의하고 뭐하고 이거 뭐 돈만 낭비하면 뭐해요. 감정평가사하가고 검증하고 부동산가격 심사위원회 심의하고 뭐하고 이거 맨날 하면 뭐하냐고요. 돈 써가면서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짓만 하고 있는데…….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현실화…….

참고하시고 중앙부처에서 현실화율을 제대로 순창군이 80%, 90%, 100%, 한다고 지적하면 이야기하세요.

그것보다도, 군민을 위해서…….

뭐한다고 중앙부처에서 30년 동안을 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시키겠다고 돈준다 그래요?

현실화가 높을수록 서민들한테는 좌지우지 안되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노력하세요. 뭔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자체단체에서 안 따라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한다고 20년, 30년 동안 계속 정책이 안 없어지고 이어 오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자치단체에서 부합을 못해주면 뭐할 거예요. 아무의미가 없지……. 하여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창호 농촌활력계장입니다. 한표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입니다. 강승구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설공금 농업기반계장입니다. 2018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본현황, 2017년 결산과 2018년 추진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기본현황과 165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2017년 결산과 2018년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도 신규 국가예산 공모로 인계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흥 서마권역 종합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26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총 1,167건에 182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 영농과 생활 편의제공에 기여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완 발전해야 할 사항으로는 남계전원마을조성사업과 팔덕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이행과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 또 읍&middot면에 설치 돼있는 작은목욕탕 목욕관리사가 없어서 기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등에 취약계층에 좀 더 세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67쪽입니다. 2018년 농촌개발과의 비젼은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개발″로 정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 방향에 부합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국가예산을 연결시키겠으며 읍&middot면별 주민생활 거점 지와 특성화된 배후마을을 연계한 도농교류센터 활성화 기반구축과 면 중심지 활성화에 내실 있는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과 농업기반 시설에 적기 추진으로 농촌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마을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2018년도 주요업무 15건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총 9개 권역에 388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문산등 5개 권역의 사업이 완료되어 협약체결을 통해 자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수동권역과 금돼지권역이 완공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성면의 슬로공동체권역은 전북도와 기본계획 협의가 완료되어서 슬로라이프센터와 연꽃할머니 이야기길 등의 세부설계를 3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복흥면의 서마권역은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각 권역 또는 마을사업으로 조성된 도농교류센터, 문화복지, 소득체험 시설 등을 네트워크화 하여 순창을 내방하는 스포츠 마케팅 손님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방문객 등을 유치하고 또한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쌍치면 피노마을 일원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총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각 분야별 공사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었고 거점센터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3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체험지도사 양성과정에 마을주민 10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자체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거점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의식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0개 마을에 49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복흥 비석마을은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쌍치 오룡의 체험소득사업과 복흥 석보의 경관생태개선 사업, 구림 화암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완료 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선정되었던 인계 가목, 복흥 동산, 쌍치 석현마을은 각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올해 기본계획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도 3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각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순창읍 무수, 적성 괴정, 구림 남정마을은 사업 1차년도로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주자 주도용으로써 남계리 산13-6 일원에 31가구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보조 18억원과 민자 73억원 등 총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4월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및 문화재지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남계전원마을 정비조합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에서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행계획수립 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검토의견을 받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마을조성 예정구역 토석채취와 부지정비를 거쳐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금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89건의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사업으로 749건,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4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기 불편해소와 주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늦어도 5월까지는 자체설계 789건을 완료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40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마을에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영농기반시설과 생활 기반시설을 분류해서 설계단계부터 사업시행단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관내 업체가 사업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급자재도 100% 관내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구 문화공존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의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림마을 일원을 중심으로 한옥 공간별 문화예술 테마조성,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추억의 사진관과 생활박물관 조성 등에 총 사업비 17억 52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전문가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현장견학과 사업대상 부지 및 지장물 매수 지난해 8월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에 기 착공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티스트 스타트업 창업자 모집등 사업을 완료되어 순창에 새로운 생활형 문화예술공간이 만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활력 넘치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주택개량 90동, 빈집정비 92동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6동 등 3개 사업에 융자 54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56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월까지 분야별 보조사업 추진 지침을 각 읍&middot면에 시달하여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부터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middot귀촌자와 다문화가정 및 화재발생 등 긴급구호 대상 농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ㆍ공가를 중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입니다. 현재까지 풍산면 두지지구는 &‘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6년도에 선정된 인계 심초지구는 주택정비와 경관시설정비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금년도 12월까지 완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 선정된 팔덕 월곡지구는 금년도 1월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농식품부 협의와 승인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 할 예정입니다. 4월에 분야별 사업을 착공하여 주택정비와 경관 개선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 &‘19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주거급여 수급자 817가구 중에 임차가구 400가구를 선정 사업비 5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현금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중 자가 가구 총 8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경보수는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집수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저소득계층 행복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주택 개보수 117호,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11호 임대보증금 지원 3호 등 총 131호에 총사업비 5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가구 방문조사 확정 및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에게 지원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쌍치면,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팔덕면, 인계면 등 총 6개 면소재지에 총 327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쌍치면은 금년도 4월에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중심가로 정비와 주차장조성 등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구림면은 복지센터와 할머니경로당을 6월까지 준공하고 가로정비와 주차장 조성 등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과면은 2월까지 다목적 체육관을 착공하여 늦어도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면은 2월에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산책로 조성, 매화쉼터 등의 사업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덕면은 2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3월에는 시행계획에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계면은 사업시행 1차년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새 정부 정책방향 변경에 따라서 &“기초생활 거점 만들기&”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도 40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11개 읍&middot면중에서 중심지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적성면과 유등면 그리고 풍산면 3개면은 &‘19년도 &“기초생활 거점 만들기&”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모예산은 각 40억원씩 총 120억원 규모입니다 이들 3개면에 중심지 기능의 확충과 인근 배후마을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입안해서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섬진강 수상레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레저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카누센터 및 보관창고, 계류장과 주차시설 주민교육과 사업 활성화 컨설팅 등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2월까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사업에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수상레저사업의 저변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후 되거나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 된 수리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보수, 용배수로 정비, 취입보 보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사업 대상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영농에 지장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순창읍등 6개 읍&middot면은 기 사업이 완료되었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동계, 적성, 복흥, 쌍치, 구림 등 5개면에 대해서 &‘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늦어도 3월에는 사업을 착공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으로 18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11개 읍&middot면을 대상으로 용배수로 준설 등 장비 임차료 지원 수리시설물 유지 보수 경지정리 보완공사 및 맹암거 설치 사업 등에 총사업비 10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합동조사와 선정을 완료하고, 3월까지 측량과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마찬가지로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는 정원 19명으로 15개 사업을 아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부터 소규모 사업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지금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ㆍ답변을 생략을 해줬으면 하는데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middot답변을 생략하고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